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95억 4,200만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53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공요금 환급금 등 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과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비 성립전 36억 800만 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1억 2,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에 성립전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위험시설 임시휴관 등 운영제한 조치에 따라 꽃바위문화관 사용료 수입 등 2,7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1억 5,000만 원, 전하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1억 400만 원, 풋살경기장 및 동구야구경기장 사용료 수입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13억 8,600만 원보다 4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5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53쪽 총무과는 기정예산 383억 6,1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38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본관동 승강기 교체공사에 7,100만 원, 누전차단기 및 전선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4억 2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9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6회 남목3동 벚꽃축제 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업무 전용컴퓨터 구입비 2,600만 원과 9개동 직원 초과근무 수당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50억 2,500만 원보다 4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 7,200만 원, 울산평생학습마을 학교운영사업비 2,600만 원,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비 36억 800만 원, 꽃바위문화관 공연기획 프로그램 2,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9억 6,300만 원보다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선제 대응에 따른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로 3,000만 원 감액 편성과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3억 원,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물 정비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세무과는 기정예산 8억 4,5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17억 8,9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3,000만 원 신규 편성, 직원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넉넉했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각 과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했을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현 실정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1차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2차, 3차가 진행될 텐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들 정말 알뜰하게 잘 써야 됩니다.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관내에 기존에 시설 운영 중인 것들이 많잖아요. 도서관부터 해서 청소년지원센터, 문화센터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큰 사업들에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움 또는 고충, 해결해야 할 현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지원국 총괄하는 국장님이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신경을 써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들을 더 챙겨주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동구가 어려운 가운데 동구 주민을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총무과에서 퇴직자 포상금 1,80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동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따뜻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 40억 늘어난 것 중에 36억 원이 남목도서관 예산이고 또 3억이 항일운동기념관을 조성하는 거기에 돈이 투입되고 나면 다른 데 것은 감액 내지는 조금 증액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예산상으로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각 주민센터 프로그램, 4∼5개 체육시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자체에서 방침을 어떻게 세워놓았지요?

우리 국에서 동 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체육과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또 개장 준비를 위한 기간을 가짐으로써 시설이 노후화되고 한 부분도, 동구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 사실 수영장은 이번에 많은 예산도 들여서 그동안 하지 못 했던 수리도 완벽하게 다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정부 발표만 나오면 바로 6월부터라도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태원으로 인해서 학교 개학부터 늦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바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아쉽게도, 프로그램을 개강하려고 하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별도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사무실을 차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있다, 언제든지 정부 발표만 나오면 개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일단 수강생 모집을 하고 6월1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서 동에 많은 인력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별도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연기를 했으면 하는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오늘 신문을 보면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걱정이 상당히 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중에서도 공간이 충분히 떨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열되 밀집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시기적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동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철저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하체육관은 이번 주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개장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1일 입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이번 월요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일찍 열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추경인데 저는 추경 이외의 문제인데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신문입니다. 울산시 여공무원 86%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이 조사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650여 명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험이 있다.’가 500명인데 이게 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접은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직원 교육을……

어느 직원 교육이요?

우리 전직원 교육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겠습니까?

전문강사를 불러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일정을 나누어서 인원을 교대하면서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의 교육을 상하반기에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 다른 교육 하시면서 끝마무리에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즘 여성들의 사회인지도가 나아져서 덜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특히 8, 9급 공무원 여성분들 말 못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께도 말씀을 잘하십시오. 그래서 그 과장님께서 각 과에 전달 잘하실 수 있도록 조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한테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지원국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남목도서관하고 남목문화체육관 용역비, 항일운동 일산동에 짓는 3억 그것이 다다 그렇지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동구에는 그나마 확진자가 어제까지 7명이었고 6명은 보건소의 보고를 받을 때 완치되었고 1명이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있으니까, 끝나야 끝나는 줄 안다는 대통령 말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프로그램, 체육시설, 학생들 등교 관계 이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동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울산 동구에도 27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잘 염두에 두시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번에 당직실에 침대를 새로 교체하네요?

교체했습니다.

혹시 당직실에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불, 베개 같은 것은 괜찮나요?

예, 그런 부분도 수시로 체크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침대 교체 부분이 있어서 혹시 다른 것도 교체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것도 그때그때 상황 봐서 교체가 필요하면 직원들 당직 업무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택시를 현재 운영 중이지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직원들이 지난해 업무용 택시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용해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됐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업무용 택시를 운영했던 현황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용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본관 승강기 교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건물 지을 때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다 보니까요.

’95년도에 설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본 건물 본관이 딱 정해져 있어서 더 큰 것은 할 수 없겠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600㎏ 해서 8인용 하고 있는데 그래도 면적이 있어서 조금 더 넓은 것으로, 13인용 탈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용을 해 보니까 좀 좁아서, 특히 우리 주민들이 행사 때 오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에 교체할 것 좀 큰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이번에 7,100만 원 주시면 13인용 하면 넉넉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안을 준비하면서 사양이라든지 또는 제조회사라든지 메이커를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 전문회사에 견적서를 받아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쓰는 정도만큼 그렇게 하도록……

지금 기존에 있는 제조회사가 어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현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 것도 있지만 대명엘리베이터도 본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대명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전문제작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우·삼성·현대 모든 선박에 100% 대명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회사에 견적 받아보셔서 이왕이면 괜찮은 것으로, 예산이 오버된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관 승강기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안에 공간이 여유가 좀 있습디까?

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인승 기준에서 13인승까지 확대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몇 인승이지요?

지금은 8인승……

8인승인데 13인승까지?

예, 지금 의회동 건물에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2대 아닙니까? 마주보고 2대 있는데 우선 1대 하고 1대는 언제 할 것입니까?

1대는 저희가 검사를 받아보고 고장이 없다고 하면……

어쨌든 시행연도가 같을 것 아닙니까?

같지만 점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이 왔을 때 5층에 행사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내년에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하나 남은 것도 공간을 크게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여하튼 올해 3월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합격 받는 것은 나머지 부분도 거의 불합격 수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타보면 흔들리는 것을 느끼거든요. 내년에 깨끗한 것으로 갈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교체공사’ 이것은 2,000만 원 하면 본관동에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전차단기하고 전선하고 이 부분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2,000만 원이면 수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이니까 안전에 문제 안 일어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1억 이상 증가되게 편성했습니다. 이것 이자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당초 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감되게 된 부분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요즘 워낙 이율이 낮다 보니까 작년에 7억이 들어왔고 올해는 워낙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5억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6억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1억 정도를 추가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들이 이자수입 증액에 노력하다 보니까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잡을 때 더 신중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환급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적든 많든 1차 추경에 반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무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총 77분 정도 계십니다.

혹시 울산시 타 구·군은 공무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중구가 38명, 남구 96명, 북구 65명, 울주군 118명 그렇게 있습니다.

울주군은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두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구·남구·북구·동구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 말씀하시면서 혹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동구가 타 구 대비해서 공무직 숫자가 많다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구가 정규직이 타 구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직분들이 보충하는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정규직하고 빗대지 마시고요. 지금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많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봐서는 많은 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공무직 모집하실 때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분들 부서 배치를 합니다. 부서 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직분들도 일단은 순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서로서로 간에 교대하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분들이 들어오실 때 특정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순환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 배치 잘하십시오. 이분들도 다 우리의 재정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 문제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어제 비서실 공무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났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업무 분석해 보시고 인원을 배치해 줬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은데 지나간 부분이니까 됐고, 다음에 인원 배치할 때는 정말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꼭 필요한 부분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총괄질의로 여공무원 직장 내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동구청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에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내부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셔요?

우리 직장 내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직장 내 어디에 갖춰져 있습니까?

감사부서나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어느 분이 하고 계셔요?

저희는 일단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실에 이야기해도 되고 인사부서나 총무과에 이야기해도 되고 성폭력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에서도 거기서도 상담을 하면서……

국장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상담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냥 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다 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분, 자격증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마음껏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하기 전에 그 부분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면 어떤 일관된 장소랄까 상담사랄까 이렇게 해 놓으면 적어도 가해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있었지. 내 미래가 있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심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부분이니까 교육보다도 이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 강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청사 본관동 승강기 교체사업’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정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좁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추가인원이 탑승될 수 있게끔 적극 신경 써 주시고 운행하는 데 차질 없게끔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민들이나 직원들 운영하는 데 2대가 있다 하지만 하나는 5층 직통이 있고 하나는 각 층마다 가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비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느낄 것입니다.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시설하는 데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많이 줄었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없는데 ‘남목3동 주민화합한마당’ 지금 행사가 취소되는 그런 마당에 추경에 올라왔네요?

저희가 전에 당초예산에 8개 동에 행사 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 행사 추진비로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존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애초에 남목3동은 1,000만 원 가지고 벚꽃축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걸 전액 삭감하다 보니까 남목3동만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로……

어쨌든 김수종 위원님께서 총괄 때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19 지금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 9월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각 동의 행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2,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가 저희가 정보화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산장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저희 쪽으로 의뢰한 건입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전산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올해 10월에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업무용도 같이 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보는 것을 한 PC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무와 구분해서 주민등록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보안성 유지가 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는 꼭 편성되어야 해서 민원지적과 예산이지만 저희가 우리 과 예산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우선적으로 이게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밀려왔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업무 전용 컴퓨터잖아요. 알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준비하고 또 지급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과장님이 더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봉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산장비, 요즘은 장비가 일을 하지요. 모든 일에 장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신규 추가로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신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쓸 겁니다. 본인들이 민원대에 가지고 계시는 PC는 본인 업무용으로 쓸 겁니다. 본인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주민등록시스템을 별도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에 시스템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장비를 구입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입된 장비는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놓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26대는 민원지적과에 1대, 꽃바위문화관 1대, 동에 24대 해서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하는 PC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반영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변효익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추진상황은 3월 말에 부지 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은 체결한 상태인데 아직 예산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5월20일 정도까지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저희들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고 미리 계약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철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고 6월 중에 철거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시설 계 용역은 건축주택과에 우리가 의뢰한 상태이고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만 이주를 하게 되면 별문제 없네요?

예, 계약은 체결한 상태이고 돈만 집행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면 철거가 들어가야 될 테고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주택가이고 해서 민원도 많이 예상이 될 테고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하초등학교 강당 공사에 우리 동구 분담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올 7월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 그리고 동구 분담액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요청합니다.

현재 건립비가 전체 28억 정도 됩니다. 2019년 결산추경때 2억을 편성하고 2020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5억 7,700만 원인데 나머지 금액을 제1회 추경에 1억 7,7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하초등학교 강당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혹시 관내 다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것 따로 보고를 받은 것은 있나요?

현대중학교가 체육관하고 급식센터 건립을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구가 분담해야 될 내용도 들어 있나요?

그 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어서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부적인 것은 없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세입 부분에 보면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금’이 43만 원 있어요. 물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청소년진로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이 43만 원에 대한 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꼭 반납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쓰여질 수도 있었을 텐데 꼭 43만 원을 반납 처리했어야 하는 건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진로지원센터하고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 나가면 카드 사용하는 복지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목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임정두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사전절차는 시에서 다 받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36억이 다 확보되어서 100% 예산확보 다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개관을 한다는데 실시설계 변경도 5월에 할 겁니까?

설계는 변경이 안 되고요. 우리가 새로 발주를 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택과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다음 주 중에 업체선정을 위해서 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새로 다시 다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부지면적이 거의 배 이상 늘어났고 연면적도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명칭을 ‘울산시 시립남목공공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시립’자가 붙을 때는 운영비까지 시에서 다 하는 거지요?

그 사업을 우리구에서 받아올 당시에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각 지역별로 시립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을 지어줄 때는 자기들 ‘돈 대서 지어줄게, 운영은 너희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들이 말로만 지어준다는 것이지 국비하고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가 도서관 지어줬다고 나중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 시립도서관 같으면 ‘대구광역시 시립남구도서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까지도 시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셨어요?

이 부분은 도서관 규모도 그렇고 시에서 추진해서 당시에 시 차원에서 검토된 게 아니고 저희구에서 작은도서관 정도로 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취지로 사업예산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애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규모가 큰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구에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광역시의원들도 이런 부분은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구나 이런 데는 도서관이 있지만 거기에도 명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운영비를 각 구·군에서 다 대고 건립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 나중에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5개 구·군에 공공도서관 몇 군데나 되는지, 거기에 건립비는 얼마였고 언제 됐고 또 운영비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하나 해서 올려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다면 시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자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확보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에 개관됩니까?

주민생활 공동이용시설이 현재는 8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추가공사를 필요로 하다 보면 9월 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성세빈 선생님 흉상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설계용역 중인데 흉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9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유봉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 전시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것 전시관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전시해야 될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인데 그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구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동구지역에 본적을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진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항일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어딘가에 우리가 미처 못 찾아봤던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정보 수집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최대한 이런 것을 확보해서 전시관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항일 관련 역사 이런 것 전시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규모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지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방재시스템을 할 때 전기시설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 전기·화재 전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사찰을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보면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긴급보수가 될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전통사찰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연되다 보면 전기·누전·화재 이런 것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의 전통사찰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런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줄 때 한 번 더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법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느 구석에 깊이 들어 있는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체크해서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저희들은 안전점검도 충분히 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예산 때인가요? 월봉사 화장실 관련 사업안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구청에서는 화장실 정도로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국비 지원 신청도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월봉사 측에서 뒤에 사찰보수까지 추가로 보수하면 어떻겠나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부담은 너무 증액되어서 일단 1차적으로 화장실 증축만 먼저 하고 2차로 사찰 부분 보수하는 것으로 최근에 월봉사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화장실 증축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 그것 통보가 되기 전에 스님을 뵈러 갔더니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길래 정확히 확답은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정확히 상황을 알아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주지스님께 상황을 다 말씀해 드렸나요?

예, 협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화장실 증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월봉사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통사찰이고 울산에서도 몇 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사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뿐만 아니고 스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비사업 쪽으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조언도 해 드리고 또는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2019년 동구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잡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290만 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이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2019년 체육회 운영비 전체 예산을 보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정산을 마치고요.

1회 추경이니까요.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 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정천석 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국장님 특히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정말, 이제 용역비가 1억 편성됐다는 말은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 계획이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드디어 1억이 편성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동부회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구정질문 드렸을 때 청장님께서 ‘민간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더더욱 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동부회관 같은 경우는 매입 검토는 마친 상태이고 남목문화체육센터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 시설을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방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지 싶은데 저희 관에서도 계속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지 마시고요. 옥동새마을금고가 주인이지요? 지켜보면 끝이 없습니다.

옥동새마을금고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옥동새마을금고에서 다른 민간사업자나, 1차 매각하려고 나섰는데 지금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옥동새마을금고도 직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할 것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자기들도 동부회관이 골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잊어버릴 만하면 소통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으로 같이 해 줄 방법 없나 하고 강구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길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자료 내용 중에 시상금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상금 잔액이 남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시상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상금 금액의 여유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나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시상금이니까 융통성 있게 시상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일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복비라든지 가림막 설치하는 이런 부분 사업하고 나서 잔액이니까 더 이상 따로 시상금을 쓸……

최대한 다 쓰시고?

예, 남은 잔액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조세업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당부드리자면 항상 돈에 해당되는 부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업무 수행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동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특히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경기불황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세정 업무에 국장님 이하 직원, 과장님 여러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가 내려왔지요?

예,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를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국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서는 측량비용을 안 잡아놓고……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안 잡은 것입니다.

100%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측량비가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물량을 정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내시를 받는 것입니까?

예,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필지 수만큼 내려줍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루어지니까 추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잡을 필요 없다?

예, 예산도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민원서류를 떼는 데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내국인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로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왕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하2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녀는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터키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고, 여기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대사관까지도 갈 수 없는 정도로 격리가 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은 처리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주민등록 인감증명을 떼려면 내국에서 부모들이 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직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나 거기에 유학 가 있는 자녀나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대사관에 가서 위임장을 써 줘야, 이쪽에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내줘야만 법적으로 여기에서 인감 증명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움직일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실제로는 맞지만 내면적으로는 확실하게 모르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하니까 검찰청에 가서 무슨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전하2동에서 알아보고 그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방법을 찾을 거예요. 구청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에도 전하2동에 전화를 하셔서 그런 내용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대처를 해서 안내를 제대로 하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실제로 전하2동에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참, 저도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하2동에 ‘방법을 찾아봅시다.’ 했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인데 절차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그 사이에서 어느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정리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금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하 1지구가 사업지구가 되고요.

올해 2020년에는 전하 1지구, 전하동에 되면 다 마무리됩니까?

아닙니다. 전하동이 처음입니다.

전하동은 전체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것은 무조건 하면 2년 걸립니다.

2030년까지이지요?

예.

2030년까지이지만 국비 신청 꾸준히 하셔서 지적재조사 동구지역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