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9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해가지고 약 1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세부내역은 따로 이렇게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특별회계가 우선 재원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아마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가지고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지방채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아마 40억인가 얼마 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잘……

예.

저희들 지금 계산해 보니까 281억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일단 우리가 토지매입을 먼저 했다가 분양대금을 받잖아요. 그 금액이 조금 예비비로 남아있어요. 80억 정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 한50억 정도 있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 예산해 주셨지만 집행을 못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한 불용액 정도 감안하면 크게 지방채까지는 본예산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예.

예, 일단 부서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도 예산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각 면의 민원담당 직원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11개 읍면만 다 돼있습니다.

예, 그렇죠. 담당직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 금년에는 물품구입비로만 받았는데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피복비하고 저희가 수당하고 보수하고 두 개 부분을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품평회 때

아닙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기준을 안 정했습니다마는 배제를 할 건지 그쪽도 다시 참여할 건지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배제를 하게 되면 돌아가는, 똑같이 나눠 주기식 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품평회는 음식을 맛있는 거를 개발을 좀 하라는 의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맥락이 틀리다고 봅니다, 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추풍령농협에서 추풍령에 물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추풍령에. 거기서 회의를 한 결과 미승인 됐습니다. 미승인 되니까 부지를 사용을 못하니까 구입을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해보고 해준 거죠.

아닙니다. 포도비가림 보완시설은 저희 자체사업인데요. 보완시설은 우리 당초 저희들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좀 당초 예산을 잡았었어요.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완사업라는 게 뭐냐면 기존 비가림에 통상 말하면 그 치마 둘린다고 그러죠.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통상 간이비가림하고 같이 신청을 합니다. 간이비가림 신청했다가 안 되면 이것까지는 자동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현상입니다.

저희들 이게 과수방조망이나 FTA사업인데요.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보다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시는 증액이 됐고 신청자는 감소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업을 신청한 사람 전액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예산은 나가는 돈은 안 잡혀 있지요.

접수받고 있는 것은 접수 받은 후에 여기서 저희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예산 세운 거는 인건비 정도 받는 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만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올라가면 도를 통해서 다 올라가면 사업 확정 돼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그러니까요. 이게 가칭 영동군 국악과일축제인데 단지 시기적으로 추경에 있어서 우선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단 급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삭감이 가능한 예산을 얼마까지가 되느냐 각 부서별로 그걸 받아서 재단하고 상의를 했고 그 부분은 무대나 과수나 부스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단일로 줄였을 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나 예상하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국악과 와인과 포도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과일축제니까요. 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12억에 대한 안을 다시 짜서 구체적인 안은 그것이 나오면……

아닙니다.

아, 당초에 왜 그러냐하면 올해는……

저기 과장님! 그 문제는 저기하고요. 오늘 농정과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대로 농정과에서 포도축제라는 것을 놓을라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계획을 안 하겠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대로 포도축제를 8억 6000 예산을 세웠으면 50%면 4억 3000 예산을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와인축제가 예를 들어서 5억에 했으면 2억 5000에 50% 깎았다는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했다하면 문제가 없는데 포도축제는 싹 우리들은 이 예산에서 농가에서 해야 되니까 그냥 빠져라 이런 식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똑같은 12억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개입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진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농정과 이제 예산을 삭감한 거니까 다음에 문화체육과할 때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농정과에 대해 다른 걸로 질문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도축제 같은 축제에 포도축제 일환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손을 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종 세부적인 테마내용이나 추진사항들은 계속 협의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절차가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의회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출연하잖아요. 출연하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재단에서 짜는데 올해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만 아니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축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어쨌든 지역에 포도농가나 와인농가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다보면 기존에 방식대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부스 안에 모아놓고 복잡복잡하게 하는 것은 어려우니 드라이브 스루를 하든 어떤 개별부스를 하든 다른 형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한번 다시 짜는데 우선 부스에서는 그렇다면 예산을 우선 50% 정도는 삭감을 해보고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재단에서 한번 협회하고 부서하고 다시 짜서 가능한 부분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50%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7413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1102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39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향토작가 작품구입을 기정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밑에 문화예술사업에 문화예술 기획 공연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시설비를 22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제3종 시설물이라 함은 1종은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이고 500m 이상의 교량이나 댐 같은 대규모 시설 2종은 16층 이상 건물이나 100m 이상의 교량, 댐, 철도시설의 사회기반시설 또 3종은 다중이용 시설 중 소규모 시설 그 중에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 학교 등 이런 건물들의 어떤 노후도 이런 시설물들 검사를 해서 향후에 어떤 사용제한이나 금지 또한 철거나 주민대피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정고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한 6개소 정도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밑에 군민의 날 행사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자계예술촌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 밑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중에 벚꽃예술제, 군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 달집태우기에 대해서 68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영화관,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수수료 이것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데요.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신축청사나 문화시설에 사전 인증하고 본인인증 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가 본인인증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인증하려고 합니다. 밑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은 팝오케스트나 문화예술단공연 해가지고 두 곳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 부분에 8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시군특화공연작품은 극단 도화원에서 운영하는 작품인데 전통연희극, 황무지가라고 해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중 일반 운영비 중에 행사취소에 따른 공공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였고요. 기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나 또 시설유지 관리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동문학관 운영사업으로 영동문인 연구조사 및 책자 제작인데요. 추진위원회에서 대략 8분 정도의 우리 영동을 대표하는 문학인분들을 연구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한 제작예산입니다. 그런 관계자들 간담회하고 기존에 있는 문학관 운영사업이 조금 지연 되면서 문학관 관련된 분들 작품 구입비 1000만 원 사전에 세워져 있던 거를 우선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신축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문화원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문화원을 문화원뿐이 아니고 기존의 도서관하며 다른 복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포함을 시키려고 해서 우선 저희 예산은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 기획전시회도 코로나로 인해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난계국악단 관련해서 역량강화 워크숍 또 해외영상물 제작, 해외공연 악기 수선비 기타 난계국악단 정기 공연 이런 것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653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전금 중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민간인 국외여비 1억 4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단의 전자복사기 4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악기반시설 운영지원 중간에 국악기 제작촌에 향토지적재산 상표등록비 30만 원을 절감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 영동군에 향토지적재산이 두 건 정도 등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특허로 악기용 장력조절장치라고 현악기 끈을 길게 엮어서 묶는 그런 장치고요. 이게 14년차 올해 들어가는 거고 실용신안으로 전통 현악기 받침대라고 9년 차 들어가는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에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국악 강습에 강습지도 수당을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실습 강습 기간이 축소된 결과물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풍물경연대회 풍물단 악기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개 읍면 풍물단에 공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그 밑에 국악엑스포 홍보자료 홍보물 제작하고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팀의 업무추진 여비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 유적관리에 구강리 영모재 지붕보수에 기정액 1억 5000이 있었는데 설계를 해체해서 보니까 목부재 부분들이 겉에서 볼 때 보다 심각하게 훼손이 된 부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5000만 원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가 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3개소인데요. 우리군의 소석 고택, 규당, 성장환 고택 초가집이 있어서 3군데 연례 반복사업으로 5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영국사 은행나무 등 2개소 한 군데는 미선나무 군락지입니다. 이곳도 연례 반복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당초 이것은 영국사 입장료 무료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초 민간이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예산집행이 까다롭고 그 분들이 직접 집행이 가능한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권 관광협의회 있는데 사무관리비 또 민간위탁금 관광협의회 워크숍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 392만 2000원 기금지원액이 증가해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행사운영, 여행주간걷기 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도 통계목을 아래 민간이전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활성화 사업에 1억, 강선대 주차장의 화장실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영동군 홍보관문 추풍령, 학산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경관조명을 2개소에 설치하는 거 추가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역시 홍보관문에 전광판 한 곳에 악기 두 개씩 네 개 설치하는 거로 3억 500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사업 추진사업으로 야구장 홍보사업인데요. 펜스에 홍보하는 요즘 무 관중으로 야구장 운영하고 해서 기존에 세워놨던 홍보사업 6000만 원 삭감하고 영동 군민의 날 프로모션데이 라는 것을 추진하면 그때 관광홍보 부스나 기념시구 등 해서 한 15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축제관광재단 운영인데요. 출연금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50%를 삭감하고 국악축제, 와인축제, 포도축제 삭감하고 영동군 국악과일축제로 12억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무지개시티투어사업 기존에 1억 원을 재단출연금으로 무지개시티사업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1억은 삭감을 하고 무지개 시티투어 국비와 군비 부담액 1억 5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동포도축제라고 되어 있는 도비 3000만 원은 농정과의 포도축제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보니 추가로 도비 지원 금액에 대한 예산을 저희 부서에 세워놓고 있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관광홍보부서하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도 통계목을 아래 천태산 문화관광사업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중간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도 CCTV, 조명, 소화기보관함 이런 거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타워 설치사업은 이번에 용역비 1억과 전망대 21억 그리고 데크하고 주차장 12억해서 전체적인 큰 사업인데 우선 도비로 지원된 금액 15억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보행교설치 사업입니다. 공법심의결과 자재를 변경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이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하상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전에 있는, 설명드렸던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과 동일한 선상인데요. 여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대여하는 사업이고 등록 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직장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도 기존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참가가 취소되면서 보상금 관련해서 1억 49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경기부 관련해서 기타 전지훈련비 운동용품비해서 도비지원액과 군비지원액을 부담액을 이렇게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용역 이것도 3종 시설물 앞에 종교시설과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취소해서 1억 6750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또 영동군 씨름왕 선발대회, 영동군 난계국악 배드민턴대회 또 영동체육회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영동군체육회 회장실이 이번에 민간체육회장이 새로 당선되시면서 체육회장실이 없어서 한쪽으로 만들면서 집기하고 부품 구입하는 예산 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산면 체육회 탁구물품구입 1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또 협회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 예산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체부장관기 그라운드골프대회 4000만 원 기존에 있었는데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또 난계국악족구대회 3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밑에 국악문화체육과 기존 지난 해 보조금 반환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액 42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액 389만 5000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예.

원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프로야구 구단하고 한화이글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런 행사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예산할 때는 협의는 마쳤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명 드렸었는데요, 우리 출연금에서 무지개시티투어 1억을 편성해서 넣었는데 그 1억하고 또 영동사랑상품권에서도 또 1억 상품권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사용을 많이 못해서 한50% 또 5억 정도 감했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 2500만 원에 전체 축제예산 중에 우선 앞에 농정과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코로나 일부로 인해 가지고 사업 축제라는 것이 하반기에 불투명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다고 아예 안 하기는 생산농가들이 그동안 축제에 기대했던 거나 같이 해왔던 걸

5000만 원이에요. 상품권 1억에 50% 영동사랑상품권.

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줄어든 금액이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상계하다보니까 1억 1500만 원이 된 겁니다.

출연금으로 우리는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남은 세부예산은 재단에서 따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연초에 이 사업을 50% 줄이려고 차근차근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래도 은연중에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나아지지 않자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우선 50%를 삭감해서 그 안에서 축제를 알차게 해보자라는 뜻으로 한 것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훈련지원비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똑같이 나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선수 들어가는 돈은 매년 같거나 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감해도 인건비 지출에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실 줄어들 거는 선수들이 출전해서 우승 상금이라든지 그런 보너스 같은 것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대회가 없으니까

예, 올해 보니까 선수가 육상하고 배드민턴해서 총 7명이 재계약이 됐네요.

원래 영동군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종목별 단체장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올해 어쨌든 전국대회나 도 대회, 또 자체 대회가 선수들 모집이나 참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부 안 하는 걸로 하되 다만 저희가 대통령배라든지 문체부 장관기 그런 정해져있는 전국대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전국 대회 말고 그런 거는 살리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라운드골프대회도 문체부 장관기인데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안입니다.

체육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끼리 하는 전국대회, 도대회 이런 거는 다 삭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중앙부처에서 대통령배 장관기, 도지사기, 이것까지만 살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각 시군별로 주관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한번 모여서 종목별 단체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감은 했는데 한번 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처음에 이걸 구조물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두 건에 홍보관문 설치하듯이 그 정도에 디테일이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처음에 세웠던 건데

그렇지요.

사실 의도한 바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관문으로서의 디자인 그러니까 구조물은 완성을 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다니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매력이 없어진 거죠.

이게 이제 2019년도에 19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이 된 마당에 2020년도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경계약을 하면서 연결시키기가 실무적으로 저희가 부담스럽다보니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 모로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꼭 좀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과는 이번 추경을 신속집행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 감액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재원마련에 감액이 필요한 부분 예산부서와 함께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내시액 반영부분과 도 위원님과 우리군 위원님들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긴축운영 방침에 따라서 일부 경상적 예산 감액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성립 전 집행액 사항 세출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는 변동자료가 없고요.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는데 도에는 인건비 50몇 만 원 반영 내시액 와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중요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 저소득층 위문품 수량이 좀 부족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1월에 1만 원씩 지원하다가 최근 들어서 2만 원으로 올라서 내시가 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라든지 생활지원비 이거는 성립된 집행비입니다. 그리고 1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쿠폰지원 사업이 이번에 3억 6981만 2000원 국비가 내시돼서 반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노일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월 27만 원을 드리게 되는데 27만 원 중에 30%인 8만 1000원을 영동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기를 희망하신다면 그 27만 원에다가 5만 9000원 상품권을 더해서 이렇게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밑에 영동군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해서 도비가 1억 내시됐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시니어클럽이 활발하게 다른 시군에는 운영이 되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서 도비지원 받았고 이것을 향후에 법인을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운영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비로 향후 추경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절차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32쪽에 이 부분은 감액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항이 저희 군에서 신속집행도 관련되고 그리고 금년 초에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검토 사항이 새롭게 법제가 개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감액을 제출했고요. 금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경로당에 관한 예산이고요. 135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폭염, 한파대비 천막설치 이건 임차료로 2개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상주차장에 폭염이라든지 동장군 때 어르신들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피할 곳인데 이것은 임차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구입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136쪽에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계획한 사업인데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 5분 정도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조인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시키고 나서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드리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기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시설비는 아직은 반영을 못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142쪽입니다. 142쪽에 이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자체, 무기계약 근로자를 다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했던 두 분 인건비인데요. 도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공무직 임금체계를 따르라고 개선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과에 있는 예산으로 그분들 급여를 드리도록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예.

이거를 임차료를 냈지만 저희들이 과목을 구입예산으로 전용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 더 괜찮은 건지는 한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대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쪽으로 자체로 바꿔서 쓰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입도 300만 원이면은 피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차다리 있는 데 있죠? 영동천 하상공사하는 건너편에 인라인 쪽에 다 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고 필요한데 그 쪽은 공사계획은 현재까지는……

예, 없는 것으로……

예.

이것은 4대보험하고 퇴직급여 적립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금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2000만 원 넣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경로당 관리사 분들이 그동안에 경로당에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회장님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근무활동을 계속 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2월 하순부터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이나 이런 거는 노인회하고 관련된 그 부분이잖아요.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정산 문제는 안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폐쇄가 된 거니까

그런데 시기가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은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6억 6700만 원 중에서 한6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7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총 1580명 정도 됩니다.

조례를 바꿔가지고 13세에서 18세까지가 원래 대상이었는데 이것을 9세에서 청소년법에 맞도록 기본법에 맞도록 9세에서 24세까지 대상을 정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13세에서 18세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이 그 이후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10명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받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정한 시간을 이수를 하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보통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버스타고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예.

예.

지금 읍사무소하고요. 다른 데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 민원과하고

6대요.

황간면하고 세무서

2036건 정도 됩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데는 다른 데서 요구를 하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3900건 정도 나옵니다.

아, 황간 농협에요?

추가되는 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도에서는 기준을 작게 잡았고요. 저희들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전체 200개 업소 정도 되는데 우리가 %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도에서 따른 통계자료에 의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따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예산이 한참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 5월에 우리 영동군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매니저 채용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회랑 별개의 단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무실을 임대했고 또 사람을 채용해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들에 권위나 권리보호를 위한 그런 활동하고 또 우리지역 내에 상품 애용하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되면 계속 지원

예.

예, 창립한지도 얼마 안 되고 회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요. 이렇게 지원해서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면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런 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의 예산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2400만 원 대비해서 1억 7758만 3000원이 감소한 29억 4684만 1000원입니다. 노면청소차량구입에 대한 국비예산이 2억 4000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청소차량 구입으로 적정치 못하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내용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301만 4000원이 증가한 142억 5389만 9000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맨 아래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와 그동안 고라니 지역주민의 피해 발생 주민 포획요구가 많아지면서 7500만 원을 이번에 증가하게 되었으며 렌더링 처리비는 6000만 원, 255페이지입니다. 사체 임시보관시설 설치에 15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군비에 렌더링 처리비가 4420만 7000원이 있는데요. 현재 포획 되는 개체수의 양이 늘어나면서 렌더링 처리비가 추가 소요되어서 군비에 더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 야생멧돼지 사체 임시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은 냉동고의 전기인입과 세척 그리고 지게차 이용을 위한 양문시설을 하게 되면서 도에서 기준했던 1500만 원 가지고는 냉동고를 설치하는데 부족하여서 600만 원을 더 추가 수요를 요청했습니다. 그 아래 멸종위기종 공정문화조성 보조사업은 지리산 반달곰이 우리지역 이동에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보호예방사업으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부분에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로 마스크구입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발령 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마스크 구입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쪽에 258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1352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59페이지 맨 밑에 전기화물차 민간지원 사업비가 5400만 원 있는데요. 현재 승용차 위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전기화물차 수요도 있어서 두 대에 대해서 5400만 원 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위탁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입니다.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안전장치설치비 등 압축차량의 자동조절 장치 등의 안전장치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의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서 6182만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2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그동안 작업복에 대한 여벌옷이 부족하다는 미화원 요구가 있어서 851만 원을 더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억 3083만 5000원이 감액된 96억 575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02페이지에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추풍령 웅북리와 심천 마곡리 두 마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신규로 해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대청호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이 상수원 관리지역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에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4억 33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하게 될 사업 예산에 대해서 환경부에 더 추가 반영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5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926만 8000원이 감액된 140억 812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보조사업으로 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사업비에 따라서 변경 조정되어서 국비기금 군비 등의 의무 매칭의 재원비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된 사업이어서 이번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사업으로 부용, 매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6억 30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에 예전 외 5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2페이지에 궁촌, 매금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은 올해 5월에 준공되는 내용으로 거의 정상급으로 해서 2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곡, 만개 512페이지 맨 밑에 가곡, 만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금강 수계기금 재원율 반영 변경계획에 따라서 추가확보 분으로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주민지원기금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산액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66만 3000원입니다. 앞으로 2020년도 말에 조성될 금액은 1억 6522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33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비탄리 1개소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수요가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500만 원이고 그다음 밑에 전주동 1개소 1700만 원은 마을의 유선방송 설치사업으로 해서 700만 원을 지출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예, 작년에 저희가 하려고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게요. 국회에서 청소차량, 경유차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확정 돼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전기차로 해서 원래 당초에는 올해 군비로 전기청소차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1회 추경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이, 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없었어요. 그래서 군비로 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

안 나와요.

국비에서는 지금

아니면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현재 1대는 있어가지고요.

살수차나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 했었어요. 폭염 때도 사용하고 해서 더 폭넓게 쓰려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392만 5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그중 산림청 신규사업인 귀산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림 임대 농장 사업과 주거지원 사업을 위한 국도비 3억 9000만 원 증가와 그 외 3건은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2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5억 78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산지 DB 운영 유지관리 용역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산림보호구역 정비사업 용역비 22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278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영동감 가공유통센터 냉동창고 수선지원비 8400만 원 증액과 영동감 클러스터 가공식품 감양갱 특허청 상표출원비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백화산 군유림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산림청 신규사업인 산지활용 임대농장 사업비 4억 원 증액과 귀산촌 주거사업지원비 2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휴양림 암롤박스 구입비 600만 원 증액과 하단부분에 동정 어린이안심공원 조성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무궁화 단지 CCTV 설치공사비 300만 원 증액과 공원노원관리용 화물트럭 구입비 2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반야사가다 좌측 교량 있는 부분 그 뒤로 해서 백화산 군유림인데요. 거기에 대한 연계해서 월류봉이라든지 전체적인 우리 등산로와 관련해서 종합개발을 위한 그런 개발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정자하고 있는 사항들 수시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원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설명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한 578ha 정도 규모로 해서 대단위로 개발하려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악자전거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기타 민주지산휴양림에 있는 것 같이 휴양림도 일부에서 주민들이 묵을 수도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관계 그다음에 치유의 숲, 기타 숲길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숲을 이용해서 영동군에 외부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기존시설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때 정비가 미흡한 사항인지는 몰라도요.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부들도 있고요. 어쨌든 거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 가지고는 외부에 어쨌든 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유치하는데는 어려움도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해서 전체 연계해 가지고 많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예.

7개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저희들 관내에 34개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 지원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배정된 거는 작년 연말에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는 한군데도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하고 나머지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34개소인데요.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고지원이 되면 그때 추이를 봐서

30㎞로 위반되면 다 과속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데에서도 이게 많이 카메라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이

지금 그렇게 못했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과장님 중요한 사업 있으면 과장님이 큰 거만 한두 가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시게 그러면.

그럼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특화거리에 대해서 시설비 5억하고 위탁사업비 10억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표고골목 있는 쪽, 그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 가로등 설치하는 거는 삭감을 했고요. 용두공원사면 보강사업도 지금 사면 정비하는데 문화재 형상변경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갖고 일단 15억을 삭감하고 5억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6건에 대해서 보상금하고 실시 공사비가 1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69건에 대해서 16억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형택입니다. 33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차량인 5톤 트럭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노후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에 따라서 차량교체로 인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융화 갈등관리방안 등 주민 참여형 교육실시를 위해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합교육 사업비로 국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어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 들깨 탈곡기 4대 구입비로 8000만 원 장기위탁 농업기계인 SS기 잔가지파쇄기 구입비로 3800만 원 농업회계임대사업장 편의 물품인 냉장고 등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필리핀 국제교류행사 참여 및 영동와인 시음홍보를 위해서 영동와인 연구회 필리핀 홍보 판촉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확인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튄다든지 웅웅거린다든지 이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별도의 예산은 투입을 안 하고 그 출력만 높이고 마이크 증설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