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윤우원 과장님입니다. 기술개발과 차재문 과장님입니다. 농촌자원과 송필재 과장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9,112만 5천 원보다 1억 3,275만 원이 증액된 23억 2,387만 5천 원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정내시 등 국도비 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451만 8천 원 증액된 162억 5,298만 2천 원으로 도시공간조성사업, 화성시민행복텃밭 운영 등의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지원사업, 포도 명가 육성 기술보급 사업 등 기술개발 분야 사업, 우리꽃식물원 운영 등 농촌자원 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시행일자가 언제부터 실시 하셨냐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한 것인데 정확한 날짜는…….
정수
배정수위원
정확한 날짜도 모르시고 도비 내려 왔다고 매칭해서 그냥 사업 계상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 보상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업재해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진행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에 한해서 안전보험이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해서 두종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전보험은 뭘 안전보험이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농기계로 인해서 다쳤을 때 보험 해 준다는 건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죠. 논, 밭 부상으로 인해서 입원치료 했을 때 보상과 농기계 같으면 운전자 부주의나 운전 미숙에 대한 사고 보상 등 그런 부분이 많은 편이고요. 농기계 충돌사고라든지 전복, 추락사고 등 이런 유형이 있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해 주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농기계에 관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들로 인해서 보험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가 대충 몇 분 정도 되나요? 아니, 사업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그냥 사업을 올리시는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농기계는 2,259대고요. 농업인보험은 6,380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380명에 3억 정도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안전보험 아시죠? 지금 관내에 들어가 있는 보험 무엇무엇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보험을 넣고 있어요. 특히 제가 알기로 어업 관련해서 어업 보험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전거 보험 다 우리 시민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는 재난재해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보험이 각 부서별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분야별로 다르기는 다른데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이런 것들은 다 공히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다 해당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보험이나 어업보험 이런 것들은 그 종사자들에 한해서 보험이 어쨌든 추계가 돼서 보상이 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보험이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다 보니 지금 사실 저희들도 파악이 잘 안돼요, 몇 가지가 들어 있는지. 하다하다 안되면 개 관련해서 보험도 들겠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진짜 너무 시에서 정책을 펴실 때 도비 내려온다고 거기에 매칭해서 다 사업을 세우는 것 같아서, 너무 생각지도 않고 하는 것 같아서 예산 관련해서 너무 각 부서에서 검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이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최근 3년간 농업보험 관련 실적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최근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햇살드리 축제를 2020년 11월에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장안면 독정리에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7월 정도에 이사를 해서 9월 정도에 개청식을 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월 정도에 이사를 해서 9월 정도에 개청식을 할 예정이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거기에 혹시 다른, 예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외에, 본 건물 외에 다른 부속건물들도 몇 가지를 그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리온실 같은 것도 해서 오시는 분들 관람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대시설까지 지금 다 거의 완료가 되신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것은 2차 부지로.
정수
배정수위원
2차 부지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본 건물을 먼저 완성하고 2차 부속건물은 2021년까지 하시겠다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쪽에 주차장은 확보가 되신 거예요? 어느 정도 방문을 하면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된 것이에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1단계에서 3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다 조성될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단계에 300대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게 가보니까 주위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실 농업기술센터 건물 하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도 지난번에 갔을 때 농지를 사서 거기에 이전을 하는 것인데 그에 따르는 불편 사항들,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 체계나 이런 것들은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직 버스 노선은 거의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노선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를 봐서 대중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때 당시에 처음 저희들이 심의를 갔을 때 외지라기보다도 어쨌든 농지 한 중간에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교통문제나 주차문제, 그런 편익시설들을 어쨌든 좀 더 먼저 빨리 갖추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건물만 달랑 지어 놓고 그쪽으로 옮기겠다, 현재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기반 시설들을 1차적으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물론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지만 그 사항에 녹록지 못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차후로 주민들이 내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농업인이나 내방객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저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내에 신청을 하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느 정도 면적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사업량은 2,400제곱미터입니다. 시험구가 1,200이고 대조구가 1,200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400제곱미터라고 하면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350평.
광용
황광용위원
많지는 않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350평 정도, 2,400제곱미터, 아니 내가 계산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700평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
700에서 800평, 과장님이 업무 잘 숙지하고 계신 것 맞아요? 어느 정도 면적에 이것을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국비가 1억 5백만 원이 내려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1억 5백만 원이고 나머지 3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국비 1억 5백만 원하고 시비 45백만 원, 그러면 예산이 1억 5천만 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제가 단순히 그렇게만 봤는데 그 이후로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돼요.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국비 1억 5백만 원에 시비 45백만 원 해서 7대 3 비율로 태양광 설치시설을 하는 구나” 이렇게만 보이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증시험 근로자도 168만 5천 원 들어가고 또 시험 관리 경운, 정비 비료 살포에 41백만 원 들어가고, 그 외 종묘, 비료에도 85백만 원 들어가고, 실증시험, 포장, 관수, 관비 3천만 원, 이것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대략 1억 7,285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단순히.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1억 5천만 원 국비와 시비를 하는 것은 태양광을 24백제곱미터에 태양광만 설치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실증시험을 하기 위한 단기근로자 네명 곱하기 8시간 5일 해서 168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농작업비가 4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증 재료비와 종묘비가…….
광용
황광용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봐서, 410만 원이군요. 41백만 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 외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1억 5천에서 총 사업비는 1억 9,4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약 5천만 원 가까이 더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투입된 마늘을 재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한지형 마늘, 한지형 마늘 약 800평 정도의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되세요, 이거 재배하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은 마늘을 재배하는 것인데 종묘비가 보면 7천 원 곱하기 720킬로그램으로 50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백만 원 정도 소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2백만 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12백만 원 소득, 이거 혹시 특별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에 따른 재배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은 겨울에는 마늘을 재배하고 봄에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마늘하고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태양광 밑에서 작물의 수량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연구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은 저희가 전기 발생이 시간당 50킬로와트로 하루에 3.5시간 해서 365일 1년 하면 63,875킬로와트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되는 전기는 저희가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 짓고 있는 온실에 개폐장치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얼마 정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전기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은 저희가 킬로와트로만 예상하고 생산금액은 아직 환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전기 시설을 설치했는데 50킬로와트 설치하면 이게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는 봐야지 이걸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료 내고 쓰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런 것 아닌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전기시설, 태양광 시설에 전기를 발생하는 수입도 있지만 태양광 밑에서 작물을 심었을 때 수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는 게 연구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는 연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굳이 태양광 밑에 작물을 왜 심어요? 태양광 밑에 작물을 심어서 수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본다는 것은 갖다 붙인 말 같고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목적은 전기를 얻기 위해서인데 토양, 그 한정된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얻기 위해서 작물도 심어야 되고 이래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굳이 그 그늘 밑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나 못 자라나를 시험하겠다는 것은 안 해도 아는 것 아닌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은 예를 들어 태양광을 100을 봤을 때 30% 정도는 태양광으로 전기 발생하는 면적이고요. 70% 정도는 작물이 햇빛을 받는 면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전체 면적이 800평이 아닌가요? 전체 면적은 2, 3천평 됩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태양을 비추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30%는 태양열이 발생을 하고.
광용
황광용위원
그늘에 있고 나머지는 햇빛에 노출되어 있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12백만 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은 억대가 넘게 2억 원 가까이 투자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진흥청과 영남대학교에서 실험을 해서 특허를 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 사업 국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국비를 신청 했는데요. 그 마늘이 잘 자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서산 육종마늘이 마늘도 굉장히 굵고 좋은데 이런 그늘 밑에서 자라는 마늘, 글쎄요. 나중에 마늘이 다 재배되면 한번 보여 주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도 궁금하네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등고산 관정 설치 공사, 우리꽃식물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합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동안에는 관정이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도 굵은 호수로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봤는데?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우리꽃식물원 부지가 38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 쪽으로 차지하는 게 2,800천 평 정도 되고요. 지금 조성이 다 된 것이 1만 평 정도가 유리온실 주변인가 1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등고산 쪽을 어떻게 조경을 하고 어떤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초화류라든가 관목을 계속 심고 있는데 물이 산 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관정을 파서 등고산 쪽으로 200미터 정도 올려서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리 길 지나가서 건너가서 그쪽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대공으로 팝니까? 몇 미터 파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150에서 200미터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00미터 정도 들어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개발을 했을 때 몇 군데 지점을 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광용
황광용위원
대공 100밀리미터 팝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하 심도는 몇 미터 들어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1일 100톤 정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을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나올 때까지 파겠다는 얘기네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몇 미터 들어가든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것은 건수니까, 음용수는 아니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도 55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대공으로 100밀리미터 관정으로 최소한 100에서 200미터 정도 팔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인데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산 위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래서 다리 밑에 시추를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보통 관정을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굳이 거기서 안파도 되고, 기존에 있는 관정 물 잘 나오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관로만 끌고 가도 되거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지금 관정이 3개 정도 파 있는데요. 1만 평 정도 물 주는데 거의 그 물량 밖에 안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쪽에 더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물 주는데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142쪽에 있는 화성시 햇살드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햇살드리 축제가 진행되지 않았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작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햇살드리 축제라는 것이 없었나요, 그동안?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워낙 횟수로는 9회째가 되는 것인데요.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하반기에 9회 햇살드리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햇살드리 축제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잡지는 않으신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이 내용은 처음에 저희들이 센터가 장안면 독정리로 가기 때문에 황라들녘 축제로 명칭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햇살드리 명칭이 8회 정도 되었는데 명칭이 바뀌면 오시는 분들이 인식이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를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입니다. 윤종식 세무과장입니다. 신현배 교통건설과장입니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규모는 39억 1,87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3,38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 2,12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337억 4,238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4억 2,97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변 제초작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32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10억 3,25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12억 3,016만 4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청사환경 개선 공사에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민원, 시민봉사과와 세무과에 민원대가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2미터 정도로 투명하게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미터 높이를 올린다고요? 쉽게 말해서 책상마다 가림막을 치겠다는 것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전체를 다 가림막을 쳐서 민원인들과 민원보시는 분들하고 어떠한 예방 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중간 중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비가 1억 63백만 원이나 많이 드는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5백만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시설비 예산이 1억 63백만 원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예산 금액이 1억 63백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15백만 원을 다시 계상을 했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15백만 원 가림막 설치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토털 금액이 1억 63백만 원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 가림막 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많은데 그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만 우리가 이번 추경에 15백만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청사개선 전체적인 비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코로나 대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부출장소도 전체적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실시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것은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시설 관련해서 3억 짜리 용역이 나갔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화성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안전펜스나 신호등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색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 짜리 용역이 나갔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쪽 부서에 말씀드린 게 각 출장소별로, 각 구역별로, 각 지역별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펜스하시는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CCTV도 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쪽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가이드라인을 잡겠다, 쉽게 말해서 획일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동탄출장소는 동탄출장소 대로 동부는 동부출장소대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동탄, 동부, 서부가 나중에는, 물론 다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색채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물론 달라져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차후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다 획일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는 것 보다도, 그래서 꼭 필요한 정말 위험하고 CCTV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펜스도 마찬가지 위험하다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사전에 이렇게 하셔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셔서 차후에 각 출장소별로 획일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꺼번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LED를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격이 하나당 80만 원이나 하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 80만 원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구혁모위원
인건비가 몇 %나 돼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관급자재로 LED등을 구입할 때는 55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등이 포함돼서 80 정도 산출을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80만 원 중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 인건비라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20만 원 정도.
구혁모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터널이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
구혁모위원
아니, 인터넷에 170와트짜리 검색해도 30만 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너무 비싼데요. 인터넷 검색 해 보셨어요, 혹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은 조달가격으로.
구혁모위원
조달가격이기는 한데 인터넷에서는 30만 원 밖에 안하는데 거의 두배 가까운 가격이 맞나 싶어서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제품에 따라, 사양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여기 안전등 설치 사업, 바닥에 박혀 있는 것, 이것도 하나에 37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게 태양광 표지병이라고 명칭이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는 무선과 신호등과 연계가 돼서 상시 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는 LED등이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구혁모위원
인터넷에서도 그런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인건비 다 포함시킨 겁니다.
구혁모위원
조달청에는 어떻게 보여 지는 것인가요? 그냥 가격이 그나마 제일 싼 것을 선택을 한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산출 기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확보가 되면 최적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죠.
구혁모위원
무조건 조달청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관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관급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무조건 조달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법이에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관급 위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융통성이 없잖아요. 인터넷에서는 3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인건비 제하면 거의 55만 원에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인터넷을 쳐 보세요. 나와요. 이게 LED가 150와트짜리인데 인터넷에 170와트짜리가 33만 원에 나와 있어요. 거의 예산을 그렇게만 단순계산으로만 따져도 거의 10억 원 정도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조달청에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해도 가격이 거의 40% 이상 저렴한 것을 놔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급조달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산정을 하는 것이라 인터넷상의 가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LED를 보면 전부 교체를 하는데 나트륨등이 비싼가요? LED가 비싼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LED가 좀 비싸죠.
구혁모위원
이것을 반반씩 해도 되지 않나요? 요즘에 보면 터널 같은 경우에 너무 LED로만 하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안 좋게, 눈이 부셔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능동지하차도의 경우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고 터널 길이도 사실상 900미터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굴곡진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조명이 기존 나트륨등의 경우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반씩 반씩, LED 반, 나트륨 반 하면 너무 어둡지도 않고 빛 자체도 눈에 부담도 안 되는 것이라서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LED등을 설치하게 되면 밖의 날씨와 터널 안의 빛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조정되는 부분이라 LED등과 나트륨등과 반반씩 섞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안 맞는 것으로.
구혁모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풀베기 사업의 경우에 다른 것들은 다 사진을 넣어 주셔서 알 수 있겠는데 이 풀베기 사업도 사진이 있나요? 전 사진과 후 사진.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풀베기 사업은 사실상 전 도로변이나 인도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특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진은 넣을 수 없는 부분이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동탄만 해도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고 동부출장소도 5억 정도인데 이것을 최초에 개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상태가 어땠고 그 후의 상태가 어떤지 비교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도로변 제초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부 관할만, 주요 도로변만 했었는데 이게 산림녹지과나 면동에서 풀베기 업무 하던 부분들이 업무 조정에 따라서 동부에 사실상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주제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풀베기 사업 성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구혁모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5억 원씩이나 들였는데 비포 애프터가 없잖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게 풀이 자라고 없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비포 애스터를 찾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이 왜 한계가 있지요? 착공 했을 때 한번 그냥 어떤 지역에서 스팟별로 찍어서 상태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왜 힘든 것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혁모위원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전중후 사진은 다 들어오지요, 작업 사진은.
구혁모위원
전중후 사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여기 예산서 상에 그 부분은 저는.
구혁모위원
저는 전중후 사진이 아예 없다고 답변을 해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는 여기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구혁모위원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구혁모위원
하여튼 여기도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중후 사진을.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입니다. 신창육교 정비 공사 4억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어디에 있는 어떤 내용입니까? 캐노피와 강화유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신창육교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설치 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홈플러스 밑에 있는 육교인데요. 상당히 노후화 돼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말고도 한일타운이나 송화초교 부분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보수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캐노피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거기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캐노피가 되어 있는데 낡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캐노피를 노후화 돼서 재설치하고 강화유리 난관도, 강화유리 난관도 노후가 되었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 시설물 육교가 설치되고 나서 보수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적으로는 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현재 강화유리 난관도 설치되어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다시 재설치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사진 제출해 주신 것은 페인트가 벗겨진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부식되고.
광용
황광용위원
부식된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부식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부식된 부분은 표면처리를 해서 다시 보강 작업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보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아래 보면 반월천 무인단속장비 설치, 이게 예전에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요. 동부출장소 관할이었고 동부경찰서에서 그때는 오산에 있는 화성경찰서였죠. 이게 단속 건수가 안 나와서 일정 기간 이상 건수가 안 나오면 철거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철거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위험하니 아이들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으니 방범으로라도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방범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현재 방범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용 CCTV로 올라왔어요. 왜 올라 왔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여기는 아마 민식이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쪽에 설치 등 의무적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8대를 세웠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7군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4개소는 설치되었는데 향후에 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설치 장소가.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도 30킬로미터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게 참 예산 낭비 같아요. 그전에 그렇게 지역에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그 아래 또 초등학교 하나가 더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철거하면 안 된다, 거기가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안 해도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두자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건수가 없으니 몇 년 이상 건수가 몇 건 이하로 되면 철거해야 된다고 철거를, 애써 돈 들여 했던 것을 철거를 했는데 또 다시 돈 들여서, 42백만 원을 들여서 다시 또 하네요.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에 근거해서 한다니까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안동 도시계획도로 다람산 공원 쪽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병점 지역에 소로, 중로, 각종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큰 문제는 없이 일단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교통 시계는 예상대로 다 될 계획이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둑을 낮춰서 그것으로 사람들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낮춰줄 수 있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제 실무자가 진안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그 부분에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주면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내줄 수 있는 위치나 선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진안동 관계자들과 상의를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해당 도로개설 부지 법면입니까? 아니면 완충녹지의 녹지 부분입니까? 체육시설 부지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가 완충녹지 부분이라 도로 개설 부분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진안동이나 이런 쪽에서 사면녹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설치했던 부분인데 다시 또 뚫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광용
황광용위원
계단으로 해서 언덕이 되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말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부분만 낮춰서, 어차피 손 댄 김에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좀 업무에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고광석 과장님,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여태 임대로 쓰고 있었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왜 사시지 왜 계속 15백만 원씩.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임대가 더 효율적입니다. A/S도 해 주고 토너를 무료로 넣어 주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더 효율적이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교체는 기정 예산액이 15억이죠, 맞지요? 그럼 이 15억은 공사가 이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지하도 유지관리 LED 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처음에 개수 파악을 어떻게 하셨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 능동지하차도 LED등 교체 건수가 570개입니다. 나트륨등이 57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15억인데 그 15억에 대한 예산은 뭐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여기 15억이라는 것은 지하차도 유지보수 총 개념이 들어간 것이고요. 능동지하차도는 4억 5천6백만 원 예산 반영된 겁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전체 등개수가 570개가 맞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능동지하차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0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개수가 맞습니다. 570개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정확하게 570개입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번에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예산에 반영이 되면 다 교체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정2지구 국유지내 매립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또 이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결 이후의 화성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정2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 구역 내 오래 전에 묻혔던, 30년 전에 매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이 돼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폐기물 처리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반정동 11-2번지 외 다섯필지로써 저희들이 파악한 폐기물 매립량은 13천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은 16억 원, 이것은 수원지방법원 감정 평가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그 건이 있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2019년 6월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그래서 7월에 국유지 내 감정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8월에 국가소송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소송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행위자를 찾고자 해서 동탄경찰서에 행위자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공소시효 도과로 사건이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문제는 토지소유자는 건설교통부이지만 국유지 안에 걸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인데 거기에 또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이나 또 환경관리공단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법률 법인에서도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주체는 공유수면 내 불법매립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공유수면 관리청인 화성시에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나왔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은 관리청인 화성시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 이후에, 이게 부결이 되면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와 저희와 교환 예정 부지이다 보니까 사실상 난감한 사항에 처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고요. 그 대신 다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법률 자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법률 자문까지 다 끝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교환이 되더라도 아까 행위자, 원인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시에 다시 소송을 통해서 들어올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폐기물은 누군가는 치워야 될 일이고요. 누군가는 치워야 될 일인데 전혀 행위자도 아니고 원인자도 아닌 사람들이 치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요. 저희가 LH봉담2지구 내에도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LH가 치워야 되냐, 우리시가 치워야 되냐,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야 우리 사업부지내 일이고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무리 예결위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다 결정하면 안 되니까요. 상임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위원장님과 다시 한 번 통화해서 사정의 내용과 법률자문 검토했던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혹시 만약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상임위와 의논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부결이 되고 나면 우리 시에 많은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거의 1년짜리 용역입니다, 금액도 3억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 역시도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올렸던 부분들은 펜스 설치하는 두 개소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인도라든가 보차도 이런 정비 작업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도 펜스부터 모든 것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를 다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통과 되고 도로교통법 12조 4항, 5항을 보면 시장의 책무가 보통 CCTV를 달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일하는 것 보다는 화성시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를 어떻게 정책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계수조정까지 다시 한 번 상의.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이 건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민식이법도 민식이법이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교통약자보호 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출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가 돼서 선정이 되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된 부분 자체가 아까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부분도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우려하셨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동탄이나 저희시도 마찬가지지만 펜스가 되었든 아니면 기타 도로 부속시설물까지도 다 우리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 난관이나 펜스도 다 거의 통일되게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부분들, 물론 교통파트 쪽이나 이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도로의 재포장 등 시급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처리하시고요. 그런데 펜스나 신호등이나 아니면 인도 보행등 이런 부분은 디자인을 통해서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의하신 내용 말고요. 저는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는 1억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인도 확장을 하는 것은 2억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있는 안화초와 즐거운유치원은 펜스와 인도 정비를 두개 다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만약에 인도 확장 정비를 하게 되면 한쪽에 2억 원씩이라서 두군데를 하면 4억이 되고 펜스 교체도 양쪽 다 하게 된다면 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 밑에 있는 산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에 사업량을 보시면 안화초 같은 경우는 900미터 폭 4미터 정도로 되고요. 펜스 교체도 900미터 정도 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훨씬 여기가 더 넓고 개수도 많고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적은 예산인 거예요. 다른 곳은 펜스 하나는 다 1억 원씩이고 인도확장도 한 곳당 2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 사업량을 펜스 교체로만 기재를 해 놨는데 그 외에도 부속적으로 처리될 사업량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기재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봉이나 벌말이나 동학이 다 추가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대표적인 사업량이 펜스 교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속작업 소규모로 하는 것은 여기 설명 자료에 다 기재를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안화초와 즐거운유치원도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여기 설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대표적인 큰 사업만 기재를 해 놓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화초나 즐거운유치원의 사업 금액이 금액에 비해 다른 데가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한군데에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안화초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데 단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 계약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파트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기준이 맞다면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을 하셔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나 김효상 위원이 지역구가 병점 그쪽인데요. 동부출장소 관할인데요. 출장소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예결위에서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민원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엘리베이터 공사 하고 계신데 청사엘리베이터 어느 정도 됐어요, 다 되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금 70%는 공정이 이루어졌고요. 3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인데 6월 말경이면 완공이 돼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원활하게 이동권이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6월말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뒤쪽에 철거하고 펜스 쳐 놓은 것은 거기가 어떤 용도지요? 출장소 뒤쪽.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뒤쪽에는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직원들만 대요, 거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관용 주차를 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가 23대가 있는데 관용차가 전에는 앞에 주차장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했었는데 거기 서고를 다 털고 주차장으로 준공이 돼서 지금 관용차 23대를 다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주변이 주차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확보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관용차도 다 못 댈 정도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병점역 자전거 보관소 말씀 좀 드릴게요. 병점역이 반으로 쪼개져서 이쪽은 1동, 이쪽은 진안동, 역사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철도청 관할, 이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소 안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가 눈이 쌓인 것처럼 허옇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다 우리 시민들이 버린단 말이지요. 자전거 보관소 앞에 아예 흡연부스를 만들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 거기를 청소를 하든지 해야지 노인네 한 분이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계신 분이 한분 계세요. 자전거 타고 와서 맨날 욕하면서 치워요, 그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경우는 행정이 커버를 해 줘야 될 부분이지 그 노인네가 와서 맨날 욕하면서 치우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역에서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치우지도 않고 있고. “너희 시민들이 버리는데 우리가 저기 하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역도 진안동도 반, 병점1동도 반, 이러니까 관할하고 있는 출장소에서 그 부분을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재건축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반월동 대우푸르지오에서 반월체육공원 가는 반정천변 피양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체육공원을 근사하게 잘 지어 놨지요. 그런데 그리로 이동을 하려면 하천길이고 개인사유지 도로를 현재 포장해서 쓰고 있는데 차량교행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쪽 푸르지오나 자이에뜨 기산동 쪽에서는 그 길로 가야지 가깝고 이용하기에 앞으로 빈도수가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쪽, 박지성 도로 쪽에서 나오는 차와 만나는 그 도로에 신호등이든 점멸등이든, 또는 CCTV,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을 설치하고 차량 피양지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피양지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우리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만 사실상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단가 사업으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포장 작업이 있을 때 장비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조금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건설과 하천계에도 예산을 조금 줄 수 있으면 출장소지만 협의를 하라고 했더니 진희섭 과장님께서 충분히 한번 협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건설과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새로 잘 지어 놓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반정지구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는 수원과의 경계 조정을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상임위에서 승인이 되었고요. 그 상임위 과정을 통해서 경계 조정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승인만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나면 완전히 같은 면적으로 교환이 되는 것이 완성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요즘 반정동 이관된, 교환된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이 있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16억 원 정도 올라온 예산을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결된, 위원들이 부결을 시킨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것은 다 빼고 말씀 드리다 보면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증거보전신청도 했고 그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률 자문 정도 받으신 부분으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마다 제각각이 어떤 의견이 다르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소송까지 가더라도 저희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손해 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실시계획으로 우리 업체에서 거기 사업을 하려고 시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업자가 그 큰 사업을 하는데 결국 폐기물 16억 원 정도 법원에서 판결된 그 금액이 16억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것이냐, 그리고 내일 모레 한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이면 수원시는 완전히 이관이 되는데 수원시에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사업자나 수원시와 화성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짚어봐 달라는 차원에서 부결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우연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장단에 조명자 수원시 의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수원시로 이관이 되는 땅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액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수원시에서 오히려 전액을 부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떠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물론 결론은 안 났습니다. 물론 과에 얘기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얘긴데 반반 정도 협의해서 소장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한번 더 숙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시정파트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안추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동탄출장소 각 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지영 과장입니다. 세무과 정기흥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 박동균 과장입니다. 건축산업과 고광록 과장입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동탄출장소 세입예산안은 청사 보증금 반환금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등 기정액 대비 총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2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억 5,982만 2천 원이 증액된 247억 6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동탄출장소 청사 일부 이전에 따른 임차료ㆍ관리비ㆍ운영비 증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478만 2천 원이 증액된 26억 7,7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국세ㆍ지방세통합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국제 통신망 통신료 편성 1,593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 3,89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2,026만 9천 원이 감액된 9억 1,1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과는 교통시설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도로유지보수, 도로변 풀베기사업, 만의사 도로개설 공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8,530만 9천 원이 증액된 199억 9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임차료가 지금 별관 이전부서 임차료가 4억 78백만 원 맞나요?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별관 이전 부서가 언제 개소가 되었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사 간 데가 본관으로 칭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이전 부서가 옮겼잖아요, 본관으로. 그게 언제죠, 정확하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2월 15일과 16일, 그리고 22일, 23일로 4일간에 걸쳐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별관 이전부서 임차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내는 돈이네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별관에서 본관으로 오고 그 남은 부분이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엊그제도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 되었다고 가정한 수치가 지금 9월말 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 5월 7일자로 223제곱미터 기존의 건축산업과 부지, 한 달에 약 950만 원 임차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구혁모위원
소유권 이전이요? 아니면 임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임대료가 더 이상 임차료를 안내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총무과나 민원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에서 며칠 전에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거의 계약 단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만약에 계약이 안 되었을 때 전체 기간을 9월말까지로 맥시멈을 잡았는데 아마도 그 이전에는 다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사업비도 아니고 어쨌든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돈인데요. 별관에 존치하고 있는 부서는 왜 존치가 가능한 것이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방금 위원님께서도 어떤 공간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면적을 우리가 건축법상의 용도, 국토이용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야 되는 면적이 최소 1,00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옮긴다고 가정하면 업무에 대한 어떤 편리성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는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이전하게 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9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평수로 따지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약 300평 가까이.
구혁모위원
어쨌든 존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본관으로 옮길 것이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위생과, 소장실, 대회의실이 어쨌든 길을 건너서 다른 건물로 가야 되는 사항인 것인데.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은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 과장들이랄지 팀장들이랄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하겠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했었고 토론도 했었고 그래서 적어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디가 별관이고 어디가 본관인지 모르는.
구혁모위원
사실 찾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더 안내를 하고 민원실 부분을 안내하고 또 멘트까지도 종이로 작성해서 해 놨거든요.
구혁모위원
어쨌든 계약 기간이 12월까지인데요. 이후에 옮길 계획이 있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본관에 이전해서 있는 부분도 내년 12월말까지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도시공사가 동탄역 밑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화성시 소유의 땅이고 그게 동탄 화성도시공사에서…….
구혁모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실이 지금 다른 과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지금 30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제가 혁신추진단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혁신추진단이 거기가 150평이거든요, 사용하는 면적이. 그러면 굳이 거기로 안하고 여기로 들어오면 어차피 인테리어 다 있는 것이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본관의 같은 부서와 이 소장실과 복지위생과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업무 효율적으로.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따로 본관에 복지위생과, 소장실, 대회의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대우푸르지오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연계해서 같이 동일선상에서는 없을 수 있는데…….
구혁모위원
어쨌든 건물 안에는 공간은 있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만약에 존치 부서가 있으면 충분히 300평이라고 하면 동탄출장소와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이따가 계수조정 때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여기에 혁신추진단이 들어가면 충분히 공간도 남을 것 같아서요. 어디입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대우푸르지오.
구혁모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풀베기 사업도 제가 동부출장소에 말씀 드렸는데 소요 판단이 어떤 근거로 올라온 것인가요? 인수인계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기존의 풀베기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난 사항이고요. 기존의 산림녹지과나 동 행복센터에서 하던 게 우리 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동 행복센터요? 다시, 잘 못 들었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 동사무소에서 하던 풀베기가 과로 통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인가요, 출장소에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합쳐진 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3억 5천이 세워졌는데 그 전에는 계절 때문에 풀깎기를 착공을 안했던 것인가요? 추진 일정이 6월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사업을 안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6월은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 6월이고 풀베기는 5월에 한번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5월에 처음 한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올해는 처음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관련돼서 전중후 사진 있으시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이 예산에 포함된 게 전체적인 사업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22백만 원으로 해서 산출을.
구혁모위원
아니, 산출이 아니고요. 5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에 대한 사진 자료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를 한번 봐 주세요, 292쪽. 보셨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하천 정비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동탄권이라고 하셨는데 이 동탄권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구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풀비 식으로 그때그때 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 권역 하천은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4개가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풀베기와 준설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애매하네요, 예산이? 풀베기와 준설하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준설, 하천에 있는 비오거나 장마철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을 준설하는 예산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구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전체 구간이 다 해당돼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민수구간은 제외하고 인수 구간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민수구간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민수구간이 뭐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인수된 것은 우리 소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 외의 것은 미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에 얼마예요? 1억 4천이에요, 2억이에요, 올리신 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본예산과 추경을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억이 맞는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재가 바뀌어서 1억 4천이 올라온 것인지 2억이 올라온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런 정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간을 명시해서 어느 구간, 어느 풀베기, 준설,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해 주시다 보니까 전체 구간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부 구간이 해당되는 것인지 이 비용 가지고,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도 자세히 몰라서, 또 설명도 뭉뚱그려서 해 주시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자료 한번 해서 주시지요. 총사업비가 3억 4천이라는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에서 2억 4천이 추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풍성신미주 앞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다은마을 삼거리 쪽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월드메르디앙 삼거리, 메타폴리스 옆 도로 해당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두 개소, 미끄럼방지 교차로 재포장을 하신다고 해 놨어요.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다은마을 삼거리 기존에 유턴이 되어 있는데 유턴을 존치하기 위해서 우남아파트 쪽에서 집단 민원이 나온 사항인데 이게 1월 16일 조건부 심의가 통과 돼서 그 조건부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경찰서에서 조건부 심의로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유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 유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작업 내용을 보면 아스콘 파쇄 후 덧씌우기,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해서 7개, 6개 초등학교 앞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걸 하는 근거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것을 선정한 6개 학교 선정을 한 동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학교가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6개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단가 사업으로 1지구 할 사항이고요. 2지구에 대해서는 전체가 48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정수
배정수위원
출장소 관내에 48개 학교가 있다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지금 2신도시에 새로 신설이 되는 학교는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민수구간은 지금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요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LH에서 해 준 구간은 혹시 있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부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다 완벽하게 해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 된 사항을 보고 추후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단계 부분은 1신도시와 2신도시 1단계 부분은 전혀 안되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구간을 인수 받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어쨌든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적용되는 학교들은 LH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협의는 우리 출장소에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출장소에서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차후에 앞으로 소요되는 학교, 쉽게 말해서 해야 되는 학교, 법이 바뀌고 나서 적용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저희 의원실로 주시면 LH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본청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개선 사업을 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례로 교통행정과에서 3억 원짜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1년짜리 용역을 조만간에 발주를 한다고 3억 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아마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1년 정도 용역 심의기간이 걸린다는데 그에 따르는 내용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색채, 디자인, 신호등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용역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3개 기관이 따로 따로 행정을 펼치다 보면 차후에 펜스나 색상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후에 권역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좀 획일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통일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통일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동부출장소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 과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용역을 나가는지 차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이 뭔지,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뭔지를 파악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어쨌든 3개 권역이 획일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작업을 따로 따로 해 버리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획일화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면밀한 서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차후에 조금 늦게 해도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관내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2지구가 2지구의 2단계를 지금 인수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풀베기사업이나 도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 2단계의 비용까지 혹시 다 추계를 하신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현재 풀베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트램 구간이나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증액된 게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느 정도 감안하신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단계가 조만간에 거의 다 받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관리도 출장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도표시 장치 설치인데요. 차가 오게 되면 제차의 속도를 표시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민식이법이 통과 되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12조 4항에 ‘시장은 교통단속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단속용 장치라는 것에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이것은 보조장치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것도 계획 하고 계시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일단 계획은 했는데 기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고요. 향후에 국비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아까 48개의 학교라고 말씀 하셨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48개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 차질 없이 준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국비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기존에 현재 내려온 사항 말입니까?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대략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시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서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정확한 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팀장님이 뒤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3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7번이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이 내용이 뭐죠? 어떤 신호기죠? 등 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표시되는, 그러니까 신호등 표시되는 쪽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등박스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등박스인데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폴대와 암은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노란색으로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아까 동부출장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도 노면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1년짜리 용역인데 전체적인 미관까지 고민한 우리 화성시의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내.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또 동부처럼 마찬가지로 아까 배정수 위원 계속 지적하는 게 동부 따로 동탄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는 아예 노란색으로 다 신호등까지 교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어떤가요?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과장님께서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노란신호등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동탄권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인데 색상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지역과 맞춰서 색상이 차별화 되지 않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 추경이 반영이 되고 나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저희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이것은 컬러 문제이지 다른 특별히 바뀌는 사항이 없는 사항이라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산 전역도 다 시행하고 있는 신호등 폴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아스콘 파쇄 후 덧씌우기가 요철 얘기하시는 내용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밑에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고원식으로 넓게 해서 노란색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노란색보다는 붉은 색으로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도로교통법에는 붉은 색으로 되어 있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조례로 한꺼번에 정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29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벽화 그리기인데요. 옆에 보면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청계중앙공원에서 치동천 연계되는 지하차도인데요. 기존에 주민분께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서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의 계약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정 하고요. 사업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벽화를 한번 그리고 나면 3년 뒤에는 또 도색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하고 나면 주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주민참여용으로 어느 단체에서 계속 관리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어느 동이 여기 관할입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4동, 5동 연계된 곳이 4동에 해당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4동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직접 하면서 하는 것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4동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분 남았으니까요. 5분 동안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 물론 화성시 전역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동탄출장소니까 동탄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각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신호등이 있는데 어떤 신호등은 점멸만 되었다가, 보행 신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멸만 되었다가 파란신호등에서 빨간신호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신호등은 점멸도 되면서 그 중간에 몇 초가 남았다고 초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동탄 쪽에는 그게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 거의 몇%나 되나요? 오히려 동시에 안 되는 것이 몇% 되냐고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2지구에는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100% 다 되어 있는 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100% 보다는 대부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되신 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퍼센트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되어 있다는 게 퍼센트가 어느 정도 그래도…….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2지구는 신규로 요즘 최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신도시는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1신도시는 일부 교체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조금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아시지요? 이게 점멸만 되는 신호등을 보고 뛰어가시는 보행자들, 아니면 중간에 점멸만 되고 초가 안 나오니까 느긋하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니까 뛰어가다가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신호등을 가급적이면 점멸도 되면서 초 단위로 바뀌는 이런 신호등을 선호하는 지자체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동부출장소니까 동탄 쪽에만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파악이 되면 동탄 쪽에 맞게,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곳에 사업비를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안전을 하나둘씩 챙겨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지영 과장님이 동부출장소에 계실 때 유도차선 하나 만들어 주신 것 있잖아요. 어디냐면 금곡초등학교 앞에, 그 유도선 하나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거기에 다툼도 많이 줄었고 사고율도 굉장히 줄었거든요.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기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번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83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세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부출장소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건축 쪽에는 잘 모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측량한 것을 봤을 때 이게 어떤 기준이 모호하게 정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1번에 숲속초등학교와 3번에 능동초등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사업에 대한 내용은 똑같고요. 1번과 3번의 차이는 200제곱미터 차이예요, 아스콘은. 그리고 미끄럼방지는 100미터 정도 차이인데 금액에 있어서는 거의 9천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발전소특별회계가 밑에 능동초등학교는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시 한 번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비교란에 보시면 발전소특별회계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별도로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번에 한마음과 4번에 반석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사업에 뒤쪽은 2천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미끄럼방지는 이렇게 되는데, 25백만 원,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아스콘 파쇄 및 덧씌우기는 평당 25천 원을 계상 했고요. 미끄럼방지 포장은 평상 3만 1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 숫자상으로는 적은,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인데도 거의 1천만 원 가량으로 단가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궁금합니다. 워낙 높은 거예요? 지금 2번과 4번을 봤을 때 A가 500미터 차이이고 미끄럼방지는 오히려 2번이 더 많거든요? 많은데 차이가 많이 나서 원래 이렇게 조그만 숫자 단위에도 여기는 단가 수치가 높은 것인가요? 1천 이렇게 가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계산 산출 내역은 4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용역을 줘서 애매하게 어떤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지 못할 때는 업체에서 대략적으로 잡아서 보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쓰지는 않나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동부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미세한 단위의 차이에 금액은 너무 천 단위로 움직여서 이게 맞게 되었나 싶어서 혹시라도 한번 더 잘 아시는 분이 산정이라든지 업체가 제대로 잘 용역 산정을 했는지 한번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잠깐 한 가지만 여쭤 볼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빠진 것 같은데요. 노점상 단속을 용역 주다가 노점상 단속을 차를 사주고 새로 계약직까지 늘리고 관리비부터 상당히 늘어납니다, 무기계약직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용역을 주다가 왜 시에서 직접 하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자리 창출 관계돼서 일반용역을 정규직화 하면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가 다 부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을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이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은 일자리라는 명목 하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뽑아서 무기계약직을 잔뜩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결국은 다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시에.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무리 일자리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그래도 재정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차를 사 주고 뭐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위한 사무공간이 들어가고 공간이 필요하고 집기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각 마다 다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재정 부담으로 많이 돌아올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시가 일자리를 다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작년 말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환된 사항이고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부서의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단가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단가 공사, 30억 원 중에 11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단가 공사 유지관리 사업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201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자전거 유지관리도 전년도와 예산 똑같아요? 4억이었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1억 5천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작년에 1억 5천이었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본예산 자체가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추경까지 다 해서 작년에 얼마였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3억 5천 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억 5천인데 5억 5천으로 늘렸네요? 하천시설물 시설관리는요? 잘 상의해서 대답해 주세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1억 5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억 5천이었는데 4억으로 늘린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자전거 도로 4억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피엠 퍼스널 모빌리티이라고 해서 2단계 사업이 확장되면서 예산을 더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1억 5천인데 지금 4억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제가 이걸 다시 짚은 이유는 충분히 상의나 상임위원들하고 얘기들이 안 되는 가운데서 유지관리나 단가 공사들이 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올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요? 3억 4천 중에 2억 추경에 올렸는데 1억 4천은 오타라고 하고 2억 올렸는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조오순위원장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은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순위원장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기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고요. 그때는 자전거 유지관리 단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설물 관리팀 도로유지관리 풀예산에 인도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썼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탄2 중에 공유피엠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이 기존 자전거도로를 전동킥보드가 운영될 수 있게 다시 유지보수 하는데 작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탄1지구에 자전거도로가 10년 이상 노후 돼서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유지관리가 지금 저희가 동탄2지구에 하천이 8개소가 있습니다. 최초 5년 전에 받은 하천들이 풀베기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잡목도 많아서 그 하천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1억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작년의 경우. 그리고 추경에 1억을 세워서 2억을 가지고 잡목제거와 풀베기와 준설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2억입니다. 작년 하반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은 3억 4천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런 유지관리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쓰이는데도 상임위에서 상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담당팀이나 과에서 자의적으로, 물론 사업이 늘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작년도 2019년도 것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데 어떻게 썼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팀장님?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도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도로 유지보수도 가능하지요? 30억 원짜리, 동탄에 지금 도로, 동탄출장소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70, 80%가 다 아스콘 까고 다시 포장하고 다 그런 거예요, 물론 민식이법도 있지만. 그래서 단가 공사 내용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5,796억 3,918만 원 중 18억 83백만 원을 감액하고 1억 6백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778억 6,218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6,457억 9,880만 7천 원 중 1억 6,181만 8천 원을 감액한 6,456억 3,698만 9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영상 회의 중이라 일자리경제국장이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