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철입니다. (담당 인사) 평소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늘 열정을 다 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위원장님, 신효철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합리로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암1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등 일부 행정운영동의 경계를 조정하고, 안심지역 구 도심권의 인구 증가로 인한 안심3·4동 분동 추진에 따라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중 행정운영동, 행정운영동은 신암1동 일부를 신암4동으로, 불로동 공항로 남쪽 우방아파트 인근 지역을 지저동으로, 지저동 포항, 대구포항 고속도로 진입로 북쪽 구 해서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불로봉무동으로, 동촌동 관할 등 입석동 아양교에서 K2 정문 구간 아양로 서편 일부를 지저동으로 조정하였고 그에 따른 관할 구역 표시 일부도 개정하였으며, 행정운영동 안심3·4동을 삭제하고 분동에 따른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심3·4동 분동에 따른 안심 3·4동 동장 정수를 삭제하고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을 각각 설치함에 따라 동장 정수 3명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4항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 개정안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안심3·4동을 분동하여 원활한 동의 행정수요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불편을 겪는 일부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형신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신효철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의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 등 입법 환경의 변화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므로 행정의 신뢰성과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의 운영은 동구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위탁의 취소사유 중 임대계약 위반사유는 전체 체계와 맞지 않아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의 적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 제3호에서는 위탁협약과 관계없는 임대계약 위반을 위탁 취소 사유로 두고 있어 법 체계성이 맞지 않아 제12조 제3호 중 위탁 협약이나 임대계약 위반을 위탁 협약으로 사용 목적을 운영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준용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므로 법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문화원의 수행 사업을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사유는 현행 조례상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의 적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7조 제14조 중 제3조 제2항을 제4조 제2항으로 개정하여 조문 인용 오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명칭 변경 및 관계 조례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16조 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21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 신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내용의 구체화, 조문 형식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신설하였으며, 한정되어 있던 평생학습의 사업 범위를 그 밖에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내용 중 부회장에 대해 그 인원수를 1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그 방법은 선출에서 호선으로 문맥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특정화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위원 자격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에 대한 불분명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 강화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사업범위 확대 등 동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동구생활체육회를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회로 명칭 변경 및 통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법의 적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 제4조 중 생활체육회를 동구체육회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회를 동구체육회로 명칭 변경을 함으로써 동구체육회의 운영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호 중 동구를 동구청장으로 하고 ‘딸리는 설비, 비품’을 ‘부속되는 부대시설’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천용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애 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5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인용 조항 수정, 자구 변경 등의 주민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한 단순한 사항에 해당되어 행정 절차법 제41조 1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2020년 4월 20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각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전체 중복되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형식을 재정비하고 행정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복되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형식을 재정비하고 행정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촉 및 위원장의 선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로 재정비하고 안 제11조 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의 2를 따른다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의 인용 조례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여비 규정 민간 5급 상당을 민간 4급 상당으로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기타 자치법규의 형식 등 점검으로 절의 번호 오기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절 검사 및 인계를 제4절 검사 및 인계로 수정하였으며, 제5절 검사 및 인계를 삭제하고 제4절 검사 및 인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 지방 회계법의 재정으로 지방재정법의 조문 삭제로 조항 인용 부분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과 중복 제정된 부분은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관계법령 변경과 안 제2조 제1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 및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장 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규정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와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3항 중 제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효율적인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