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를 비롯한 9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12조3항에서 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공개모집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8항 및 제23조5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일치시켜 지역회의 추천위원들의 임기 연속성과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특정 부분의 보호,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창업지원사업, 경진대회 등과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과 관련한 조문을 구체화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대상의 확대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는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으로 지급하는 항목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증축안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구 월롱면사무소 건물을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시설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공사로 전환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인력증원 및 사업영역 확장이 예상되어 현재 2층 건물을 3층으로 수직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은 등기소, 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운정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촌 구도심의 공동화,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유휴부지와 기존 시설물 등의 방치 등 미관 저해와 인근지역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소, 법원이 이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민·군 협업의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도심의 공동화 및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 2층 규모의 등기소, 법원 건물의 리모델링과 함께 1개 층을 증축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별동을 증축하여 총 3개 동 연면적 6025㎡ 규모로 계획했으며 지역주민 및 군인에게 진로탐색, 취미,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인 구 파주시법원, 등기소 부지 건물은 2개 감정평가원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안입니다.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안은 운정3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미래의 체육수요 증가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3000석 규모의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교하열병합발전소 맞은편에 있는 다율동 550번지 일원으로 건립규모는 연면적 1만 10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관중석 3000석의 경기장, 실내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국비 120억 원, 시비 280억 원을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으로 2019년도 12월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21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12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지는 광탄면 마장리 산10-2번지 임야이며 면적은 3만 3249㎡입니다. 소유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병록 씨로 해당 임야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조건 없이 파주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올해 3월 기부채납신청서 및 승낙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임업용 보존산지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여 산림자원 조성의 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 신축안입니다. 1989년 건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문산보건지소는 지하층의 물고임 현상 등으로 습기가 차는 등 환경이 열악하고 건물 면적 대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산권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헬스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능을 포함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존 청사 부지에 2020년 12월에 건축설계비 예산 편성 후 2021년에 건축설계 공모 및 국비를 신청하고 202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6억 원으로 시비 98억 원과 국비지원신청 8억 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성주민문화센터 매입안입니다. 적성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군부대가 타 지역보다 많은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주민과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연접해 있는 4층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충하고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 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된 시설과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고려한 시설의 부족 등으로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지속되어 기존 청사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대공연장 및 헬스센터 등 주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규 건립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 청사와 연결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