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지난 2014년 10월 출범하여 지난 6년동안 강남구 구민 1% 나눔모금사업 등 각종 모금사업을 통해 79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거나 저소득층 학비 지원, 위기가정지원 등을 통해 법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운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금사업의 활성화, 재단의 구청 의존도를 탈피하여 독립성 강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단의 늘어난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판단에 따라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상임이사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7조제5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조항에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상임이사의 임명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을 신설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모쪼록 강남복지재단이 성과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춰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까요?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왠지 우리 복지 분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사회는 물론 뭐 방을 달래서 방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인원충원도 해서 인원충원해 주고 그다음에 기금 늘려달라고 해서 기금 무제한으로 늘려주고 이번에는 또 이사진들이 삐거덕거리는지 좀 자세하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셔서 예산이면 예산, 조직에 따른 인원이면 인원 이렇게 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 주신만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무국장제를 상임이사제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재단 초기에는 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일단은 업무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제로 출범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이러다보니 대외기능이 좀 약하다, 그래서 구청 임원인 상임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상임이사를 채용하지는 못했고요 그 당시에 이사장님의 다른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사무국장제로 환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복지재단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산, 인원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현재 모금사업이나 복지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돌봄이나 어르신돌봄, 재가서비스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도, 정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응을 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고자 상임이사제로 이렇게 변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도 상임이사제로 해서 변경 없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초기에는 소규모 조직이었지만 현재는 대단히 큰 규모가 돼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상임이사제로 바꿔서 사업 확대에 따른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성과 책임성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는 상임이사제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와 좀더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은 잘 하였으나 왠지 본위원은 왠지 뭔가가 많이 상당히 삐거덕거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자, 일단 보면 제가 조직도를 살펴보니 이사회 밑에 이사장, 이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사회 옆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사장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다면 사무국장과 상임이사를 다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장 대신에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자리에 상임이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사무국장, 그러면 상임이사는 원칙은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는 그러면 상근이사가 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앞으로 없어지는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이판국인가? 김판국씨인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판국 사무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렇지요. 그 분이 그러면 임기가 언제쯤 되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12월까지, 그러면 이분의 임기가 됐다고 해서 요즘에는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데 이미 이렇게 소통이 돼서 의견이 개진돼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떠나기도 전에 미리 상임이사 넣어서 너 나가라하는 의도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상임이사를 하려면 현재 그 이사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이사가 15명이 있는데요 당연직인 복지생활국장 빼면 14명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빼면 13명인데요 현재 그 10명은 10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1차 임기가. 그래서 뭐 연임을 한다면 11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명은 연임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10월이 돼야만이 3명을 갖다가 새로운 이사를 영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사무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사를 하더라도 10월에나 영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은 12월까지는 그 계약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향숙위원
사무국장도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없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직원이기 때문에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이 되고요, 다만 60세가 넘었을 경우에 이렇게 계약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나간 후에 상임이사를, 이거 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비용이 나가는,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상임이사도 지금 월급체제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2개가 한꺼번에 이 두 분을 두는 것보다는 사무국장 끝나고 상임이사하는 체제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1월 1일자로 상임이사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복지재단 상당히 많이 삐거덕거리고 있고요 이런 이사장과 사무국장과의 사이에 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상임이사를 왜 이렇게 굳이 뽑아서 이름을 바꿔서 해야 하는지는 정확한 개념은 안 섭니다. 차라리 어떤 사업을 복지재단의 사업을 더 확장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상임이사도 두고 사무국장도 두고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일을 해서 안정적으로 간다하면 본위원은 동의를 하겠는데 뭔가 이렇게 삐거덕거리니까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빼고 상임이사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 넣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들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요, 왠지 저는 이것 비토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임이사가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상임이사가 아니고 사무국장 체제기 때문에 의견개진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의견개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도 충분히. 다만 이제 상임이사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하고 일반직원으로서 질의 답변에 참여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제로 하게 되면 업무총괄을 하는 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임원은 비상근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상근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사장님이 상근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월,수,금 이렇게 3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분이 안에서 지금 많은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하면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상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 분이 상근은 아니고 분명히 비상근인데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챙기다 보니 이렇게 좀 출근을 자주 하는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그 분이 구청장의 오른팔입니까? 왼팔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구청장이 지금 오른팔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은 팔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직원들한테 폭언도 많이 하고 지금 비상근, 뭐 상근이사 뭐 이런 상임이사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굉장히 폭언도 많이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일부 개정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장의 근무형태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게 문제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 직원들도 지금 이사장님한테 좀 힘들어하고 복지재단 직원들은 더욱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직원들한테 고충이 있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는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최근에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직 사실 확인은 못 했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하면 더더욱 상임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이사는 말 그대로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직원이고요 비록 이렇게 공문에 의해서 하지만 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같은 이사이기 때문에 그 이사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사장의 일방적인 재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임이사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이 상태로 라면 상임이사가 이사장을 견제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고충처리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무국장 체제를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개진,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안 되는 사유 그리고 그동안에 의견개진이 안 됐던 어떤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의견개진이 안 됐었는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으나 그 전에 들은 바로는 그 전임 이사장 때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제로 조례 변경을 해서 상임이사를 추천을 했는데 당시 이사장님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보니까 이사장 뜻대로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 체제는 어떠한 복지재단의 일을 하기 위한 체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충분히 사무국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질의 답변하고 충분히 표결에는 참여를 못하지만 더구나 지금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개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계가
안지연위원
의견은 제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하나도 수용이 안 되니까 지금 오늘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처음 시작이 이게 2013년도 11월 당시에 사무국장 체제로 출발하였고 2016년 4월 8일에 전환하고자 했으나 못 하셨고 2017년 9월 29일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우 국장님 계실 때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셨었지요 그때 크나큰 부담을 안고 체제를 이렇게 변경, 조례를 수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회의록 제가 좀 봤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의사결정시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사무국장 체제로 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상임이사 체제로 하면 이것은 좀 힘들다 그리고 업무중심으로 지금의 재단 운영이 필요하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 상임이사체제로 이렇게 바꾸면 이것 못 하시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임시절에 2017년 9월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전 회기 때 아마 보류가 돼서 그 다음 회기에 통과가 된 복지재단 조례 안건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 제도와 이 상임이사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사무국장제가 장점이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사무국장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초창기에 어떤 조직이 창설되고 설립될 당시의 어떤 규모와 지금의 규모는 상당히 인원이나 직원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이즈가 커지다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직제로 개편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지난번에 아마 혁신안을 재단에서도, 복지재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혁신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떤 완벽한 제도라 하더라도 운영에, 어떤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운영조직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뭐 약간의 지금 상임이사제가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도 있고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또 바뀌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복지정책과장으로 상임, 사무국장제도가 좋다고 장점을 얘기한 부분과 지금에서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어떤 궁색한 변명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하시는데 재단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아까 이상애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서로 어떤 지휘감독권의 문제냐, 리더십의 문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제도로써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국장님, 우리가 상임이사체제로 복지재단을 운영을 안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만 개정하고 한 번도 상임이사제를, 임원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전환을 하고자 했었지만 사무국장 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게 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궁색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떤 구청장의 입맛대로 아까 이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장과 사무국장과의 어떤 관계, 관계에 의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수시로 상임이사체제였다가 사무국장체제였다가 조례 변경하고 사무국의 체제를 변경하고 이런 식의,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상임이사체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또 보장이 없고 그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사무국장체제로 전환을 안 하리라는 또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재단을 아무런 기틀도 없이 수시로 그냥 이사장의 입맛대로 구청장의 입맛대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단의 경우는 상임이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점들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서울은 제외하고 다른 데의 경우는 대표이사제로 운영하는 재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부분 입맛대로 어떤 구청장 입맛대로 필요에 따라서 상임이사제냐 사무국장제도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복지재단을 어떻게 잘 운영해보자 하는데 그 큰 뜻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혁신안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개별보고도 했었고 잘 해보자고 하는데 어떤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우리가 챙기자, 계속 이게 저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또 연말 되고 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또 변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또 의견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지연위원
늘 도움을 드리지요 저희야,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복지재단이 잘 되기 위해서 늘 도움을 드리지요. 2016년 2월 22일 회의록에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구청장이 구청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 인정하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 의존도를 탈피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지연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이사장의 외부적으로 들리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2016년 2월 22일의 문제나 2020년 5월 14일의 문제나 똑같습니다. 발언은 똑같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당시하고 만약에 상임이사제도로 바뀌게 되면 다른 부분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선으로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것은 제동이 걸립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또 우리 문화재단의 경우도 그런 균형, 견제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복지재단보다는 순탄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부분도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줄어들고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지연위원
정말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더라고요, 뭔가 내용이.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릴 정도로 많은데 복지재단 내부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국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저는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이사장님을 아까 뭐 이상애위원님도 구청장님의 오른팔이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처음 그 분이 오실 때는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어떤 수장으로서의 사무라든지 조직을 장악하고 어떤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위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복지생활국장으로서 그 앞에 앉아계시기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로부터 여러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사무국장 얘기가 출범 당시에는 사무국장 체제에 있다가 3년 있다 상임이사제로 바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때는 조례개정은 해놓고 상임이사체제로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 다시 사무국장 체제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3년 후인 지금 다시 또 이사장체제로 가자고 지금 개정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이 그것입니다. 2016년도 4월에 이사장체제로 조례개정을 했는데 왜 그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게 부절적하다고 다시 사무국장 체제로 변환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사정 변경된 부분이 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안지연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린 부분인데요. 그 당시의 어떤 조직의 안정화라든지 실무중심 체제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복지재단이 설립한 지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매일 나와서 1일 업무를 체킹해야 되는데 이사장의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비상임 이사장 체제다 보니까 업무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장점을 사무국장에 대한 장점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무국장 제도를 운영해 보니 복지재단의 그 당시 초창기의 인력과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즈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운영이 필요하고 거기에 직제를 개편해서 대외활동이라든지 또 대표성을 가지고 또 이사회 참여해서 의결권도 가지고 이런 활동을, 모금활동을 할 때도 대외적으로 어떤 명분을 갖자는 측면에서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삐걱되는 부분, 내부적으로 유기적인 어떤 업무체제라든지 리더십이 좀 실추된 부분이라든지 발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해서 정상화를 시키자는 측면이고 앞으로 또 공공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재단의 역할이 날로 증가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에 따라서 조직체계도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직이 늘어난 만큼의 어떤 관리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 상임이사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해서 다시 상임이사 체제로 가고자 한다는 그 취지인데 그럼 현재 상임이사 체제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이사장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업무의 스타일이 여기에 부합돼서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시간이 지나면 상임이사장, 이사장은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이사진 상황에서 이사 체제에서는 하면 안되겠다라는 또 의견이 나오면 또 바꿀 겁니까? 지금 보면 어떤 기준과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때 복지재단 내부의 환경에 따라서 조례는 계속 개정, 재개정해서 지금 사무국장 자리를 가지고 상임이사가 하느냐, 사무국장이 하느냐 이런 업무의 체계가 전혀 정립이 안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복지재단이 설립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그런 이유, 정립이 안되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상임이사 체제를 법만 개정해 놓고 적용을 못했다, 그럼 지금 이 시점 2016년 4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상임이사 체제로 가겠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복지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기본체계가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국장 체제를 상임이사 체제로 갈 것인가, 사무국장 체제로 갈 것인가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재단의 업무 구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권한을 주면 되잖아요, 자리보다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선결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자리부터 정해놓고 그다음에 일을 주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추가답변 드리자면 그동안에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금사업에 조금 당초 목표대로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대표성이라든지 또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딱히 직급이 낮다고 해서 모금을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고 그런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외형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도라는 것은 영구 불변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변경된다든지 또 어떤 행정 수요라든지 변화가 있게 되면 또 그 제도를 바꾸어서 조직이 잘 작동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모금활동이라든가 대외활동, 사무국장 역할이 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직,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자리에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느냐의 문제지 이 제도가 문제라고 안봅니다. 그렇죠? 대외적으로 어떤 기업에서도 영업활동을 매우 잘 하는 분이 왔을 때는 그 부장이나 국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제도적으로 상임이사가 하느냐, 사무국장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장이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오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제도만 자꾸 바꿨다, 뒤집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사안이 어떤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고 이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차시에 조직을 활성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사람에 병행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준비를 더 해야 개정의 어떤 합의 도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인 질의 또 답도 중복성으로 비슷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선 질의에 반복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의 선임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임기는 언제까지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일반 이사 중에서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의회에서 3명, 구청장이 3명, 재단이사회에서 2명, 2명해서 총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추천위원회에서 이사들을 선임을 하게 되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하게 되고 지금 현 이사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올해 10월 23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1회 연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앞선 질의나 답변을 들어보면 가장 핵심은 현 이사장의 권한 축소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얘기의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근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또 이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결권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럼 현 이사장도 있고 상근이사도, 상임이사도 있다면 상임이사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사무도 관장을 하고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사권도 가지고 있다면 이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분이 바로 이사장이고 대표이사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사장은 지금 현재 명예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직이고 또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대표
김진홍위원
알고 있어요. 일반 법인도 이걸 이사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대표이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상근을 하시는 거고 상근이사는 상근을 하니까 상근이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재단의 의견개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겁니까? 이 상근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서 어떤 누구의 의사를 개진하러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의 의견개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집행부라면 구청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청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재단 내부, 실제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김진홍위원
그러한 기능과 이런 조직체계는 이미 사무국장 체제에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출석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 이사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듣고 재단의 문제라든가 현안문제를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의견개진이 재단자체 내부의 의견개진이 아니다, 이렇게도 판단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에 진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의견개진을 하기에는 사무국장 체제로써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사무국장이 업무 사무를 총괄하는 분이고 내부 이사회는 하지 않지만 내부회의는 할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정리된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이 되고 그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모순이 있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그럴 때 상충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임이사제는 상임이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관철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김진홍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이 없고요. 과장님, 지금 사무국장 체제하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 이사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사들이 하는 일이 뭐고 이사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또 앞으로 미래에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상임이사의 권한을 대폭 늘려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물론 조직구성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시대적, 국장님 표현하셨지만 그때 그때 시대적 상황에 또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과연 지금 현재 사무국장 체제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걸림돌이다 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어떤 운영의 묘지 물론 김광심위원께서도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업무 관장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큰 틀의 조직의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재단이 설립을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할 때의 목적은 자율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하지 뭐하려고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사회 이사들의 충분히 의견개진과 어떤 독립성을 해치면 안된다, 외부의 의견이나 입김이 의견개진이라고 해서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해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개진보다는 제가 보더라도 대외활동이라든지 책임성, 대표성이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께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직이 이게 어떤 변화라든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든가 직제라든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쇄신이 필요한 측면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조직체계 내에서 이런 혁신안 시도를 나름대로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게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또 위원님들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조직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어떤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옥상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상근이사 사무도 총괄을 하면서 또 상근을 하고 의견개진을 하고 이 분이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사장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장은 단순히 이사회의 사회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대표이사예요. 지금 상임이사가. 전체적인 사무도 관장하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결권도 가지고 있고 또 매일 나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 분이 대표이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필요 없고 이 분을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나 이사장이 이걸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게 불협화음이 또 나옵니다. 그 비상임 이사장과 상근 이사와, 안 나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비상근으로 무보수로 어떤 명예직의 위치에 있는 거고요. 상임이사제로 하는 경우는 그 분이 사무국장을 대리해서 보수를 받는 분이 되겠습니다, 만일 바뀌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옥상옥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단의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장 체제와 지금 상임이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조직을 어떻게 하든지 능동적이고 생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손을 대려면 이사 분들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표이사가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사 추천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분이 상임이사를 해야 된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주고 이 분이 상근을 하면서 상임이사를 하고 사무 모든 사무를 총괄을 하면 옳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보수 비상임이면서 이사장으로서의 의결권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밑에 또 이보다 더한 막강한 상임이사가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 자꾸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 체제로 돌렸다가 시정하지 않고 다시 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그런 생각, 전체적인 것을 지금 직원 정수가 규정에 있죠? 복지재단 직원의 정수? 몇 명입니까? T/O가 다 찼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금 정원이 9명에 현원이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또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네요? T/O에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김진홍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또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구청장이 선임을 하고 또 하나 T/O가 비는 부분을 또 비슷한 사무국장을 또 채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면서 아무튼 이런 조직이나 체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한 것은 이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질의가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좀 해서, 조율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장점도 말씀해 주셨고 단점도 말씀해 주셨고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 그 상황 상황에 맞게끔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집행부, 순발력이라고 해야 되나 현 상황에 맞게 우리 복지재단의 케파에 맞게 어떤 제도를 바꾸시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어떤 인물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아무리 바꾼다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의견수렴 안을 좀 제대로 가지고 오셔야지 복지재단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안지연위원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일단 상임이사의 하는 일과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엄연히 사전적 의미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뿐더러 두 번째는 지금 일도 커지고 파이도 커진다고 하면 제대로 일을 키운다면 직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상임이사를 정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위원
이의 있습니다. 거수표결은 반대하고요 정상적인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거수를 해주시고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최남일, 김형대, 김세준, 이재민, 김광심, 김진홍 이상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투표개시
12시04분 투표종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유무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신경 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일단 대신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설,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지금 정확하게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상 외 시설이란 말이지요. 대상 외 시설이라고 하면 현재는 건물 짓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무조건 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외 시설은 규모가 어느 정도며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무화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1종 생활시설 즉 슈퍼마켓, 편의점 같은 그런 시설 중에서 300㎡ 이상만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게 100평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한 편의점이라든지 일반슈퍼 같은 곳은 사실 지금 의무화되지 않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다니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 있는 이런 일반 가게들은 단차라든지 턱이 있어서 사실 장애인 휠체어들이 지금 들어가기가 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제 휠체어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어르신들 이렇게 보행기 가지고 다니시고요 또 아이들 유모차들도 사실 그런 가게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음심점이라든지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가게나 이런 일반음식점, 특히 1종 근린생활이라든지 2종 생활시설에 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곳을 경사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편의점, 슈퍼 등 이런 소점포들을 대상으로 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시설을 하려면 이 입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임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임대인입니다.
김세준위원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건물주의 허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건물주 허가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저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이 건물주라든지 점포에 있는 주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전수조사도 현재 안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직접 뭐 나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해 봐서 아, 이러한 것을 할 것인데 동참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샘플로는 했지만 네,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한 상황, 어떠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도 없이 이게 시행을 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볼 것이며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90% 이상이 뭐 적게는 최대한 80%까지라도 봐서 반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래야지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도 진행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일단 전수조사는 안했지만 저희 지금 수서, 세곡지역에 한 237곳을 저희 지금 실태조사는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사실 이것은 건물주라든지 임대인의 그런 시각보다는 장애인분들이 이제 장애인분들의 시각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확보에서 저희들이 설득과 신청에 대한 것들을 또 메리트를 주려고 한 일입니다.
김세준위원
당연히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드리는 것은 맞아요, 해드려야 되고 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찾아서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어차피 이것을 하더라도 저희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허투로 쓰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결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 것을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50개 정도만 시범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 40만원에서 1억정도의 예산을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250곳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새로 짓는 건물은 의무설치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무설치가 안 된 좀 오래된 곳을 주로 찾아다니실 거잖아요? 아니면 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면 이 건물주들하고 또는 거기에 상응되어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예산 투입을 하고 그분들도 어차피 설치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도 같이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게 10개 할 거 15개, 20개는 더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찾고 무조건 예산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라든지 말이 또 뒤에 안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주라든지 임대인에 대한 그런 설득을 먼저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이 편의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이전건물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 건립됐어도 소규모는 사실 지금 한 300m 이상만 의무시설이지 이하는 의무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장애인들 위주에서, 입장에서 설치하고자 함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 좀 예산보다 더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의 정책적인 말씀 말고 이 조례 자체를 보자면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정의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를 떠나서 이 문구를 보면 지금 제2조3에 하고 다 정의 용어의 뜻을 다 나열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글의 흐름을 보면 지금 3조, 4조에 가서 지금 위에 있는 정의를 내렸으면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 부연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4조에 가서 7조에서 마지막 줄에 제7조에서 정한 시설, 대상시설 외 시설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글의 흐름이나 논리 구조가 잘 맞지 않아서 이게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산을 준 부분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고자하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해버리면 너무 우리가 지원할 게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의 문구나 이런 것도 조금 어폐가 있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너무 많아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실 편의시설이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편의시설이 사실 저희가 18종이 넘고 뭐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도 주출입구, 단차 뭐 너무나도 다양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시행규칙이라든지 저희 방침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좀 더 대충, 그러니까 대충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으로 해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구체화시키는 수정안으로 해서
이향숙위원
그런데 너무 죄송스럽게 또 본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만 봤지 허접하고 지금 뭔가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단지 눈에 뭐가 눈에만 띄냐 하면 대상시설 왜 시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만 보이는데 논리적인 구조가 안 맞아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수정을 해야 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 보고 수정하라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보고 수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하면서 그 대상 외 시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또 마련도 하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라는 대로 조례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명확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례로 담기에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의도는 알아요, 예산을, 본 위원들도 우리도 좀 잘못된 게 조례가 있는 것 근거를 두고 예산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역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먼저 질러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 타 구에도 없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다보니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의 의견도 한번 경청해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명목화 된 데는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이 2억4,000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조례가 전에 그때 양해를 그때 예산결산위에서 설명이 있었나요?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을 먼저 해 주시면 조례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있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를 못하고 이제 저희도 그냥 마음으로 지원을 하려고는, 지원하는 거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민간시설에 소규모 민간시설에도 진행을 하다보니까 선거법이 문제가 돼서
김진홍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만 현원부서에서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편의시설증진법률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하고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것은 부주의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선거법 얘기는 나는 하지를 않았는데, 선거법 얘기는 하지를 않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에 2억4,200을 쓰시려고 예산편성을 요청 하셨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조례는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비록 이와 관련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확보라는 예산이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편성을 해 주신다면 차후에 조례를 만들고 보완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지원근거가 조례지요 뭐? 조례고요. 또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대상시설은 전부 100% 다 설치가 됐습니까? 의무대상이지요? 대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은 98년도 이후에 전부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이전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안된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군요, 새로 건축이나 새로 시설물이 설치될 때 의무적이고 그 전에 시설된 것은 해나가는 거군요? 그러면 그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대략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게 지난번에 전체 실태조사는 못했고 수서동이라든지 세곡동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한 250개 정도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250개면 대상 설치 외가 아까 250개 시범으로 한다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저희 지원대상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98년 이전에 장애인설치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아마 250개 정도로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수서하고 일원동 그렇지요? 거기잖아요? 그렇지만 압구정동도 해야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우리 관내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대상시설 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무가 들어가지요,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지역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시설주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아니 그 전에 98년 이전에는 지어진 것은 의무가 들어갑니까? 거기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거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인 경우는 일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도 있고 소규모 단위는 거의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98년 이후에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전에 지어졌는데 그 또한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법제정 이전에는 아마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권고사항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김진홍위원
아, 그 대상 외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 이전에 건축이 된 소규모 그 시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어서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이라는 대상 외라는 것이 편의증진법 이후에 대상 그런 개념으로 보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지원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100% 지원해 주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원정도는 이제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40~50만원 정도의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계단 보통 보면 이제 계단 하나 둘 있는 데로 이렇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김진홍위원
알아요, 철판으로도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간이로도 많이, 내가 봤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100% 해 준다고 봐야 되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100%인데 98년 이전에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되고 100%가 지원 안하면 동의를 잘 안 하겠네요? 의무대상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건물주 시설주한테 권고를 하고 나서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진홍위원
40~50만원의 예산으로 약한 250개를 하는 예산이 2억4,00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무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과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보면 수정할 내용들이 있는데 수정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옛날 건물이지만 건축법과 도로법에 적용을, 또 침해가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의 범위,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이것을 구체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 편의시설이 도로법에 저해를 줄 수 있고 또 건축법에 저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위임을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방침을 주신다면 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최대한으로 편리하고 또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최대한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침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셨고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라 지금 조례 자체가 지금 수정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1조 정의서부터, 아니 목적서부터 수정할 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랬는데 여기에 사실 장애인복지법은 여기 빠져도 되는 거지요?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1조 목적에 그것도 빠져야 되고 또 제2조 정의에서 거기서도 2조1호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인데 이것도 여기서도 이것 빠져줘야 되고 장애인복지법이 빠져줘야 되고 마찬가지 또 예를 들어서 3호도 마찬가지 시설주란 해놓고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만 있는 거란 말이지요, 여기는. 관리자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법률 그 자체 그대로 갖다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의무대상 시설 외에 소유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3호도 고쳐줘야 되고 지금 마찬가지 4조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쳐,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 것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김진홍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답변 간단히 하시고 답변하시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할 수도, 해 주시면 수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군데 자구들을 구체화 시키는 것들의 작업들인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침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방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원안대로 하더라도 고칠 게 있지 원안대로 다하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자구들 몇 가지를
김진홍위원
정회 안하면 제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하세요, 됐어요?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시고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이향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2조1 정의에서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지금 상위법과 설정이 좀 틀리잖아요? 혹시 이런 의도와 또 상위법에 다르게 한 근거 이런 건 있으신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향숙위원
아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법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평이법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적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는 구체화 시켜서 하나를 빼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가 들어가도
이향숙위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장애인에 관한 어떤 편의시설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편의시설 지원 관련해서 98년 이전에 규정에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충족한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 주다 보면 건축법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규정이나 어떤 방침으로 그게 했을 때 강제성을 띨 수 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들은 할 수는 없고요 경사로 설치라고 해서 그냥 휠체어 정도가 잘 올라갈 수 있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실 경사로라는 것이 이동도 가능하고 그 앞에 있는데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 그 정도로 지금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경사도로는 이 조례에서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 조례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주나 관리자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라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시각, 청각, 신체, 정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어떤 시설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때 요구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지금 경사로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이 조례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정을 굳이 편의시설 중에 경사로라든지 주 출입구라든지 출입문에 경사로라고 한 그것을 한 문장을 더 넣어서 수정이 되면 그것만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구청장이 정하는 대로 그 규칙에 따른다 라고 해서 사실 지금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진짜 종류가 너무 많고 대상 시설도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는 예산범위와 구청장이 구체적인 거에 따른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좀 더 그냥 뒤에 부칙에다가 넣어놓는 것들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잘못하면 어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은 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파괴력이 있는 조례 내용이에요. 시설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좀 정리해 놓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 이후에 그 어떤 장애인 보장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건물은 그런 경사로라든지 장애인 어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전 건물이 지금 문제라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법이라든지 도로법이 됐든 건축법이 됐든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행 강화된 법령에 따라서 아마 설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장애인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지체장애인도 있고 맹인도 있고 등등 그러는데 그것은 시설마다 어떤 기준과 또 대상이라든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여러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다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단계 조금씩 더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지금 이 법령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상시설을 구체화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법령이라든가 조례는 상당히 러프하게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방침으로 정해서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지원한다, 그런 원칙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규정이나 방침, 대상 시설물은 조례에 명시할 수 없으면 이걸로도 충분할까요? 여기에서 그냥 지금 접근방법이 그런 특정시설물에 주안점을 두고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그걸 여기에다 명시해도 명쾌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시설지원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정 또는 다른 법안으로 제정을 해도 되고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적으로 300㎡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여기다 명시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규정이나 방침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문구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서 그걸 좀 명시화 해놓은 것이 이 조례가 가볍게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1종 근린생활시설 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용도 플러스 300㎡이하의 시설 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당연히 설치가 현행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9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없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300㎡ 이하라고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여기 지금 대상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대상 외 시설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개념도. 대상시설 외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저만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명확하게 이걸 해 줘야 돼요. 98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전에 의무사항이 아니죠.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의무설치 사항이니까, 의무적이니까 해야 되고 98년 이전에 지어진 대상이기는 하나 의무가 아닌 그 부분, 영역을 지금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고 개념을, 그럼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상 외의 시설이란 것이 뭐냐면 의무대상 외에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좋은 그 부분을 하느냐를 자꾸 광범위하게 넓게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면서 이 조례안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범위가, 개념자체가.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것을 여기에다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의무대상은 아니었으나 98년 이후에는 의무대상인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불명확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으로는 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또 조사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행정재산 사무실, 업무시설도 있고요. 업무시설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18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범위를 시설의 종류나 시설의 규모, 적용 범위를 궁금해 하시잖아요. 너무 방대하고 개념이 안 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답변 안에는 다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하고 이렇게 보고서든 설득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그것을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개념이나 범위는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 이해를 하시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관련 일체이며 위탁비용은 2020년 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연 2억3,400만원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그동안은 그러면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장애인 차를 운영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못하게 돼서 우리 민간위탁을 주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이 뭐가 맞지 않아서 주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라고 해서 세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고요,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6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동안 위탁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하다가 이번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 및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자, 만약에 이제 민간위탁의 이 조례가 상정이 된다면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한번 위탁할 업체를 찾으면 되는 것이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협약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것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간단하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협약에 관해서는 협약개요하고 그다음에 재산, 무료셔틀 그다음에 인건비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다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의 비용이라든지 위탁의 자격, 그다음에 선정방법, 추진절차, 그다음에 위탁운영의 현황 같은 것들이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협약내용, 또는 협약계약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 우리 위원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또 하나는요 여기 운행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 쭉 운행해 왔던 노선인 거지요? 1노선, 2노선 이렇게 해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노선대로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업체를 찾겠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으로 해서 무료셔틀버스가 한 대 더 증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리하게 노선이 약간 좀 수정될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압구정이라든지 신사동 쪽하고 논현동 쪽은 사실 무료셔틀버스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노선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셔서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도 이게 서비스공급이나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게 나은 것인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계획이 서 계시겠지만 하여튼 다른 위원의 말씀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공개모집해서 금년 8월부터 계약을 시행할 모양인데 이거 공개모집은 언제 예정할 생각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동의안이 상정되면 6월부터, 6월 23일정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월 23일에 공개해서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안이 현재는 1안, 2안이 있습니다. 차가 2대니까 1노선, 2노선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한 대가 증차되면 기존의 노선도 변경될뿐더러 하나에 대한 3노선에 대한 것도 새로 신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노선을 결정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무료셔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모든 설문조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것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 구청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노선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세곡동 지역에는 지금 교통수단이 좀 불편하고 지하철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을 더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별도의 심의기구는 없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탁선정만 되었고 이게 디테일한 교통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게 타 교통정책과라든가 이런 부서랑 어떤 업무적인 협조와 함께 이런 노선안이 정해집니까?
김진홍위원
답변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증차하는 것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조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셔틀버스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물론 승차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의 노선이 기존에 2개 노선에 차량이 2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세곡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불편을 상당히 호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차를 더 증차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노선인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 노선에 정차를 한다든지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아니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랬을 시에 정류장 마크, 펜스 있잖아요 그거 설치는 그러면 우리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내표지판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안내표지, 그러니까 정류장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것 폐쇄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노선조정을 할 때 정류장 문제는 교통정책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도 같이 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존에 운행을 하고 있는 수탁 받은 위탁체에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대중교통 버스쉘터라든가 거기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 편의시설 무료셔틀버스는 별도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누가 하냐 이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시설은 그 수탁체에서 같이 설치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탁업체에서 그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이 앞에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 조례도 그렇고 말입니다. 헷갈려요. 지금 김광심위원이 질의 중에 현재 차량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늘립니까? 지금 3대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그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광심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노선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개념을 벗어났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다시 재계약을 위해서 동의안 받는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무슨 노선을 얘기를, 노선은 여기 차 한 대는 1노선이고 2번째 차는 2노선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맞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 말을 안해야 되는데 노선을 신설, 또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김진홍위원
아니 질의도 잘못 됐어요, 질의가 무슨 질의였느냐 하면 차량을 더 늘리지 않느냐 늘리면 노선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물었어요, 그러면 질의가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을 하고 답변을 했으면 헷갈리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잘못 판단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2대에서 한 3대, 4대로 늘려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달라 이렇게 질의가 되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똑같은 사업의 범위와 똑같은 차량 대수로 똑같은 노선으로 하는데 있어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절차상 동의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왜요? 잠깐만요.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일 위원장, 이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에 맞춘 용어정비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센터의 이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14조 이용료는 감면 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관련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3항의 센터의 이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 코로나에 대비해서 50% 감면해 주시겠다는 시의적절한 조례 잘 봤고요. 우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료 속에는 수강료와 대관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에서 이용료를 감면해 주실 것인지, 수강료를 감면해 주실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 돼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거기 단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의해서 단은 다만으로 바꿔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돼서 이제 아까 취지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됐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강남구민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 등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실비차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이제 상담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실비차원의 우리가 징수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강의라든지 교육 같은 수강료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큰 60평 이상의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용료, 대관료를 갖다 좀 부과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3가지를 다 50% 감면을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중앙대책본부나 언론에서 나온 것 보면 하반기에도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단 어떤 행사라든지 집단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관료, 그러니까 이용료를 갖다 좀 50% 감면하는 것은 좀 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만 수정의결 해 주시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14조제3항 본문중 “이용료”를 “수강료”로 같은 항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안 부칙 제2조 본문중 “이용료”를 “수강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6분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삶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2월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수강료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2조 수강료 등 감면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 감면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강료가 감면이 됐는지 나와 있나요? 현재까지 감면된 액수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금 50% 수강료의 50% 감면한다는 것이고요 2개월에 저희가 평균수입이 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금액이 2,300만원 정도, 2,378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감면액이 한 달에 2,300만원 정도 감면액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분기별로 1,2,3, 4,5,6 이런 식으로 3개월씩 받는 게 보통입니다.
이재민위원
분기별로, 알았고요. 그러면 안 제12조 수강료 등 감면에 개정안을 보면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11조에 수강료 또는 전항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 수강료 또는 전항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 해가지고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그럴까 뭐 사족이라고 그럴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는 전항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서조항에서 단 전항의 감면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할 때 단은 다만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거를 더 설명한다고 했는데 다만 해서 전항의 감면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전항의 감면율만 적용한다니까 50%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것은 뭐 70%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12조제4항중, 4항 본문중 “제11조의 수강료 또는 전항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제11조의 수강료”로, 같은 항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휴관에 따른 이용률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신규채용시 공개모집 원칙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안 제7조1항 중에 별표2를 붙여서 2를 쓴 것을 보면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위배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하고 그리고 제9조의 2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신설했던 사항인데 이게 현재 와서 다시 이것을 해지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이렇게 했는데 시설 이용료 또는 수강료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표 시설 이용료, 수강료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강료로 통일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다른 조례랑 같이 하기 위해서 바꾸었고요. 그리고 또한 2019년 사용료에 대한 것은 2019년 청소년시설 운영 매뉴얼 규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의 2항 수탁기관의 위탁수 제한은 2018년 5월 9일날 기획예산과 규제 유무 사전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탁기간 만료가 30일 전을 90일 전으로 하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 말씀이시죠?
김세준위원
예, 10조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만료를 90일 전으로 개정한 건데요 강남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성과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처리 지침에 계약만료 6개월 전으로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0일 전에 성과평가 70점 이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90일 전까지 라고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15조의 단서조항에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자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는 해당규정에 근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것은 수정하셔야 되는 것에 동의하시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별표2의 개정사항에 보면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별표2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준위원
네, 별표2 그거네요. 맞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7조의 사용료 등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또는 강습료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
네, 맞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에 2019년 사용료라 함은 2019년 청소년시설 운영 매뉴얼 규정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이용료 등, 수강료 등으로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 현행 PC방 이용을 삭제하고 노트북을 신설했는데 이용료는 1회용으로 하면서 1회권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부분인데 1일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1일 이용, 하루 이용이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실은 현재 지금 54석으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인터넷 수강 등 이용이 많아가지고 청소년은 500원, 성인은 1,5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쪽에 보면 거기 오른쪽에 삭제, 기존의 문안을 삭제를 하고 8조를 넣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위원
9쪽에 8조 오른쪽에 삭제하는 것은 원 문장을 삭제하고 8조를 넣는 것 아닙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9조에 원래는 8조의 수강료 한시적인 감면 그게 들어감으로써 한 칸씩 밀려서 9조, 10조로 되는데 다시 7조의2항으로 그게 수강료 한시적 감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는 그대로 8조로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7-1에서 조가 바뀌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심사과정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방금 김진홍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2시간 이상 주차시 주차요금을 2배로 할증하는 조항과 1일 주차요금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조항 및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 중 강남구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4·19혁명 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구민들의 주차장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 가지고 오셨는데요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다보니까 이걸 놓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빼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울시 조례에다가 지금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를 우리 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 지금 집어넣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4·19혁명 공로자, 보훈·보상 대상자, 의상자 등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법정기념일이고 국가보훈처 주관의 기념일로 되어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대상자는 빠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에서 개정을 한다고 전부 다 준비를 했는데요 감면율 100분의 80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중점으로 감면하다 보니까 지금 5·18에 관한 것은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 조례는 지금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4·19혁명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분의 80으로 지금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5·18도 똑같이 100분의 80으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게 되면 1시간 무료에 두 시간째부터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4·19공로자도 100분의 80인데 서로 차이가 두면 좀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형평성도 어긋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똑같이 그냥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지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를 안 별표 제8호 아목으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방금 안지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지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