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구정발전과 남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제 그제 집행부를 상대로 좋은 구정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동의안 및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호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오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가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건의 예산안이 2020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 5월 15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양영호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다음, 각 실·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172억 53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1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6억 72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12% 증가하였습니다. 합산한 예산 총 규모는 5299억 25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95%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1902억 40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2%인 496억 260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633억 263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8%인 458억 888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분, 국ㆍ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소모성 및 행사성 경비와 신규 사업의 추가 편성은 가급적 억제하고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분적산 더푸른 누리길 조성 사업 등 주민의 고용안정과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집행된 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연범 홍보기획 주무관은 교육중으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한 그동안의 노고에 공무원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사비를, 어떤 과에서는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던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가 추경 예산안 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코로나19로 시기성을 상실한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을 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 전체 예산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시기를 놓쳐서 감액할 예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일부 예산은 삭감토록 했는데 그 과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든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른 시설비로 돌려서 집행코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하지 마시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는 편성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추경 끝나고 그 이후로도, 5월 중순 넘어서도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무리하게 추진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각 과별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조직개편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것 조직개편에 관한 예산이에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새로 신설된 실ㆍ과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하든지 사무기기를 추가 구입하는 그런 데 소요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아직 조직개편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은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예산서 114쪽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기획실은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것이 4개 정도 되네요. 구정소식지 합본집 발간과 발간실 운영의 프린터 구입, 또 드론 조종 자격 취득 교육비, 카카오톡 구정홍보 메시지 발송료 및 플래카드 제작……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추경에까지 세워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원래 본예산에서 세워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남호현위원
그렇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때는 저희가 이것을 예측 못 했고 진행 중에, 연중 중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추경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 아주 긴급하고 위급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일이 그렇게 딱딱 맞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예기치 않는 행정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그리고 구정소식지 합본집 발간하잖아요. 민선 6기 때는 계속 매년 했었나오? ○
정신
정신기획실장
보통 1년 반이나 2년 주기로 합본집을 발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정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기록을 유지하고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보관해서 예전에 어떤 행정을 했었는지, 궁금한 분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민선 6기 때 합본집을 다 봤어요. 자료들이 정확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민선7기는 그러면 2년 정도 돼서, 이번이 발간이 처음이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18년, `19년 2년간 하니까요.
남호현위원
2년간 거쳐서?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몇 부나 발간할 거예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가 2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배부 대상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도서관입니다. 기관 유관단체와 구청의 각 실ㆍ과와 도서관…… 시 관내도서관에 배부합니다.
남호현위원
제 생각에 주민센터 같은 데도.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곳도 1부씩은 들어갑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드론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됐다고 알고 있어요. (예) 드론 구입 언제 하셨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작년 말쯤에, 2019년 말쯤에 구입했습니다.
남호현위원
혹시 사용은 하셨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19 때문에 힐링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힐링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대촌동 유채꽃이라든지 수변공원을 찍어서 엘리베이터 영상에 송출되고 있고, 또 백운동 고가도로가 철거예정지니까 봄부터 겨울까지 고가도로의 형상을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현재는 실장님 무자격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드론 조종은 12kg까지는 자격이 없어도 조종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드론조종가도 예측하지 못하는 추락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에 들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보면 개인의 자격증이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드론 자격증 따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지금 한 270만 원 정도……
남호현위원
본인 부담은 몇 프로 정도 하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30% 정도 본인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를 그분 한분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체하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분이 기획실에 홍보 촬영 전담 공무직 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과로 이동은 안 할 것이고 그분이 쉴 수도 있고 병가를 내서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드론이 늘 상시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과에 있다면 이 드론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자격증이 없이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개인 자격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자격을 취득할 때 지원금을 주느냐, 이 분을 떠나서 다음에 누가 따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것을 떠나서도, 예전에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개인들이 학습을 할 때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고 또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예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드론은 요즘 활성화돼서 자격증 따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구청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 공무직 이 분이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찍어야 하는데 자리에 없어서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이전부터 드론이 대세잖아요. 직원들 파악해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구정홍보 메시지 발송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남구이야기나 SNS 통해서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이것도…… 한 건당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1건당 1인, 16원 정도의 카톡 발송료거든요.
남호현위원
2000명에게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저희가 사실 남구 새 소식지를 각 세대에 넣기는 하지만, 얼마나 보는지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 SNS를 잘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대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휴대 전화의 카카오톡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구정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구정 홍보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렇게 크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주민들이 관심도 많지 않고. 그런데 SNS까지 해서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해야 하나. 그것도 한정 2000명. ○
정신
정신기획실장
SNS는 개인들이 카카오톡에서 친구추가를 직접 해 줘야 하거든요. 다른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16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홍보효과를 더 크게 극대화 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외협력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기성 대외협력관님 나오셔서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성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통일열차여행, 금년 본예산 때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100%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부족해서 지금 500만 원을 증액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500만 원을 증액하고, 물론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잘 짜다보니까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계획안을 보게 되면 9월 쯤 일정을 잡아놨는데 9월이면 금방,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물론 추이를 잘 보셔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협력관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통일열차여행’이라고 했거든요. 여행과 기행이 어떻게 다르나요? ‘통일열차여행’을 ‘통일열차기행’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명확한 차이는 지금 제가 잘…… 저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고 ‘통일열차여행’보다는 ‘기행’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광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통일열차여행’이라고 했었는데 뭔가 좀, 광산구청이 처음으로 이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단어라도 바꿔 쓰면, 여행보다 기행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검색을 한번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영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담당관님, 진혼문화제 이것은 영상도 제작을 하시던데, 이 공연 관련된 행사는 어디에서 해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공연은 지금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공연은 ‘얼쑤’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얼쑤와요? (예) 그러면 얼쑤 공연장에서 하시겠네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효천역하고요. 그다음에 진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며) 노대동 호수공원……? (집행부석에서 ― 효천역입니다.) 아, 예, 효천역 광장에서.
경아
황경아위원
효천역 광장에서요? (예) 코로나 때문에요. 이번에 5·18 40주년의 의미가 있어서 일단은 그냥 진행하셔서 촬영을 해서 영상을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계획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영상까지 촬영하게 됐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가족 분들도 참여하시나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5·18 3개 단체와, 그런 분들까지 가급적이면 참여시키도록……
경아
황경아위원
희생자들 가족분들과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추경예산 외에……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5월 6일 날 동남을의 당선자 정책간담협의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동구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 또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들을 일괄보고를 하더라고요. 동구의 사업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이슈가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보니까 2019년도 청렴도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직상승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셨죠?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동구가……
희율
박희율위원
아마 5개 자치구 중에서 동구가 지금 제일 청렴도가 높잖아요. 제일 낫잖아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원인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동안 이어온 똑같은 업무스타일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직상승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청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군가 만들었겠지만, 보니까 구청장의 결재 권한을 대폭 위임을 했더라고요. 특히 부구청장, 실·국·과장한테 거의 다 웬만한 것은 위임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면 모든 권한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정말 통 크게 과장이나 국장, 부구청장한테 일일이 다, 많은 결재 권한을 위임을 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에요. 매월 1명씩 우수 행정 직원을 선발한다든가 해서, 보니까 결재를 많이 위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국이면 국, 과는 과,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장의 권한, 국장의 권한 이런 권한의 위임으로 인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청 내에서도 직원 간에 서로 믿음, 신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싹터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못하겠는데, 동구청이 2등급으로 수직상승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한번 출장을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벌써 내일 모레 상반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후반기 때라도 뭔가 변화를 줘야만 청렴도 변화가 있는 것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청렴도 좀 높여라.” 그냥 있어서는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동구청을 한번 방문하시든가, 시간이 없으시면 관련 계장님을 보내시든가 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당연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청렴도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주관부서의 노력 없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핑계를 대자고 하자면 한정은 없겠습니다만 당초 영광과 동구를 벤치마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아직 못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좀 하세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영 감사담당관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박희율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좋은 제언을 하셨어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얘기만 듣고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시행,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조치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남구의 청렴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혁신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제순환과)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류병양 지역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지역혁신국장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병양 지역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혁신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혁신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혁신정책과 신규 편성사업 보니까 ‘출산친화도시 협의회 운영’과 ‘저출산 홍보물 제작’사업 편성하셨네요. 남구가 출산친화도시인데…… 맞죠? 협의회의 운영.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그게 조례로 정해진 겁니다.
남호현위원
전국적으로 출산친화도시라고 선정된 곳이……?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저출산 홍보물 제작……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위원회……
남호현위원
위원 수당이잖아요. (예) 우리가 코로나19로 대면도 못 하는데 추경에 세워서 그게 가능한지.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그게 제도적으로 조례상 연1회 이상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관련된 시책들을 위원님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미 위원회는 14명으로 조직해 놨습니다.
남호현위원
대면 안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일단은 위원회 수당으로 해 놓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면, 구비니까 반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이사항이 과장님이 ‘No Bell 스티커 디자인’, 이것 만드셔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배포한다는 것이죠?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엄마와 아이의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시책인데요. 아이와 엄마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산과 관련된 시책들은 신청에 의해서 수혜받기 때문에 관련된 시책들을 같이 홍보해 놨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출산율이 정말 전국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100조 원 이상 투입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출산과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광주시도 출산율이 0.92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 구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런 것을 공감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구에서 출산 시책으로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국가정책에 못 따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책도 주민들이 수긍할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이 그래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요. 남구 공직자들도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죠?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활성화 방안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
남호현위원
그래도 과장님, 저희가 주변에 보면 일반 중소기업, 사기업 다니는 분보다 공직자 분들이 그나마 출산율에 1등 공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그나마……그렇죠?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 환경을 더…… 근무환경이라든지 배려를 더 해서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낳을 수 있는 분에게 낳으라고 해야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낳으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1억 원, 2억 원 주면서 낳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국가가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면…… 그러면 붙이는 것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기본은 저희 구가 연간 1000여명 정도 아이를 낳거든요.
남호현위원
남구가?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작년에 1119명을 낳았는데, 일단 3개월 이하 아이를 낳은 가정 중심으로 먼저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남구가 지원하는 것들은 아파트 입구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자석스티커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부착하면 부착할 수 있고 관련된 시책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구도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 앞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희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앞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153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8쪽요.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실시 못 했잖아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 예산은 시설비, 쉼터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쉼터는 어떤 쉼터예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유채단지가 3파트로 나뉘어서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유채는 해마다 심기는 하거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이 사업을 못하면 불용처리해야 하는데, 내년에 주민들이 오시면 저희가 말하는 정자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를 국유지, 국유부지를 찾아서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 쉼터가 유채꽃단지 안에 쉼터가 아니고 다른 곳에 하는 건가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가까운 곳에요. 단지 안에는 농사를 다시 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를 설치하면 이동을 못 하니까 바깥 쪽에…… 아마 담당 팀에서는 부지를 물색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하셨죠?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가을 하반기 지나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이것은 추진하는 단체에서 요구하셨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신 건가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주민들도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사실은 내년에는 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저희가 주민참여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왕에 확보한 예산이니 내년에도 유채꽃은 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2쪽과 사업설명서 81쪽. 유기동물 관련해서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문화교실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기동물 입양센터에 대한 2억 원의 예산은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시설을 하고,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내년부터는 혹시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확실하게는…… 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주겠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위탁하실 거잖아요. (예)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 예산으로 세워서 계속 운영하실 거잖아요. 대강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일단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업체에서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면 그 수익으로 인건비도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정착을 해 가면 좋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상된 예산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문화교실도 1억 원 해서 시비, 구비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에게 계속 시비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계속 구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원은 해마다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 구에서 맡아서 하실 건가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에 보면,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쉼터 3개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농막이나 정자를 하는데 무려 1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이 소요돼요. 웬만한 필요한 장소에는 농막이나 정자가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우리 남구는 아니고 화순이나 담양에 가보면 세상에 정자를 크게 잘 지어 놨는데 먼지투성이고 흙투성이에요. 무엇입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정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증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1개도 아니고 3개소의 쉼터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되고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네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일단은……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보면 마을마다 정자나, 큰 느티나무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가끔 많이 봤습니다. 유채꽃단지는 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그쪽의 공간들이 노약자들이 오시면 쉴 수 있는 자리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고 개수나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는데 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농업경영인대회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62명에 8만 원의 산출기초를 했는데, 62명이면 많이 가네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게 해 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완도에서 하고 올해는 전주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가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역경제순환과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있잖아요. 유기동물 입양센터, 반려동물 문화교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재반영하셨어요.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원래는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안 올려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시에서 시비 80%를 확보한 상황이고 공간 자체가 달뫼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이 해마다 늘어나니까 유기동물 쪽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은 추경 때 재반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범열 자치행정과장님 앞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추경은…… 본예산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추경예산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추경예산안은 지금 당초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불요불급한, 또 구에서 직원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교육위탁비, 그다음에 본예산 때 미반영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남호현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재반영된 게 몇 건 있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사실은 본예산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았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다시 재반영돼서 심히 유감입니다. 전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올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봐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고 평소 직원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가 추진해 왔던 것이고. 직원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화합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챙겨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175쪽 보시면 5급승진자 교육받고 있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대면교육 받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대면할 때나 온라인 강의 받는 것이나 그대로 하는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어차피…… 지금 4주간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산 변동 없나 싶어서요. 예산 변동 없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온라인이나 대면이나?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아니, 온라인이나 대면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온라인은 집에서 받고 있고)
남호현위원
그렇죠.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대면은, 가서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현재 삭감할 계획이고 부족한 예산과 같이 상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과장님, 180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직원이 몇 명이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6명입니다.
남호현위원
사무국장 1명이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제가 내역을 쭉 보니까 출장여비가 기존에는 10만 원이었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25만 원으로 150%나 상승했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숫자상으로는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구체육회가 25만 원이고 북구장애인체육회가 25만 원입니다. 서구장애인체육회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관외출장비가 연 54만 원이 있고, 서구는 86만 원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비하면 남구장애인체육회출장비는 적당하다고 봐야……
남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의 출장여비 한도는 얼마에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직원의 출장여비 한도……
남호현위원
저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나요?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직원들 출장여비의 한도는 없습니다. 출장가는 대로 실비를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없고. 현재 있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사보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서 현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남구체육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똑같은 생활체육지도사끼리 장애인체육회지도사는 10만 원밖에 아니어서 15만 원의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그리고 북구와 서구의 장애인체육회가 똑같이 월 2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활체육지도사인데 우리 남구체육회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150% 인상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과장님.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 안에 못 받고 피해를 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남호현위원
부족분은 소급해서 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소급해서 드린 것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소급해서 주셨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소급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소급해서 준 것은 없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요? 소급해서는 지급 안 하셨다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
남호현위원
소급해서는 지급 안 하셨다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소급해서 지급한 것은 없고요.
남호현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2월부터 올리자고 심의 의결해서 있는 예산으로 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좌관 채용 했잖아요. 보좌관 채용했을 때 의회에 협조요청 같은 것은 없었어요. 이를 테면, 그러시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채용을 하면 인건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결 안 해 주면, 인건비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남호현위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시체육회와 연관이 됩니다만, 당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구비에서 지급했었습니다. 시체육회에서 올해부터 갑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남호현위원
보좌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좌관에 대해서…… 과장님! 보좌관 지금 했잖아요.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보좌관 제도는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 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저희가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못 하고 채용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조금 특별히…… 물론 특별보좌관 2명에 대한 인건비 요청은 당연히 해야 하나, 인건비는 해마다 휴직자, 결원 등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남은 예산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국장님! 그러면 여유 없고 저희들이 의결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그 점은 그러면 또 저희가 의회에 협조 요청을 드려야 되겠죠. 하여튼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의회하고 소통하시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추경 편성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단체지원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지 그런 의아심이 든 게, 사실 추경의 의미라고 하는 게 ‘긴급재난, 재해, 수해, SOC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든지 주민이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재정에 추경을 세운다.’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보니까 ‘단체에서 와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목소리를 다 들어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간다, 워크숍을 가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 단체에도 9000만 원~1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워크숍이라고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세울 이유가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그것 회비 없을까요? 모든 것을 다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워크숍 가고, 진행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이것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워크숍……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운영비로 주고 그러는데 이 워크숍비까지 받아서 놀러가야 되겠어요? 내가 웬만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산서가 우리 구민들에게 다 배부된다고 봅시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자원’이라고 하면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원래 2019년도에 몇 명 있었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도 10명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직원이……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직원들이?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종사 직원들이……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이 있을 텐데, 우리 남구의회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10명? 그럼 그 인건비가 다 유급이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직원들 인건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를 반영해서 2억 500만 원을 세웠는데, 직원들 총 10명의 인건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지급되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총 한……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확하게, 정확하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장
6개월 동안 3억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2개월이면……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6개월에 3억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2개월이라고 한다면 아마 6억 8000만 원.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6개월에 2억 500만 원.
광수
김광수위원장
2억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명에 약 4억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10명에 4억 원이면 얼마인가요? 평균적으로 에버리지(average)가 한 4000만 원 되네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웠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체 워크숍 비용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통장단협의회가……) 통장단 말고요. (
집행부석에서 ― 협의회가 있는데……) 책에 보니까 나왔어요. 여기 체육대회비도 있고 워크숍비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통장단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본예산을 적게 잡다 보니까 단체에서 자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손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주시는 포괄사업비를 단체의 지원비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고 단체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나 어떤 비용으로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통장님들 1000만 원 워크숍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체육회 대의원 워크숍 지원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
집행부석에서 ― 현재 체육회 대의원 워크숍 비용 500만 원은, 당초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냈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같이 가는 직원들, 생활체육지도사라든가 그런 비용 정도는 대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한 500만 원 잡았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 단체 관련돼서 의회에 예산 압박을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선이 회계과장님 배석해 주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정회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광수
김광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예산심의를 마쳤고, 오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큰 의견 없습니다만, 예산 외에 이번에 남구청사 임대활성화 TF팀 구성을 했죠?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했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이 상가가 공실로 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물론 TF팀을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겠지만, 제가 활성화TF팀 위원들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전에 임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 아니면 부서장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들 훌륭하시고 경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다시 또 TF팀의 위원으로 가입이 돼서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청산문제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대 활성화하는 방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존에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도 있을뿐더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가를 정말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다들 그동안에 청사 임대하는 데 관여를 했었고, 이런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과연 소신 있는 발언을 할까 의문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전에 업무를 했던 분들이 포진돼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회의를 실속 있게, 활성화 위해서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던질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무부서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알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하고……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사가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잘못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계획과 활성화를 위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죠. 보면 다 그분들이거든요. 전부 다 관련된 부서에요. 여기에 빠진 분이 허기석 부구청장님 외에는 거의 다 이 업무를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업무를 봐서 실패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TF팀에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가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든지 하면, 글쎄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의지가 있다면 TF팀을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TF팀 위원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발언권은 저에게, 이현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고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 공감합니다만 이 청사에 대한 발전성, 문제점, 어떻게 해야 될 점들은 그래도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어떠한 한시적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도…… 전ㆍ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또 자주 전보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위탁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해져 있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불러서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떻느냐는 의견들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과 청사 공간의 운영 방법, 임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팀으로 나눠서 물론 임대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한다면, MD를 전문적으로 하는 MD사업자, 법무사, 변호사 등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안을 제시하기까지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내가 그 업무를 해 봤더니 이게 문제였다”는 여러 가지의 안건이 나와서 그것을 잘 추려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TF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활성화에 대해 염려하신 부분은 캠코에서도 서울에서 MD에 대한 설명회를 전문가를 모시고 두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 주에 일부 대기업에서 현지 실사도 오고 임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TF팀 위원들이 거의 공직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부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 있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TF팀 위원들이 업무를 쭉 봤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추진됐던 사항들을 서류로 보고, 이 일을 안 했던 외부에서 ㅡ 공무원도 좋습니다 ㅡ 봐서 서류를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 말 이해 가시죠?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
희율
박희율위원
이해가 안 간 모양이네요. 예?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1차……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1차 TF팀 할 때는 외부위원으로 해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다 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예, 여하튼 이 TF팀에는 자산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참여하게 됐고 또 의회에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외부인력, 다른 직원들 또 여기와 관계 없는 보좌관들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는 방금도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의회에서 한 분도 명단에 안 들어가 계세요. 며칠 전에 남구의회 의장 앞으로 5월 15일까지 위원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왔어요. 맞죠? 오늘 14일, 내일까지인데 언론에 보면 ‘남구청사 임대활성화 TF팀의 캠코 본사 직원들과 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합류하기로 하면서 힘을 더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아마 기사 내용이 일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잘못됐어요?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것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오게끔……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사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이것 “잘못된 기사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면 언론사에 연락을 했어요? 아직 안 했죠?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
희율
박희율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
이현
이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것 안 돼요. 이게 뭐예요. 1학년 1반도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회계과의 신규사업 편성내역 받아보니까 신규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많네요.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공사, 조직개편 사무실 사인물 정비, 조직개편 사무실 재정비. 그럼 이번에, 내일 조직개편 올라오잖아요. 원안가결 됐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원안가결 됐을 때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호현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었을 때는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일단 올해 안에…… 원안이 됐든 수정해서 다른 부분으로 됐든 조직개편안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되면 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요.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트워크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네트워크 공사는, 현재 과를 다시 배치하면 바닥에 있는 전선을 밖으로 빼내서 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남호현위원
조직개편 통신시설공사는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통신시설공사는 전화기부터 모든 설비 자체를 다시 또 해야 하고요.
남호현위원
조직개편 사무실 사인물 정비는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사인물은 우리 과가 달라지면, 밖에 명패 같은 것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실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또 조직개편 사무실 재정비에 4500만 원……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재정비는 사무실 칸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칸을, 쉽게 말해서 과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기획실을 2칸으로 쪼갠다든지. 총무과를 2칸으로 쪼갠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디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데, 칸을 다시 늘리고 좁혔을 때 그러한 공사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직개편이 원안가결 됐을 때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쉽게 말하자면, 이를 테면.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의외로 조금 들어갑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저의 제언입니다. 16개 동 청사 가운데 현재 월산4동과 봉선2동이 청사신축을 하고 있죠? (예) 월산4동은 기존 자리에 청사를 짓고 있고 봉선2동은 이전을 해서 짓고 있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봉선2동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40억 원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청사를 짓는 데에만 40억 원인가요? 부지 선정까지 해서 40억 원인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청사를 짓는 데만 해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부지까지 하게 되면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부지는 현재 옆에…… 유안근린공원 옆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곳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액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봉선2동.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봉선2동은 현재 30억 원입니다.) 청사 총 사업비가요?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부지까지 하게 되면.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부지는 시와 우리 것……)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면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되겠냐고요.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비용이요? 매입을 해서요?) 예, 이전했을 때.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아, 저희가 매입계획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사가 노후되고 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사 신축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애초 설계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서 3층, 4층 증축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다른 동에서, 백운1동이 됐든…… 20년 정도 돼서 신축을 하게 되면 40억 원, 심지어 욕심 많은 동네에서는 이전해서 500평에 주차장 확보까지 해서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해서 신축하는 그 계획보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애초 기초를 튼튼히 해서 3∼5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사 신축할 때 어차피 1∼2년 되면,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설계하고 기초 할 때부터 돈이 몇천만 원 더 들어가도 향후 2∼3년 후에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환 세무1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종하 세무2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지금 체납정리반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시작을 했어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당초에는 3월 5일부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4차례 정도 연기했다가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체납정리반’예산 이게 뭐죠? 사업설명서 133쪽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36만 2000원 말씀하십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성립전인가요? (예) 성립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성립전이 아니고 시에서 6440만 원 보조받았습니다. 보조금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체납액이 징수가 되잖아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부분들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시비 아닌 구비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거의 시비에 의존하고 있고. 시에서 주면 그것을 운영하고 구에서는 구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31일까지인데 이 시비가 또 다 끝나버리잖아요. 시에서 다시 또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범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금년까지는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하게……
희율
박희율위원
10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운영기간이나 운영인원을 보면 그 후에는 실적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 때 배려해 주신다면 구비로.
희율
박희율위원
아,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구비를 세워서라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명훈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원호 토지정보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주문을 했었는데요. 도로명주소정비 사업할 때 그동안에 주택이나 아파트 입구에 주소 푯말이라고 하나요? 신 주소를 적어놓고 그 밑에 스티커로 붙이잖아요. 그게 오래 되면 떨어집니다. 그 칸에 인쇄를 아예 하는 게 오래 갈 것 같아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저번에 그 말씀하셔서 시스템상 지금까지는 자주 교체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엊그제 한번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은 업체와 만나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직까지 구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밑에 인쇄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지 마시고.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영라 문화교육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고영라 문화교육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양신 문화관광과장님, 앞자리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예산서 222쪽 향교 석전대제 행사 지원 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222쪽 제일 하단, 지방문화재보호 바로 밑에 줄이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전대제는 향교나 문묘 이런 데에서 공자 등 성현들의 제사를 봄·가을로 하고 있는, 유교 입장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해마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작년에 5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더 설명을……
경아
황경아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 제가 기획실에서 저희 구가 보조금이 꽉 차서 더 이상 보조금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것 관련해서 이 보조금 1000만 원은 심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기획실과 상의를 해서 가능한 내용으로 받았고, 예산이 되면 그때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매해 지원을 해 줘야 될 수도 있겠네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향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다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우리가 그중 일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그런 형태로 했었고,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만들기 사업’, ‘문화재 활용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약 5000만 원 전으로 사업비가 향교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도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국비, 문화재청 비용이고 우리는 그중에서 약 1000∼1500만 원 내외 정도 매칭으로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그 공모에 신청은 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공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씩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쉬어가는 해로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어서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해에 해당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향교 쪽에서 상당히 사업비도 없고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교에서 꼭 해야 되는 행사인 석전대제는 ‘최소한의 문화사업이고 기왕에 우리 관내에 있는 향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쪽 문화예술활성화사업, 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해 주기로 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데 있잖아요.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말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 147쪽이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000만 원 지원 잡혀 있는데, 몇 군데에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문화계는 사실 고사 직전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공연을 못 하니까.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이라고 해 봐야 별것 안 되겠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정이 안 됐는데 신청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건 어쩔 수 없이……
경아
황경아위원
선착순으로 자르시나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심사해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림오픈스튜디오, 저는 일단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끝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칸막이 공사가 어떤 거예요? 냉·난방기도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인가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설치된 것은 안에서 평일 월·화요일에‘정오의 희망곡’을 하고, 수·목·금요일에 ‘놀라운 3시’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국 스튜디오 쪽은 전체적인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쪽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마을방송국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공간을 좀 확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경아
황경아위원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신다고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문화교육환경국 직원분들! 코로나19로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연번 9번 양림 ‘역사의 종’ 정원 스토리 월(story wall) 설치, 신규사업이잖아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신규사업 편성 내역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향교 석전대제 행사보조로 1000만 원 하셨고, 김현승 문학제 다시 올라왔고, 양림오픈스튜디오 보완공사, 또 양림 ‘역사의 종’ 정원 스토리 월(story wall) 설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네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양림동이 핫해서 그동안 많이 찾아왔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역사의 종은 지금 양림동의 가운데에 있는 마당교회 쪽에, 이전에 종탑에 설치되어 있던 오래된 종과 최근에 설치한 역사문화마을 조성하는 기념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수탈해 가서 그것을 기념하는 종, 직접적인 종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조그맣게 기념 형태로 안내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종이라고 하고, 그 3개의 종에 대한 내용과 역사를 알리는 스토리 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원래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작년 늦게 왔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남호현위원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늦게 와서 본예산에 세울 시간 자체가 좀 안 돼서, 이번에 이렇게 잉여금을 예산으로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호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김현승 문학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김현승 문학상’으로 해서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남호현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학상으로 해서 삭감이 돼서 문학상으로는 하지 않고 문학제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광주시에서 문화예술상으로 해서 문학상 관련해서 박용철 문학상과 김현승 문학상, 정소파 문학상 그렇게 상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고 있는 김현승 문학상이나 박용철 문학상이 일반적인 우수상, 최우수상처럼 단편적인 형태로 단순하게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광산구 같은 데서도 박용철 문학제를 별도로 해서 하고 있고, 박용철이 1930년대의 대표적인 문학가라고 하면 김현승은 1960년대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화인물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김현승 문학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 남구의 문화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과장님,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고 재반영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경에까지 다시 올려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인가.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순수하게 보면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그리고 문학가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현창할 만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양신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들께서 애 많이 쓰시는데, 예산 편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시급성, 적절성, 필요성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남호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양림 스토리 월 종탑 설치하는 것은 참, 어떻게 이것을 구 예산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냐면, 여기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양림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양림동의 공간과 종의 역사는 물론 120년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스토리를 음미할 수 있는 문화적 장소가치의 생성도모라고 했는데, 마당교회인 양림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인도 1000여 명이 넘는, 예산도 정말 많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역사성이 있는 종이라고 한다면 2000만 원을 교회에서 세워야지, 우리 구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안 맞다. 물론 종이 역사성은 있는데 교회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여력이 안 돼서 “구에서 역사를 보존해 주십시오.”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십억 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구에다가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 나는 조금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김현승 문학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굿모닝양림축제 하죠? (예) 언제 하나요? 몇 월에 하나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10월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10월에 하죠? (예) 10월에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언뜻 생각납니다만 인문학축제도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글짓기 대회도 하고 백일장 대회도 하더라고요. 그때 김현승 문학제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문학제를 따로 운영하려고 하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굿모닝양림축제 때 이왕 인문학 백일장 대회가 있으니까 김현승 문학제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의 문화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문화행정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맡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하게 되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기는 합니다만,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또 큰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2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배려해 주시면…… 어쨌든 문화행정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림 ‘역사의 종’은 과장님과 담당부서 주무관이 교회에 찾아가서 “이것은 예산을 올렸더니 의원님들이 참 난색을 표명하더라. 이것은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을 예산에다가 못 넣은 것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게 구비지 어떻게……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시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정범 교육지원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인천 도서관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채학 환경생태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운영 공원녹지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4개 올라왔네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도시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물빛공원 환경개선사업,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초기 등 구입,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납부. 도시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은 어떤 것이에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래놀이터가 7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놀이터는 야간에 고양이, 개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잠깐씩 볼일 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놀 때 위험해서 저희들이 모래를 직접 소독을 하거든요.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남호현위원
매일 소독하는 것이에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2번밖에 안 해요. 우리 직원이 가서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용역줘서 합니다. 고압스팀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남호현위원
아, 용역으로 주는 거예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1년에 2번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소독…… 그래서 관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두 번 하는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모래놀이터는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겠네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모래놀이터를 친환경놀이터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보냈는데 요새는 거의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있는 곳이고, 한 아이라도 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했던 사업인가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계속 했던 사업인 지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셔야죠.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올려도 본예산에 다른 사업이 있다 보니까 ㅡ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ㅡ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지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물빛공원 환경개선사업은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물빛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셔서.
남호현위원
예초기는 몇 대 정도 있어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6대 정도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여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예초를 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과부하걸리게 또 고장나서 고치러갈 때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가지고 와서 예초하고 그런데, 1년에 예초양이 많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다른 데보다 짧습니다.
남호현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쓰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호현위원
보통? 평균?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보통은 1∼2년 정도는 씁니다.
남호현위원
예초기가 그렇게 빨리 고장나는 것인가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공원관리 그러한……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공무직 직원들이요.
남호현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대골제)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대골제는 저희가 작년에 그린벨트환경공모사업으로 시비를 가져와서 대골제로 정리했습니다만,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농어촌 농업기반시설이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전부 사용하겠다고 사용을 신청 받아서 개발하는 쪽으로…… 그 외에는 방식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1년에 130만 원 정도 합니다만.
남호현위원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죠?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사용료를 내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대외협력관 통일열차 행사 운영 500만 원. 지역경제순환과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 3000만 원, 유기동물 입양센터 사업 4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민간위탁운영비 2000만 원. 자치행정과 전직원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 1억 원, 양궁팀 운영 1억 3500만 원, 남구체육회 대의원 등 워크숍 500만 원. 회계과 주민소통 앱페이지 구축 2200만 원, 홈페이지 이미지뷰어 시스템 구축 2350만 원. 문화관광과 광주향교 석전대제 행사 보조 10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김현승 문학제 2000만 원. 총 4억 40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관부터 소명받겠습니다. 소명하십시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김기성입니다.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통일열차 운행 행사, 이것은 대외협력관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올해 유일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정국이고, 아직 코로나가 안정이 안 돼서 위원님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만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낭비가 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통일열차를 운행하면 6∼7칸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왔다갔다 할 때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용도로 행사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널리 혜량하셔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외협력관님의 소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협력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희, 답변석으로 이동) 지역경제순환과 과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 심의를 하셨는데, 계수조정을 통해서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 3000만 원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사업 4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민간위탁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 협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유기동물 입양센터 건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나 운영비까지도 일단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입양센터 관련해서 달뫼커뮤니티센터 안에 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달뫼커뮤니티센터 예산을 처음에 받을 때 이게 들어가는 조건으로 달뫼커뮤니티센터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조율이 됐었어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작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하여튼 최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은 남구에서 거점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구에 부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다고 답을 들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저도 말씀…… 제가 어제도 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아까 설명 끝나고 다시 한 번 통화했거든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서 나가 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답변석으로 이동)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범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전직원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 1억 원, 양궁팀 운영 1억 3500만 원, 남구체육회 대의원 등 워크숍 500만 원을 삭감 협의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다 세워 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먼저 전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1억 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직원 워크숍은 전체 직원이 1년에 한번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직원간의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ㆍ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직원간 협업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한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궁팀 운영 1억 3500만 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남구 관내 국제양궁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과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 발굴과 타 시ㆍ도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점, 세계대회 입상을 통해서 구 명예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은 남구체육회 대의원 등 워크숍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민선체육회장 선출에 따라서 대의원과 사무국 직원들, 구청 사이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남구체육회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워크숍 개최시마다 소규모 종목 단체에서 회비 부담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구비에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총 15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액 중에 추경 요청금액은 500만 원으로, 나머지는 체육회 자체부담이 1000만 원인 만큼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남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구의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고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선이, 답변석으로 이동)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계수조정 했는데, 주민소통 웹페이지 구축에서 2200만 원, 홈페이지 이미지뷰어 시스템 구축에서 2350만 원. 이렇게 두 목에 대해서 삭감 협의했거든요.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저부터가 이해함이 부족합니다. 곽미아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요. ○
미아
곽미아정보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팀장 곽미아입니다. 먼저 주민소통 웹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2017년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과거 전국 모든 기관 홈페이지는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민간인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그에 따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유행으로 온라인 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온라인소통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축하려고 하는 소통 플랫폼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플랫폼을 통해서 주민제안을 접수하고 해당 제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이 공론화된 의견에 대해서 최종 사업 추진여부는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통장, 위원회 등 현안 관리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주민이 그 문자 발송한 것을 다시 답장을 하면 그게 공무원에게 전달이 돼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갤러리 등을 통해서 평소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생생하게 현장 소식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보 및 공유물품 등록으로 주민간 자율적으로 소통체계를 구현하고 도서관에 가면 도서카드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도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안내자 서비스라고 해서 위치 및 지도기반 서비스를 여기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 위험한 공사구간 그리고 우범지역 진입 시에 자동으로 알림 기능을 해 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쌍방의 소통, 즉 주민참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 2200만 원 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홈페이지 이미지뷰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를 올리는데 그 올린 자료들이 PDF나 엑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이어서 구민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소명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광주향교 석전대제 행사 보조 10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김현승문학제 2000만 원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화 관련 부서에서 제가 사실은 11년째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 관련 업무는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냈던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고 사실은 추경에 안 맞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문화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향교 석전대제, 이 부분은 향교가 우리 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많으면 500만 원이라도 챙겨 주십사하고 꼭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광주 전체에 대한 자존심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3000만 원 신청했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 지원비는 사실 1000만 원은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지원 부분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7년간에 거쳐서 일을 진행하면서 악기, 바이올린 등 63개의 악기가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하위 저소득층 계층의 아이들이 언제 하는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원 정도 예산으로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해 버리면 아이들이 실망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해서 구정에 2000만 원도 많다면 1500만 원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부서의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1500만 원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승 문학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굿모닝양림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2000만 원 했습니다만, 단 1000만 원이라도 도와주시면 문화관광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경제순환과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 3000만 원, 유기동물 입양센터 사업 4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민간위탁운영비 2000만 원. 자치행정과 전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억 원, 양궁팀 운영 1억 3500만 원, 남구체육회 대의원 등 워크숍 500만 원. 회계과 주민소통 웹페이지 구축 2200만 원. 문화관광과 광주향교 석전대제 행사보조 10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1500만 원, 김현승 문학제 2000만 원. 그래서 총 3억 9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