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희송입니다. 신암동 동원맨션 구조변경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이 아파트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홍이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아파트 건물구조에 용도변경도 포함됐습니다. 구조변경 관련 적법성과 접객, 식품접객업소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가능여부, 일반음식점 영업에 따른 미치는 영향, 악영향 등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동원 맨션에 대한 건물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암동 258-1번지이며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세대수는 21세대고 아파트 19개, 상가 2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일반음식점을 할려고 하는데가 102호가 되겠습니다. 이 102호는 당초 저희들 사업승인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업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전체 면적에 10%는 일반 상업용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맨션은 102호, 103호가 상업용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02호는 근린생활 사무실로 당초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예, 그다음 민원 발생이유가 인근에 우리가 지금 신암4동 뉴타운이 공사시작 되면서 그쪽에서 1층 102호 부분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함바로 운영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접해 살고 계시는 분이 아파트로 구조변경해서 식당을 한다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 입장에서는 102호가 일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불법이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당으로 개조한 자체는 건축과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사실상 해소되는 정확하게 행정조치가 바르게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년 10월 30일날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하고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및 주민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102호 내부에 있는 비내력벽 철거는 저희들 구청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을 통지했고 그다음 음식점에 관련 사항에서는 추후에 우리 위생과에서 구비서류가 적법하면 영업신고증을 발급할수 있다는 할수 있고 그다음에 영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 때 행정지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재차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원맨션 102호는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되었으나 일부를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은 102호가 아파트로 오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내력벽 철거는 행위 신고대상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는 조치된 상태이나 건물용도 및 시설기준이 적법할시에는 영업신고증이 발급된다는 식품산업과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가 다 사무실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원칙으로 따지면 상가는 변경이 안되지요? 용도.

어떤 용도로.

예를들어 사무실을 근린시설해서 사무실을 내 놨잖아 그지요?

예.

그럼 용도변경을 상가로 됩니까?

상가라 말씀하시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도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용도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철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로 진정서를 이첩하오니 처리후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람으로 의결코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