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팀장 소개,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2020년 간주처리내역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6개 팀에 인력은 29명입니다. 먼저 팀별 팀장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육경윤 팀장은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이재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재영 지구단위계획 주무관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수훈 건축안전팀장입니다. 38페이지는 건축과 주요 통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중요 7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전 심의를 통해 건축디자인을 개선·권장하고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위원회 구성은 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현재 68건의 건축 관련 건을 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교육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교육인프라 확충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교육혁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지하 5층에 연면적 1만 2200㎡입니다. 주차대수는 약 23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내·외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구간 교차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로 하여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65건에 대해서 교차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점검계획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동시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등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중·대형 건축물은 592개소가 대형건축물은 252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3월에 중대형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부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형 건축물은 2년에 한 번씩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대형 건축물은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1월 18일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관내 시특법 대상 건축물이 아닌 3종시설물을 지정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3종시설물로는 약 639개가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3종으로 시설물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월경에는 지정·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정기적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으로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권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구민 신청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관리대상 노후건축물 2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60건, 국가 등록이 16건, 시 지정이 28건, 시 자료가 2건 해서 총 106건의 국가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건의 보수·정비를 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 약 11건에 대해서 보수·정비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이며 위치는 와룡묘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구성이 돼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 러시아공사관 보수정비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와 시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운궁 양이재 기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정동 3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5월에서 11월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운궁 양이재 정기 계측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정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박정희 가옥 기록화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약현성당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중림동이 되겠으며 예산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정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97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재학당 피아노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정동이 해당이 되며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태평로이며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환구단 방염제 도포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소공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 한양도성 방염제 도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광희동이며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40만 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운궁 양이재 방염제 도포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비는 약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염제를 한 번 도포하면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에 도포를 하시는데 이거 이때 못 하면 1년 가는 건가요?

지금 방염제는 1년이 더 가고 있습니다. 방염제는 부식 방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방염제 1차 도포를 하고 어느 정도 부식이 진행이 된다고 발견이 되면 그때 재방염 실시를 하고,

이 시기를 그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가을에, 겨울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때는 장마도 있고 이러잖아요. 5월에서 8월 사이 여름되기 전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정확한 것은, 대부분의 비용이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이 아니라 비용집행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빨리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기하고 정확하게 그 시기를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적기가 언제냐는 질문인 거거든요. “이때가 적기라서 이때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냥 돈이 내려올 때 한다는 것보다 최적의 시기에 해서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는 것보다도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 건가요? 팀장님이라도,

방염제 도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 최적기가 8,9월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일 나무 자체가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을되기 전에 이때가,

예, 가을이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기를 지나서 나무가 좀 말랐을 때 하는 게, 그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기를 그때로 늦출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좀 늦춰도 별 상관없고, 겨울철에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나무가 많이 말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겨울되기 전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시고 적기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30년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직권 점검이 96건이에요. 96건 중에 심각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심각하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서 A·B·C·D 등급으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급, E급 정도 된다면 당장 상당히 위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거의 E급 정도까지 가지는 않고요.

건물이 30년 돼도 튼튼하게 지으면 괜찮잖아요. 30년 됐어도 보수해서 살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건물은 없네요, 중구에는?

그렇죠. 지금 대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후건축물이다 보니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보수·보강을 좀 하라는 내용으로, 그러한 점검으로 해서 결과가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재 관리하는데 구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24시간 근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조건이 어떻게 되죠?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이번에 4월 1일부터 근무를 25명을 뽑아서 했는데요. 지금 나이제한이 60세 이후에,

60세 미만이겠지.

저희들은 58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58세 이상 하는 거는요. 경비인력들도 58세 미만일 경우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구인 종로구인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58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8세 이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몇년 계속 꾸준히 그렇게 돼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데요. 거의 68세, 70세가 다 되신 분도 거기 근무하셨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무하셨는데 야간에 근무하시고 집에 오셔서 쓰러지셨어요, 집 계단에서. 그래서 이게 나이 기준이 있는지?

기준은 지금은 추세가,

그 심사를 할 때 건강검진한 것 내죠?

예, 받습니다. 국민체력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통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24시간을 교대로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 근무를 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야간에 자기가 좀 욕심이 있어서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이러나 봐요. 그러면 연세가 있으시면 좀 과로의 위험이 있고 그쪽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관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일전에 약수동에 건축 한번 말씀드린 것 있죠, 통유리로 된 것?

예.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반사 부분은 주택가 쪽으로는 선팅을 일부 했고요. 일부 해서 지금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야. 그 말씀을 저한테 안 해 주셔서, 그때 건축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반사 빛이 심하다고 그래서 주택 그쪽으로는 선팅을,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간주처리에서 8페이지에 보면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공사라고 돼있는데, 약현성당 보수정비라고도 들어가 있어요. 이화여고가 약현성당하고 관련이 있나요? 사업위치는 정동, 사업내용은 이화여고 심슨기념과 보수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악현성당 보수정비라고 돼 있어요.

예, 지금 오타,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에 약현성당 보수정비가 오타죠?

예, 그렇습니다. 심슨기념관 보수정비사업인데,

예.

제가 이것을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공사인데 약현성당이 들어가 있어서 약현성당은 앞에 있는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최종적으로 되면 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희 가옥 쪽에는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4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2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모든 계약기간은 6월 15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이후에 조경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경하고 건축물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사업이 2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 공사는 거의 한 2월부터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가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총 5개 팀으로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기금 운영관리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 2020년 주요업무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3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1건 등 총 7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약수역～버티고개간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다산로의 보도확장 및 차로폭 축소, 보도정비를 통해 취약한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2019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5억 원을 포함, 총 15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공사 시행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계천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계천로의 협보한 보도를 확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200만 원입니다. 지난 달 교통규제심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다산권 성곽마을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다산권 성곽마을의 노후된 경사도로를 정비하고 마을길 쉼터 등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0억 원입니다. 지난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약 15%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당 현대아파트 앞 보행육교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화된 보행육교 구조개선을 통하여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당역과 신당 지하상가 연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중앙시장 하부, 신당 지하상가와 신당역간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시장경제활성화 및 주민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월 15일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 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비 및 공사비 34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연결로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수동 마을마당 인근의 급경사 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비 및 공사비 15억 4000마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시설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유 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2020년, 2021년 제설대책 기간 동안 민간위탁 용역을 운영하여 갑작스런 강설에 대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며 금년 10월 민간위탁 용역을 발주하여 폭설 시 신속히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사도로 개선 및 시설물 재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충동 경사로의 핸드레일 설치 및 계단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5월 공사 발주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르신 안전통행을 위한 계단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산동 급경사 길의 노후화된 계단 정비 및 핸드레일 설치를 통해 어르신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5월 공사 발주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당현대아파트 앞 보행육교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화된 보행육교 구조개선를 통하여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현 공정 50%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골목길 밝혀 안전한 동네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조명 소외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지난 3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연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 이게 그때 저랑 얘기했던 다산권 성곽마을 노후도로 정비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됐죠?

그 부분은 그때 민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추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 사무실에서 시멘트 비비는 작업은 거기서 안 하는 걸로 하고, 거기는 일반 적치장으로, 폐기물이 나오면 거기에 잠깐 적치하고 실어가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시멘트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 됐겠네요?

공사는 지금 일시 중단돼 있죠.

찾는 동안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과장님!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과장님 신뢰하고 믿고 그러는데, 어떻게 창고로 쓰겠다는 데를 공사장을 만들어놓으면, 깜작 놀랐어요. 거기 창고로 쓰는 것은 주민들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문을 표지판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숨겨놓지 말고 세워 놓으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현대아파트가 성동구하고 경계 지역이라서 협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동구에서 협의를 해야지,

거기 지역은 성동구인데 이용은 우리 구민이 하기 때문에, 신당현대아파트가 우리 중구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시비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50%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에서 보면 보안등도 도로시설과에서 해요?

아예, 그렇습니다. 설치, 신설하고, 유지관리는 동에서 부점등이 되면 신고하고 연간단가 업체가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연락해서 바로 조치가 됩니다. 신설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180개소를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이건 지금 공사 중이고요.

신설개량?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사중입니다.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과 자체적으로도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어차피 그것 시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일이고요. 이것 작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서명하면서 신청하셨던 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 초에 주민인사회 끝나고 나서 현장방문 했을 때, 근처 장수빌라 주민들이 오셔서, “이거 공사하면서 우리 건물에 금가는 것 아니냐?” 걱정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요즘은 공사를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실제로 그게 영향 없게 정확히 설계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오셨던 주민뿐 아니라, 그 위에 빌라 많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예정돼 있는 공사 중에 약수시장 길에 태양마트 앞 지중화공사를 9월 전에 끝낸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는 더시티 공사하고 있고 한 쪽에는 임마누엘빌딩 철거하고 있고, 시장 대로변에 양쪽이 공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도로공사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하실 때 더시티든지 다른 공사일정하고 맞춰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그쪽 공사랑 일정을 좀 맞춰서 주민 불편을 좀 최소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야. 세 군데!

위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마을금고 옆에 학원 건물도 지금 건축해요. 뭐 정신이 없어!

그것은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더시티는 큰 공사기 때문에, 바닥을 파고 도로를 하고 하거든요. 어차피 지중화하면 또 바닥을 다시 파야 되니까 그 일정을 좀 맞춰서 두 번 세 번 하는 일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영한 의원입니다. 14만 구민의 안전 보행을 위한 도로시설에 대한 구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마 이게 오타가 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6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돼있는데, 용역 내용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있어요.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네요, 구비가 안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알뜰한 사업이 되는데, 우리 구민들께는 참 좋은 내용이고요. 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이 맞죠?

예.

그리고 공사비는 3500만 원,

35억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다 합하면 얼마예요?

이것은 별표 쳐서, 소요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참고로 밑에 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요예산 5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5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밑에는 참고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고, 밑에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7000만 원에다가 35억,

예, 그래서 34억 7000만 원을 이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이 금액 전체도? 34억 7000만 원을요?

예, 그렇습니다. 34억 7000만 원입니다. 34억 7000만 원,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액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위가 상수도 배수지잖아요. 그래서 급수 배관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길 쪽으로 따라 내려온다고 그래요. 800㎜ 급수배관이 내려오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라인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정확한 라인을 체크해서 그 레일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땅을 파게 되면 상수관하고 크로스가 안 나게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야 뭐 전문적인 기술직들이 있으시니까 문제없는데, 이 공사가 하루속히 시행이 되어서 여기에 인접한 신당동 주민 분들, 또는 동화동 주민 분들이 보행의 편리함을 도모하면 좋겠죠. 그런데 운동하러 가시는 분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것도,

계단도 같이 있습니다. 계단도 유지를 하고,

계단도 유지하면서 에스컬레이터 두고?

모노레일, 계단도 좌측에 두고 모노레일도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갈 사람은 계단 올라가고, 모노레일은 특히 장애인들이,

10년 전에 설계까지 했더라고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존경하는 우리 고문식 의원님도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저 역시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게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구의원님들 다 공통된 공약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도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모노레일 건이 조금 궁금해졌는데요. 그럼 이것 설치를 하고 나면 이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관리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검토해서 나오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위치가 대현산배수지공원이다 보니까 성동이랑 겹치는 데잖아요.

올라가는 쪽은 우리 중구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는 다 중구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구 관할에서 건설하고 관리도 중구에서 하는데, 누가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차도를 축소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선을 없애는 게 아니고,

차선폭이 3.5m 이상 차선폭이 현재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3m 폭으로 차선폭을 축소하는 거예요, 차선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지금 퇴계로에 공사하고 있는 것, 차가 굉장히 막히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면 거기 항상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일 거거든요, 안 그래도 막히는데. 물론 그건 시에서 하는 공사이지만, 주민들 위해서 보도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우리가 정말 보도만 생각할 일인지는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수역에서 버티고개 구간이 넓혀야만 할 만큼 통행이 많은지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보도 폭이 좁아서,

일부 지하철 환기구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좁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협의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애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 들었는데, 녹지과에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상인들이 간판 가린다고 다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밖에 몇 군데도 그것 한다고 저는 크게 가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반대편,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물어봤던 질문 중에 추가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전액 시비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대현산배수지.

앞으로 할 사업조차도 다 시비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게 34억 7000만 원이라 하셨는데 아무리 합산해 봐도 34억이 넘는데?

위에가 좀 틀렸습니다.

틀렸죠? 그럼 얼마인데?

최종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액이 34억 7000만 원 내려왔는데요. 그 금액은 지금 일시적으로 확정된 거고요.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금액이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준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비가 34억 7000만 원이 확보돼 있다는 이 말씀인 거죠?

예.

그 안에 이 5000만 원 이 집행이 되는 거고?

아니 5000만 원은 작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별도로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을 한 거고 앞으로 다 확보돼 있는 게 34억 7000만 원이고 5000까지 합하면 35억 2000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이것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걸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까지 치수과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첫 번째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 실현 5개 사업, 두 번째 집중호우 대비 수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 3개 사업, 세 번째 기전설비 및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0쪽 신규사업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조사용역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함몰, 주택 침수 등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제조사 용역비로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관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신규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수역 일대 노후 하수관로 개량과 다산동 성곽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시비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정율 40%로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신규사업으로 다산동 빗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산동 성곽마을 일대 빗물마을 조성에 시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 준공 후 8월경에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배수불량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방지 및 도로침하 예방사업으로 하수관로 및 맨홀 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구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당동 하수관로 신설, 장충동 빗물받이 신설 등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주민생활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정비함으로써 하수관 주변의 동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7억 2200만 원이며 6월 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총 6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홍보, 상시 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축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수해취약지역 안전점검과 수방자재 점검 및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5월 15일인 내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 내 퇴적물을 준설·세정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수냄새 발생을 저감하고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구비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저지대와 중점관리구역 및 재래시장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하수악취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400만 원, 구비 2억 2690만 원, 총 1억 309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황학동 중앙시장 일대 악취차단덮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삼각동천에 악취저감을 위한 스프레이 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지하보도 환경관리로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빗물저류조 등 수방설비 및 기전설비를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주기적으로 지하보도 청소와 기전설비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지하수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간주처리입니다. 지진 등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양수설비와 비상발전기 등 시설물 보수정비 및 관정청소 시행에 시 보조금 200만 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 200만 원과 구비 200만 원, 총 사업예산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불량 하수관거, 흔히 하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30년 이상 된 불량 하수관 교체비율이 현재 총 몇 퍼센트나 돼요?

1년에 1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게 그렇게 받았고요. 10㎞ 내외 안팎입니다.

10㎞로 보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는 몇 키로나 되나요?

264㎞ 정도 됩니다.

264㎞면 연 10㎞로 하면 26년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것은 계속 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체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관내는요. 2018년도까지 배수분구 지역을 설계를 해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30년 이상 된, 그 104㎞ 빼고는 많이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해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해온 전체 264㎞에서 빼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1년에 10㎞ 잡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해마다 해왔으니까 해온 거에 비하면 남아 있는 그 비율은,

아까 68쪽에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조사, 거기에 30년 이상 된 게 104㎞니까요. 나머지 164㎞ 정도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우기 철에 잘 아시겠지만, 불량 하수관로에 의해서 하수물이 도로 우수가 이렇게 누수돼서 지반침하의 원인이고 그러다 보면 또 원치 않는 피해가 발생되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주처리 2페이지에 보실까요.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생활용수 지정된 곳인데 네 곳이네요? 자치구가 세 곳이고 정부시설이 한 곳인데, 여기 3번에 남산롯데캐슬 아이리스에 보면 비고란에 유출지하수 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자연 온천수 유출되듯이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남산롯데캐슬을 지을 때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자연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예, 밑에서 나오는 지하수이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아까우니까 버리지 않고 우리가 펌프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물을 유지용수로 청소용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속된 말로 온천 개발해도 큰 문제없겠네?

온천물은 아니지. 뜨거워야지!

온천, 따뜻한 물은 아니고요.

이게 자체 분출이 되니까, 이것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네?

예.

수질검사 해서 먹어도 되면 먹어도 되잖아요?

이 자체가 생활용수니까,

식수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비상 시 생활용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에서요. 여기 빗물받이 준설하겠다고 돼있는데, 지금 이 빗물받이가 개폐식으로 다 하는 건가요?

준설은 밑에 있는 청소하는 거고요.

빗물받이 설치할 때,

지금 설치는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걸 너무 많이 하면 또 빗물 들어가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민원이 없는 데는 그냥 일반 빗물받이로 하고요. 민원이 많지 않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개폐식, 그 개폐식이라는 게 악취차단 그런 것, 그런 것은 지금 민원지역 같은 데, 재래시장은 이런 데는 지금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가 설치를 했다가 민원이 있어서 바꾸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럼 처음부터 좀 조사를 해서 악취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울 시내 전체가 빗물받이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하수도공사 하면서 다 돼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는 바꿔주는 식이고 신설이라는 건 좀 간격이 넓은 데, 그런 데 민원 들어온 데 신설할 때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지역 같은 데는 개폐식으로 설치해드리고 그런 데 아닌 지역은 그냥 일반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두 번 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주처리, 여기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자치구 유지관리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소재지가 신당3동 372-128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지번이 없어요. 이게 92년에 설치할 때 그때 주소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1번, 3번, 4번은 다 도로명주소인데 2번만 지번주소이고 실제 이 지번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로 좀 바꿔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정청소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고요.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할 때 물 다 빼고 청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비웠다가 다시 넣고 이런 건가요?

(직원석을 향해서) 청소 방법은 지하수팀장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거는요. 관정을 안에 그 장비들을 다 빼서 닦고 그리고 관정 속에다 고압살수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관정 벽을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물을 다 퍼올립니다. 맑은 물 나올 때까지 퍼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장비를 넣고 사용 준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물탱크 같은 거잖아요? 맞나요?

물탱크인데 거기에 연결관이 한 150m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계속 흐르면서 채워지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2년 정도 저장해놨다가 바꾸는 개념인지,

그것은 자연수가 채워지는 개념이죠.

계속 조금 조금씩 물이 순환되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순환이 되겠죠, 흙속이고 하니까.

위원님, 이게 물탱크를 완전히 비워주고 다시 채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다이고요. 청소할 때 비우고 하느냐는 질문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하수 속을 전체적으로 다 비울 수는 없고요.

아니, 그 물탱크 안에는 다 비우잖아요?

물탱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다 비우고 벽면을 다 닦죠.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과장님 말씀하신 청소할 때 다 비우고 닦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거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물은 얼마마다 한 번씩 교체되느냐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 세정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물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거네요?

지하수 물을 교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하수가 계속 흘러들어가면서 모였다가 한쪽으로는 빠지고 이런 개념인가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죠? 이게 관정입니다. 이게 지상 위에서 파이프를 땅속으로 작게는 100m에서 깊게는 300m까지 심어요. 그럼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파이프 사이에 이물질이 쌓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청소할 때 일단은 해체를 하고 고압살수를 안에다가 넣습니다. 넣어서 끝에서 살수기를 확 쏘면 물이 위로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을 걸러서 하수구에 버리고 여기는 세척이 된 거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흙과 흙 사이에 끼어 있는 물은 빼고 넣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은요?

물탱크는 그 물탱크 자체에도 이물질이 끼니까 거기도 물을 다 퍼내고 닦아내죠.

닦아낸 다음에 거기에 물을, 저장기간이 얼마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냐는 얘기죠.

물탱크요? 물탱크가 없어요.

그러면 물탱크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수능력이 하루에 50t씩 그냥 거기서 물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하루에 50t 정도 퍼 쓸 수 있는 그 지하수 양이라는 거죠.

아, 지하수에 그냥 그렇게 고여 있다?

예, 그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맨홀 설치 및 개량이 있어요.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옛날에는 차가 지나가면 그 맨홀이 막 소리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설치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도 이렇게 이그러지지 않고, 예전엔 쇠가 약했었는데. 그런데 좀 촘촘하게 하지 않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흥업소 같은데,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 약수동 같은 데, 약수동에 토지 골목에 보면 거기가 밤에는 먹자골목이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맨홀에 완전히 담배꽁초가 꽉 차서, 만약에 장마가 진다든가 그러면 배수가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요.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빗물받이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준설을 시행했는데, 그걸 동정부 차원으로 각 동에 관리를 넘겨드렸어요,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다 준설을 하라고 넘겨드렸는데, 동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금년까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기 전, 이번 5월 말까지 저희가 일제히 한번 준설은 다 할 겁니다. 매월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상반기의 우기 전에 한 번하고 태풍 올 때 가을에, 그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이니까 6월, 7월 중순이나 7월, 8월 되면 또 장마철이 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는 정말 위험하겠더라고요. 배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완전 꽉 막혔어요. 보면 물 내려갈 데가 없고, 제가 오죽하면 그 식당 하시는 분한테 양동이로 물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해서 한번 부어봤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안 떠내려가. 왜냐면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무게감이 있으니까 필터가 물을 먹다 보니까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치수과 들어오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건 곧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순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토지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기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서종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경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하지현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민원부서로서 지적행정팀 등 총 5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안내 서비스입니다. 관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등기신청 기한과 셀프 등기 절차에 대하여 안내문 교부, 문자 발송,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셀프등기 절차에 필요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게시판을 구축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뒷면에 등기신청 안내문을 인쇄 교부하고, 구청에 방문하지 않는 인터넷 신고 매수인에게는 빠짐없이 안내하고자 문자발송을 시행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중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지원사업을 차상위계층, 환우·한부모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113개 중개업소가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22건의 무료중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료 중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구 토지대상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기존 흑백으로 발급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을 고화질의 칼라서비스로 발급하기 위하여 10만 3961면의 이미지 파일을 정기 교체하는 사업으로 업체에 의뢰하여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 업체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한옥마을 등 집단화 및 일원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옥마을 부지 내 구유지와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광희동주민센터 부지 내 시유지로 인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교환과 토지 이동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약 9000여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구유재산심의회를 통화하였으며, 향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기준망 구축입니다.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지적기준점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일본 동경원점 기준에 지역측지계를 사용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지구의 질량중심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말까지 지역측지계 지적기준점 346점을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82점을 성과 완료하고 고시하였으며, 264점은 변환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검사 완료하고 변화한 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내년도 전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고액재원 마련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지난해 토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7억 3400만 원은 모두 징수하여 완료하였으며, 또한 동 개발사업 부과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최근 신규 판례를 생성하였으며, 올해도 26억 4700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개발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 간의 가격 균형 유지, 적정가격 결정 등을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대상은 3만 4439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조세 부과 및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극 부응하였으며, 올해 3만 40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도 더욱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련 보조금 간주처리입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총 2150만 원 중 1차 개정분 1935만 원을 간주처리하고, 지난 4월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교부잔액 215만 원, 향후 배정될 예정이며 간주처리 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모두 지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 광역도로 및 다국어 도로명판 교체 등의 안내 시스템 신규 설치 유지보수를 위해 시 보조금 1250만 원 및 특별교부세 700만 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6월 중에 모두 지출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봉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절차에 보면요. 지원 절차가 먼저 접수를 하게 돼 있는데 접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지원 대상인 이분들이 현재 중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중구에 전입을 할 예정인 사람도 되나요?

전입할 예정인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접수할 때 이 사람이 전입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중개업소 방문을 해서 우리 중구에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에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나 중개업소에서 “우리 중구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면 중개수수료도 없이 방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는 전입신고가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재능기부인거잖아요?

재능기부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아, 그렇다면 그냥 해드릴 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들이 지금 118개 업소가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개업소도 더 참여를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개에 참여하는 업체는 많은데, 일단 2020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9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은 10개 업체에서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수치잖아요?

이게 작년 7월에 제가 와서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대상도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말고 기초생활대상자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LH 같은 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구에서 저도 해봤는데, 이것을 기초생활대상자보다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업파산자라든지 차상위대상자라든지 또 환우 있는 가정, 또 이혼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지금 이것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보도자료 배포하고 중구광장, 구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중구광장이나 구 홈페이지는 뭔가 “혹시 내가 받을 게 없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얘기고요. 보도자료도, 저는 홍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재능기부한 중개사무소한테도 뭔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만족감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재능기부하는 착한 중개업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붙여드린다든가 해야 이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재능기부하죠, 뭐.” 해서 사인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능기부업소라고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더 크게 이렇게, 금년 몇 건 이상한 1위 업체,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더 하시고 싶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걸로 보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많이 한 업소는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능기부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또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하신 것을 홍보하면서 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 방법이 이 리플렛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2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서, 제가 좀 전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지만 이 구청 문서 자체에서 도로명주소를 안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내부방침으로 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문서 검색을 통해서 그게 안 된 과 중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안 쓰는 사람들은 옛날 문서를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끔 가다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재능기부 부동산, 재능기부하는 중구 관내에 계신 분에, 요즘 보면 재래시장도 “착한 가게” 라고 명패를 해서 달아놓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 재능기부하네.” 몰랐어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부모 한가정이라든지, 차상위라든가 환우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그 부동산에서 재능기부를 해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를 해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가서 “여기 재능기부 부동산 해주신다면서요? 저는 얼마짜리 방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니까 가서 중개비를 주고 얻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입구에 그것을 해서 달아놓으면 이런 분들이 가셨을 때, ‘아, 여기는 재능기부를 해 주시네. 내가 차상위니까 여쭤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하면 홍보가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 표창도 중요하지만 표창은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그러면 그분들도 아마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더 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하세요.

90쪽 한옥마을 등 집단화 및 일원화 사업,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지와 소재지, 면적, 집단화와 교환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칸을 만들어뒀는데,

뒤에 도면을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한옥마을 현황을 보면, 지금 한옥마을이 중간에 북측에서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충정사라고 절이 있고 그 우측으로 쭉 우리 구유지 도로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구에서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여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찾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이런 걸 한 게 있어서 제가 시에서 오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발굴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있는 도로부지가, 이게 실제 구유 도로지만 전혀 이용도 안 되고 시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돼서 찾다보니까 우리 광희동 청사 부지 내에 시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진하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시유지 도로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없어. 흑백이라 확인할 수가 없어. (칼라 영상물 제출)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보기가 수월하네!

그래서 여기 공공청사 부지에 시유지가 청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가 있어서 이 시유지하고 이것과 서로 교환을 하면, 이 공공청사부지도 하나의 1단지로 딱 돼서 좋고, 또 우리가 별로 관리도 안 하고 쓸모없는 이 구유지를 주고서 이 한옥마을도 하나로 확정 측량을 해서 한 필지로 딱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정사 있는 인접한 도로하고 하고 이거랑 교환한다는 얘기죠?

예, 교환할 사항입니다.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로 하기로 서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시 예산 세울 때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가서 보고도 드렸거든요. 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채택을 해달라.” 그래서 시 자산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게 한 9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워져서 했는데, 공시지가로 하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한 1억 4000만 원은 또 우리가 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 공유재산심의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황측량이나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서 구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광희동 동청사 옆에 있는 도로, 골목 같은데, 그것은 맹지로 돼있는 건가요, 도로인가요?

도로부지였었습니다.

아니, 도면을 봤을 때 좌측에 이 부분, 이게 골목길 아닌가요?

위원님, 이것은 사업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점선만 사업지입니다.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것 하면서 시 자산관리과 직원들이 각 타구에서 이런 사례라고 해서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거기 팀장이 같은 사무관 동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밀어줬습니다.

우리가 좀 이익을 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구의회 승인 받을 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심의가 이루어져야겠죠. 또 한 가지, 이것과 상관없는 건데,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옆에 있는 도로에 골목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맹지가 됐을 때, 우리가 구유지로서 활용 가치가 없을 때 옆에 인접한 어떤 건물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점유를 해야만 가능하지, 아니면 구에서 이 필지까지 포함해서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어떤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불하 절차를 받을 수 있겠죠.

점유를 해야만 불하가 된다?

1차적으로 점유를 해야 되고,

그냥 도로로 돼 있을 때는 그냥 도로로 쓰는 거고?

예, 그런데 그것이 이 필지 중간에 있는데 전체 크게 사업개발을 할 때, 그런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이것에 대한 폐지 절차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후 14시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학배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이은임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윤미 마을역량강화팀장입니다. 윤여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개 사업으로 8억 233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주민공감학교 운영입니다. 주민공감학교는 주민학습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비로 강사비,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총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자치 및 참여예산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역량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리더십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사비,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비 등 총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행정협력단체 등 활동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때 2380만 원을 반영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당초 요구액 중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 기초질서캠페인, 안보현장교육, 태극기달기 등 각종 공익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8페이지 예산서는 28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으로 총 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페이지 예산서 288페이지, 신당동주민센터 청사이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완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임시 이전 중인 신당동주민센터에 대한 신청사 이전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으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3층에 입주 예정인 주민센터 내부민원실, 사무공간 배치, 프로그램실 조성 등 총 2억 3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0페이지 예산서 2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이관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등 자원봉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총 5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때 직원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부분을 제외한 사업비 6895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이번 추경에는 당초 예산액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로 자원봉사활동 시 필요한 각종 재료비, 홍보비, 모범봉사자 워크숍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동호인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으로 대회 시마다 표창하는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 120만 원, 각종 체육동호인 민원해결과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협회장기 대회 개최비 및 각종 대회 참가비 등 동호회 활성화지원 1억 3000만 원,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1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금 9960만 원은 중구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사무국에서 상근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매월 수당과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 행정을 전담할 체육회 행정인력 인건비 8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2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 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23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동호인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중구청장기 대회는 회원 수에 따라 6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까지 축구는 39회, 골프는 6회까지 개최한 바 있는 우리 구 대표 체육축제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작년 15개 종목보다 많은 18개 종목으로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련 예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회현체육센터 내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 1467만 4000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충무스포츠센터 수영장과 회현체육센터 수영장에 장애인 입수형 휠체어 구매비 400만 원으로 총 1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중구민 남산걷기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민 남산걷기를 통해 구민의 체육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형 건강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체육행사로서 소요예산은 2420만 원입니다. 남산걷기 행사는 전 중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건강문화체험 행사로 참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올 하반기에도 전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걷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55페이지 예산서 290페이지, 동정부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를 확보하는 예산으로서 총 1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7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 자치행정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법정운영비는 8개월 치를 편성하신 거고, 그다음에 자치행정협력사업 지원, 이것은 1년 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쪽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거의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주시면 했던 사업을 다 추진하겠다고 하는 걸로,

여기뿐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단체들이 다 활동을 못했는데, 이게 운영비를 8개월 치를 냈는데 사업비는 1년 치를 받았다면, 1년 할 만한지 싶어서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이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거든요. 월별로 1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책정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별로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필요하다면, 총액을 삭감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욕심껏, 1년 치 사업비를 주시면 하반기에 다 추진하려고 올리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별로 사업비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251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그저께였죠? 생활체육 운영 2차 추경예산에서 상세내역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 및 지도자 수당이 있는데 사무국장님은 바뀌셨잖아요.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지금 국장님이 안 계세요.

아직 안 바뀌셨나요?

안 계세요. 공석이에요.

그럼 이 국장 및 지도자 수당이, 이것도 전체적 금액으로 들어올 일이 아닌 거 같은데?

국장님 수당 360만 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내용이 이렇게만 돼 있는데, 국장 얼마, 지도자 얼마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기준이요. 국장이 30만 원이고,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360만 원을 뺀다는 얘기는 국장을, 아예 1년 치를 뺀다는 얘기인가요?

하반기에 조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1년 치를 총 계산해서 360만 원인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국장님 것 중에 반년 치를 빼고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운영비는 1년 치인가요?

예, 지금 되어 있는 건 1년 치예요. 왜냐면 1월 달부터 지금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요.

아직 끊기지는 않았어요.

뭘로 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연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에서 대행해서 납부하고요.

그런데 구민회관에 나중에 다 내 줘야 됩니다.

이것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중구청장기 대회지원, 중구청장기 대회가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종목별로 하니까, 종목으로서는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청장기 대회는 종목별로 1년에 한 번씩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회를 하는 종목이 몇 개 정도인가요?

작년에는 15개 했고요, 올해는 18개.

18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팀장님, 여기 뒤에 자료에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서 보면요. 강사수당도 이게 한 사람 거예요, 540만 원이?

아닙니다. 이게 총괄로 짜져 있는 거고요. 전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수업을 만들어서 강사수당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기준단가표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예요. 총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예산도 없고,

예산 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아무것도 한 건 없죠.

그리고 254페이지, 중구민 남산걷기 개최에 보면 이게 행사진행요원이 400명이 필요해요?

행사진행요원은요. 이날 행사할 때 거의 동에서 전 직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점심값,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에서도 가지만 동에서는 이게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다 행사진행하려고 오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남산걷기 한 번 하는데 400명이 행사진행을 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동직원이 전체 한 300명 되고요.

전체가 다 나와요?

거의 다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어르신들부터 해서, 그 길,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데서만 행사요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동에서부터 계속 이끌어 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같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알겠어요. 255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있어요. 8000원씩 20식 4명이 9개월로 돼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5월부터 새로 발령받은 게 5월부터 잡으면 돼서요.

4월인가요?

사업기간이 4월부터로 돼 있어요.

4월부터 돼 있잖아요. 5월이 아니잖아.

예, 그래서 9개월.

이상입니다.

주민공감학교 운영,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일전에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았던가요?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기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는 두 개 합쳐서 거의 1억 2000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두 개 합쳐서 한 4400 정도, 기간이 도래해서 많이 못 할 것 같아서 줄여서 다시 올렸습니다.

4400이요?

2개 합쳐서요, 주민공감학교랑 뒤에 있는 자치회 역량강화랑 두 개 합쳐서요.

주민자치회는 어차피 주민조례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관시켜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것은 그 조례랑 상관없이 사전이수를 받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조례 통과 전에도 교육은 가능하죠, 예산만 반영되면.

조례가 통과돼서 교육을 하면 너무 늦죠. 그전에 교육들을 많이 받아놓으셔야지 아무래도,

아니 행정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했기는 했죠.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있죠. 여기 사무국장이 6월에 그만 두죠?

예, 임기가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내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회장님이 사표를 낸 상태이고 국장도 같이 서울시에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냈고, 재택근무로 자원봉사 식으로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냥 임금 받지 않고 한다고 하여 그것은 저희가 뺐죠.

그렇다고 그러면 회장은 사표 내서 언제 수리되었나요?

수리가 아직 안 됐죠. 조정 중에,

조정 중에 있고, 그럼 국장은 언제부터 자원봉사로 전환이 되었나요?

(직원석을 향해서) 4월부터 자원봉사했어요?

4월부터 6월말까지로 일단 잡았습니다.

4월부터라 하면 1,2,3, 3개월 치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개월 치, 재택근무 들어가기 전까지만.

3개월 치는 주고 3개월 치는 안 줘도 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무국장은 재택근무로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입장은 6월 말에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걸로 하고 새로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장도 새로 또 선임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고요?

예, 사표를 이미 내셨고요.

본인 의사도 전혀 더 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은 사표를 냈고 서울시에서 아직 수리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달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시에서 인준을 해줘야 하는 절차인데, 서울시 회장이 이것을 사표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사표는 연맹 중앙회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예.

그럼 그것은 우리 중구 의사에 상관없이 본인이 사표 제출하면 거기서 자동 채택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인선은 사실 중구청이 뭔가 개입하는 절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인사를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그 사람을,

이게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사전면담이 이루어져서 회장에 취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 과랑 면담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서,

과하고 면담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절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절차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248쪽에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 자체가 뭐 문제가 있었던가요?

정부에서 공문이 와서요 이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거의 다 국비로 하고 자치구에 매우 약간씩 배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은 자치구가 부담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 돼버리네?

예, 의무사항이 됐어요.

그럼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예, 전국 공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하에 같이 동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249쪽에 신당동 복합청사 건물에 대한 내용인데, 입주가 언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가 9월 정도에 할 것 같다고 해서, 공사가 끝나고 이전까지 하면 10월～11월이고,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또 교육아동청소년과, 그 부서도 지금 이번 추경에 다 이전 관련된 비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자기가 맡은, 저희는 3층이지만 그 층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 시기적으로 딱 맞는 시기가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복합청사는 본 의원이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이 되었는데, 원래 용도가 구민회관 들어가고 주민센터 들어가고 공용주차장 들어가고 문화원이 들어가게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는 바뀌어버렸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7월에 골조공사 끝나고 7월부터 그 끝남과 동시에 내장공사가 들어가서,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해서 업무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본예산에 반영 안 시켜준 이유는, 7월에 골조공사 끝나고 9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구태여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해서 미룬 건데, 여기에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 없도록 잘 신경 쓰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뭔가 또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추경이 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예.

차질 없도록 잘 진행이 되는 거라고 믿겠고요. 어쨌거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1쪽 생활체육 육성지원, 이거 참 뜨거운 감자네요. 그죠? 특정인이 미워서 또는 특정인이 싫어서 이렇게 예산을 준다, 안 준다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다가 보니 결과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을 받아 가시는 쪽에서 예산을 주는 쪽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판국인데, 어떻게 이건 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좋고, 라는 개념이면 참 난감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은 당시에 유감을 표한 바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구태여 생활체육회라는 집행부에다가 이 예산을 다 줘서 집행을 하느니, 차라리 종목별로 다이렉트로 줄 수 있으면 좋다, 그러고 나서 집행부 예산만 삭감시키자, 안 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방법을 찾아봤는데 혹시 뭐 찾아본 바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종목별로 주기는 임의단체라서 어렵고요.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중구체육회,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조직에 저희가 주고, 거기서 배분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틀을 지금 바꾸기는, 그냥 임의단체 클럽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는 주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던 해가 언제인가요?

작년이요?

작년에 안 했잖아요. 했나요?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는 게 어떤 건지,

정상적으로 이 체육회 예산이 나갔을 때 예산집행을 했던 해가 언제인지,

작년에도 예산 다 주셔가지고 했죠.

작년에 줬었던가요?

예. 다 주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작년 예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몇 개의 단체에 얼마가 지원됐을 거고, 나름대로 집행한 금액 있죠? 그 금액 다 빼고 나면 남는 금액 있죠? 남는 금액이 집행부에, 하다못해 체육회의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쓰이지 않겠냐? 그렇게 쓰이기는 어려워요, 예산과목이 다 달라가지고요.

아니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집행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전체 포괄예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줬어요. 나머지 900만 원은 종목별로 예산 다 지출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체육회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포괄예산 아니고요. 지금 통계목이 다 달라서, 25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억 4000, 이것은 완전히 동호인들 활성화 1억 3000은 거기로 나가는 거고요. 국제교류 하는 이 돈은 체육회에서 쓰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쓰는 것은 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딱 이것 1억 800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금액이 1억 3000이죠? 이것은 줘도 무방하죠? 그럼 이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금년에 준다고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예.

집행이 될 거고 국제교류, 이것은 국제교류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고, 체육회 집행부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거 빼고 그죠? 그다음에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비잖아요.

여기서 직원들 수당하고 공공요금 뭐 임대료 이런 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종목별로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총괄로 잡은 거죠?

이것은 완전히 체육회 쪽으로만, 그 임대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회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금액 빼고 이 1억 3000만 주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종목별 대회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종목별 대회는 되죠.

되죠?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고 그러면,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별로 다 상향조정이 돼 왔어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합쳐진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종목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목별 회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요?

종목별로 보시면 그런데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부에 대한 예산 부분은, 회장이 알아서 하게끔, 본인이 로비를 하시든지 사재를 털어 오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우선 급한 대로 주고, 항목을 집행할 때는 이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딱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상으로는 이미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도 체육회에도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10명 있어요.

10명이요?

생활지도사들이 몇명 있거든요.

그런 건 회장님이 알아서 처리하셔야지.

회장님도 하겠지만 저희도 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본 의원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가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중지시켜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종목별 활성화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집행부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나름의 로비를 하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재를 털어 와서 우선 집행하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긴 해도 직원들 인건비, 수당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종목별 단체를 봤을 때, 청장기 예산은 다 편성이 돼있는데 종목별 회장기 예산이 없는 데가 있어요. 회원 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신청하라고 저희가 해요. 그런데 신청조차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까탈스럽게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요. 글쎄요. 최소한의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서 정도는 내는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 분들 말씀이 뭐냐면, 컴퓨터에 능하지 못하고, 여기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하고는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기는 맞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글 쓰는 것하고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과장이 이런 저런 곤란한 입장인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구민 남산걷기 대회는, 경험담이잖아요. 예산을 줘도 하고 안 줘도 하고!

그때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문화행사 홍보비로 썼고요. 두 번째는 평통이랑 같이 했죠.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제대로 행사비를 받아서 해야죠, 사실은.

하고 보니까 이게 필요성을 더 느낀 거죠.

저는 제가 있을 때 얘기만 드린 게 됐고요.

맞아요. 그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좋고 괜찮은 행사니까,

과장님! 그래요. 지나온 그런 선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줘도 하고 안 줘도 하고, 나름에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 한 번만,

그런데 갑자기 종결 직전에 또 다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금년에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좋습니다. 255쪽에 동정부과 기본경비,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예산들인가요?

예.

이번에 꼭 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었던 건가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직원이 늘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원이 늘어서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클럽에서 신청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 생활체육운영에 보면 행정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행정요원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행정요원이 지금 10명이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은 체육만 하다 저희 구에서 클럽 단위가 아니고 구 단위에서 자료를 못 만들겠다고 해서 행정요원을 서울시도 50% 부담하고 우리도 50% 부담해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니까 50%만 부담하면 한 명 채용할 수 있으니 해달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요원이니까 이 분이 클럽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아뇨,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이쪽에서 전부 다 관여를 하니까, 그런 게 어려우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좀 원활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봉은 시비죠. 수당만 구비죠.

수당을 얘기했죠, 저는 수당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급여는 시비로 나가고요. 저희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행정요원은 구비는 본봉,

예, 매칭.

5대 5요.

그렇죠. 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지금 7급 한 명하고요.

4월부터.

예, 있었죠. 크게는 없었고요. 저희 과는 있었죠.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는 하반기 기준으로 예산 책정해서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덕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현일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이옥화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총 95억 43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재단 지원관리, 구립도서관 문화재단 위탁, 도서관 신규 조성 등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48억 5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구문화재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을지로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문화공간, 도심산업이 어우러진 중구를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해당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시비·구비 1 대 1 조건으로 시비 5억 원을 교부받아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사업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4억 8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6페이지 예산서 294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6466만 4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비 의무편성에 따라 추가 인건비, 운영비에 필요한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페이지 예산선 294페이지, 신당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조성입니다. 9월 준공 예정인 신당동 복합청사 1층을 주민 친화적인 열린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 RFID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구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8페이지 예산서 294페이지, 장충동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도서관 설립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장충동 지역에 무상대차로 확보한 민간시설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등 구비 2억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긴급사항 등 안전사고에 적기 대응하고, 이용주민 불편해소 및 만족도 증진을 위해 수선유지비를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비 4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장충·광희권역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입니다. 주변 성곽길과 주차장 상부쉼터 및 공연장 등과 연계하여 독서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과정에서 미디어실 신설 및 야외쉼터 재조성 등 보다 나은 시설로 주민 친화적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 조성을 위해 구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적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주요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관광 여건 분석, 국내 관광정책 동향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우리 마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중구 주요 관광명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동, 명동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전통예술 및 한류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의 주차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개선공사 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장충·광희권역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입니다. 명시이월 2억에 합해서 또 2억을 추가로 하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장충·광희권역에 작은도서관 조성하는데 지금 4억이 들어가는 것 맞죠?

예, 4억 들어갑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268페이지 장충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여기에는 2억이거든요.

그게 면적 차이가, 장충동 남산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110㎡거든요. 그래서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틀리기 때문에, 면적당 지금 한 4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다산은 253㎡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왜 제목이 장충·광희권역인가요?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장충동하고 광희권역 내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산동에 들어가는 거고?

예, 장충동은 지금 나눔교회 그게 이번에 물색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남산나눔교회?

예.

이게 사실은 장충동 예산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다산동 예산으로 4억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충동 작은도서관도 있고 장충·광희권역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산동에 들어가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장충동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 쪽에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신규사업이 장충동 작은도서관이라고 신규가 들어올 일이 아니라, 사고이월된 이 사업비로 장충동 작은도서관을 하고 그다음에 다산지역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게 4억짜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지금 작은도서관 예산이 합하면 4억 좀 넘는 돈이 추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업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때 사업명을 그렇게 고정을 시켰고, 그때에는 그 사업지를 발굴,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에 장충·광희권역으로 해놓고 마땅치 않으니까, 혹은 다른 이유로 다산동에 하겠다라고 이월을 하고 장충동에 또 사업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이건 서울시 생활SOC사업으로 장충·광희동 권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9800을 받을 때만 해도 저희가 장충동에다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장충동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득이 시비를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저희가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여민자리에다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명시이월해서 여민에다 2억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장충권역은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눔교회 부지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결정한 그 명칭으로 따라가고 나중에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명칭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바꾼다는 말씀이시고, 장충동 작은도서관 여기는 부지가 나중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여기는 교회랑은 언제 얘기가 된 건가요?

금년도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사용대차 무상계약 체결을 이번 달에 할 예정이신 건가요?

예.

아직 계약은 안 돼있는 거고요?

왜냐면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무조건 계약을 했다면 행정적인 신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확보돼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장충·광희권역 작은도서관 신규조성에 2020년 7월에 실시설계 완료라고 돼있는데, 2월부터 기본설계 수립해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층만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거기 자체 뷰도 좋다 보니까 2층하고 전체적으로 벽도 터서 폴딩도어를 설치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사실상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면적이 아무래도 2억이 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한다고 돼있고 그다음에 8월에서 12월까지, 지금 4억짜리 공사를, 더군다나 겨울까지 해서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월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 그중에 반을 도서관으로 하려다가 전체를 도서관으로 한다는 개념인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공간, 원래 도서관 안 하려고 했던 공간에 지금 쓰시던 분들은 나가시는 거고. 맞나요?

원래 쓰시던 분들은 지금 현재 2층에 계시거든요.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원래 다 썼다가 지금 현재 2층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1층은 비워놓은 거고?

지하 1층하고 1층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를 도서관 할 겁니다.

야외에 있는 공간 있잖아요. 예전에 야외에 영화도 상영하고 했던,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외공연장이요? 야외공연장은 저희가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효용도가 작년 같은 경우 영화 상영 2회를 했습니다. 2회 하는데 한 회 할 때 인원이 한 50명밖에 안 왔고 돈은 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쪽 다산권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쪽에 공사를 하고, 사실은 그 공연장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것은 그냥 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하는 김에 그 계획까지 같이 해서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면 좀더 좋지 않았겠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거기가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래서 형상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면 거기 공연장을 약간만 리모델링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를 그냥 놀리고 있는 게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형상변경은 정부 차원에서, 제가 전통팀장 할 때 형상변경을 한 번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변경까지도 필요 없이 뭔가 거기를 그냥 놔두는 것은 좀 아깝지 않느냐는 얘기죠. 공간을 뭔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그쪽을 아이들 놀이터나 아니면 텃밭 정도로 꾸밀, 놀이터를 일단 1안으로 놓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경을 해야만 하는 계획이네요.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요.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 놀이터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271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왜 하는 건가요? 물론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이거 5개년 계획수립을 해야만 무슨무슨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계획이 있다든가 이래서 하는 용역인지?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은 지금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우리 마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나이트아트위크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이옥화입니다. 일단 지금 명동도 10시 이후에는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내국인들이 즐길 만한 그런 관광콘텐츠가 없어서 저녁을 이용해서 어떤 페스티벌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근현대문화 낭만기행 이것도 정동, 나이트아트위크도 정동·명동, 그다음에 정동체험프로그램도 정동, 테마가 있는 거리예술공연, 이것 명동, 여기가 다 정동하고 명동만이네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요즘 빅게임이라든가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원이 많은 정동이나 명동을 좀 활용할 계획으로 일단 기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내용을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이 돼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이게 미확보돼 있던 예산이죠?

예, 본예산에서 37억 정도 했었는데요. 그중에 6개월 치로 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19억 5000만 원 정도 통과했고, 그다음 나머지 7월부터 12월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4억 3600 정도를 조금 추가한 게, 지금 도서관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손기정어린이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신당동 복합청사도서관, 다산성곽길 문화특화도서관이 신규 조성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약간 플러스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본예산 심의에서 일부는 삭감되고 일부는 추경 때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월됐던 거였고, 다시 여기서 기존 4개소 외에 신규 4개소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예, 새로 개소가 돼서요.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서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전기료라든지 하다못해 수도세라도 늘어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늘어나고, 기정에 있던 예산하고 차이가 뭔지?

이것도 지난번에 8700그대로 50%를, 도서관 예산이 지난번에 50%만 주셔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운영시간은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온하고 어울림 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 6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하는데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거거든요, 6개월 치를 추가로.

어차피 이것도 매칭사업이었는데 구비만 지금 50% 미집행한 거잖아요?

아니요, 원래 1억 7400 써져 있는 대로 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도서관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1월부터 6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 것은 하는 걸 봐서 그때 배려해주신다고 그래서, 이것도 50% 6개월 치만 받은 거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0%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관시간이 연장이 돼버렸잖아요. 연장이 되었으면 그 연장된 부분도 같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신당동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공공복합청사가 개관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주는 걸로 밀었던 거죠?

예, 시설은 다 해주고요. 나머지 거기 서가, 테이블, PC 등 집기류하고 저희들 사인몰이나 RFID 도난방지하고 도서구입비용들만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이게 들어갈 때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저런 물품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들어갈 때는 미처 모르고 있다가 차후에 기억이 나서 추경이 온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최대한 물품목록을, 저희들도 몇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체킹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 있던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규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준비는 충분히 하셔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음에 뭐가 잘못되어서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걸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예.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인데요. 269페이지에 이것 세부산출내역서가 지금 있나요?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 다 드리세요. 하나밖에 없나요?

지금 복사를,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사업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사업의 세부내역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가 풀어놓고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설명도 하셨겠지만,

그게 한 4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후화되고 이렇게 했는데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5년 이하, 15년 이하 이렇게 건물 연수로 해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622만 7000원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노후시설에 대해서 방풍실하고 다산동 같은 경우에 테라스 안전난간들이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따 그 자료 오면 보는 걸로 하고요. 270쪽에 한번 볼까요? 장충·광희권역에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인데, 이게 기존에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했다 하면 지금 작업한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용역 완료가 7월인데요. 지금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실하게 확정이 돼야 나머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30%?

왜 그러냐면 2억으로 당초에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설계에 놓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해서 7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주 편안한 대답이시네? 돈 주면 더 하겠다, 그러고 안 주면 못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있는 것에서 2억 가지고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조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거든요.

아니, 2억도 적은 돈 아닌데 그거 갖고 최대한 성과가 대비돼야 되지 않겠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의견을 받아서 산출을 했는데, 평방미터당 4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하더라도 3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 건축비만. 그리고 저희들이 여민터나 이런 쪽에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텃밭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성곽길에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도서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 이렇게 된 됐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잘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거 뭐 배려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목록을 보니 이것도 5년 이하, 15년 이하, 25년 이하 이렇게 돼있는데 25년 이하가 세 곳이네요?

예.

신당동 작은도서관은 경로당이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금액들이 거의 다 일률적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저희들이 공식이 있거든요. 노후연수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면적당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건물의 연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잡아뒀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5년 이하는 제곱미터당 1150원 정도, 그다음에 5년부터 15년 사이는 2792원 정도, 그다음에 15년부터 25년 사이는 4399원 정도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이네요. 여기에 사진을 봤더니 많이 부식됐던데 애초부터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가요?

저희들이 서소문 성지 박물관 같은 경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기 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에 배수를 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아마 설계에서, 건축과로 저희들이 문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설계 때 아마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서 이번에 필요불가결하게 50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자동 펌핑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주차장에 트렌치가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비가 많이 몰아치면 우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 침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단 쪽에도 1층으로 범람을 좀 했었나 봐요. 보니까 운영자 측하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건축물에 대한 시설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게,

예,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서,

상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일반인들도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을 못 지킨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조금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구립도서관 유지·보수비 내역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약수동 작은도서관은 지금 청소년센터 1층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온도서관 건물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건물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전출금,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다 지금,

문화재단으로 도서관이 넘어가면서, 그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운영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하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될 거다.” 라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그럼 도서관 건물 시설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전검사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주는데 조그마한 보수나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이게 유지보수비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온도서관하고 중구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운영팀장 박유진입니다. 가온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 다 재단이 위탁운영 받아서 시설관리도 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고요? 그러면 약수동 작은도서관은요?

작은도서관은 일단 구청에서,

중구 청소년센터 1층에서 하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잖아요?

이번에 옮겨진 그것,

예.

전체적인 큰, 그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그럼 소소하게 유지보수할 일 있으면 구청에서 한다, 이런 작은 건들?

구청에서 합니다, 거기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항은.

그럼 시설에 대해서 뭔가 크게 유지보수할 일 있으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예산 잡아서 한다 이건가요?

시설 전체 관리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뗄 수 없는 것들만 그렇게 하고 내부적인,

도서관 본관 내부에서 뭔가 소소하게 하는 것은,

예,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어요. 이게 몇 개의 도서관의 책을 사서 놓죠?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어울림, 남산타운어린이집, 손기정작은도서관, 신당동 복합청사, 다산성곽길 문화특화도서관, 이렇게 넣는 건가요, 도서 구입을 해서?

지금 기존 도서관 4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인데요. 그게 신간도서 구입을 할 때 30%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체적으로 이게 6개월 치 설명이거든요.

6개월 치예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다 12개월로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6개월만 하는 바람에 나머지 7월부터 12월에 해야 될 6개월을 50%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보시면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에 보면,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배치 인원이 총 6명으로 가온도서관 3명, 어울림도서관 3명, 2개소 6명에 대해서입니다.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보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4개 도서관 30명, 16명 분이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돼서 이게 몇 명 분인가, 계산을 2개소를 해보니까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다 1만 3000원으로 돼있어요, 한 권당?

어디인지?

267페이지에도 그렇고 268페이지도 그렇고. 도서구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다 1만 3000원씩 구입을 하는 거예요, 권당?

포괄적으로?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책마다 책명에 따라서 연도 수에 따라 틀릴 것 아니에요?

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평균을 해서, 산출을 이렇게 잡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사 안 하고 있는데 요.

예, 지금 예산이 나와야,

저희들 이번에 되는 전제에 의해서 향후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 트렌치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 향후 계획으로,

아직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정동여행은 문화 쪽이고, 관광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관광콘텐츠가 있긴 한데, 지금 정동하고 명동 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서 뒷길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정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정동하고 명동하고 이어지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 콘텐츠 개발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명동지역하고 이쪽이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좀 전에 이것 안 드리셨어요?

여기 아래에 20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밑에 표시에 보면 1500이 1개소, 500이 1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손기정 어린이도서관에 부칙에 보면 방풍실이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그걸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보면 정문이 있고 손기정어린이도서관 후문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바로 방풍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인데 겨울 같은 데를 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게 뭐냐면, 청사유지관리비처럼 건물이 노후화 되면, 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당길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 기본유지관리비로 넣은 거거든요.

그게 없어서 이번에 제대로 산식을 뽑아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때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고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 산출할 때는,

아니요, 다른 예산에서 급히 쓰는 비용들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왜 그러냐면, 어느 건별로 한 게 아니고요.

도서관들이 책을 기증 받아서 준다고 해도 안 받고 갑질을 하잖아요, 회장들이. 그런 동도 있잖아요.

끝났어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윤진호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지형 예술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 조석진 정책기획실장, 임진혁 경영지원팀장, 최명준 공연사업팀장, 정일주 소통미디어팀장, 한재석 무대기술팀장님, 김준엽 시설운영팀장님, 김진만 문화협력팀장님, 이지향 문화활동팀장님, 김은숙 문화사업팀장님, 박유진 도서관운영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중구문화재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17억 2875만 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하반기 운영예산과 사업비,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예상되는 사업수입의 감소, 이 부분을 일정하게 반영해서 저희가 당해연도 수입 대비 지출을 좀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구립도서관 위탁사업비와 또 지역형 청년예술단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그리고 뮤지컬하우스 블랙앤블루 등 보조금 수익도 일정하게 반영을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저번 주요업무보고에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조직현황이나 정책비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특히 출연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에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6페이지를 보시면 좀 전체적인 개요지만 좀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차 추경 요청금액은 67억 1319만 원을 드렸는데, 먼저 출연된 17억 9875만 원과 저희가 일정하게는 조정을 5991만 원을 해서 48억 5451만 원으로 이번에 예산 출연금 요청을 드렸고요. 출연금 요청에 주요한 항목들은, 먼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수립 등 문화재단 정책개발비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건물유지보수비, 홍보마케팅비 등 재단운영비 관련해서 36억 559만 원, 그다음에 공연기획 및 극장시설 유지보수 등에 5억 6786만 원, 그리고 충무로영화제, 구립단체 지원 등 재단문화사업비에 3억 2655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 4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출연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의 1페이지에 충무아트센터 경영개선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05년 개관하고 15년 동안 공연장을 운영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공연장 가동률이라든지 전용극장으로서의 인지도, 이런 면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년 사이에 주변 환경이 좀 일정한 변화가 있었는데, 민간 쪽의 극장들도, 블루스퀘어라든지 이런 극장들이 출현하면서 공연 환경이 일정하게 변화가 됐는데, 이를 좀 반영해서 저희 극장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물리적인 측면하고 경영적 측면을 다 포괄하는 형태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보통 15년에서 20년차가 될 때 많은 극장들이 대수선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대수선 들어가기 전에 극장을 어떤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문화적 도시재생 실행계획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전략계획 수립은 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계획과 조응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지역인 네 곳, 충무로하고 필동, 을지로, 명동, 이렇게 네 곳의 지역문화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제와 목표수립, 그리고 필수사업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용역을 저희가 실현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해서 5000만 원으로 네 곳을 계획을 수립해려 합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가 저희 재단 인건비, 복리후생비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인건비는 현원인 55명과 직무직 6명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을 먼저 기 편성되었던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는 11억 9157만 원을 기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부족한 12억 4117만 원을 추경 편성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원 55명에 대한 것과 또 직무직 6명의 전환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추어서 저희 7급에서 생활임금이 이번에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원이 일정하게 늘어나면서 제수당도 따라서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4억 2962만 원을 편성했고, 저희가 그동안 또 시간외근무가 계속 이슈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예산이 좀 확보되지 않으면서 주로 무대기술이나 시설운영지원 등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실링을 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현실화해서, 뒤에 보시면 각 직급별로 시간외수당에 일정한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수당 예산으로 4억 2962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320만 원하고 그에 따른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성과급, 일단 성과급은 저희가 현재는 100%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총 예산은 6억 4829만 원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편성된 2억 7000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에 3억 7623만 원을 요청드렸는데, 4대보험금, 급량비, 선택적복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재단경영 운영경비인데요. 재단운영경비 총 5억 7270만 원 가운데 기 편성된 3억 6311만 원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는 2억 958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그룹웨어,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 그다음에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에 대한 지급수수료, 그 다음에 노후컴퓨터 교체를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예비비는 8페이지에 5명으로 현재 6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 노조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무대기술부의 부족인력 문제를 충원하는 문제인데, 이 두 사람의 인건비, 그다음에 현재 경영지원팀이나 이쪽 경영 파트에서 인원이나 사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업무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력, 그다음에 문화활동 쪽에 대한 인력을 한두 명 충원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부족인원을 5명으로 가장하고 이에 대한 급여와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예비비로 2억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가 기본적 시설관리비에 해당되는 예산들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는 통신설비 관련해서, 왜냐면 저번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제일 먼저 이쪽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고 부족한 부분을 여기 요청드렸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에는 기타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 옥상 방수, 광장 대리석 보수 이렇게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25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는 전년도에도 한번 요청드렸던 사안인데, 저희가 장애인 관련돼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아직 논의 중인 SMP 문제 때문에 주요한 변화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다만 한 세 가지만 긴급하게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자동문을 개설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보도블록이 출입하고 좀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휠체어가 들어와서 저희 내부에 요청하는 벨의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점자 시설을 교체하는 문제, 이 부분만 교체하는 비용을 일단 3000만 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기본적인 유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지 청소·경비·주차관리용역비, 이 부분도 인상 부분을 일정하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비, 주차요원들에 대한 관리비,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피복비, 저희가 정기적으로 피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을 그동안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최소 요건으로는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는 홍보마케팅과 후원회 및 후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단의 언론홍보와 전광판 유지보수, 그다음에 언론사 기자관리, 이러한 부분을 위한 홍보마케팅비로 1400만 원을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충무아트센터의 신규 후원회 모집, 후원회원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개편, 이 부분이 16페이지～17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사용 중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2425만 원을 추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충무아트센터의 홈페이지하고 중구문화재단의 홈페이지가, 중구문화재단의 홈페이지가 현재 별도로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들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지역문화재단으로의 어떤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서 개편예산 1억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페이지는 대극장 뮤지컬 공동주최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관 방식으로 하거나 공동주최 방식으로 하는데, 올해는 좀 좋은 작품이 오지는 않아서 현재 이 시스터액트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에 대해서는 투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말공연 성수기여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연제작비 3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19페이지 공연장 안내원 운영비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안내원 운영비 2억 1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부터가 무대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지금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의 공연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극장시설과 장비 등의 수시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극장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소모품 관련해서 2500만 원, 23페이지에 있는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 피복구매비 220만 원 편성을 했고요. 2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보조인건비, 그리고 보조인력비, 무선전파사용료,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이렇게 해서 5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에는 기술도서구입비와 업무추진비 등 무대기술 사업운영비 29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 26페이지에 충무갤러리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전시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655만 원을 요청드렸고요. 27페이지는 주요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생활예술동아리 발표회 지원 관련해서 공연과 전시회에 대한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에 충무로영화제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2억과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2억, 이렇게 해서 최대 4억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출연금 요청된 2억과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 산출내역을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4억짜리의 사업 준비를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번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예산 2억을 여기서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 예그린뮤지컬어워드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예그린뮤지컬어워드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저희가 저번에 기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2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30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오랫동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립합창단 가요합창단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586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클래식판타지아도 저희 상주단체인 뉴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인데 지난번 320만 원 이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64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요청드린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보실까요? 그 박스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양계자동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주출입 유도블록 해서 점자 내지는 선형블록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진입방향 이런 내용인데,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이게 저희 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괜찮으시면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운영팀장 김준엽입니다. 현재 광장에서부터 저희 건물로 들어오는 시각장애 유도블록이 현재 자동회전문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유도를 따라서 자동회전문으로 들어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게 아니라 저희 공연이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를 갖춰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이냐고,

시각장애인도 사실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공연장마다 장애인석이 별도로 있어서 희망하면 충분히 와서 들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단체의 어떤 강제규정입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안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원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공연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으로 깔고 오셔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렇게 유권해석해도 되나요?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대한 사용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맞춰서 편리하게 설치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예비비 한번 보실까요? 예비비에 보면 5명의 직원, 가상의 직원 인건비를 산출해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게 아마 어떤 유형의 직원이 채용이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배우자 2명 가족 3명 이런 식으로 선별해놨네요?

수당,

수당 아는데, 이게 그러면 가령 5명 직원 전체가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일 수도 있고 또 5명 전체가 미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임의의 가족을 구성해놓은 건가요?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임진혁 팀장님께서,

경영지원팀장 임진혁입니다.

가족수당은, 앞에 인건비에 보시면 가족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혼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족이 3인에서 4인 구성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책정을 한 겁니다.

취업대상자가 꼭 미혼만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그냥 임의로 계산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현재 기준치로 해서 했고요.

그러면 절충안으로 내놓은 건가요?

네. 그런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미혼 상태로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자체 인건비 예산에서 조금 남는다, 뭐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현재 정원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재단 60명과 도서관 인원 30명, 이렇게 해서 정원은 현재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이죠?

네.

자료 1페이지에 조직도 밑에 현인원 그리고 과부족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90명인데 여기서 현원은 55명인가요?

저희가 문화사업하는 현원은 55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도서관 관련돼서 전체를 합쳐서 현원은 83명으로 돼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뭐가 안 맞는데?

도서관이 28명이고 저희가 55명이니까 83명이 되겠습니다. 90명 정원에 현원은 83명.

현재 직무직이 무기계약직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임시직이죠? 임시직에 계신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분이 여섯 분 계시죠?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이 전환이 되면 그러면 현원이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4월에 직무직 규정을 제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요 정원 외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원 외 관리?

예,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계약직이다 하더라도 현원에 포함이 안 되는 정원이네요?

네.

재단 인건비에 보면, 3페이지에 현원 5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편성 및 직무직이라고 했으니까 6명이잖아요?

예.

그럼 이 현원 55명에는 이분들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급여표에 보시면요 사장님부터 해서 사원 7급까지가 현원 55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직무직 1억 원 정도 1식으로 잡혀 있는 게 직무직 6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6명에 대한 급여가 직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와는 상관없이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직하고 별도의 근로자가 되시는 거죠?

기간제근로자는요 저희가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두 분이 계세요. 총 세 분인데, 그 한 분 8월에 다시 복귀를 할 거고요. 그 3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육아휴직 3명에 대한 비용이라고요?

네. 육아휴직을 갖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사장님! 이 인건비가 6개월 치라는 거죠?

네, 저희가 기존 편성된 것으로 6개월 집행계획을 자체 예산과 합쳐서 편성계획에 여기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 봐서 뭐 추경 때 집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미뤄놓은 건가요?

그렇게 요청드려서,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을 여기 증감된 부분들로 출연금 요청을 이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 18억 정도 되는 편성된 예산을 기정예산에 흡수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현재 해나가는 중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증감 부분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몇월 분까지 잡혀 있는 건가요?

6월까지로,

이달에 안 나가면 이게 문제되나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우리 문화재단에 뭐 문제가 있나요?

예, 잘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면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투명해진 상황 하에서 저희 예산집행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1년짜리 계약을 하면 저희가 한 10%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지금 2개월씩 이렇게 연장해서 일도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코로나19가 종결 직전에 불특정다수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라 해서 2m 이상 권장을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피하자고 지금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뮤지컬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이런저런 공연들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밀집된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서 공연한다? 글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저도 고민하는데, 우리 공연기획팀장님께서 아마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한 좀 자세히 해 주실 겁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연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월부터 저희가 심각단계에 진입한 이후로 계속 실행을 했었고요. 공연장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중극장 블랙에서 뮤지컬 장기공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각단계에 들어가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모든 관객들에 대해서 병원과 동일하게 모든 분들이 좌석배치, 앉아서 보시는 좌석과 연락처, 문진표를 전원 다 작성을 하십니다. 문진표 작성하시고 열 재시고 그래서 이상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전원 다 마스크를 착용하십니다. 그다음에 손 소독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 뮤지컬 “차미”라는 공연이 공연 중에 있는데요. 현재 330석 극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약 150석에서 160석 정도 수준으로 계속 공연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밀집도나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다 방역조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추가 발송을 해가지고 이태원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공연취소에 대해서 통지를 해드리고 있고 그것 또한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공연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들은 블루스퀘어의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샤롯데의 “드라큘라”라든지 대극장에서 하는 뮤지컬 공연들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준으로, 조금 강도 높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극장 내지는 소극장 다 동일한 생각인데요. 대극장이 330명의 정원 극장인가요?

중극장이 그렇습니다. 블랙극장입니다.

좋습니다. 중극장이요. 중극장이 이 정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 차원에서 150에서 160명만 입장시킨다는 내용이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떼어놓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관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매상황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공연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상업극을 무대에 올릴 때는 이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50에서 160석을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이게 발생이 돼요?

지금 중극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장기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 60%선 정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BEP 수준으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공연시장은 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미 들어선 상태이고, 지금 기획자들이나 제작자의 목표는 이 코로나를 잘 넘어서 공연을 잘 완료할 수 있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사고 없이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걸로 일단은 잡고 있고, 공연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산업이 그렇다고 공연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적자의 폭이 커서 나중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올 텐데, 여기에 대한 보상 내지는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있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저희 자체 예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올해 공연들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시스터액트”를 제외하고는 대관공연들입니다. 대관공연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대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단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큰 손실이나 마이너스는 아직은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관해주는 우리 재단 측에는,

네. 대관료를 받고 들어오는 공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그런 손실이 없다?

네. 재단 입장에서는 손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성남극장에서 “레베카” 공연과 관련돼서 기획사가 성남문화재단을 법률적으로 고소하겠다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아마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면 거기가 2000석 가까이 되는데 그것의 2/5밖에 티켓 판매를 못하도록 되는데 아마 거의 전량이 판매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획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고 문화재단은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연 불가 판정을 내려서 공연이 4회인가가 원래 진행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돼서 그것에 대한 걸 기획사가 재단에 고소하겠다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는 어려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누가 금지시키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좀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금지한 경우는 코호트, 병원을 완전히 금지한 경우는 그에 대한 비용을 현재 광역이 2/3, 지방자치단체가 1/3을 부담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에 금지를 강제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도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도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도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희 재단이 그것을 하면 아마 “레베카” 같은 경우는 거의 1회 공연당 1억씩의 손해배상 소송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경제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할 일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대관사업이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출연금 요청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출연금 요청하셨던 것 중에 1차 추경 때 17억 9800만 원을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건비와 최소한의 시설운영비로만 사용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으로 가서요. 지금 3페이지에 기정예산보다 증감이 조금 더 올라간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반을 드린 다도 드렸는데, 지금 추경 들어온 게 조금 더 많이 있잖아요. 이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경영지원팀장이 답변을, 말씀하신 건 기정예산이 18억 9000만 원인데 증감이 19억 5000만 원에서 약간 증가된 사유가 뭐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18억 주실 때 4개월분을 주셔서 1,2월분은 저희 자체 예산이 들어가서 그 숫자를 더하시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전체 급여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기정예산의 증가분만 물어보신 거고, 총 예산으로는 5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19억 정도 되고요. 신규 채용 5명에 의한 부분이 2억 3000 정도,

신규 5명은 예비비로 뒤에 따로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저희 인건비 급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신규는 지역문화재단으로 전환하면서 입사하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문화본부장하고 기획실장 등,

그 직무직은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하우스 메니저 세 분하고요. 안내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컨벤션홀에서 일하시는 분, 아카데미에서 조교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원 55명 할 때, 그 5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 다섯 명이고 뒤에 예비비는 정원,

예비비는 정원에서 부족하신 다섯 분 얘기하는 겁니다.

5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그러면 직원 체력단련비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계셨던 건가요, 추경에만 들어왔는데?

예, 올해 처음 하는 제도이고요. 현재 그 스포츠센터도 쉬고 있고 해서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체력단련비는 얼마씩 몇 명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현재 66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66명에 한 사람당 얼마 지급인가요?

정확하진 않아서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만 8000원인가 그랬거든요.

2만 8000원이 6개월 치인가요? 지금 이 기간이 7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2050만 원인건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상으로는 예를 들면 1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7월부터 지급을 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예,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에 진행을 못했고요. 또 상황이 코로나로 전환이 돼서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실비인 건가요?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체력단련비가?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실비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거냐는 거죠?

예, 인당 시간 이용에 대한 실비를,

시간 이용에 대한 실비로, 수당 성격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컨벤션홀 운영에 189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6페이지에 지급수수료에 컨벤션홀 운영 1890만 원,

이 부분은 관리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컨벤셜홀 자체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은, 수입이 또 따로 잡히고요?

그것은 수입으로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그냥 대관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할 때 기본적인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15페이지 후원회 및 후원 사업 개발에 예산이 기정에 200, 추경에 600 해서 8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후원회가 후원비 입금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작년에 얼마 들어왔나요?

소통미디어팀장 정일주입니다. 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한 해는 후원금액이 17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법인회원은 5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개인회원은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내실 수 있는 제도고요. 현재 법인회원은 8개 업체, 개인회원은 25명, 기간만료자는 제외입니다. 후원모금액은 현재 잔액이 1억 6700이고요. 여태까지 후원모금액의 총액은 1억 9000만 원이고, 저희가 두 번, 2014년도와 2018년도에 지출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지출액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합쳐서 현재는 1억 6700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충무로영화제를 말씀하실 때 서울시 지원이 2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서울시 지원 2억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 예산서 같으면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을 텐데, 서울시 지원 2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예, 서울시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하는 구별 대표축제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원서를 1월에 넣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도 공모사업인 건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예정이 아니라, 2억 원짜리 공모에 응모를 할 예정이고 꼭 받아내겠다는 개념인 건가요?

예.

지원은 했고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서, 출연금 요청 내역 상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고에 ‘신규’가 있고 ‘계속’이 있는데 그럼 ‘계속’이라는 것은 상반기에도 이 항목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신규’는 하반기,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해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6페이지에 있는 신규 요청 상세내역 중에 비고에 있는 신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다는 거고, 계속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을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 예산 지급한 것은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인건비랑 최소한의 경비만 했었기 때문에 여기 ‘계속’이라고 돼 있어도 사실은 계속사업이지만 사업을 못했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겠네요?

가령 시설운영팀에서 전기통신시설 관리가 ‘계속’으로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기 편성된 예산중에 부족분을 표기한 거고요. 그 사업은 전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역을 보면요. 1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본부가 있습니다. 지역문화본부에 문화협력팀, 문화활동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그러면 이 4개가 이 지역문화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선7기에 새로 들어간 사업들이죠? 새로 들어간 부서들? 그럼 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새로 하는 지역문화사업들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 외에 지역문화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출연금 요청 내역에서 보면, 문화협력팀에 있는 충무갤러리 대관운영 사업은 기존에도 했던 거죠?

예, 기존에 운영하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문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지금 내가 이해한 거로는, 문화활동에 장르별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지원, 이게 지금 지역문화사업일 거고요. 충무로영화제 예그린뮤지컬어워드 클레식 판타지아, 구립예술단체 지원, 이런 것은 기존에도 하시던 사업이고,

예,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단에서 하는 문화사업이 이것 상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지원, 이것만 지역문화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표에서 숨겨진 내용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이것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보조금 사업도 있고 자체수입 사업에 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도 지역문화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제가 지역문화예산 지출내역 해서 문화예술동아리 작년에 사업하신 내역을 자료로 요구해서 좀 전에 갖다주셨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주셨나요?

안 주시네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면, 지역문화사업에 문화예술동아리에 딱 3000만 원만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이분들한테 발표회 3000만 원 말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셨냐고 질문드렸더니, 작년에는 다 시에서 공모사업 받아서 진행을 했다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준희 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1번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서울 시비 공모사업으로 시비 받아서 하셨다는 얘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 프레임을 만드는데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다 시비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국비입니다.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입니다.

그럼 1번은 시 공모사업, 2번은 국비 사업, 그러면 3번 중구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이게 구비 사업이었고요?

예, 구비 주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동아리 활동비,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1번에 서울시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보시면 그 세부내역에 동아리연합 공연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아리들을 한 팀당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몇 개 팀이 함께 연합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어떤 발표회나 전시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총 9개 팀을 지원을 받았고요. 3개 팀씩, 그러니까 3개 팀이 모여서 한 팀으로 해서 3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내용들은 댄스 쪽도 있으시고 그리고 민화도 있으시고 그리고 공방 같이 만들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댄스 같은 경우는 을지로 복지관이나 어떤 공간에 가서 활동도 했었고요. 민화 같은 경우는 공동 전시를, 지역에서 자기들이 공간을 빌려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개인, 단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활동을 하거나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네트워킹하는 활동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1번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어떤 동아리가, 그러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동아리, 문화자원이 있는지 조사하는데 대부분 쓰였고, 실제적으로 특정 동아리에 들어간 비용은, 여기 동아리 연합공연 지원이라든가 3번에 연합 동아리 박람회, 이런 공동 행사 비용으로만 들어간 개념인가요?

주로 공동 행사, 그리고 연합회에서 같이 뭘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주로 지원을 했고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을 직접 다 저희들이 하는 형식입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직접 문화재단에서 지출을,

다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지역에 작년에 시에서 공모했던, 3명 이상만 모이면 활동비를 드리는 그것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동아리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하는데 대부분의, 자체 현장조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는데 대부분 쓰였고, 실제 그분들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지원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활동비로 지원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총 세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자원조사를 하고 그리고 동아리 연합 발표나 이런 부분을 지원했고요. 두 번째 국비,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을 했었던 것은 저희가 소극장 블루에서 저희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발표하고 함께 공연의 전시, 저희 갤러리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지원했었고, 세 번째는 구비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했던 것은 신당동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박람회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집행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릴 게요. 지금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이게 신당동에 있는 일상,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일상과 황학동,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나갔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간 자체의 운영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의해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공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예산이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기 공간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올해는 문광과에서 직접합니다.

올해는 여기가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3번 사업이 전액 구비인가요?

3번 사업이 시비가 작년에 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500만 원이 시비이고, 3100만 원은 구비였는데, 그러면 여기 3번 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거점 및 동아리 현황 조사 인건비, 이게 100개 넘는다는 동아리 조사하는데 이분들이 다 동네 다니면서 조사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