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4일 제2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천군의회의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한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4조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을, 안 제5조와 7조는 연구단체의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를, 안 제9조와 10조는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 등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성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의원 정책비 관련 가이드라인과 제반여건을 다 고려해서 충실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는 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화천군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으로 2020년 5월 4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및 화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하며, 지원범위로는 재난지원금은 1인 세대 30만 원, 2인 세대부터는 1인당 20만 원씩 증액 지원하고, 경영안정지원금은 100만 원, 단 사업장 임차세입자는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화천군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화천형 생활안정지원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 군민들은 물론 전·월세 점포의 소상공인까지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공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세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을 삽입을 해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이것과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런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이 조례에 삽입을 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조항 사항은 사실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일반 군민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중이라서 일반적으로 저희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입소라든가 노약자, 거동불편자들이 많아서 저희도 중앙정부처럼 그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현금이나 상품권 2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신청 중이라서 신청을 해야 주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단서에다가 취약계층은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더 명확해지고요. 그런데 심의회에서 어차피 중앙정부도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현금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5조 1항에 보면 ‘재난지원금을 세대별로 지급하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5조에. 5조 1항에.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현금 지급 무관한데요. 다만, 8조 부분 때문에. 8조는 신청,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신청을 못할까봐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지금 정부지원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 같고요. 8조 1항에 보면 9월 29일까지 군청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늦게까지 신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일찍 신청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 달 내에 신청이 돼서 그 자금이 지역에 풀려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빨리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기한이 너무 늦게까지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강원도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을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당초에 4월 29일까지 어떤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가 충분히 홍보 내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어서 도지원금도 지금 5월 15일까지 연장, 추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이 화천군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충분한 기한을 두고, 물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급하신 분들은 다 먼저 지원을, 신청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그런 목적에 의해서?

네.

그래도 좀 일찍 지급이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도 일찍 지급되도록 홍보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물론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원도에 또 어떤 심사를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걸리는 기간이?

기간은 저희가 올해 이것 긴급한 사항이라서 기간은 그렇게, 법적인 최소 소요기간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최소기간이?

정확히 지금 제가.

하여튼 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긴급’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또 상품권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상품권도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확보된 상품권이 한 50억 가량 되고요. 조폐공사에서 지금 추가로 저희가 발주한 게 8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과 저희 군지원금을 합해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현금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상품권 지급을 놓고 지금 제가 질의한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 신청금은 18일부터 바로 신청하면서 바로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음 주 정도면 바로 교부하고.

우리 군은?

우리 군 것도 지금 상품권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요. 조례가 시행,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바로 홍보 들어가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까지는 신청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시작하는 것이 계획이 언제쯤으로,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확보가 돼 있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가 5월 말,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해놓고, 1차적으로 강원도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을 집행을 하면서 그동안 경우의 수도 많이 챙겨왔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 심의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사항도 확정을 짓고 그래서 잡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폐공사에 요구한 상품권도 그럼 기간 내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네, 지금 추가 80억 중에 22일까지 60억이 일단 도착이 되고요. 저희가 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농협 금고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한 분도 누락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것이 현금을, 상품권을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난번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기배부한 상품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 역시 화천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배부했을 시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우리 본래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이런 기본적인 사업 정책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집행되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소위 얘기해서 이것을 현금화 처리하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발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취지에 맞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상으로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금도 상위법에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일정기한을 정해서 소멸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품권은 권장사항으로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소비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회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상품권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총수요 부양 이런 식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양방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부분은 심의회에서 다루겠지만 법체계상으로는 사실 개인택시는 1인 사업자고 법인도 사실 1인 업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저희가 조례에 담지... 저희가 소상공인 자료를 제출드릴 때 여러 제외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무점포 태양광업체가 또 있습니다. 관내에 한 168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의 수에 관해서는 하여튼 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형평성 있도록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원안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상당히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5조 5항에 보면 이게 항상 관례적으로 따라 붙는 내용인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점차 각종 법규에서도 사라지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저하고 자리에서 이런 조례상의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잠깐 최승운 부의장님,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단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일상생활 시 발생할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 그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외지에서 발생이 되는?

그러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범위가? 사고의 범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도 또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그 얘기인가요?

보험회사에 직접 하게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보험가입 조건을 보면 사실은 이중 수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중 수급이. 그래서 혹시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보험을 가입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가해를 한 차량이나 어떤 원동기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 무적차량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관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궁금증이 없게끔 하고 이 좌석에서는 장구한 그런 질의나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5조 2항 5호에 대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제4조가 국가적인 책무입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법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사회적 재난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군 보면 17개 시군이 이것을 했고요. 최고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1일 날 춘천시가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시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있는 바, 여러 시군이 하고 있는 바도 마찬가지고 우리 화천군민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마치며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노이업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당연적용 조항 삭제입니다. 기존 조례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8조 근검절약, 제17조 휴가의 종류,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 병가, 공가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 제3호에는 육아시간의 계산방법 및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6항에는 기존 입영당일에서 훈련소 퇴소행사 참석까지 각 1일 특별휴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는 특별휴가 사유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선거사무 근무 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8항에는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현행 5일에서 20일을, 10일에서 20일로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9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비용추계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재난 등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사기진작책으로 마련한 복무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행안부가 제공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상품권 혜택 확대 및 상품권 순환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가 필요하고 단기간 소비촉진 유도 및 기타 지원금 등의 상품권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3항을 추가하여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화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및 월별 구매한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공문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50만 원 한도 내 일정기간 동안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축제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 교부 및 각종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천군 자체사업으로 2017년부터 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마는 2019년부터 강원도평화지역사업으로 이 사업이 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사업과의 형평성 제고와 조항 자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현행 최근 1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천군에서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개정내용으로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천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안의결토록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 할인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고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있어 철저한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화천사랑상품권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이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긴급재난기금으로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많은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화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지금 어디 금융권하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협약이 돼 있는 것은 농협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만 하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천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에 많이 풀릴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천사랑상품권을 애용하고 하는 분들이 주민들인데 지금 금융권, 다른 금융권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에서 ‘판매대행점을 확대해 달라. 농협에서만 한정하지 말고 주로 쓰는 분들은 주민들이고 신협고 그렇고 새마을금고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왜 판매대행점을 한정되게 농협만, 중앙회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농협을 많이 거래하지만 그래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정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이런 데도 판매대행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저희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대행하면서 일정 수수료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건과 내용이 맞다면 저희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시급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타 자치단체처럼, 저희가 지류식으로 상품권을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 내에서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회수율이 높다는 것 외에는 지금 카드라든가 이런 포인트 적립 부분, 할인 부분도 있지만 포인트 적립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행점의 수수료를 주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가맹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안은 저희가 마련토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관내 전체 금융기관에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더 확인해서 조건이 맞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마련해서 움직이겠습니다.

타 지자체 철원, 양구 같은 데도 아마 금고하고 신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수수료를 면제하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전산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다 갖춰놓은 것 같아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금융권하고 한번 서신을 띄워서 할 수 있으면 체결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금융기관에 배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기본적인, 전문적인 사항은 또 수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기반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시행,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적발이 가능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악용하는 사례가 제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적발하게 되면 조치는 어떡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관련 사항은 저희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지만 상위법에 이거는 어떤 상품권이든 간에 속칭으로 ‘깡’ 행위죠.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발생하면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하겠다.’ 이렇게 공시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보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가맹점을 통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맹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해도 지하경제 쪽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발하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뭐 적발했을 때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기도 하고, 사업장 자체가.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에서는 소규모 상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떡할까, 사업장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쪽에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하면 사업장 쪽에서도 “저희가 이걸 해드리고 싶어도 나중에 우리가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정도 그런 정도 계도도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함에 있어서 또 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산천어축제 때나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데 이게 대부분 화천권역을 벗어나서 춘천지역에까지 가서 이것을 화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셨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은 화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금 그 대책으로 이런 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화천사랑상품권이 화천 지역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류식 상품권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춘천에서 사용을 해서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화나 카드화를 시켜서 포인트 적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가맹점 관리하는 부분이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이고 영세사업자다 보니까 별도의 가맹점 전산관리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초창기에 여럿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축제 때 저희가 회수율을 보면 다음 달에 거의, 축제 끝나고 종료되고 한 달 내로 거의 다 회수가 되는 상황인데 물론 그 부분이 춘천에서 풀려서 복귀하는 부분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고. 가맹점 관리에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지역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의식이 좋아지셔서 그런 식으로 가맹점에서 환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악용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상품권 구입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이게? 여기 조례에 보면 연령을 써놓지 않아서. 또 이게 세대당 세대원 중에 개인은 다 할 수 있는지, 다 교환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 연령제한 부분은 조례에 따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별로 다 한다고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도 와서 바꿔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기는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만 원권을 9,000원에, 10% 감하면, 그러니까 10억을 우리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1억은 저희가 예상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해야 되니까.

총한도라든가 구체적인 세대별이냐 가구별이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행규모를 정하고 발행한도를 정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정해서 공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공시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서요. 이게 오랜 같은 업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업종을 변경할 때도 그게 수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총판업을 하다가 낚시가게를 하다가,

네, 그렇죠.

화천군 관내에서 계속 주소를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네.

업종이 변경이 돼도?

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조례에 보면 이것이 8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상품권 권면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개인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판매에 대한 다른 손실금액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놨어요. ‘군수가 정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해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강원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건가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만 이 부분을 정하는 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광역시·도나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할 수 있는 규범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가 추석이나 설 이런 시즌에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코로나19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 확대 해석하셔도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관내 가맹업소는 몇 퍼센트 정도가 돼 있죠?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을 계약한 게. 100% 다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는 업체는 1,800~1,85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소상공인 부분들이 영세하고 그다음에 지류식 상품권을 운영하다 보니 전산으로 철저한 가맹점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아까 답변드린 사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이 사업, 본 사업하고 취지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계약을, 가맹점으로 계약한 업소에 대해서 이것이 유통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게 유통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상한액이 50만 원인데 그러면 5만 원을, 50만 원을 구입하게 되면 5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이런 건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포인트 적립을 해주더라고요, 3% 정도.

네.

3% 정도, 많게는 5%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면 나중에 포인트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화천도 이런 현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현재는 시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가고, 100분의 10으로 특정된 건 아니고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포인트 적립 부분은 아까 가맹점 부분하고 전산화하고 지금 관내 금융과 포괄적으로 같이 계약해 주는 범위 이래서 현 조례는 이렇게 가고 향후 조례는 그렇게 전산화하고 카드 포인트 적립으로 가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30억을 판매 예상을 해놓고 거기에 할인보전액이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3억은 사실은 다 군비잖아요? 10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본래의 목적하고 우리 사업, 화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또 운영에 관한 이런 경기부양에 대한 그것하고는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적립을 통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손볼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길종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구입이 어렵고 그래서 가족단위로 봤을 때는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마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고, 제가 실제 또 구입을 해보니까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것보다 강원사랑상품권으로 구입했을 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용도로 포인트 적립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할인되는 금액도 너무 금액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근거만 이제 마련하는 데 취지를 두고요. 하여튼 시행 예상은 철저히 논의해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서는 환전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전산화관리가 되면 카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인데요. 개인 환전은 안 되고 사업자가 환전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천에 우리 상품권이 지금 단위가 몇 가지 종이 있죠?

지금 3,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금액이 사실은 우리 지폐도 5만 원권이 나왔듯이 다른 데도 보니까 5,000원, 1만 원, 3만 원까지 이렇게 상품권을 자체로 운영하는 데 보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고액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1만 원이 우리는 최고 금액인데 이 부분도 논의를 통해서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이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부지원금하고 군지원금 하면서 농협금고가 좀 부족해서 전액을 못 가져오고 분할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권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화천군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군장병 외출·외박금지, 또 각종 행사 취소 등 외부 출입 자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안을 추가로 하는 안으로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영업용, 욕탕용 전용 공업용 수도전 수용가 및 가정용 및 업무용 수도전 수용가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관계법령, 그다음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붙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38조 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각단계가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화천지역은 언제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지금 현재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 심각단계가,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되는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코로나가 2월 정도 발병을 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 이게 그때부터 소급을 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게 조례가 되면 그 시점서부터.

공포된 날로부터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미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도 경기 활성화와 또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증진을 위해서 군비를 동원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 개정을 내신 것을 보면 영업용 욕탕, 그다음에 업무용 이게 소상공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피해를 봤거든요, 실제. 2월부터 현재까지 그렇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종결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소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이 조례의 부칙에 공포된 날로부터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기 이전에 다 부과해서 납부된 상황이고, 그래도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급은 다시 세밀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 의견으로서는 기존 건은 좀...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심각’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게 정말 적절하게 맞아서 조례에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은 이미 상당히 이전에 심각한 상태였었거든요, 화천군에서는 특히나. 그런데 지금 공포된 날로부터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여기 영업용이나 욕탕용 전용 공업용을 사용하시는 그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것이 100분의 50을 감면해줬을 때 혜택이 갈지 모르겠으나, 좀 안타까운 면은 심각단계는 이미 상당히 이전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소장님께서 검토, 법률적인 검토도 해서 소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단 징수하는 것은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률적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자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김동완 입니다. 조례안 자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요.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표를 보시면 사용량이 있고 가구 수는 관계없고, 사용량을 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사용요금을 보니까 거의 업무용이 더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업무용이 더 비싼가요, 요금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은 기본요금이 9,760원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20t까지 할 때 9,760원이고 가정용은 10t까지 해서 2,44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그러니까 3배,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거는 사용량이 아니라 가구 수에 좀 연동이 있을 것 같은데 가구 수는 또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542 곱하기 9,000, 그다음에 6,065 곱하기 3,000, 2,000 이렇게 하면 좀... 어쨌든 이건 조례에 관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2020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인 기획감사실 소관 토지 취득 67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건물 취득 1동, 민원봉사실 소관 토지 처분 10필지와 자치행정과 소관 건물 처분 1동으로 토지 취득 면적은 18만 2,656㎡로 공시지가 15억 6,364만 6,000원이며, 처분면적은 10필지에 5,689㎡이며, 감정평가액은 5억 6,888만 원입니다. 건물 취득 1동은 681㎡로 재산가액은 35억이며, 처분 1동 410㎡로 재산가액은 3억 1,91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동면 간척리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간동면 간척리 60번지 일원 구 강원스키리조트 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총 67필지에 18만 2,656㎡로 공시지가액 15억 6,3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실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외지인 정착유도 및 농촌인구 증가 등을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정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필지는 총 10필지로 총 5,688㎡로 감정평가액 5억 6,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천리 1250-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서면 산양리 738-32 병천순대 자리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군장병 휴게공간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 취득 1동 681㎡, 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 24억과 군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건물 1동 410㎡로 재산가액은 3억 1,919만 1,000원입니다. 재미있고 편안한 군장병 특화공간 조성으로 군장병, 면회객들을 부대 밖으로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격기준으로 1건당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은 역세권 및 주변의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향후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간동면 간척리에 위치한 구 강원스키리조트 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간동면 간척리 60번지 일원 67필지 18만 2,65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은 원천리 1150번지 일대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분양 등 공유재산관리 및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자 10필지 5,688.9㎡를 용도폐지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사업은 국방부 평일 외출 전면시행에 맞춰 재미있고 편안한 군장병 특화공간 조성으로 군장병, 면회객 등을 지역상권으로 유인함으로써 지역소비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서면 산양리 738-32번지의 주택을 매입 철거하고 681㎡의 군장병 휴게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당초예산은 물론 추경 상정 전에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관리계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액이 15억 6,300이 2019년 1월에 공시지가 결정된 금액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지금 공유재산, 감정가로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시지가로 해서 기준가격을 잡았고요.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격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있는 가지고 있는 부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 사업기한을 2020년도부터 2026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간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위치전경도를 잠깐 봐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31만평 가운데 알박기 형식으로 이게 땅이 돼 있어요. 이 땅이 당초에는 왕기혁 사장의 땅이었는데 왕기혁이가 하나은행에서 이것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를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토지가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었는데, 하나은행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유찰이 되면 화천군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타진이 와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위치 땅이 중간 중간에 완전 알박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화천역하고 뉴라이프시티라고 해서, 우리는 그쪽 지역을 ‘뉴라이프시티’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대해서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각종 은퇴자마을도 하겠다, 뭐 한다 이런 게 나왔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외국계열사에서 APC하고, 영국계 금융회사인데 APC하고 GPC하고 해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한테 두 번씩이나 왔었는데 상당히 우리하고는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됐는데, 그래서 이 땅을 사야지만 우리가 이쪽에 도 청사를 유치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해야지만 이게 사업하는 데 원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넣어놔야지만 하나은행에서 저희한테 매각 저것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놓으면 걔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하나은행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알박기라고 하는 이런 땅을 이렇게 쉽게 감정가격에, 우리 화천군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은행 관계자하고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회계사 포함해서 다 저희 사무실에서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 땅이 화천군하고 이렇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도 큰, 개인이 살 작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우리 땅이 다 가운데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도 매각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걔네가 먼저 저희한테 제의를 한 겁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전체적인 올해 일단 추경으로 잡아놓고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전체 우리 매입금액은 대략 구상하신 게 있나요, 금액을?

금액은 15억으로, 공시지가로 15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에 한 3배 정도 내지 2.5배 정도는 더, 감정을 하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배에서 3배 정도.

50억 이상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50억 정도 됩니다.

계획하신 대로 어쨌든 잘 추진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간척리 일원의 32만 평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불투명한데 이렇게 또 예산을 확보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어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이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뭔가 정확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32만 평에 대한 것들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좀 심히 예산 집행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강원도에서, 이게 우리가 어떤 구상이 없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전체 우리 접경지, 역세권이라는 화천, 양구, 인제 이쪽으로 역세권으로 같이 해서 지금 용역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뉴라이프시티를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역세권 위에 더 포함을 시켜서 뭘 하겠다고 해서 은퇴자 전원마을이라든지 전원형 주거단지라든지 주니어타운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으로 용역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지만 이런 것을 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보통 추경 전에 관리계획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계획을 각 실·과에 통보하게 돼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전에 저희가 일단 실·과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도 혹시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이거는 반영이 안 되나요?

네, 예산 단위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게 통과가 돼야 예산에 반영하시겠다, 이런 정도인 거죠?

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통의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을 다 관리를, 사업들을 받으시죠? 예산심의 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산양리에 병천순대 자리를 지난번 평화마을 조성사업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원래 목적은 그걸 헐어서 거기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장병 휴게공간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휴게공간인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산양리 경관조성사업에 포함돼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병들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휴게쉼터라든지 오락시설이라든지, 특히 또 분기별로 장병이 2회씩 8,000원으로 식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배달음식 주로, 배달음식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와서 선호할 수 있는 게 뭐냐, 놀이시설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스크린야구장 해갖고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DMZ 영화관 1층에 이쪽에 종합문화센터 지으면서 체력단련실 조그만 게 있는데 그쪽에다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략설계를 해보니까 층고라든지 면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주변에 있는 군장병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대략 2층 규모로 해서 스크린야구장이라든지 동아리활동, 문화오락공간, 휴게쉼터, 장병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서 산양리 시가지 내에서 머물도록 위치할 구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주차공간이 거기가 극장 앞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갖고 매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게 하나은행에서도 법적절차가 우리 법에 저거 하듯이 걔네들도 1회에 걸쳐서 유찰이 돼야지만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자기네들도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입찰을 한번 올려서 유찰이 되면 화천군하고 수의계약 재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낙찰가 이런 게 저기 되는 게 아니라 감정가로 우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가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입찰할 가격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 번이 떨어져도 우리는, 우리는 50억 정도 선을 갖고 있는데 걔네가 100억 정도 이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두 번 유찰이 돼도 그 감액 부분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흥정은 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입가는 감정가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감정가 이하로 낙찰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걔네가 워낙 지금 11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노이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곁들여서, 혹시 지금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 면적이 우리가 전체 개발해야 되는 면적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게 31만 9,000평이고요.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5만 5,000평입니다.

31만인데 5만 정도. 그럼 한 6분의 1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가로 봤을 때 200억 좀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우리가 먼저도 의회에서 저걸 해주셨지만 123억을 우리가,

그거는 뭐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운이 좋은 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31만 평이고 5만 평이면 단순하게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박기 형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그들도 또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감싸고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로 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 봐도 그렇고 좋은 접점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데, 거기서 실장님 말씀은 50억 이쪽저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차, 2차, 3차 유찰돼도 그 이후도 살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은행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자기네가 꼭 싼 가격에 그 이하라도 급해서 판다면 우리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