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 예정입니다. 이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만태입니다. 제27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총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지원금 이외에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우리 군민과 영세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법 거래인 카드깡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군 또한 상품권이 부정 사용되어 본래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칠 기대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가맹점과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가세와 수수료 등의 명분으로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만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군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총 6,044억원으로, 기정예산 5,817억 원 대비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이 4,681억원, 세출예산이 2,811억원입니다. 본 추경안은 자치행정소관 일반회계만 변동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소득을 보장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중앙정부 및 전남형 재난지원금, 군 자체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37억 7백만원 대비 227억 72백만원이 증액된 4,664억 79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이 18억 68백만원, 보조금 146억 64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2억 40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131억 57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5억 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146억 64백만원이 증가된 1,052억 55백만원입니다. 자치행정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67억 15백만원 대비 227억 72백만원이 증가한 2,794억 87백만원입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12억 27백만 원,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215억 40백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 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부사업 중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 스마트 기기 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금번 이태원 클럽 등의 여파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개학 시기도 예측할 수 없어 관내 일부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기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 개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종료되면 수거하여 철저한 보관·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추경안을 기능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각각 일반행정, 교육, 사회복지에 편성되었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이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침체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6백 5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296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국비 100%로 해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요. 이게 상품권 수령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경비가 필요해서 1,505만원을 편성목 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입니다. 도비40%, 군비60% 매칭해서 하는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대상가구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으로 해서 10,128세대였습니다. 근데 5월 12일까지 그 접수받은 세대는 15,950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목표액 대비 한 160%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가 4억 9천 4백 6십 7만이 내려와서 군비 매칭해서 총 12억 2천 6백 5십 4만 8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품권 문제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말로 깡을 한다든지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던데 그 우리가 이걸 예측한 건 아니지만 전에 부군수님이랑 대화도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그 상품권 관련해서요. 최근에 해남군이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다는 기사 들어보셨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와 우리 군 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은 156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31억 5천만 원, 도비가 10억 원, 군비가 1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간제 등 근로자 인건비로 3,092만 원이 되겠구요. 사무관리비로 1,64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56억 4,100만 원인데 국도비가 141억원, 군비가 1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다음은 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이건 55억 2,900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인건비는 2,600만 원, 그리고 홍보비로 300만 원 그리고 군 재난생활비 지원금으로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인 10만원 기준입니다. 아래쪽에 그 교육복지입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코로나19대응 온라인 교육 스마트 기기 지원입니다. 이거는 노트북 461대인데 3억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학생들을 위한 선제적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스마트 기기는 교구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에 학교 정보교육실에서 보관·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 제가 좀. 몇마디만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 전문위원보고서에는 관리 문제 지금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문제만을 짚었는데요. 그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도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따져보고 싶어요. 그 우리 관내 초중고학교 학생수가 올 3월 기준으로 4,817명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이 2,478명인데요.1학년 2학년은 2배수를 신청하기 때문에 뺀다고 하면은 애들이 820여명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빼보면은 2,478명중에서 1,660명에게 이미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어있다 이렇게 되죠. 중학교는요. 1,113명이 재학생으로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123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전부 다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비슷한데요 1,166명 중에서 20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이미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기기는 휴대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비롯한 아이패드랄지 뭐 이런 걸 포함한 얘기입니다. 대략 평균을 따져보니까 우리 관내 재학생들한테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요 85%가 상회를 해요. 그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면요. 제가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어제 제가 받아왔어요. 전라남도 교육청에 스마트 기기 그 보급현황을 보니까요. 올 4월 15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평균 24%입니다. 중학교도 똑같아요. 평균 24%가 보급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는 많이 낮아요. 5%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게 되면요. 우리 군은 현재 관내의 어떤 시군 보다도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과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니깐 이렇게 돼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미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나오게 되는데 올해에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게 되면서요. 이미 교육부에서도 대여 스마트 기기라는 것을 보급했고, 또 그 LG유플러스 헬로비전을 통해서 기탁받은 것도 이미 학교 현장에 공급이 되어있구요. 교육청이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전남에 있는 초·중학교 474개 학교 14,113명에게 부족한 물량을 또 보급하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5월 다 갔잖아요? 앞으로 두 달 안에 나머지 물량까지 보급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월등하게 높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요 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거같아요. 일단 답변을 한번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지 이제 수치상으로요. 다만 지금 여기에 그 도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8월까지 보급은 전남에서 14,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자료에 우리가 수요량 파악할 때 700개~785개는 이 565대 우리군의 보내 줄 수요예산량이 반영 된 나머지가 지금 785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 반영수요조사를 할 때 예측해서 반영된 숫자라서 그것은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구요. 80%라는 말씀은 지금 이걸 할 때 개인 학교 교구로 내려진 것은 아마 24%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80%라 나오신 말씀은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아마 그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80%까지 높아지지 않았나.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요. 현재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보급된 그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런 그 스마트 기기의 특성상이요.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렇잖아요? 한 차례에도 몇 개의 새로운 신상품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급한다고 하는 이 스마트 기기들이 불과 1-2년 사이에 매우 노후화된 기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말씀을 드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로나가 지금 이게 무슨 한 두달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되면요. 아이들이 온라인개학을 통한 학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요. 우리 군이 총 두 차례 추경을 거쳐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생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어려워진 가계들을 돕고 나섰는데, 그 수요가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있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한테 그 의원간담회 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들을 통계를 내서 저희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보니까 제일 적은 학교는 금정초나, 학산초, 용당초, 미암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구요. 하나도 없고. 이번에 신설된 학교의 특성상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27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에 학교가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영암중, 낭주중, 삼호중, 삼호서중에 수요가 몰려있구요.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구를 위한 필요한 그 재료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자면 각급 학교에 골고루 사실은 들어가야, 예를 들자면 학생 수 대비랄지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좀 그 전제가 돼야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미 구입하고 있는 학교하고 스마트 기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학교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 사이에 편차가 너무 지나치게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느꼈던게 뭐냐하면요. 사실은 마을단위로요. 인터넷망을 확보하는, 마을회관에 인터넷선로를 깔고 거기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을 우리 군이 시작해야될 시점이 왔다고 봤습니다. 두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정보가요. 우리 군의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지금 마을 방송이나 일부 열성적 이장들을 통해 전달되긴 합니다만, 정보가 주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보게되면 이 마을회관에서 누구나요 행정망을 통해 행정을 제공하고 있는, 또는 이런 홈페이지 이런 곳에 접속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구요. 두 번 째로는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요 신청을 지금 읍&8231;면단위에서 행정리별로 법정리별로 날짜를 정해줘가지고 5부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면사무소가서 줄을 서시구요. 그 복잡한 곳에. 일을 보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따가 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다 해주신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미 어떤분들은 은행가서 통장을 찍어보고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자랑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나가야됩니다.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봐야되는데 이런 환경의 위험성이랄지 변화들을 봤을 때 오히려 어떤점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관내 465개 마을에다가 인터넷회선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서 지역주민들 중에 그걸 잘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분들의 조력을 받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 스스로 정보화 교육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전에 우리가 문해교실을 통해가지고 문맹자들을 구제하고 나섰다고 하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런 주민들을 위한 정보의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될 때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주민들이 훨씬 급한 상황에 저는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적지도 않구요. 3억 2,200만원이나 되는 이 큰 예산을 아이들이 급하다는 이유로 또 교육청이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답변 한 번 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수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또 벌써 가을 코로나 유행도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학습효과를 높이는데도 분명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그 대불초가 좀 많습니다. 277명인데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마을회관에 이제 인터넷 정보망 자꾸 말씀하신 정보복지 차원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은 좀 개선해야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교육청에서 그냥 한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여러번 하고 또 저희하고도 네 번 정도 해서 지금 이 비용이 많다고 하시지만은 한 2억 정도는 최소한 실무선에서 교육청에서 네 번 정도 왔습니다. 2억 정도는 감이 되고 최소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유나종 위원님.

그 부처과장님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지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현황파악 다 되어있습니다.

소지자들 다 되어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했구요. 이 사업은 우리가 교육청에 자본보조를 주면 거기서 교육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사서요. 각 학교 지금 파악된 학교로 공급이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 원격수업하는 기간 동안 임대했다가 정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 활용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461대가 부족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최소분입니다.

이 현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461대만 공급을 해주면은 해소가 100% 됩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본고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기왕이 하는거 본의 아니게 생활의 여건에 의해서 구입하고자해도 구입을 못하는 학생이있더라구요. 주변에 안타깝게도. 이걸 정말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한다면 정확한 파악을 우리 행정부와 교육청에서 파악을해서 기왕이 하는거 그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할때에.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461대에 근거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는거예요. 461대만 우리가 준비해서 해주면 전체 학생이 해소가 되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이전에 간담회 때 학교별로 다 파악이 됐구요. 1,350대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556대는 8월까지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내려줄 걸 계산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격수업은 해야 되는데 요것은 설치도 그래도 인접 시군보다 우리 영암군이 많이 됐다는 것은 참 좋은일이고. 제일로 문제는 이 형평성. 그리고 사후관리 이것이. 한 번 사후관리하고 형평성하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삼호에다가 너무 한 쪽에다가 기울려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아마 없는데도 있고. 학생 수 문제도 있을겁니다. 이제 대불초가 왜이렇게 많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인한 결과 외국인들이 많아 가지고, 다문화가구, 또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서 일단은 있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또 이 관계는 관리는 거기서 이제 사후활용계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원격수업이 끝나면 그 정보교육실에 놔뒀다가, 그 학교에서 다른 그 여러 가지 원격 무슨 수업, e교과서 활용수업, 코딩수업 등 저도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교육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코로나 때문에 애들 원격수업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자 해줘야 되는데, 형평성이 어느정도 맞아 돌아가야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줘놓고 지금 저 어디 군에서 군비로 교육청으로 넘기죠? 그리고 넘길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단 것은 일단 받아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안되면 이 3억 얼마가 날라가버리지 않소.

어쨌거나 그 해주신다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우리의 물품 관리 담당자가 있듯이 우리 행정에. 거기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물품 관리 담당자가 있어서 그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근데 교육청에 물품담당자가 관리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성립해줄 때 딱 못을 박아가지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받아놔야 관리가 제대로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여. 요것이 형평성이나 사후관리가 잘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관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이제 좀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461대를 사주겠다 교육청으로 예산을, 그놈을 예산을 주겠다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근데 이렇게 필요. 이거 있는데 70만원 짜린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지 말고 우리 그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애들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직접 컴퓨터를 사시고 본인들한테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신에 우리 뭐 농기계나 뭐 신청하듯이 우리 각 읍&8231;면에 신청을 하면 70%를 보조를 해주든 50%를 보조를 해주든 우리 군비로 보조를 해주겠소. 그렇게 해야지 아마 컴퓨터 한 3년 지나면 아마 완전히 못쓰게 망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특히 해 가지고 이거 무슨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 하나마나한 얘기에요. 그거 3년만 넘어가면 분실이 되던, 고장나던 사후관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한테 이렇게 집에다 놓고 쓸 수 있도록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 학생들 안에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뭐 70%가 넘어 적으면 90%를 주고 10%를 본인한테 내라고 해서 형평성을 맞춰가야된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럼 뭐 사후관리네 뭐네 하고 우리가 일일히 체크 안해도 되는거고요. 본인들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그냥 되는건 아니잖아요. 일년이나 쓰면 뭐 모델도 바뀌고 어쩌고 그러더만. 그랬을 때 학교로 다시 반납한다? 그건 현실성에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이 소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보조금차원에서 주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부분을 아까 제 방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잘살기는 하죠. 지금 보면은. 근데 22개 전남만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시·군별로 과연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주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예. 보급해주는 시·군은 없구요. 이게 선제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몇 번 그 절박하게 사정을 합니다.

그니까 이제 교육청은 뭐 돈 주라고 한디 사정을 안하고 그냥 줍니까? 그런다고 예산 만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와서 사정해봤습니까? 누가 전화 한 통 해봤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그 김기천의원이 말하셨던. 거기서 보면요. 5월부터 8월까지 추가분을 보급을 한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5월 중순인데 주고 어쩌고 하면은요 8월 돼요. 입찰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그럼 개인한테 가는 시기가 8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미 전반학기가 다 끝나버려요. 방학까지 끝나버려요. 그러고 노파심에서 길게 갈거다. 그 생각은 동의는 해요. 근데 계속 원격수업, 지금 원격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8월 달에 보급해서 이게 원격수업에 쓰기 위해서 이걸 보급한다? 이거 자체도 발상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왕에 그거 바로 할 수 있는 건 개인한테 직접 구매하고. 우리가 농기계나 무슨 원예농가들 지원하듯이. 거기는 50% 지원을 하지만은. 여기는 학생들이고 하니 약 80%~90%지원을 한다. 우리 군비로. 예산을 뭐 3억 2천으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이 산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로 좀 바꿔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걸로 돌아가는데. 8월 달에 이거 보급해서 과연 실용성이 있냐 이 말이예요. 우리 정부 방침도 일주일이 연기 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그것 때문에. 개학이? 그럼 저 길면 한 달이면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또 우리 영암군이 교육예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손만 벌려요.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노력이라던지. 제가 봐서는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놓고 군수 만나서, 총무과장 만나서 뭐 좀 해주쇼. 말 만하면. 군수말만 듣고 총무과장 말만 듣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의회가?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을 가져가려면 주무과장이, 교육청 주무과장이라도 와서 의회와서 한번 설명이라도 해야죠. 이게 군수한테만 매번 와서 찾아와서 돈 주라하고 가버리면 끝입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제도 개선안은 그것만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실제로 이게 학교에다가 초등학교를, 그런 교육업무는 교육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인…

과장님 세 살 먹은 애기들한테 교육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로도 농촌공사 고유사무에요. 근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직접 사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우리가 직접 건넨다는 것은…

아니 보조금을 교육청에 안주고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을 말했잖지 않습니까? 이 숫자에 한해서…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민간자본보조나 농기계나 원예특작 쪽으로 나가는 농업비에 대해선 그것은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넘겨주는 것은 무슨 보조입니까? 그건 이유가 되질 않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방법을 검토해봤냐 안해봤냐 이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손벌리니까 무조건 떨쳐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군민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교육청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더라도 교육청이 저희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이요? 그냥 이번까지는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그 말입니까? 제도개선이나. 그 다음에 8월달에 가가지고 실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따져보고 그냥 돈만 줘버리자 이 말 입니까?

그건 아니구요. 실무적으로 네 차례정도 이 관계로 충분히 고민을 했고 저희도 이 숫자 가지고 여러 번 교섭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섭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평성 논리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부족분이 461개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편중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예. 이제 학교별로는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합니다만은, 결국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전체 영암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461대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소지를 하고 있고 어떤 그런. 갖춰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해가지고 해주면 뭐 어느 지역의 학생수가 많으면 좀 편중이 될 것이고. 적은 지역은 좀 적을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형평성 논리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업을 받는 측면에서는 100% 원격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 측면에서는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말씀 다 하셨어요? 수업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요새 여기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요. 덕진, 금정, 도포, 장천, 학산, 용당, 서창, 미암초가요 5개 미만이에요. 그 중에 4군데 초등학교는 한 대도 가지 않아요. 한 대도. 중학교는 더 심각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북, 구림, 금정, 도포, 서호, 미암, 시종중, 영암여중이요 한 대도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 측면에서 들면 말씀하신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더래도 예를 들자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작은 학교들이요. 여러 가지 교육받을 기회에서 소외를 느끼고 있거든요. 교육 환경 하나 개선해달라고 하면은 작은 학교라고 해 가지고 기필고 가로막고 서버리다니요. 큰 학교 중심으로 해서 다 이런 사업들이 편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 기기 보급하는 사업에서도 이렇게 특정 초등학교 특정 중학교같은 경우가 한 대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왜 우리한테는 소홀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수요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분배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업권의 형평을 보지 이게 분배, 어떤 곳은 많이 가고 어떤 곳은 적게가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은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더래도 그렇지 못한 학교들 입장이나 학부모들이나 이 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소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예를들면 다른 분야에서 이런 학교들이 그 만큼의 그것에 상응하는 무슨, 교육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들 정말 시설개선 지원이라던지 뭐 하나 요구를 해도 번번이 교육청에서 짤리고 또 우리 군 예산심의에서 짤리고 그렇잖아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런점에서 좀 섬세하지 못하다 그런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관리라고 하는 문제도 제가 봤을 땐 사준 뒤에 일년 안에 이게 몇 대나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아이들 손 타면 이게 남아나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근시안적이라고 보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는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라고 해서 이 교육부에서 그런 굉장히 큰 사업프로젝트가 나왔던데. 스마트교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구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들자면 요것으로 요 스마트 기기로 일년이나 육개월에서 일년이나 어떻게 저희들이 단방약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교실 환경 전체가 크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급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너무 좀 지나쳐요.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 빼먹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거죠. 우리가 55억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 민간 단체들 줄일 만큼 줄여왔지않았습니까? 다급한데 생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도움을 드리게 됐는데, 왜 이 그런 마음들을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우리들의 절실한 마음들을, 진지한 마음들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나 쉽게, 올해 그 어디죠? 해외탐방 못간 4억 예산 남았으니까 그놈을 돌려쓰자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접근할 수 있냐 이런식이라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보고. 어디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예산을 그렇게 여기서 안 썼으니까 다른데서 돌려쓰자 그렇게 말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니까 저는 교육 기관들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방행정이 적극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도움을 줘야 맞는데.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한 가지 더 말하려는데. 지금 우리 긴급재난생활비 지원할 때 보면 이제 보조 인력들을 우리 군 총무과에서 쓰실 계획입니까? 각 읍면으로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읍면에서 일상경비로 줘 가지고요. 읍면에서 한 명씩, 읍은 두 명씩. 읍 자체에서 두 달 쓰도록 그 최소임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지금 복지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그 바닥에 이제 민원처리하는 직원들이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해요. 얼른 그쪽에도 기간제 직원들을 보충해서 계약직으로 한 것 같더만. 근데 아무래도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그런지 좀 더듬거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지급될 때 인건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좀 그다음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지금 아까 연로하신 분들이나 좀 불편하신 분들이 한 번 가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원스톱 행정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되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있죠. 뭣이 문제인고하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그리고 그 양반들이요 요양원에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번 지급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금 많이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 저 일시적으로 사람 채용해서, 총무과장님, 하는 거 한 두 명 더 하더라도 이거 얼마 안되잖아요? 도모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인원충원을 해서라도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하고. 읍면단위에서 실질적인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읍면직원들이 그것이 뭔가 문제인 것인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그 보완점들을 바로 수용하셔가지고 집행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여성(가족과)…

아니. 그건 돈이 5백만 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들으나 마나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성가족과 이름을 불러줬어야 하는데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방금 지적을 했어요. 그 설령 설명을 안 하더라도 소액이니까 뺀다고 말씀을 하게 자료를 준비해라 그랬는데. 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