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및 의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둘째, 외부강의 시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당초 행위기준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제도적 행위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흥군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조항과 삭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겸임근무, 연가계획 및 허가, 병가, 특별휴가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공직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2019년 4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소속 명칭변경, 여비 지급 항목정비, 국내여비 지급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관련 조문 정비, 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등 여비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내수경기 침체와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착한 임대인 등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으로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경비지원과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급기준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난사고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총액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개정 사항으로 안 제13조제4항에 “군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비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의 상위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 수정안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로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총액 변경사항으로 운영비 중 위탁업체에서 집행하였던 변동비에 해당하는 약품구입비, 슬러지처리비, 생태독성분석비, 수질분석비는 군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원인자 비용부담금은 지침에 의거 전기, 상수도요금만 적용토록 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산업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위원회 운영으로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안 제4조에 사업비 지원 범위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수산과학 기술, 수산종자, 연안자원 조성사업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과 안 제6조에 안정된 소득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지원신청, 사업결정, 지원금 교부사항을 규정 하는 등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중 제4조제4호 중 “군수가”를 “공공이익에”로 수정하고 제5조제7호와 제6조제12호를 삭제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신속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체계 구축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돌발ㆍ외래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공적 방제 지원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설치 및 구성안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운영 및 임무를, 안 제7조에 식물방제관 임무사항을, 안 제8조에 관련 분야 경력자를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조례안 중 제6조제7호를 삭제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7조제2항의 관급자재 구매범위를 당초에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일괄 구매하였으나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토록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규모는 영업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최대 10만 원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대응에 맞추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규모는 영업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최대 10만 원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대응에 맞추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