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예,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릅니다.

예, 제13조제5항 관련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개정안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선의견입니다. 개선의견은 관할 동장의 단체 추천 절차 등을 명시하여 동장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 등을 사전 예방토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두 번 나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741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3043만 2000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268만 1000원이 증액된 86억 14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내진성능평가사업 등 기정액 대비 1억 2746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64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재정 절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50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20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정비사업 등 기정액 대비 1억 2672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28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138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59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 등 기정액 대비 1억 4138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59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항목별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6822억 1763만 원 중 5.08%인 346억 78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55억 54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5억 8561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91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에 15억 14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6457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4억 4341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4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29억 4500만 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10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건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12억 7426만 5000원 등 총 12억 85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12억 85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3363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4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공가 정비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1억 4501만 8000원이 감액된 49억 45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 보호 및 육성사업비에 2377만 7000원을 증액, 녹지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비에 11억 86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5억 3639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5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억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219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5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9% 증가한 38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 세입과 세출 부분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보면 안전교통국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2억 3800만 원, 도시관리국의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7억 4700만 원으로 총 12억 3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3억 1500만 원 대비 15.59% 증가한 535억 3800만 원으로 안전교통국은 3억 84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관리국은 6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총 7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은 14건에 5억 4400만 원이고, 도시관리국은 31건에 54억 2700만 원으로 투자사업 예산은 총 45건에 59억 71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사업은 8억 8900만 원이고, 구비 자체사업은 5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주요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예산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으로 시의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50%를 매칭하여 1억 500만 원을 고운경로당 등 5개소의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또 시에서 우리 구 재난상황실 이중마루를 내진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안전체험관 임시휴관에 따른 강사 수당 600만 원과 재정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의무적 재정 절감액 6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은 의무적 재정 절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도로관리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주요투자사업 편성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금샘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 25%를 매칭 1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은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교통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관련 재정 절감으로 교통소통대책 용역비 10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유지비 7000만 원 등 총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 중 가장 많은 재정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양방향 촬영 가능한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 진행 중인 4개소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등의 부족액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것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에 구비 21%를 매칭하여 15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 행복마을 만들기 환경개선사업에 2900만 원, 가야1동, 부암1동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운영비에 660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17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72억 2300만 원 중 건설과 예산이 57억 2800만 원으로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암3동~당감1동 간 도로 개설 등 네 곳의 도로 개설사업비 29억 4500만 원은 대부분 사업의 완료단계에 있는 잔여구간 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인 양정동 해맞이로 일원 보행로 정비 등 네 곳에 3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부산시의 재난관리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자치단체 보조금 및 시 평가 시상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양정동 오성병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 등 여섯 곳에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43억의 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 40%인 17억 20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은 시의 하수도특별회계에 재배정예산으로 25억 8000만 원의 자금이 이미 우리 구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있을 때 대지보상비로 지급하고자 1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폐공가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앱서비스 지원사업비 660만 원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서비스 무상제공하기로 합의되어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 편입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1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부산시에서 초연공원과 가야감고개공원의 관리비를 본예산 편성액보다 1억 3000만 원 삭감하여 통보하였고 또 양정근린공원 관리비 및 개금테마공원 리모델링비 10억 5000만 원을 시 재배정예산으로 변경 통보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토지의 소유자가 등산로로 이용하던 길을 펜스로 막음으로 해서 백양산 대체 등산로 설치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편의시설 교체 요구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토지정보과는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에서 면적이 감소한 43필지의 조정 지급액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안부의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요구사업으로 도로명판 신규 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기부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의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의 교부 결정액 계상,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과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경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의무적으로 재정 절감하고, 이미 편성된 투자사업의 재점검으로 일부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우리 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 절감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시책사업이나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주요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부서별 상황에 대한 세부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한 재정 절감 부분의 문제점 여부와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한 주요 보조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을 이유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난상황 맞습니다.

재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해서 한 278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77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기정액.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이라 보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구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1년 내내 계속될지 한 달 뒤에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마 좀 장기화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90% 해서 절감을 시킨 이유가 세입재원이 나와야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가용을 할 수 있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예, 풀경비를 쓴다든지 또 다른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지 이 상황이, 저희들이 이 정도로 편성하는 이유는 이 정도만 편성하면 견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최소한의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1년 내내 한다든지 계속 길어질 경우에는.

처음에 편성은 8000원 곱하기.

예, 편성을 8000원 해서.

시설부서 인원들하고 다 해서 한 40명 곱하기 2식 해서 5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식이고.

평균 서면 한 1개 계를 보게 되면 5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지난해에 기관 평가 중에 비상대비 분야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구가 시로부터 장려 기관 표창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상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내려주면서 방독면 구입에 50% 이상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34%인 170만 원 정도를 민방위 관련 공무원들 팀당 4명씩 해서 2개 팀에 85만 원씩 줘서 사기진작을 할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안 가게 되면 결산 추경에서 방독면으로 돌리든지 방독면을 구입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매년 편성해야 합니다.

예.

예, 그거는 그것대로 받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20만 원 검진을 내가 위장이 안 좋으면 위를 한다든지 심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일반직원과 그분들이 다.

예, 심혈관, 당뇨.

그러니까 자기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20만 원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 일단 검진을 받고, 이거는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자기가 종사하는 특별한 직무에 그걸 받고 싶어하지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20만 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이거 하면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3교대로 해서 밤에 계속 모니터를 본다든지.

예, 맞습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박현철 위원님하고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개당 1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주출로 해서 차량 한 20t 이상 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스틸그레이팅은 맨홀에 물 빠지는 그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규격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는 주로 골목길 같은 데, 이면도로 이런 데, 차가 안 다니는 데.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예.

스틸그레이팅 자체가 하수 잡는 것보다는 이거는 빗물, 물 빠지는 그물망으로 물 빠지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수 냄새하고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출 같은 경우는 한 24t을 견딘다고, 그런 부분은 이제 큰 간선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캠페인 할 때 보통 보면, 요즘은 캠페인 할 때 전단지도 주면서 나름대로 용품 관계 이런 거를 주는데 상반기 행사를 못해서 그 경비를 대폭 삭감을 했고, 하반기에는 수량도 약간 줄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50% 이상 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캠페인 자체가 부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전역 앞에 상반기 행사를 못했던 걸 하반기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 당사자가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을 한 2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계획을 잡았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시에서 보면 도시 분야에 대해서 평가도 있고 해서 그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사업비 24억 97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4억 97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작년에 앞에.

총 시비가.

사업비 총 24억 9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8억 7000만 원.

예, 시비가 4억 9700.

9700.

그리고 시비가 11억 3000만 원 이렇게.

구비.

그래서 시비 4억 9700 중에서 작년에.

예, 그래서 남은 부분을.

4억 9700.

예.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게 국·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20 대 3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좌석에서-처음에 17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최초 사업비가.

담당계장님 자료를 해서 과장님 드리세요.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기존에 주행형 단속카메라가 6대 돼 있는데 그중에 2대가 2006년도에 설치된 카메라가 하나 있고, 하나는 2012년도에 설치된 카메라인데 이 두 카메라는 단방향이고, 나머지 4대는 양방향으로 전부 다 품질효능 개선을 해서 500만 화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2대가 화소도 130만 화소고 또 부품이 2006년도 그리고 2012년도 부품이기 때문에, 단방향이기 때문에 부품도 단종이 되어 있고 고장 나서.

예.

예, 교체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대상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해서.

가남은 주거지주차장입니다. 명칭이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기존 옛날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주거지주차장으로 바뀐 지가 좀 되는가 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공사 끝나면 주거지로 전부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예, 바뀌는 겁니다.

예, 주거지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1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남공영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예.

투입이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주차장특별회계로 투입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은 88억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서상으로는 한 8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남공영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공사비를, 준공을 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저희들이 대상지가 나오면 부지 매입을 해서 그 공사 끝날 때까지, 건설할 때까지 기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여러 사업장에 대한 예산을 총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직원분들 급여가 집행이 되었죠?

예.

지금은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 증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의 갑, 을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개설 부분이 부산진구 전체의 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부지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아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부전동 이렇게 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나오는 물건도 없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갑 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갑 쪽으로는.

전년도에도 없었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을 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갑 쪽에서는 시작을 하더라도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읍동 그리고 전포동 쪽에 매도의사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을 쪽 같은 경우도 저도 범천동부터 해서 가야, 개금 쪽으로 저녁에 차량으로 다녀보면 현실적으로 소방차가 통행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일정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갑 쪽 같은 경우도 과장님 저녁에 다녀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몇 년째 계속 투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갑 쪽에도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구 전체의 주차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전에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의 급여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28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맞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개선할 지역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 을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갑 쪽에도, 정치적인 논리로도 갑, 을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갑 쪽에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