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성심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구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조례 제정 시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등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제3호에 규정한 접속부사 또는으로 인해 혼돈 가능성이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그 법적인 지위가 다르고, 적용 법률도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지급한 대상자, 지급 중인 거죠? 이 대상자는 어떤 경우죠?

지금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우리 국내주민으로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말소자 제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올렸는데 확대해서 지급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그런 이유나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한 다음에 예산확보한 게 180억인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급제외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에서 검토해 본 바 우리 총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가급적이면 지금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 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의신청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지금 확대한 범위와 같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 제가 보니까 5조죠. 지급범위 5조에 2호, 3호가 지금 확대범위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이라고 했거든요. 이 재외국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하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하고, 단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국내에 일시 귀국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외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선거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재외국민이라는 거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면서 외국에 일시에 나가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외국출장 체류자하고 틀리는 게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민식으로 가 있다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다시 국내로 역귀환해서 생활하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일시적으로 출장이나 몇 개월 체류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고 외국 국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1개 국적을 자기가 포기할 수 있다 아닙니까? 포기하신 분은 외국인으로 분류를 하고 우리 국적을 포기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국내로 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을 재외국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우리 국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경우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일시 출장이라든지 몇 개월 체류라든지 외국에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예, 여행자로 분류가 되니까, 우리나라 주소를 가지고 당연히, 주소 자체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이분들은 외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국적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국적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주 활동무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3호에 보시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국국적동포 중에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등록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을 발굴해 내고, 조사하고 하는 데는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외국인 중에서 우리 구에 와서 활동하는 분 다는 우리가 특정을 못하고 우리 구에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에 오면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에 통보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만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니까 그분들을 등록을 안 할 거고.

예, 그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다른 비자의 종류를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부여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 거주하는 곳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온 지 한 3개월 정도 이상인, 들어온 지 많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3개월이 안 된 분들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그렇죠. 3개월 미만은 대상이 안 될 거니까 3개월 이상 되었는데 우리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4개월에서 한 1년 미만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말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어떤 행정적인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도 저는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안내가 말입니까?

예.

안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민 지원금 주면서도 지금 저희 코로나19 하면서 구민 지원금이 아니고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동의대학생 중에 베트남이나 이쪽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문화센터 지원받아서 통역가 3명 도움받아서 통역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산진구 자원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그 인원이 재외국민하고 동포하고 이렇게 숫자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대상자들을 모두 다 지급하겠다고 하면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누락되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법이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등록된 사람을 전부로 특정하는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포함해야 하는 부분이지 조례에서 예외까지 다 한다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지 많지 않는, 기간이 길지 않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가 저는 예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재난지원금 주는 것은 기본원칙이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의 신청이 있었을 때 그 신청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는 조례에서 특정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부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이분은 포기한 거로 인정하고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외동포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다 지금 누락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 있나요?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틀리는 게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산출한 거는 저희들이 등록된 사람만 특정한 상황입니다. 등록 안 된 사람까지는 구제할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경우에는.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거고 신청을 안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안내는 몇 번 하겠지만 일일이 찾아가서 꼭 받아 가세요까지는 할 사항은 못됩니다.

저는 이 대상자 확대를 보면서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어떤 목적이나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단기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구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을 확보를 했고 그게 180억 원 정도 되었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니까 1인당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이 아니더라도 부산진구에서 3개월 이상 활동을 하고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차원에서 지금 지급하자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경제적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하자고 우리 구에서 했던 부분들도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밖에 소비를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하자라는 차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상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이분들이 모두 골목상권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어떤 그런 활동, 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게 그러면 이게 카드로 지급할 것인가, 지역상품권으로 줄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가장 편하게 쉽게 쓸 수 있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5만 원에 대해서 지급되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우리 부산진구 경제에 기여를 하느냐. 그러면 1인당 5만 원은 미약하지만 총 180억의 돈이 일시적으로 지역경제에 사용이 된다면 나름대로 충분히 어떤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된 여러 가지 재외국민이라든지, 재외동포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없이 최대한 찾아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은,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또 신청하지 않는 그런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우리 주민 내지 시민, 구민이라고 할 때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말소자, 거주 불명자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위원님은 거기에 등록 안 된 분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거주 자체가 불명한데 그러면 국내인도 안 주는, 내국인도 안 주는데 외국인까지 주는 거는 그건 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등록 안 된 외국인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등록된 외국인 중에서도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신청자만 준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문자라든지, 연락을 받아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지금 TF팀에 꼭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이 보완돼서 정책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기본재난 이거 5만 원, 긴급재난 지원한 5만 원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급은?

지금 현재 지급액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180억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지급된 5월 10일 기준으로 하면 166억이 지급되었고.

5월 10일.

예,그다음에 지금 신청이 되었는데 그거 지금 입금까지 안 된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지급됐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지급 퍼센트까지는 제가 뭐, 거의 지급된 거로 그래 알고, 98%까지는 지급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93.3%라고 조금 전에 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청은 5월 10일분.

신청은 빼고 지급은 한 93.3%.

예.

그럼 오류자하고 이런 거 통장 그런 거 해서 그래 정도 됩니다. 그거 다 하고 나면 이게 우리 35만 6661명 해가지고 한 178억 이래 서 2억이 남는 그 금액을 이렇게 하시자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예산 증액 사항이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할 것인데 이번에 추가되는 분까지 다 포함해도 180억 그 집행 범위 내에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편성한 예산 180억이라면 부산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면 등록되거나 아니면 어떤 소정의 자격기준을 통과한 분한테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면 끝을, 다 완료하겠습니까?

지금 국내자는 거의 완료 상태고요.

완료가 한 5월 달 안에 완료가 됩니까?

예, 5월 전에 완료될 것 같고.

5월 말까지는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오늘.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게 추가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TF팀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내 전부 지급하는 거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통과하면 다 이 5월 말 안에는 끝나겠네요.

일단은 계획은 그래 하고 있는데 아까 성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이의신청이나, 누락자가 자꾸 나오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또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6월 달 안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여쭤보는 거고.

예.

그러면 다시 우리 저번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후에 자동 폐지된다. 이래 됐습니다. 해석의 요지가 조금 저는 하여튼 이거는 해석의 요지는 180억을 편성해서 그 돈을 다 지급하고 나면 해지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때 일정을 잡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편성해서 뭐 그렇게 폐지하는 거로 하는데 이거를 5월 말까지 한다든가, 6월 말까지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이게 이제 지원 후 자동 폐지된다고 그냥 해 놓으니까 아마 이렇게 또 새로운 조례 개정을 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거를 한 5월 말까지나 이렇게 4월 말까지나 정했으면 좀 더 일도 신속하게 더 진행되고 5만 원,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잘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현재 외국인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총 저희들이 집계 현황자료 뽑은 거는 3196명입니다.

3196명.

예.

이중에서 재외국민이 248명,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외국민이 그런 이게 지금 인원수가 이쪽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 248명, 그죠?

예.

외국국적동포가 502명, 그죠?

예.

외국인이 2446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4월 7일 자 기준입니다.

4월 7일 자로 저도 받으니까 그래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외국민 235명은 우리 국민 헌법적, 법률적 권리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라고 보고요, 이거는요. 우리 국민이고 그다음에 외국국적동포 512명은 이제 우리 동포는 동포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은 아닌 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포는 동포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502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502명은 일단 그럼 저는 볼 때는 드리는 거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잠깐 또 봐야 되겠고, 520명. 그다음에 재외국민 그거는 맞고, 난민도 있습니까?

난민은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난민은 없습니까?

예, 지금 난민까지는 파악 안 했고, 난민까지.

난민은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 그때.

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위원회에서 이거는 한번 또 다뤄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뤄보고.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 유학생, 근로자 또 대한민국을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 이거는 분류된 거 있습니까? 일반 외국인이라고 보고, 외국인 비자 확인하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지금 그거 신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예?

신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연령대별로는 파악한 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학생 별도, 일반 외국인으로 비자 확인, 근로자 별도, 방문한 외국인 이렇게는 구분 나온 거는 없습니까?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있을 건데. 그거는 바로 비자로 보면 외국인 등록증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예, 그러면 일단 그거해서 우리는 이걸 한번 그 부분은 좀 다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하고, 조례 부칙 2조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만료되면 폐지되는 기간을 넉넉잡아서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일하는데 부담이 없는 쪽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이것도 결정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의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방금 제가 말했던 우리 재외국적동포하고, 일반유학생, 근로자, 외국인 이 숫자하고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 부분은 부산진구의 구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일반외국인 왔다가 이래 하는 유학생, 근로자하고 방문객, 이 숫자도 아마 3364명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5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저는 조금 이거 재난지원금을 아까 성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성격이냐고 놓고 볼 때 지금 어떤 자격심사가 아니고 부산진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분이라면 여기에 금액이 지금 5만 원 범위 내외니까 가급적이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돈을 지급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3억 원 이하 지원하는 그것도 저희들은 해당이 안 돼서 사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대단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지경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경우에. 그런데도 그런 특별한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나 뭐나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찬성하고, 동의하는데 목적에 보면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해야 되거든요, 조례의 목적에. 그래서 그거를 감성으로 그냥 나도, 저도 감성으로는 뭐 이거 주는, 512명 곱하기 5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5×5=25.

2500만 원입니다.

뭐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자체도 이분들이 사실은 외국에 있지만 우리 동포인데, 그죠? 더욱더 애착이 가는 사람인데 조례에 구민에게 지급하도록 하여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위배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정하고, 지금 아까 말한 유학생, 근로자 방문 외국인 이 숫자는 좀 파악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이분들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분들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여권과 자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날짜 부칙 2조 자동폐지 기간 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국적동포하고 그다음에 일반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방문 외국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에 목적에 보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딱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더 다뤄봐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반인은 그 신청기간을 4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간을 두잖아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 내부방침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자동 기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기부하고 상관없이 그 집행잔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 3000여 명에 대해서 직접 또 외국인이다 보니 언어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본회의가 5월 22일 날 시작되잖아요. 그때 의결되자마자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TF에서 작업은 행정적으로 일정 자체가 아까 김재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5월 말이나 맞추다 보니까, 이 지급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사전준비는 어느 정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3000명 같으면 각 동에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나온다면 빨리 신청받을 수 있도록, 이왕 지급할 것 같으면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지원받는데 또 온라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방문접수를 받잖아요. 또 빨리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정해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최종 공포나 이 기간 전에는, 지급은 공포 이후에 가겠지만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비용 보조로써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성심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보다 법령체계에 있어서 하위체계를 이루므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 또는 조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으며, 조례의 내용은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7조 근로장애인의 급여 중에서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로 되어 있는 것은 수탁자와의 계약이 수탁기관과 수탁자와의 계약인지, 근로장애인과 수탁자 간의 계약인지 모호하며 별도의 수당 지급 주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제300회 임시회 시 우리 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이 제출되어 원안의결되었던 바, 본 조례 제정이 동의안보다 선행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민간위탁 의회 동의 시점이 다소 빠르지는 않은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여기 조례에서 지금 제7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근로장애인의 급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저임금법이 우리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면 다 받아들이는 사항인가요?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아마 근로능력이 낮은 편이라서 저희가 근로장애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권고를 하고 10인 이상 고용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3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근로장애인들이 중증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중증이 아닌 약간의 경증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작업시설을 좀 더 중증이지만 약간 근로를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애인을 고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로 장애인 등급제에서 중증, 경증 장애인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이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청각, 언어, 안면 이런 경우는 거의 일부는 약간 그렇고 근로하는 데는 별 문제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만약 보호작업장에 예를 들면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그나마 조금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한 팀 정도로 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장세차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아마 교육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 연계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우리가 근로를 잘 할 수 있는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거나 근로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우리가 설립하는 취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노동자한테도 노동을 통해서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약간 언어나, 청각이 아닌 경우에는 좀 배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탁받은 기관에서는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애노동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오히려 소외받는 노동을 하고 싶은,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장치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정원을 근로장애인 10명, 훈련장애인, 훈련장애인도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인데 그분도 저희가 10명 정도로 일을 하도록 할 건데 이분들은 주로 기초작업능력을 습득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보호기능도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 출장세차업 같은 3명 내지 5명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근로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는 한 팀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것처럼 임가공업 간단한 부품조립이라든지 화장지 포장 이런 식으로 임가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로장애인을 채용할 때도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 비율을 적절하게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장애인의 급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 항목을 봤을 때는 수탁받은 수탁책임자가 계약을 개인 장애인근로자와 하는 시스템이죠?

예.

이렇게 되었을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고 앞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법인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그때는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근로를 하면서도 착취당하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좀 항상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 한번 보시면 위탁계약의 해지 있죠?

예.

여기 보면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1호에 보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을 모법으로 우리가 따른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근로작업장에서 장애인을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에 물론 그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있습니다. 제59조제10항에 보면 장애인 학대예방과 방지 의무라고 있기는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조례에서는 규정하기가 좀 안 해도 된다고 상위법에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좀 더 명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제59조4항부터 10항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일일이 제정은 안 했는데 위원님 염려, 말씀대로 저희가 계약할 때 장애인 학대를 하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학대나 갑질 부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을 넣어주시는 것도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조 한번 봐주시죠. 수탁자의 의무 해서 5항에 한번 보시면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죠? 원래 위탁받으면 바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다만 그런데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해 놨네요.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우리 규정에 맞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다시 시설 해서 재위탁 주는 경우가 전포복지관에 빵집 같은 그런 경우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게 뭘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에 넣어 놓은 거죠?

시설을 재임대하는 건 아니고 업무 중에 하나를, 만약에 저희가 그 수탁법인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없거나 또 이거 하는 거보다 다른 데 재위탁하는 게 더 맞다 싶은 데 아마.

천천히, 잘 이해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장애인작업장의 업무를 다른 쪽에다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무의 일부라 하는 거는 업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그 업무의 일부를 이렇게.

왜 그렇게 줘야 되죠? 우리가 여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조례 되기 전에 우리가 승인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로 했는데. 승인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줬는데 또 거기에다가 사무를 준다는 거는 업무를 위탁하겠다, 다시 위탁 주겠다는 건데. 그 뜻 아닙니까? 사무예요 사무, 이쪽의 일을 다 다른 쪽에 주겠다는 건데 이러면 그게 맞습니까? 뭐를 하시겠다고 이거를 넣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걸 이렇게 담은 목적이.

여기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니까, 제21조6항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이래서 다만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아마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해요. 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놔두고, 알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고용대상 이게 이제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은 최소인원 10명으로 한다. 했는데 근로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이게 지금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가니까.

중증장애인은.

근로장애인은 저희가 정원을 20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그러면 종사자를 시에서 시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마 4명으로?

중증장애인을 4명으로

아니, 아니요, 그냥 일반 종사자, 그러니까.

종사자를 4명으로.

예, 장애인들 20명에 대해서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아마 그 4명이 종사자, 여기에 고용인원 중에 포함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중증장애인은 이제.

100분의 80이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예, 100분의 70, 그러니까 70%를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그 70% 장애인 중에서 80%가 중증장애인.

그럼 2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2명 정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그러면 이 작업장은 완전 중증장애인의 작업장이네요?

예, 보통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이 전부 중증장애인 일이라는 거죠, 이건?

예, 임가공업.

100분의 80, 20명 중에 그 정도 되면 그냥 가만히 세팅해서 그 앞에 갖다 주시는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은. 그 내용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를 한번 봐주시면, 문제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설명한 대로 제정안에서는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이게 이제 상위법에 하나의 의회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4조 위탁운영 수정안에 의회 동의절차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복지사업법 상위법 그렇게 들어가도 의회 동의절차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게 추가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좌석에서-동의절차는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기에, 아니, 당연히 하는 거지만 조례에 그게 기재가 돼야지 동의를 받죠, 부산진구 기본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하는 거라도 밑에 하단에 삽입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상위법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법제 심사할 때 요즘 법제 용어로 또는 이런 말을 좀 쓰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또는이 아니고 이 4조 위탁운영은 그대로 하고 그 하단에 의회 동의 절차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본 조례에 따른다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또는 하지 말고.

그렇지요.

그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민간위탁동의에 따른다라고 하면 굳이 밑에 또 다른 조항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제가 좀 상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밑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경증과 중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혹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혜택 되는 게 있습니까?

예?

혜택. 받는 혜택 고용지원금 혜택 가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의무율이 민간기업은 3.1이고 공공은 3.4인데 그거를 초과해서 고용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경증 남성분은 30, 여성은 40, 중증 남성 50, 60 해서 30에서 6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거로.

계속 지원받네요,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

예,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사실상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거기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호작업장으로 봤을 때 사실 경증도 중요하고, 중증도 중요하지만 세차사업을 하실 때는 이 경증도 많이 장애인도 고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안에 있을 때는 중증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위수탁 계약하실 때 그쪽하고, 수탁자하고 취업규칙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소외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 상태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서 발주 의뢰는 했고 지금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에 착공 들어가서 9월경에 아마 준공할 예정입니다.

6월경?

9월.

9월?

예.

예상보다 좀 늦네요. 사실은 올 7월인 줄 알았는데.

예, 조금 하면서 좀 늦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도는 시비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 재가장애인 중식비 이래 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구비는 저희가 지원을 따로 안 하는데 아마 10월에 거기에 만약에 작업이 시작하게 될 거를 예상해서 시에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받도록 미리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포동에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이 쓰다 보니까 노인은 노인복지관 대로 평가를 받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평가를 받는다 말입니다. 한 기관 안에 2개가 같이 돼 있잖아요. 아무리 노인복지가 잘하더라도 평가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별개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지랑.

부지가 확보된다면.

그때 예산하고 확보되면 별개로 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삼한골든뷰센트럴파크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을 보시면 위탁 대상으로 부산진구 중앙대로821 삼한골든뷰센트럴파크 내에 소재하는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전반,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조금 전 최성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아파트 내 공공시설물을 무상임대하여 보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사무의 위탁에 앞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삼한골든뷰센트럴파크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주체는 저희 부산진구청인가요?

임대?

예, 주체.

예, 일단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겁니까?

새 원장을 뽑을 적에 위탁기간이 5년인 거고, 무상 사용기간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10년간 무상사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공립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에는 사용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민 과반수 이상이 우리 아파트에는 어린 애도 없고, 어린이집도 필요 없다. 이런 과반이 동의할 때 해제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설을.

그러면 이 공간 자체, 소위 말해서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은 아파트 소유지요.

아파트 소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부산진구 국공립어린이집이 3월 말 현재 몇 개입니까, 전부?

총 지금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개원 예정이 3개라고 되어 있네요, 세 곳이라고요?

올해 일단 3월에 한 군데 개원을 한 게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민간 개구장이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공립으로 전환 올 3월 개원을 하나 했고 그다음 이번에 이게 삼한골든뷰 하나 있고 또 나중에 초읍동에 보면 포레나아파트가 올해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가 다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또 구성이 되면 그쪽하고 저희들이 무상사용하는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나 더 추가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전포동에 현대아파트가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예산 편성은 돼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협약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입주를 해야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될 건데 아마 전망이 올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지금 최소 3개에서 4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총 어린이집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158개소입니다.

258개소?

158.

158개소.

예.

여기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는 23개소다, 그죠?

예.

23개소면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20%도 안 된다, 그죠?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14%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로 보거나 서울과 비교해도 현저히 좀 떨어지는 거죠, 국·공립 비율은?

일단 부산시로는 현재 13%거든요. 시보다는 조금 1% 정도 상향되는 건데 일단 서울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우리 구 자체가 사실 전체 어린이집 수가 많다 보니까 23개소면 사실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우리 구가 제일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래구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게 또 공립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동래구가 25개소로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도 올해 지금 하반기에 또 3개소 정도 더 개소를 하고 이러면 많아질 건데, 일단은 전체에 비해서 퍼센트로는 조금 다른 서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도 공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올리는 거였습니까?

일단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로 확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기 동안 총 10개소였습니다.

그러면 임기 동안에 그건 다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부지런히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어쨌든 학부모들께서, 어린이를, 영유아를 가진 학부모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선호하는 지금 상황이고 좀 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확충하는 건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여기 비용추계를 좀 봤습니다. 지금 5개년 비용추계를 내놨는데 여기서 인건비는 2021년도부터는 해마다 예산액이 3억 5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8월에 만약에 개원한다고 하면 12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좀 늦게 발견을 해서 여기에 지금 4억 7500은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인건비였는데 인건비를 8월부터 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치로 잘못 산정된 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면적에 비례해서 아이들 수용인원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직원도 인건비도 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3억 55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금강펜테리움 어린이집 공동주택 한 거 기준으로 잡은 건데 사실 우리가 원장님 한 분, 담임교사 열 분, 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해서 총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데, 실제 나중에 아동모집을 한 상태에서는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수에 따라서 교사 배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0세, 1세, 2세 아동이 많으면 이 정도 될 거고, 만약에 또 4, 5세 아동이 많으면 교사 수가 더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딱 이 금액과 떨어진다고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호봉제로 지금.

맞습니다. 호봉제로 합니다.

지급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도 굉장히 좀 변동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다른 건 아니고 국장님 우리 요즘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에게 이렇게 주는 게 하여튼 대세로 해서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진구도 저번에 정년 60세 제안 조례를 해서 그때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이나, 다른 쪽도 앞으로는 직영으로 전환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바라고 있어요. 직영으로 운영을 해 달라. 물론 민간위탁이 대세가 아닌 이런 시점으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지자체가 그동안의 업무로 봤을 때는 공립을 지어서 민간에게 이렇게 예산만 주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거로 갔는데, 이제 어린이 숫자나, 어린이의 소중함 하여튼 국가에 대한 신뢰 이래서 국·공립 직영을 많이 바라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 진구는 그런 데에서 어떠한 계획을, 이것도 민간위탁 주시겠다고 계획을 이래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직영을 하시겠다고 갖고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민간에 주겠다고 이래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래야 되나, 이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진구청은.

직영 같은 경우에 서로 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직영이나 위탁이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앞서도 복지관 직영을 한번 해봤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다 전문인력이어야 하고 어차피 그분들을 다 지금 현재로써는 예전처럼 다 계약직으로 뽑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 공무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 혼자 힘으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원 T/O가 지금은 확보가 되어야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당장 직영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공무원 정원 인력을 풀어주는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시장은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정책이 바뀌면 저희들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소비자가 어머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해서 잘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개금1동에 금강펜테리움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인지, 9월 달인지 그때 개소식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때 저희가 개소식 가지 못하고 제주도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쪽은 지금, 금강펜테리움이 직영합니까? 민간위탁이죠?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이거나 그쪽에 똑같은 내용이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정립이 됩니다.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지금 현재 우리 공립어린이집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52억 5502만 1000원 대비 24억 2937만 4000원이 증액된 376억 84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7557만 8000원을 증액하여 679억 76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3537만 5000원이 증액된 131억 38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315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3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자리통합지원 플랫폼 구축비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일자리 지원 분야 예산 증액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62만 1000원이 증액된 249억 30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정액 대비 7억 2444만 7000원이 증액된 261억 5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97만 9000원 증액된 28억 87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7%인 12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94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7%인 23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317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6822억 1800만 원의 6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SOC사업 도서관 건립 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79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15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9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90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24억 7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역 자활센터 이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에 따라 자활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기금 예치금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금으로 19억 50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5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70억 7900만 원보다 5.89%인 386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7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822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53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9%인 26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997억 6000만 원이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25%를 차지하며 문화관광국 기정예산 대비 5.06%가 증가한 679억 7600만 원, 복지교육국이 기정예산 대비 5.67% 증가한 4317억 84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0%가 증가한 33억 800만 원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활기금 지출액이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42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이 4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이 4223억 2800만 원으로 84.51%이며 구비는 15.49%인 774억 3200만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3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7%인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경비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내 부산시민공원 실내·외에서 1주일간 1일 2회 한국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제반 경비로써 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산진합창단 연합 합창제 경비는 부산진구 3개 합창단의 연합 합창제 개최를 위한 제반 경비로써 구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207페이지 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는 2021년에 준공 예정인 당감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중 시비 보조금으로써 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명세서 210페이지 동평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비는 학교 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청 예산 기금,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체육관 건립비로써 시비 부담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억 1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77%인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 중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KTX 객실 내 관광홍보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구비 37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비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에 따른 시비 지원금이 확보되어 시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의료관광 활성화지원사업은 SNS 메디투어 홍보단 운영을 통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지역특화브랜드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8%인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23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 브랜드 제작, 제품홍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써 국·시비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산 OK 일자리사업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사업은 교육을 통한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구비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225페이지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시·구비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38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6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5%인 7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비는 공동주택 보급사업에 따라 공동주택 세 곳에 음식물 감량기 7대 설치비로써 시·구비 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부산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써 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구비 3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9%인 4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44페이지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가정별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및 대기전력 측정 등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컨설팅 인건비로써 시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비는 약수터 1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비로써 국·시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6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9%인 1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73페이지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생활SOC사업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전포2동사 복합센터 생활SOC사업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전포2동사 복합센터의 작은 도서관 조성비로써 국·구비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9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2%인 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반환금이 12억 35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는 8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생계급여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집행액을 근거로 예산 조정 의견 제출이 반영되어 국·시·구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산형 기초보장 급여비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로의 전환이 증가하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부산시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시비 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15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4%인 15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31억 5300만 원으로 실질적 증가액은 125억 3500만 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96페이지 노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수행기관의 민간위탁금으로 배정인원 증가로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국·시비 4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 시·구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299페이지 경로당 건립비는 가야2동 등 4개소 노후 경로당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비로써 기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구비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명세서 30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시간 확대로 국·시비 3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307페이지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비는 전포동 장애인 복지관 6층에 증축하는 사업비로써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국·시·구비 6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9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인 3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41억 4700만 원으로 실질적 증가액은 4억 88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322페이지 꼬마둥이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회성 행사 취소에 따라 구비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명세서 326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세에서 5세 모든 아동의 차액보육료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신설된 통합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시비 5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330페이지 양정 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는 어린이집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철거공사 후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른 공사비로써 구비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명세서 291페이지 국·시비 및 기타 반환금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지출 부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자활기금 지출액이 19억 5000만 원 증가한 20억 42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부지 조성비는 전포동 지역자활센터 이전이 불가피하여 자활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써 자활기금 1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조정 편성하고 사회복지 수혜자 변동에 따른 소요예산 변경내시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고 코로나19 예방과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에 소요된 재정안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07억 3600만 원으로써 실질적인 증가액은 157억 800만 원이며, 생활SOC사업 16억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 46억,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33억 원이 전체 세출예산의 60%를 차지하며 지난 4월 1회 추경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다변화는 예년에 비해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한 경우 등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경예산 편성이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예측 가능한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를 검토한 후 차기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추진에 구비가 거의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개최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할 때 그때 열흘 했습니다. 열흘간 그때는 저희들 예산이 한 854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때는 하루에 한 편 상영하는 거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올해는 일단은 저희들이 부산국제영화제 측하고 협의를 한 게 7일간 하루 2편씩 상영하는 거로, 다솜광장하고 백산홀 낮, 주간, 야간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단 무대랑 설치하는 걸 두 군데 다 설치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장소가 다솜마당이나 또 백산홀 이런 데서 하니까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그죠? 19년도에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돼서 예산으로 하셨나요?

작년에도 저희들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구비로 편성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2019년도만 하고 2020년도는 그 당시에는 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보완해서 잘 하기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들 작년에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그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거기 이사 분들을 청장님하고 같이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그때 의논이 시작은 됐는데 국제영화제 측에서 올해 영화제 상영하는 그 계획을 자기들 수립하는 게 올해 1월에 수립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최종 이번에 계획 수립된 건 3월 달에 됐거든요, 저희들하고 합의된 게,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넣을 때 사실은 한 1억 정도를 미리 넣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국제영화제 측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예산만 잡아놨다가 만약에 안 되면 또 그것도 낭패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그게 또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올해 부득이 지금 추경에 잡게 된 겁니다.

그것도 십분 이해하겠지만 행사를,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업무보고도 보니까 미팅도 3월 30일, 그죠? 그 정도 했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잡아놓고 하면 저희들이 잡아서 사업이 안 된다 하면 또 감액도 있고, 취소도 있는데 2020년도에 꼭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별 이유 없이 그 사업, 국제영화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일단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국제영화제 측하고 저희들이 며칠간 할 것인지, 여기서 상영할 것인지, 하루에 몇 편 상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예산이 달라져야 되고 그 장소를 실외에 할 건지, 실내에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달라지니까 사실 그거를 뭉뚱그려 잡아놓는 거는 좀 어려운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니고 한다 하면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사업을 꼭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도 저희들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참석도 했지만 2020년 때는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든지, 어느 정도 계획이 저희들 만약 국제영화제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예산 잡아도 됩니다. 그건 맞춰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다른 그 기관하고의 협의가 거쳐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못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십분 이해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한 상태에서 이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저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님 저희들 이 건에서는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206페이지에 부산진구 합창단 연합 합창제 이거는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나 이거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일단 부산진구 합창단 연합 합창전은 저희들 2020년 올해 우리 부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연초에 보고를 드리고,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일단 우리 구가 지금 부산에서 3개 합창단을 다 보유한 구는 저희들 구밖에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 소년소녀 그리고 각 합창단원들끼리도 실력의 편차가 제법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합창단 3개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연합 합창제를 개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합창단원들의 어떤 자기들 화합이나, 유대감도 좀 조성하고 그러면서 서로 연합 합창제를 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좀 분석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합창제를 문화회관을 빌려갖고 할 때도 거의 피아노 반주 정도로만 말았습니다. 피아노 반주 정도로만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는 거는 우리 합창단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또 어떤 동기부여 이래서 아예 이번에는 반주나 이런 부분을 오케스트라를 넣어서 한번 해보자는 것까지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은 9월 6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9월 6일 정도에 아마 여기 최저 한 500명 정도는 주민들이 오실 것 같은데, 잡아놓고도 솔직히 좀 걱정은 됩니다.

말씀대로 코로나19가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괜찮겠다 해도 또 다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나중에 결과가 되면 하시겠지만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3개 합창단이 있는 게 부산진구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 합창제를 이번에 갑자기 하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이걸 저희들 올해 2020년 연초에 저희들 과에, 부서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하나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작년에 이게 계획이 됐으면 작년 본예산에 채웠을 건데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는 생각을 못했고 올해 1월 달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여성, 남성 합창단들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그때 보고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여성, 남성 간의 실력이 너무 편차가 있더라. 같은 트레이너, 같이 지휘자, 거의 예산은 비슷하게 주는데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어느 합창단이든지 조금 게을리하는 거 아닌가, 12월 달에 그 공연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1월 달에 결정해서.

실력이 좀 동등해졌습니까?

지금 이거 아직 안 했는데, 아직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한번 하고 나면 본인들이 느낄 겁니다, 같이 해보면, 자기들은 알거든요.

저도 생각에 합창단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정기연주회, 정기회 공연하는 걸 보고 그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급하게 급조한 게 올해 1월 달에 결정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명세서 보시면, 21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시비로 2억 지원되는 거,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

찾았습니까?

예.

잠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체육공원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운동시설 설치해 놓은 거는 한 210개, 200개 더 됩니다. 200개 더 되고 그런 거는 운동시설만 이렇게 갖다 놓은 것들이고 사실 쉼터나 이런 공원 개념은 아니고 어디든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데는 지금 거의 다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어쨌든 우리 담당자께서 진구 관내에 소규모쉼터를 하신다면서 예를 들어 현장방문도 하실 거고 그런 거는 충분히 했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또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대부분 다 가야공원 안쪽이라든지, 저쪽에 체육센터 전포동 그쪽이라든지 당감동 그쪽으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다 요구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 좀 설치해 주라. 그리고 평상 좀 해 주라 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또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는 의자와 의자 간격은 충분한데 어르신이 볼 때는 너무 좁게 보인다 해서 어르신 욕구는 한 번 더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시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봤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비가 이번에 2억 정도 신규 편성이 돼 있으니까 부산진구 관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에 충분히 민원을 듣고 나서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운동기구 설치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 안 그러면 민원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을 해 왔거든요. 뭐 어떤 걸 갖다 주면 좋겠습니까까지 물어봐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보통 운동시설 설치하는 곳이 우리 국가 땅이 아니고 대부분 다 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사유지가 많잖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사유지도 굉장히 많은데 또 사유지에 대해서 임야에 주인의 허락을 또 맡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쪽에서 문화체육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예산도 더 많이 좀 시로부터 많이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사립박물관 지원에 있어가지고요. 사립박물관 지원 부산포민속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관내에 사립박물관하고 부산포민속박물관이라고 서면에 있습니다. 서면에 있는데.

서면 어디쯤 있습니까?

서면, 주소가 지금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쥬디스태화 있는 데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그 근방에 임대를 내서 층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립박물관 측에서 보조금을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좀 보조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시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한 300만 원, 해마다 한 3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체험운영비.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자기들, 우리 보조금은 쓰고 나면 항시 보조금을 다 쓴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박물관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부산포민속박물관이라고 이게 지금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봐가지고요 우리 부산진구에 이게 어디에 있었나라는 게 제가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군가요?

여기는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 누구든지 거기는 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우리 관광상품으로라든지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장소로 좀 홍보가 조금 또.

저희들 관광과에서 지금 걷는 길을 자기들 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코스에 부산포박물관 코스가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천하고 이렇게 둘레길 돌아보는 그게 근대역사체험 이런 거 하면서 이거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던데요, 그렇게 되어 온 지가.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저도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먼저 거기 페이지 203페이지하고 같이 206페이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신규로 국제영화제하고 부산합창단이나 합창제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세출 부분에 하여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180억을 구민들한테 지출하고 나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조금 더 전부 다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절감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재정상태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는 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들 어렵고 우울해 있을 때 그래도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만 되면 더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여쭤본 거는 코로나19로 부산진구가 180억을 지출하고 난 이후에 지출예산에 대한 세출구조를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일단 드렸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불요불급한 데는 좀 많이 빼야 된다는.

신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데는 좀 많이 빼야, 우리가 180억이라는 금액은 부산진구청의 예산으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1인당 35만 6661명한테 5만 원씩 지급했다는 거는 오늘 오전에 또 추가로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부산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나머지 남은 2억 부분에서 1억 한 8000만 원을 지출하시겠다고 조례를 또 만들어서 지금 해드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방금 말했던 소비에, 수입에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180억을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 되면 방금 말씀드린 위기대응에 따라서 재정절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는 국제영화제를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거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을 때 자원봉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고생하고 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 본예산에 그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계획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작년에 이래 하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어 올해는 조금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아마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제가 어떻게 확정이 안 나니까 아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아니면 올려서 잘렸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안 올렸는지 그런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문화제가 문화영화제나 영화진흥공단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되더라도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그거는 한번 또 아까 말씀, 답변하셨으니까 신규 편성 부분에서는 한번 보고. 그다음 부산진 합창단 연합 합창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개 합창단을 구성해서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장점들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이 금액은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잡혔으면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아니면 1차 추경에 이거는 올렸어야 되는 확실한 부분이고, 이거는 협의가 되고 그보다 과장님의 의지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본예산에 안 됐으면 1900만 원을 1차 추경이라도 올려서 원포인트 그쪽에라도 무리하게 해서 진행했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편성한 거는 조금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정이 영화제는 한 10월 달, 10월 7일부터죠?

예.

그다음 합창단은 9월 달이나, 8월 달입니까?

9월 6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때쯤 되면 코로나는 다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됩니까? 이게 계획 자체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할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분위기, 코로나19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같이 회의를 하고, 대책회의에 들어가고 했었는데 하루 5명 이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태원에서 이래 터질 줄은 저인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상 밖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 되겠나 하고 희망적으로 넣긴 넣었는데 지금 이제 막 터지고 보니까 조금 사실은 걱정된다고 아까 답변을 제가 드렸지요. 좀 걱정됩니다.

그래 걱정입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해드려도 잘못해서 우리가, 부산진구가 영화제나 이런 큰, 이게 사실은 겁나는, 행사는 지금 현재는 국가적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한번쯤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고요. 다른 거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208페이지 이것은 디젤 국가지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예.

디젤 전기기관차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거는 신규로 이래 하셨는데.

이거는 전액, 이거는 국·시비입니다. 전액 국·시비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디젤 전기기관차 2001호라고 저희들 아마 지금 범천동 기지창에 아마 보관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국가등록문화재 416호로 지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작년에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내외부 부식도 심하고 이대로 방치하면, 하여튼 그 당시에 정비가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소하고 확인을 했을 때.

맞습니다. E등급 받았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고 정비예산을 요청했고,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문화재청 50%, 시에 50% 해가지고요 1억 2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문화재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에 더 이상 부식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처리하는 거하고, 재처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가림막, 보호시설 설치하는 그 정도 하면 이거는 자기의, 철도 쪽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안에 들어있는 거는요.

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거네요?

예, 시설은.

비 맞지 않고.

예, 정밀검사를 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라고.

예.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 이런 데 편성 안 되고 이렇게 늦게 지금 내려왔습니까?

이게 지금 돈 내려온 게요.

예.

지금 가만있어, 제가 올 1월 달에 왔네요, 돈이요. 문화재청에서 1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한번 저희들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확인하는데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예술학교에 지금 다 이제 하시는 프로그램 다 휴지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얼마나 못하고 있습니까?

1월 달 했고, 2월 한 중순부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강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 강사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몇십만 원씩이라도 벌어 쓰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지원을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또 저분들은 그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대상이. 대상이 안 돼서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 구에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되면 저분들에 대해서는 월 임금을, 고정적으로 나가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할 수도 안 있겠나 싶거든요.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

그래서 지금 다른 거도 이렇게 절감하고 또 어떤 부분은 신규로도 편성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입원에 대해, 부산진구청에 적을 담고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수입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책임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것도 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서 못한다면 사실은 뭐 그거 갖고 우리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 11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돼요. 이게 금액이 한 몇 억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분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조했던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진문화원에도 또 있죠?

예, 문화원도 있습니다. 문화원은 저희들이 전체 보조금을 연간 얼마 정해놓으면 그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거기도 국·시·구비가 문화원에도 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2억 원 정도 아마 문화원에 전체 지원이 됩니다. 전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문화원도 올해 지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수입이 강의료 같은 게 수업료를 하나도 지금 못 받고 있답니다. 저기도 한 석 달 지금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문화원도 지금 자체 수입이 좀 들어와야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고, 저희들 국립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추경이 끝나고 이 여파가 길어지면 여러 군데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도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때 저는 그래도 청소년예술학교에 선생님들이나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고민 끝에 뭐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설득해서 그거를 통과하는 그런 노력은 하실 거라고 나는 내심 기대했는데 전혀 없고.

지금.

아니, 잠깐만요.

예.

없고, 다른 이렇게 또 조금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돈은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 지금 삭감은 안 시키고 있거든요.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만약 결정을 내리면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면 지급하면 됩니다.

요청을 해야지 지급을 하죠.

일단은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우리가 통과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봐서.

아니, 위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인 책임, 도리에 맞게 이거 지급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진구청을 믿고 이렇게 같이 선생님으로 했던 분들인데 우리는 코로나19로 해서 급여의 부분은 하나도 우리 지장 없이 코로나19로 사실은 제일 끄떡없다 해야 되죠. 별 큰 탈이 없는 분들은 급여를 받는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거 추경.

별도로 추경은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경 이 내용과 별개로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 부분은 좀 회의를, 국장님 계시니까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하고 이래야 되는 현재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한 180억 예산을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절약이라든가, 신규사업 절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절감해야 하는데 이 보니까 215페이지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가 있네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까?

예.

이거를 1800만 원인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죠?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해마다 추경전 바로 앞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시비 900만 원이 매번 이때 900만 원을 내시해 주니까 우리가 이런.

그렇습니다. 매칭을 해야 하는.

계속 이게 반복적인,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에다가, 여기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900만 원 시에서 내시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에 가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시다가 내려오면 편성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사실은 이게 좋은, 우리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만들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좋은 재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00만 원을 또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특수한 경우로 봐주시면.

매년 제작하는데 이게 4500부입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받아서 구비 600 해서 1200으로.

몇 부 했습니까?

5200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0부네요?

올해는 디자인비가 조금, 디자인을 가미해서.

조금 더 좋습니까?

종합적으로 조금 하려고요.

이거 펼쳐서 접어서 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죠?

예.

거기에 무슨 특별한 디자인이, 펼치니까 잘 되어 있던데.

해마다 똑같이 만들기에 조금 우리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디자인을 가미한다든지.

조금 다르게.

예, 업그레이드를 조금 시켜야 보시는 분들도 조금 용이하시고.

그러면 지금 1부에 올해는 1000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작년에 단가가 450원 정도.

그러면 이거.

올해는 예산을 집행은 못했고, 이제 확보를 하니까.

집행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450원짜리를 갑자기 1000원짜리로 하면.

최대한 절감해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잘못 짜인 것 같은데 너무 부풀려서.

최대치로요.

예, 너무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조금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하면 또 갖다 드려야지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때 한번 봐주시면.

그런데 금액이,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에 KTX 영상광고하고 부산진구 관광명소 지면광고하고 다 삭감했네요?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 2개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KTX 영상광고하고 지면광고는 이거 역시 KTX 매거진입니다. 같은 KTX 건인데 작년의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름 주간에 저희들이 호천마을하고 표지까지 해서 대개 전국적으로 마케팅의 좋은 사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를 편성할 때 봄 주간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1년 계획을 KTX 측에서는 쫙 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봄 주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도 있고 또 우리가 봄 주간 내용에 어떤 내용을 넣으려고 기획을 했었느냐 하면 사찰에 연등축제 그런 거를 해서 야경을 넣어서 호천까지 쫙 넣어서 저희들이 그런 컨셉을 잡았는데 그게 봄 여행 주간도 완전히 취소가 되었고 우리가 영상을 넣으려는 그런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럴 것 같으면, 그리고 이게 최고조로 우리가 힘들었을 때 영상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마스크를 쓰고 뭐를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안 하고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해 주시면 다시 봄 주간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의 생각인데 3700만 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 드렸는데 봄에 행사하고 축제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러면 기 편성된 이거는 홍보예산이거든요.

예.

어렵게 해서 홍보를 작년에 하고 계속하는 건데 가을로 한다든지, 겨울로 한다든지 기 홍보영상이 되어 있는 거를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건드리다 보니까 이거 금액도 좀 되고 봄에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감액한다고 감액의 성과로 들어가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부산에 우리를 홍보하는 예산인데 봄에 축제가 안 개최되면 가을에, 가을에 안 되면 겨울,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3700만 원이지만 37억의 예산의 효과를 본다는 거죠. 이거 편성할 때 어렵게 편성했는데 이렇게 쉽게 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KTX에 꼭 국한되어서는 1년 치 계획이 KTX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홍보나 이런 거로 하기에는 다르느 예산이 조금 있고 또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홍보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도 절감인데 이제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또 효과가 극대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고 안 하시는 거는 부서에서 하시는 거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이것도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도 시비 500만 원이.

5000만 원.

신규 편성된 거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SNS 메디투어 홍보단 운영도 9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이게 왜 이때 신규가 들어왔죠?

이것 역시 시에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메디컬스트리트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 경비를 이번에 시에서도 많이 한다고 해서 몇 번 보류되었다가 어렵게 노력해서 확보를 했고요. 또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해마다 작년에도 있었고 의료관광 클러스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들어오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정이 언제입니까?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10월 달입니다. 10월 23일, 24일 해서 1박 2일 이틀 정도.

이것도 외국인 초청도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가능할 건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시하고 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KTX 이런 관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서 광고를 취소하고 절감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게 참석자 초청가능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행사에 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지금은 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좀 편성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또 7, 8월 가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