최영환 의원 발언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뛰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9일 고3부터 원격수업이 시작된 이후 학교급 학년별로 순차적인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어제 이달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개학 예정이었습니다만, 일주일 순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다시 단계적 등교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만여 광주 교육가족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원격수업의 내실화 그리고 단계적 등교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1월 1일, 그리고 3월 1일자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입니다. 이강수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승오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홍양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배 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현경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강 영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미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갑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임근태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현석룡 정책과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철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 빈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양정기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경옥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두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신봉호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추선미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채미숙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법령에 따라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조정분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긴급돌봄 운영, 온라인 개학 지원,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 강화, 위생물품 보급,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시설사업비 등 투자사업비 투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4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가 늘어난 112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이전수입은 8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7억 원, 학교시설 확충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10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자체수입은 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비 및 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 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1억 원, 각종 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원 등이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등에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시급성이 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총 14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돌봄 운영 22억 원, 온라인 개학 지원 48억 원,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14억 원, 방역 강화 및 위생물품 보급 25억 원, 열화상카메라 설치 11억 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25억 원 등입니다. 예산서 315쪽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실초 증설 등 학교 신·증설비 55억 원, 정광중 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비 44억 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55억 원, 기적의 놀이도서관을 비롯한 교육기관 시설비 105억 원 등 총 259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45쪽 등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AI융합교육 운영 4억 원, 학생 탈의실 설치 10억 원, 누리과정지원 105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비와 교육복지 예산을 총 1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관련 사항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육채 상환 266억 원, 코로나 여파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24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항목은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20년도 추경편성 시에 편성할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 그 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반영한 것입니다. 이밖에 교직원 인건비 부족액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의원 입법발의 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249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248억 원, 이자수입 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해서 내년도 이후에 예상되는 교육재정 감축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그 취지를 감안해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 증액된 1126억 2300만 원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1회 추경의 규모가 큰 금액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감염병 예방대응에 145억, 누리과정지원에 105억, 지방교육채 상환에 266억 그리고 신규로 조성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조성에 248억 원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 본문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액에서 총 세출액의 차액이 세계잉여금이고 여기에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237억 원이던 것이 올해 691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제기된 사항인데요. 기정예산 대비 추경액 변동률에서도 2018년도 69.7%던 것이 작년에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세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외연수비 존치문제입니다. 표의 내용은 검토보고에 사업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60개 국외연수사업비 중에서 현재 23개 2억 9200만 원이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존치된 상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상황에서 올해 안에 연수는, 국외연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광주 시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을 삭감하였고,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 해외연수비 100%, 공무국외출장여비 100%를 감액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60개 중에서 2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외연수로 전환했다거나 또는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23개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서 국내연수로 전환하거나 성격상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규편성 된 학교신설관리적정화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처 및 몇 가지 돌아볼 점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돌봄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14억 8천만 원이던 것이 35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긴급하게 추진된 긴급돌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돌봄 공간이 부족하고 긴급돌봄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학교마다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고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사항은 교직원을 긴급돌봄에 참여토록 하면서 보결수업비를 시간당 1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을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고유업무 외에 파견 등으로 해서 긴급방역이나 비상지원근무 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수당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학교회계에서 긴급돌봄예산을 선집행하도록 했고, 지금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얼마나 보전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미흡하다는 점,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대면 교직원 방역물품 지원대책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보유 41만 9천 매, 교육청 구매 88만 5천 매 해서 총 130만 4천 매의 학생 마스크를 보유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합해서 21만 명 학생을 감안할 때 6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물품을 지원하면서 교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은 지침에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학교마다 혼선이 초래되지 않을까, 교직원 관련 지침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 패러다임 관련입니다.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기에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포럼의 토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IT강국인줄 알았던 우리나라는 온라인 개학 이후 네트워크가 미비한 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50억 정도의 정보화기기 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관련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매뉴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땜질식으로 그냥 부족한 부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교육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교육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소요되는 예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끝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최근 7건에 1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앙의뢰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적정이 2건에 불과하고 3건은 조건부로, 가장 최근에 중투심사결과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이게 대규모 투자사업이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적정비율이 낮다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초래되고 따라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비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업에 이국비가 반영되는 대규모 투자사업비를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정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열다섯 분의 자체 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자체심사는 100% 다 통과했는데 중투에서 이렇게 적정비율이 낮게 재검토 내지는 조건부 이렇게 되는 것 원인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자체 심사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안정이 되어서 하루빨리 개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평석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 2에 따라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투자심사를,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이후 2020년 4월까지 4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인 17개 사업에 1011억 7800만 원을 자체 심사했습니다. 자체심사결과는 모두 적정으로 판정이 났지만 시의회 심의를 열어 4개 사업은 277억 5100만 원에 대해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자체심사 이후 해당요건에 따라서 중앙심사에 의뢰된 100억 원 이상 사업 7건 중에 적정은 두 건에 불과했고요. 조건부 의결이 3건, 재검토가 2건을 차지해서 자체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매년 40억 이상은 자체투자심사를 하고요. 올해 4월달 개정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300억 이상 그전에는 100억 이상 중투에 올려서 심사를 받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준비를 하고 해서 자체투자는 적정으로, 이렇게 해서 중투에 올리는데 중투에서는 교육부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학생수요예측에 대해서 저희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건부라든가 재검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세세하게 살펴서 좀 더 중투에서 적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광주시교육청을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위원회 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 전문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건부의결이나 재검토가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심사를 좀 더,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 등교 이후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1차로 143개 학교에 144대, 2차로 173개 학교에 173대를 설치했습니다. 2차 추가로 설치한 학교를 제외하면 5월 현재 280개 학교에 317대 열화상카메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확인결과 열화상카메라 설치기준인 학생수ㅡ교직원을 포함해서ㅡ300명을 넘지 못한 40개 학교는 제외되어 일일이 체온계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타 시도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시나 세종시는 전체 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광주시교육청은 전체학교에 지급하지 않고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600명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요구도 있고 해서 자체 논의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 논의를 했는데, 현장 의견도 모니터링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생수 한 200명, 학급수로 하면 12학급에서 15학급 이내는 현재 있는 비접촉식이나 접촉식 체온기로, 그리고 구성원들이 나눠서,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시간에 오더라도, 한꺼번에 오더라도 그 수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라는 현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교직원 포함해서 300인 이상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그 당시에는 논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의 특징을 보면 잘 알다시피 상당히 전파력이 높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300인 이하여도 검토를 했지 않았,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긴 걸 보면 상당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들을 반영해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마련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열화상카메라 집행내역을 보면 유치원을 보면 단 한 곳도 지급받지 못한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 교육청 유아교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원아수가 300명이 넘는 유치원이 세 곳이나 있었습니다. 또 열화상카메라 설치기준이 300명 이상이지만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당초 유치원도 생각을 했는데요, 300명 이상인 곳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열화상카메라는 말 그대로 카메라로부터 1m 또는 1.5m 내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유아기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체온이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라는 게 주변 대기온도와 또는 빛의 세기, 주변에 따라 변동하는,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측정이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체온측정이 다소 어렵지 않냐, 그래서 유아들은 차라리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가까이 대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하는 게 필요 하겠,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나 아이들이 체온에 약간 민감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면 또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현재 초등학교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가 돼있지만 방금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치원 아이들이 300명 넘는 곳에 이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그런 확진자가 거기 안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방들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가지고 그런 곳에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교육청 일부 사립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자율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만약 잔액이 남았을 경우 방역물품구입비로 사용할 것을 안내했는데요, 실제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추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화상카메라 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3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열화상카메라의 효과적인 운용과 그에 따른 확실한 감염차단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등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20일 등교에 따른 열화상카메라 운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온라인개학, 아니, 등교개학을 맞이해가지고 학교의 학사라든지 보건, 감염병 예방, 급식 관련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학교에 안내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용에 대한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학생들의 등교에 발맞춰서 적절한 열화상카메라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안타깝게도 이태원, 여러 가지 그런 클럽 문제로 지금 학생들의 학교 등교도 지연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아이들을, 등교를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 학생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7일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지난 4월 15일 총선부터 만18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광주광역시 고등학생 유권자는 533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학생들의 선거 관련 교육을 위해 지난 1월 참정권교육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영상 등 선거 교육자료를 시 교육청이나 또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광주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72개교의 선거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69개 학교가 원격수업을 통한 선거교육을 실시하였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교육영상자료를 올린 학교는 71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에 참여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이번 총선 때 투표를 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받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해 드린다면, 만18세 학생들 투표가 처음 이루어져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선거관련 교육을 하는데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학생들의 선거 관련 교육의 참여와 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온라인개학을 하고 온라인개학 상에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콘텐츠라든지 영상자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 그 효과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게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됐는가는 저희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면 실제 이번 저희들 온라인 교육을 포함해서 학생이나 또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선거교육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해서 다음에는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방금 이강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교육도 좀 내실 있게 해서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투표를 하는데 올바로 투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꾸 이게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교연기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역의 붙잡힌 청소년 5대 범죄는 총 154건으로 지난 3월에 검거된 115건에 비해서 약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가나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훔쳐 타는 무면허운전 사건도 빈발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학교, 학부모 관리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일탈과 범죄가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교육청은 학생지도에 있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개학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개학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생활이라는 게, 생활지도라는 게 교사·학생 간에 어떤 관계형성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는 온라인 수업하면서 전화라든지 또는 문자라든지, 물론 학부모하고도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체크해서, 등교가 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온라인 개학 이 상황에서도 아이들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민관이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에도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또 교육청에도 자체적으로 자생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고 선도해서 올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현재 기성세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01쪽 한번 봐보시게요. 교원맞춤형복지비 5억 1645만 원이 증액 편성됐구먼요, 추경 때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2020년 2월 21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인상요구가 있어서 격년제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해서 10만 원을 했다가 또 격년에 200점 만점 20만 원 인상을 요구해서 편성한 예산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 맞지요?

예.

그런데 5억 1645만 원을 100점에서 나눠보면 5164.5명, 이렇게 복지비가 들어가는데 점5는 무엇인가요? 점5가 붙은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점5라고 붙었어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점5명이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건강검진비 점수로, 2013 홀수년부터 격년으로 해서 100점을 배정해서 지급했는데 격년으로 지급하면 2021년 홀수년부터는 인상해야 형평성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인상을 해주면 올해부터 100점에서 200점으로 해서 건강검진비를, 홀수년 주고요 또 내년에는, 2분의 1씩 대략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재직 교직원, 사립교직원까지 합쳐서 2분의 1을, 홀수년도에는 홀수년 100점 올려드리고.

21년에.

예. 짝수년에는 짝수에 해당하는 교직원 분에 대해서 100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021년에 인상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복지점수가 전국 14위로 낮다는 자료를 제출 받았어요, 제가.

예.

낮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낮은 복지비를 지적하셨던 동료 위원님이 계셔서 올해 본예산에서 복지점수가 증액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추경에 또 증액을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2월달에 후생복지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 교직원이라든가 교직원의 어떤 단체,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 14위 되는데 격년제로 복지점수를 100점 올려도 중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요구가 너무 강력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뿌리칠 수 없고 직원들 후생복지도 좀 도와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니, 들어보니 물론 국장님이야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고통이 이어질지는 모르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현실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비가 1년에 두 번씩이나 증액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적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흥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중간 정도만 돼도, 저희는 예산도 걱정하지만 한편으로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타 시도에 비해 복지비가.

낮아서.

낮아서, 그러니까 그걸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 좋은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것을 이번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위원님 지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 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쪽요. 권역별 인사상담소 운영 및 컨설팅 644만 4천 원 편성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봤더니 16만 원 14회, 행사용품비가 있어요. 그런데 16만 원짜리 행사용품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담 내지 컨설팅을 하게 되면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 안 하고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과부분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품비라고 해서.

용품, 예를 들어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플래카드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

여러 가지, 일종의 여러 가지 다과종류도 있다지만 행사에 들어가는 현수막, 이런 것 해서 용품비로, 포괄적으로 용품비라 해서 산출근거를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과는 아니고요,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됐어요.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2만 원, 또 여기에 15명 14회 업무추진비,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여서 대화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저희가 그렇게 세운 겁니다.

2만 원 해서, 한 사람당 2만 원씩이고 15명 14회 산출근거를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식사도 하면서…….

식비도 하고 제반적인 경비 포함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잡았다는 뜻이지요?

예.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는 인사상담 할 부서가 없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인사상담을 해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인사고충상담은 저희 평상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이하 우리 직원들의 어떤 고충이 나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인사제도에 반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금 이런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어차피 인사는 서로 경쟁을 해야, 내부 경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인사의 속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은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잡았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소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사업취지는 좋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이런 사업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라와서 아쉬운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올해 2월달에 자체적으로 감사 쪽에서 청렴분야,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컨설팅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제도개선 부분이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인사시스템을 제도개선 한다, 이 말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이것은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교육감님 생각입니까?

우리 교육청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감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인사시스템을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어떤 혁신적인 생각이다, 이 말씀인가요?

제도가,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54쪽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 LED전광판 한 대 1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랬지요?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LED전광판 한 대, 354쪽 보면, 예산안요. LED전광판 한 대 1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수영장 홍보를 위해 LED전광판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LED전광판이 없는가요?

지금 공연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관에 들어오는 데 있는데,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체육관 앞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면 시각효과라든가, 그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것 안내판을 많이 제작을 해서 그 예산을 많이 절감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 1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 현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LED전광판이 있지요, 현관에?

예. 현관에도 있고 공연장도 있습니다.

중앙 출입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있는데, 기존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실시하는 평생교육 및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 시민참여도가 높지요, 지금? 호응도도 좋고.

예.

지금 현 시국이 거의 코로나19 재난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전국에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중앙부처 각 기관이나,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예.

그런데 어려운데, 이런 시기에, 이런 시국, 어려운 시국에 수영장 홍보를 위해서 또 전광판을 달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수영장이 하루 이용객이 한 1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천명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한 2천 명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1천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현재는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장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충분히, 이런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현 시국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냐, 또 코로나사태가 현재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추경이라는 예산은 꼭 필요에 의해서, 당장 이 예산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때는 추경에 반드시 긴급편성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꼭 수영장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LED를 설치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꼭 필요합니까?

지금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수영장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데 수영장이 지금 휴장이잖아요. 코로나 정국이 아직은 올해 연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7월, 8월에 코로나가 안정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판단을 봤을 때 그렇게 그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돼서 질의하겠고요, 내용은 설명서 221쪽에 응급콜 이것, 보건실 응급콜벨 설치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80쪽이고요, 설명서 221쪽. 찾으셨어요? 보건실 응급콜벨 설치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 누가 답변하시는가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예.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본예산에 그러면 1억 3500, 270개소 학교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7개 학교에, 추가신청 하는 분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70개 학교에는 다 설치가 됐습니까?

예.

아, 전부 다하고 이제 추가 분만.

이번에 추가 7개 되면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하셨고. 혹시 설치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응급콜벨 이런 설치를 통해가지고 응급상황에 대처한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 이것이, 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에 학생들이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그 아이들을 관리할, 케어 하는 보건교사도 혼자 보건실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심박, 해야 하는데 그때 연락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되니까, 보건실에서 대기하다가 긴급하게 불행한 일을 경험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교사 혼자 우왕좌왕하다가 큰일을 당하지 않도록 일단 응급벨을 눌러놓고, 사람을 콜하고 자기가 그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고요?

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게 그러면 보건실에다가만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그 외에 굉장히 급하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물론 그거야 경미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게 50만 원씩이던데, 그러면 이후에 배터리를 넣어서 교체하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아니면…….

바로 전원 연결해가지고 바로 하는 겁니다.

전원 연결해가지고 바로.

예.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7개 학교까지 올해 만약에 추경 심의, 편성한 것이 통과된다 라면, 지금 저희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있나요?

한 삼백십…….

318개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할 때 나머지 41개소 정도가, 40개소, 41개소 정도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왜 같이 안 올리셨어요?

일단 저희들이 학교 수요조사를 해 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원하면 추가로 더 지원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하셨는데 나머지 학교에서는…….

예. 희망을 하지 않은 학교들이 몇 개 학교 있습니다.

아니, 특수학교나 이런 경우도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밖에 설치를 안 하시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다해서 똑같이 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취지가 사실은 그런 응급상황 발생했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미연에 방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건실이 또 학교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인근, 같이 다른 사무공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은 꼭 그게 필요하겠냐 라는 생각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치를 하시려면 다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서는 142쪽이고요,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마이크 꺼짐)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이게 교육감소속 장애인 교원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장애인 교원 선발돼서 근무하시는 이분들은 올해부터 하려면 작년에 이것을 공고를 내서 뽑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분, 원래 계획은, 선발계획은 보니까 6명으로 돼있던데, 선발계획이요. 그런데 지금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혹시?

추가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새롭게 선발하신 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현재는 특수·중등에 열 분 계시고요, 장애교원 보조공학기 장비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것은 열여섯 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냥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128쪽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2590만 원이에요. 이게 근로지원인 2명…….

인건비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보조공학기 3개 품목.

예, 그러면 올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 교원님들 세 분이신 거지요? 아닌가요? 새로 선발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유치원 교사로는 한 분 합격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으로는 한 분, 또 초등학교 교사로 한 분인데 혹시 제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조공학기라든지 지원해준,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이분은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추가로 선발된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저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데 왜 추경에 넣으셨어요?

선발시기가 그 본예산…….

9월에 한다면서요?

예, 그 타임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해서 했으면 이제 올해부터 근무를 할 건데 그럼 본예산은 10월 이 정도면 거즘 다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지금이라도 넣으셨긴 하셨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를…….

그분들이 근무하시자마자 바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급히 반영된 것이고요. 진즉 선발됐는데 추경까지 기다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다행히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각종행사들을 전부 다 안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지금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북아평화단 운영지원은 이렇게 바로 삭감을 하셔놓고 평화통일학술 행사지원은 신규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맞아서, 이런 예산들이 왜 이렇게, 더군다나 추경은 불요불급한 꼭 세워야 될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세워줘야 되는 건데. 지금 행사지원비로 신규로 넣으셨던데, 물론 상임위에서 잘 이렇게 보셔서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정리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은 추경 때는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예산서는 156페이지입니다. 이 센터는 어디에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운영성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예산이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인데요. 교육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 이영주입니다. 사업설명, 예산서에는 사업명이 종합클리닉센터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이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중학생 중에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된가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의 경우는 한글학습 기본적인 것을 하고 3학년에 가서 파악을 3RS를 측정하는데 대략 한 3%쯤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에서 보면 20팀에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20만 원씩 40학급으로 증가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

그것을 이번 추경에 특별히 반영을 요구한 것은, 우리 기초기본학습을 위해서는 학교표준예산이 좀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도 기초기본학습에 대한 것이 ‘한 아이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교육감님의 철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서부에서 특별히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기초기본학습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금액들의 대부분이 3RS 측정 이후 3학년부터 6학년 대상 학생들에게 지도를,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2학년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난 연말에 기초기본학습에 대한 부분을 반성을 하는 과정에 1·2학년 저학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한글 해독을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팀이라고 표현했지만 40명분을 말합니다. 한 학생에 대한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별지도를 해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아이가 한글 해독을, 이해하고 기초 1·2학년 때 이걸 놓치면 꾸준히 3학년, 4학년, 5학년, 고학년,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습도가 낮아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학생 3%에 비하면 조금 적은 학생입니다만, 40명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더욱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마음먹고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예산안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지도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마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중복지원은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혹시 중복지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하는 지원 부분도 있고 학교자체에서도 학교표준에서 변형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학년 이후 3RS 기초학력 측정이 된 다음 학생들에 대해서 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1·2학년 대상, 저학년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학교표준예산에서도 지원됩니다만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편성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살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기초학력, 특히 한글해독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지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예, 그다음은 창의융합교육원 소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예산서가 165페이지입니다. 그 창의융합교육원 발명교육센터 구축운영비로 1300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좀 증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의융합교육원장 양정기입니다. 국고예산지원 받아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본 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언제 세웠는가요?

이게 국고가 온 것이 3월 4일 문서가 와서 이정도 금액이 갑니다 라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때문에 이 발명품대회를, 경진대회를 어느 시점에 할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럽게 하다가 조금 늦게 세운 바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산을 보면 당시에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본예산이 통과되면 그 뒤에 계획을 세우는, 조금 그런 예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잘못됐지 않은가. 이런 행정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이 국고는 금년 3월에 내시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 관내 발명교육관련 기관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현황에 보면 발명교육센터 현황 2020년 예정 보면 기관이 광천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서구, 북구, 서구, 북구, 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발명영재교육기관 현황도 똑같습니다. 현황을 보면 똑같은데 문제는 자치구간 안배가 안 되어 있다. 지금 보면 서구에 두 곳 그다음에 북구에 두 곳 동구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자치구별로 안배가 안 되고 이렇게 서구에 두 곳, 북구에 두 곳, 동구에 한 곳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이 센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 설치를 하고 인근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과거에 광산구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광산구에서 운영되는 센터가 학교가 너무 어려움을 호소해서 별수 없이 광산구에 있던 센터를 저희 원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각 구마다 골고루 설치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동 동선이 짧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데, 이게 학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불균형이 약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구에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탈의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2019년 4월 교육부방침에 따라 2021년까지 전체 중고등학교 탈의시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금번 추경에 보면 88개 학교당 6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지난 18년 학교탈의실 설치 지원 사업을 30개 학교에 학교당 500만 원씩, 이렇게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지원했던 탈의실, 그 탈의실은 그게 공용탈의실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지원하는 개별탈의실하고 같은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에서 어떤 실을 하나두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탈의실을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교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학급 내, 또는 공간에다가 개인적인 탈의실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좀 여건이 다릅니다.

지금 각 학교별 탈의실현황은 파악되어 있지요?

예.

혹시 중복…….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2021년까지면 준 거는 100% 다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금년에 원하는 학교 또 내년에 원하는 학교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100%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초등학교가 100%가 안 됩니다. 내후년까지. 그래서 우리 교문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탈의할 때 조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초등학교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교문위에서도 제가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용탈의실이든 개인탈의실이든 간에 지금 중복된, 전혀 이것도 저것도 없는 학교도 많은데 중복 지원된 학교가 꽤있다.

기존에 있는 학교는 별도 지원 안 하고 그 실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있는데 또 지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혹시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노후 됐거나 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하는 학교는 있었겠지만 공간이 그렇게…….

꽤 많은 학교가 중복 돼있어요. 지금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각화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동운초등학교, 서산초등학교, 뭐 이렇게 쭉 보면 송원초등학교, 광주 선광학교, 선명학교, 선우학교 이렇게 쭉, 뭐 대촌중앙초등학교. 하여튼 꽤 많은 학교가 중복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설치된 탈의실을 조금 리모델링이나.

그렇더라도 기존에 있던 탈의실이 노후 됐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마저도 없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혀…….

우리가 금년에는 학급당 하나씩 기준으로 여유 있게 주니까 기존에는 학급당 하나씩 확보가 안 된 학교에서 추가로 아마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면밀히 보겠습니다.

학교크기에 따라서 탈의실의 개수도 물론 다르겠지요.

그렇습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후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혀 이것도 저것도 없는 학교, 탈의실이 없는 학교도 꽤 많은데 중복된 지원, 중복지원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탈의실 지원 사업이 최대 한 어쨌든 간에 시간차는 있을 수 있으나 한 개도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미란입니다. 정책국에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를 보면 독립운동 교육자료 구입으로 1억 4355만 원이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으로 신규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는 웹툰형으로 된 독립운동 교육 자료를 보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내 초등학교 154개교 또 중학교 91개교, 고등학교 68개교, 특수학교가 5개교 그리고 교육청 기관에 1개 등해서 다해서 319개 학교에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웹툰을 한질에 33권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위원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외세로부터 국권이 침탈당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 독립운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독립운동 과거 10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독립운동가 100인을 발굴해서 이것들을 웹툰식 만화 형식으로 자료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을 좀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면 아이들한테 역사의식이라든지 독립운동정신을 좀 심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취지는 참 좋아요. 학생들에게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배우고 그들에게 자긍심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고취의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형 만화를 책자화해서, 그런데 책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 7월 중에 발간예정입니다.

아, 7월에 발간합니까?

예.

아직 발간하지 않은 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웹툰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서 성남시하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이 책을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웹툰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광복회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광복회하고 공동으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여성 최초의 비행사 권기옥 선생님부터 해서 김 구 선생님, 김마리아 선생님, 윤봉길 등등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 윤치장, 한백봉, 황애덕 등등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백인을 발굴해서 그분 중에서 유명한 분들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경기도권 성남시에서 계신 분들 33인을 뽑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들어가서 웹툰을 들어가면, (자료를 넘기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웹툰으로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성남시하고 문화재단에서 한 건데 이걸 제안을 어디서 받았어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복회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광복회. 그렇다면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추경예산으로 나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재난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료를 들어보 이며) 이 책을, 이 책이 아직 나오지도 발간되지도 않은 7월 달에 발간될 책을 천편일률적으로 319개의 기관에다가 학교에 전부 배포한다는 것이, 그리고 학급 각급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 학교에 1개씩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친구들은, 아까 말한 초중고 학생들,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앱으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추경이 현재 코로나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도 여기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즘은 많은 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굳이 책자화해서, 그것도 뭐 학급, 개개인도 아니고 학급별로도 아니고 학급, 학교도서관에 했을 때 아이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온라인은 그것도 얘들이 알았을 경우, 얘들이 이 독립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급별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학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읽는 책으로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거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3인이 경기도권 위주로 해서 제가 알기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우리가, 광주가 5.18 4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주년에 맞춰서 아주 좋은 책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기존에는, 기존에 바라봤던 그 시점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5ㆍ18에 관련된 책은 바라보는 시점이 또 달라요. 이런 5ㆍ18 관련된 좋은 책들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있는데 굳이, 물론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접근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상황에서 이게 꼭 지금 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제 학교, 학생, 학급 규모별로 아마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렇게 각 319개 학교와 기관에 배포하신다 하셨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고요. 교육청에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교육적인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학교표준운영비로 내리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아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그 사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괄구매해서 할 계획 또 있으십니까?

이게 광복회하고 성남시 재단하고 같이 운영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100인을 발굴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해로 33인을 일단 발굴해서 묶어서 자료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3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가능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취지는 좋다고. 근데 상황이 지금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심의, 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방재정법」 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이 십, 아니 1억 원 이상인 경우, 행사성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홍보관 사업에 5억 이상이었을 때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법 규칙이 생긴 이후로는, 년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규칙이 생긴 이후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생긴 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생긴 이후로는 계속하고 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심사했던 위원들의 구성원을 봤어요. 봤는데 2018년, 2019년도 계속해서 공모직 3인, 교수 2인, 공인회계사 2인, 학교운영 2인, 건축사 2인, 변호사 2인, 기타 2인 이렇게 해서 15명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0년도 것을 보면 공모직에 3인, 교수 1인 그리고 건축사도 1인, 그런데 변호사는 4인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분들이 합류해서 재정적으로나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네 분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회계사님, 변호사님 몇 인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위원님, 위원님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우면 변호사님이 더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네 분이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위원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류에 재정적으로 잘, 이 건물에 대한, 아니면 이 행사에 대해 적정한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건물지은 거 법적으로 하자가 많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동안에 문제가 엄청 많았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호사로 4인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법인행정으로 건축분야나 각종 분야에 다양한 분들이 많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법조인이 4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 회의했던 자료들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그 관련규정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서 회계사는 몇 인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위원님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변호사님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나 다양하게 세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제가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 마치 80년대, 90년대 뒤로 확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 제가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하게 교육도 많이, 어제의 교육과 오늘의 교육,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우리 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마인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아니 새로운 추구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사도 중요하고요. 건물을 지을 때, 잡월드 지을 때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 한쪽으로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그럼 이건 교육감님의 마인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류를 가지고 관련규정 가지고 세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되어있지만,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규정이지요?

아무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규정이 있으면, 이미 교육환경이 바뀌어졌어요. 교육환경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진 규정대로 바꿔줘야지 않을까요? 자꾸 규정, 규정 하시는데 규정을 바꿔서라도 지금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일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딱 한 가지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수학습 환경이 매우 바뀌어야 하는 과정에 교육청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특히 온라인, 학교로 가지 못하고 가을에도 제2차 코로나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구축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학습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고민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 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예 중인 학생도 있을 거고 스스로 자퇴한 학생도 있을 거고 퇴학·재적 당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사유까지 적시해서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요청 드리는 건 이후에 광주교육에 초중고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양화 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혁신교육과정도 설계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학교현장은 여전히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요청 드리는 자료이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친환경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공건축에서 친환경재생에너지 비율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학교까지 현재 친환경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주시고요. 특히 신축, 증축, 개축 중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작년에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 조례를 제정했고 교육청도 제정 되어있습니다. 교육청 본청, 산하기관까지 이것은 학교 현장까지 자료요청을 하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으니 학교는 제외하고 본청하고 본청 산하기관까지만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고 거기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실에서 자료요청해서 어떤 질의할 건지 아실 것 같은데요.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셨으니까 2019년도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비 집행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기준입니다. 이것은 화면을 띄워놓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보셨으면 싶은 자료인데 일부는 공기정화장치를 임대한 학교가 있고요. 구매한 학교가 있습니다. 임대한 경우는 교육청에서 통합발주 한 경우가 있고요. 학교별로 개별로 계약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모 학교가 설치수량이 학급ㆍ특별 다 포함해서 60개이고요. 계약업체는 한 군데, 같습니다. 이 계약업체에서 임대기간도 30개월 같고요. 설치제품 모델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통합발주한 곳은 한 대당 월 임대단가가 1만 9750원입니다. 그런데 학교자체로 추진한 임대인데 같은 업체 같은 제품에 같은 임대 기간입니다. 설치수량도 64대로 많습니다. 한 대당 단가가 3만 3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요. 모 학교에서 여기도, 여기는 특이하게 회사제품이 같은데 수의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8900원 저렴하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2단계 입찰에서는 더 높은 계약으로 체결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를 화면으로 띄워놓고 교육청 관계자 이 자료 다 보셔야 돼요. 문제는 이게 다 계약방법이 2단계 입찰방식입니다. 정책국장님, 자료를 보셨으니까 이게 한, 이런 사유가 발생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교육청에는 없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별 구입수량이라든지 계약과 관련한 현황 자료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학교에 자체구매를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학교로 이 예산을 내려 보내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게 불편하다, 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구매를 원하는 학교와 자체구매를 원하는 학교들을 해서 학교 자체구매는 학교에서 말 그대로 입찰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공동, 통합구매를 원하는 데는 그때 시기가 저희가 좀 늦어져가지고 빨리 하기 위해서 양 지원청하고 교육청 본청 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제품이고 그다음에 임대기간도 30개월이고 비슷한 학교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찰차액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최저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 그것들은 입찰 추진일정, 학교별로도 달랐을 것이고 양 지원청과 본청이 할 때도 일정이 달랐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참가한 업체나 제품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낙찰단가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결과를 보시면 3개 업체가 다 독점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학교에. 그리고 1개 학교에 들어간 업체들이, 1개나 2개에 들어간 업체들이 대여섯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의식은 2단계 입찰방식은 이미 가격과 규격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여기에 일종에 제한경쟁 입찰방식처럼,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서 입찰하다보니 유찰되기도 하고, 그러면 남아 있는 거의 수의계약 이상의 과정으로 이 2단계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다 2단계 입찰방식으로 되었는데 3개 업체가 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 3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한 계약단가금액이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2단계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입찰방식이 맞는 건지, 어떻게 개선할 여지는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저도 이 2단계 입찰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개 업체가, 입찰방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업체가 독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 2단계, 제도가 잘못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원인들을 분석해서 만약에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를 검토해서 일단은 문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두 가지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2단계 입찰방식으로 된 공기정화장치 임대, 구매, 구매는 다 제3자 단가 조달구매 형태로 됐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현황파악 다시 한 번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안 갖고 오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있다 보니까 계약이나 구매와 관련해서 그동안 다양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나 계약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거다. 어떤 건 학교별로, 개별 학교별로 구매를 하거나 계약하는 게 도움이, 이게 상충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점은 늘 예산심의 할 때마다, 또 아니면 어떤 사업이 내려와서 집행할 때마다 부딪혔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쟁점은 늘 반복되어 온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곧바로 교육청의 구매계약방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문제 털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매계약방법개선TF를 꾸려야 할까요? 해서라도 좀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위원들끼리는 사전에, 좀 전에 별도의 행정조사특위 꾸려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까지 나왔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더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바탕 해서 계속 임시처방, 사후땜빵식 하는 방법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접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예산서를 보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보면 286쪽 봐 봐요, 예산서요. 이것도 공기정화장치입니다.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임차비 지원해가지고 11억이 세워졌지요? 임차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공립 해가지고 64교, 고공립 24교, 중사립 12교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산출근거를 봤더니 원가계산이 중공립 64교는 2만 1625원으로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고 국공립 24개교는 원가계산이 2만 3454원이요. 한 교실마다. 그 자료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그러고 중사립이에요. 12개교는 원가 3만 2698원이에요. 자, 이런 원가계산이 각자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조금 전에 우리 김광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와 지원청에서 별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낙찰가액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때는 그 낙착차액의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거기다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일은, 교육청의 국장님 이게 총괄적 관리감독 할 업무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가계산이 각자 다른 이유가, 어느 지역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교육청이고 광주광역시 관할지역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전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심지어 가격이 1만 원 넘게 차이 난 것이 있어요, 원가가. 1천 원, 2천 원은 방금 국장님하신 말씀대로 입찰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차이 있을 수 있는 것 저도,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원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입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김광란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최저가 입찰을 하면서, 가격도 물론 중요시하지요, 입찰할 때. 그렇지요?

예.

원래 어떤 것이든 입찰할 때는 가격에 대해서 원가계산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터무니없이 원가계산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것, 심의를 받고 계수조정을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하실 것인데 이게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국장님 조금…….

그 부분은 김광란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대로 계약과 구매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이 근거로, 원가 근거로 해서 편성이, 요구 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 편성안을 그대로 사인해서 편성을 시킨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전년도 집행 현황, 전년도 자료를 참고해서 학교별로 입찰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의 평균치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이 아마 임차물량 규모에 따른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담당과장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됐어요. 대충하고. 우리 김광란 위원님이 답변한 거에 뭐, 조사라도 해본다는 것에 공감이 되는데, 앞으로 부교육감님이 최종 예산안 승인을 하지요. 자료가 나올 때, 교육감님까지.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예.

지금 예산을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집행을 하고 그대로 행정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마 이 건은 저도 정확히 답변 못 드렸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물량이 1만 개일 때와 1천개, 100개일 때마다 그 관리 총량에 따라서 단가가, 많으면 단가가 싸고 입찰수량이 적으면 적어서 그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담당과장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자, 그러면 예산심의 중이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바로 끝나면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현경식입니다. 공립중이라든가 공립고, 사립중, 사립고 차이 난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단가가 계약단가에 대해서 학교별로 평균화한 가격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량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자체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자, 이것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국장님! 이런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돼, 국장님이. 관리감독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가 주란대로 다 줄 거예요? 관리감독청이 뭐하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로 있는 겁니까? 그것 아니지요?

예.

국장님이 하실 일은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하시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300인 이상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그러면 300인이 안 되는 국공립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학교 자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접촉식 체온계라든지 비접촉식체온계를 이용해서 발열체크를 하고요.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체온계를 몇 개씩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온계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아마 교육부지침 때문에 300인을 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은 300인 미만의, 예를 들어서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적은 숫자가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그렇다라 하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된다. 왜 그렇냐면 현재 확진세가 다시 또, 추세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쯤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쭈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내부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괜찮겠습니까? 일단 1차 현황이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아마, 크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논리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금요일까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수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의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