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84억 909만 2천원보다 9억 9,578만 5천원이 증액된 294억 4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1,371만 6천원이 증액된 45억 3,1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7,667만원이 증액된 10억 7,788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아프리카돼지 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처리 사무관리비 2,2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5,467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서는 3억 3,704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 6,7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민간단체보전활동 사업비 340만 4천원, 오대천 생태하천관리비 2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세부사업 변경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금 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1억 3,750만원을 증액했으며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비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종부 생태연못 안전휀스 설치를 위한 종부 못 생태공원 조성 시설비 6,000만원을 진행하였고 예산절감운영을 위해서 창리천 생태하천 관리 연구용역비 220만원을 감액했으며 창리천 생태하천 폐양식장 정비공사를 위해서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변경을 위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업무 연구용역비 25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45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27만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식품 ․ 위생 관리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82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7,8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367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8,116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1,717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23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화장실 광역소득지원 일반운영비로 도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억 1,998만 5천원이 감액된 91억 6,3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는 2억 6,778만 6천원을 감액한 33억 3,438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예산운영절감계획에 따른 감액 금액은 3,7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 시설비에서 총 2억 3,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대관령 재활용 임시적환장 설치비용 2억 7,000만원 감액과 대관령 재활용 임시적환장 보수 및 CCTV 교체 비용 3,500만원, 진부면 재활용센터 수용품 보관장소 철거 및 재설치 비용 5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는 4,780만 1천원을 증액한 51억 3,041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예산운영절감계획에 따른 감액분은 2,0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각시설 위탁금을 6,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4억 4,279만 4천원이 증액된 28억 5,393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퇴직금 소급 및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4,000만원 증액분과 공무직근로자 시간외 수당 및 업무추진 여비에 1,00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821만 6천원이 감액된 8,674만원을 계상했으며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3억 7,475만 4천원이 증액된 119억 9,628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 2억 3,405만 5천원인가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569만 9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500만원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27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0억 4,555만 7천원보다 12억 6,936만 1천원이 증액된 223억 1,4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271만 6천원이 증액된 86억 9,874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수계 기금 보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8,719만 6천원, 오염총량시행계획 수립비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 3,948만원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예산 보다 10억 4,664만 5천원이 증액된 125억 3,6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억 3405만 5천원이 증액된 117억 2,35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0억 4,555만 7천원보다 12억 6,936만 1천원이 증액된 223억 1,4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6,219만 6천원이 증액된 73억919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7,940만원, 재료비 77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마대, 장갑 등 하천변 쓰레기 수거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강수계 하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총량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연구개발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억 7,700만원이 증액된 144억 9,298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운영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위한 수수료 6,000만원을 증액분과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 시설비 3억 500만원 감액분을 반영했으며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8억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52만원이 증액된 4억 24,71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433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인력운영 직급 보조비 752만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264만 5천원이 증액된 8,801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 정산금 338만 7천원, 2018년도 친환경청정사업 정산잔액 1,925만 8천원을 반영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설명자료는 246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장비 구입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시단에서 사용할 장비죠?

네, 드론을 사는 건데요.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항목이 감시 쪽으로 돼서 감시에서 감액을 하고 장비로 신설해서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비 없이 시행을 했나요? 감시단에서,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부위가 좀 확충 되면서 감시도 드론 장비를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 당초예산에서 이제 드론을 구입했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시단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비 없이 감시를 하고 있었나요?

자동차로 다니면서 일단은, 4명이 있는데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남부하고, 북부 나누어서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감시를 했나요?

일단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적발 한 거 있어요?

적발이 이제 지도 차원, 계몽 차원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비 사는 거는 소음 ․ 진동측정 장비 1,0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 장비 및 미세먼지측정 장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걸 다 드론에 장착을 할 수가 있나요? 3개를,

이 부분은 드론이 아니고 이 부분은 소음 같은 경우에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비 그렇게,

그런데 이제 2개 조로 운영을 하는데 장비는 1개 세트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휴대를

이거는 거의 신고라든가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평상시는 가지고 다니지 않고,

충분하면 다니면서 계속하면 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라든가 신고가 있을 때만

신고가 있을 때만 가지고 가서 감시를 하는 거네요. 궁금한 게 자동차 매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매연이 심한 차는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위에 따라가는 차량이 신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도 계획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길목에서 별도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목에서 할 수도 있고, 신고 받았을 때는 가서 세워서 측정하겠습니다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차주를 조회를 해서 개선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발한 사항은 없어요?

가끔 많이 나옵니다.

적발하면 처벌하나요?

신고가 되는 부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가 포착이 되면 저희들이 그 차주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가 안 되면 나중에 과태료라던가 이런 거를

감시단이 올해 처음 시작했죠?

감시단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달 안 됐지만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라서 다른 학습도 하고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2개 조인데 드론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드론은 저희들이 담당,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부에서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드론으로 감시할 대상지가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거는 직원이 조사할 거고 그러면 감시단은 그냥 다른 부분만 감시를 하고 점검을 한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드론이 필요 하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드론 감시를

이 사업도 드론 포함해서 한 2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 같은데 어쨌든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35쪽 좀 봐주세요. 207-01 육백마지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400만원 감 됐죠?

네.

이거 입찰 용역 입찰 다 됐죠?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회사, 용역 입찰이 된 거예요?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안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아니, 이게 4,0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 해요?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 맞아서 여성 대표자가 기업으로 있으면

5,000만원 까지, 그래서 수의계약해도 잔액을 반납한 건가요? 그러면

400만원을, 3,600만원을 계약해서

그래서 400만원을 반납한 거죠?

이게 8월, 9월,

작년도 그러니까 12월 달에 올 당초예산 할 때 용역 기간을 좀 많이 좀 당겨가지고 좀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최대한으로 좀 당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8월로 해놓고 당기긴 뭘 당겨요.

상반기 내에 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자꾸만 이제 심의하고 이럴 때 위원들 간에 이제 집행부하고 약속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지켜줘요. 지켜줘야지 필요해가지고 좀 줄여 달라 그래서 줄여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또 8월까지로 하면 당장 급한데 거기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기간을 더 독촉을 하셔가지고 기간은 8월까지더라도 좀 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창리천 생태하천 폐양식장 정비공사, 참 이것도 안타까운데 이게 미탄 생태하천 사업비 가지고 보상 준거잖아요. 당초계획에 없던 거를 갑작스레 지역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건의 해가지고 매입한 거잖아요.

송어장 오염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예산 가지고 이걸 다 정리해 버리지 왜 그 예산 가지고 못하고 또 이렇게 군비를 또 1억 5,000만원씩 쓰느라고 또 그래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중간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되겠다.

중간에 발생된 거라서 보상은 국비로 해주겠는데 공사만큼은 지방에서 책임을 져라. 이래서 이랬다는 거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청에서 시설을 국비를 대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웃지 말고 좀 합시다. 다음 237쪽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지금 평창휴게소 상․하 지금 여기 본점에서 운영하는 거죠?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죠? 본점으로, 그러면 평창군에는 위생 신고만 그러니까 음식 판매업 신고만 하고 위생 점검만 받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1년에 제가 알기론 상행선만 해도 거의 안 80억에서 90억 이상 매출이 오르는데 평창군에 지금 세금 하나도 안네요. 소득세는 소득세에 대한 10%,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고, 왜냐하면 영업소가 경기도에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주민세 그것도 지금 안 내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위생 점검을 하는 부서에서 제가 재무과에도 사실 권고를 했거든요. 재무과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런 거는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평창군에 영업소는 두고 해야 되지 않냐, 평창에서 돈을 벌면 평창에서 세금을 내야지 본점에다가 다 갖다 내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돈은 지역에서 버는데 막바로 버는 순간 저녁 6시면 다 본사로 올라가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좀 권고 차원에서 우리 위생계장님 제가 이 방송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권고하면 분명 여기에 영업소 둘 거예요. 100% 영업소 둔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채용되는 근로자라고 그러나요? 근로자 관계도 우리 환경과에서 좀 권고를 하셔가지고 집이 지역 사람으로 좀 하고 또 지역에 영업소를 둬가지고 지역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한 권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회사 쪽에서도 평창군에 기여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지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 납품이라든가 기업고용창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도 지역 거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그냥 돈만 벌어 가는 거예요. 돈만 벌어 가는 거니까 어쨌든 영업소만 여기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여기에 내고 고용창출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에 보면 대관령 재활용 임시적환장 설치 2억 7,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부지를 확보 했었는데 대관령면에서 토지사용에 좀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일단 그 부분은 부지가 사용이 안 되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지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게 또 다시 서게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다른 부지를 구하면 지금 이제 국립종축원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남의 땅 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 계속 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관령 재활용 임시적환장 보수 및 CCTV 교체인데 CCTV가 몇 개인데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사용하다 보니까 휀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노후가 돼서 다시 좀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CCTV를 하는데 바람이 워낙 불고 이래가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파손이 돼서 다시 교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하고 CCTV가 같이 합쳐진 게 3,500만원이죠?

네, 보수하는데 휀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휀스 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 예산서, 설명서 245쪽인데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나와서 애들을 어린이를 통학하는 그 차도 포함된 건가요? 혹시,

학원차량, 개인이 갖고 있는 학원차량입니다.

학원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학원차량은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거의 다 LPG로 다 바꿨거든요. 그럼 올해 할 수 있는 물량 6대가 또 있다는 거예요? 6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6대가 이제 사업 물량이 계획이 있는데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이게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면서 경유차량이 아니라 그 통학차량이 노후가 돼서 폐차하면서 그 차량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상 차량이 별로 없어요. 이게 11년 이전에 출고된 차가 폐차될 경우에 다시 이 똑같은 차를 살 때 5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봤을 때 제가 처음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어린이 통학차량까지 포함된 거를 물어 본 거는 그 교육청에서 나온 어린이 통학차량을 뺀 나머지 학원차량을 봤을 때 지금 거의가 다 LPG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올해 물량이 거의 6대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현재 지역에 따른 특성은 고려는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통보를 해가지고 물량이 좀 나오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연락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은 없습니다.

대상 차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지금 작년 말부터 지난겨울에 1,461마리 포획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포획보상금은 781마리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1,400마리 이상이 포획 됐는데 작년에 도에서 27만원 중에서 20만원을 환경처에서 주는 거 다 받았고, 7만원을 도에서 35,000원, 저희들이 35,000원 지급합니다. 이 1,400마리 중에서 작년에 도에서 지급된 물량이 100마리 정도가 나왔었고 그래서 1,300마리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781마리 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3차 추경에다가 나머지 한 700마리 이상을 더 이렇게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의 당초 한 50% 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국비는 전액 나오고요?

국비는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늘까지 돼지 잡는 거 밖에 안 주면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6월 30일 까지는 더 물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2회 추경 때 봐서

6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6월 30일 까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바이러스 검출이 되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시고요. 창리천 생태하천 폐양식장 정비공사에 이게 폐건물과 양식장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꽤 큽니다. 그런데 면적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을 일단 건물은 다 철거하고 기존에 있던 그 양식장을 좀 살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거 하고 좀 안 맞네요. 얘기가 그죠?

그게 보면 일부 콘크리트 같은 것 이런 것 좀 제거해야 되고 폐건물 철거가 있고 그다음 양식장 철거가 있는데 양식장 철거라는 게 완전 바닥 다 드러내는 건 아니고 칸막이 같은 거 이런 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케이 건물은 철거했어요?

그거 지금 철거해야 됩니다.

했다면서요.

이게 예산이 돼야지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철거하고 지금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되고 예산이 있어야지,

아니, 조금 전에 폐건물 철거 했다면서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말 확실히 해요. 가보기 전에

가보셔도 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폐건물은 크기와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게 송어장, 송어음식점을 한 게 있거든요. 창고도 있고 그래서 건물이 꽤 큽니다.

제가 물어 본 이유는 좋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건 좋은데 좀 사업을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폐건물 콘크리트 하나 보셨는데 엉뚱한 예산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요.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폐콘크리트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철거 1식, 그다음에 폐기물 톤 당 얼마 1식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설계를 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예산이 몇 배의 많은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가보겠지만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격에 합리적으로 철거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일단은 했습니다. 해서 해봤는데 그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이 돼가지고 해야지 그냥 대충하는 건 안 되고,

제 말 뜻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벌써 설계가 다 들어갔다면서요.

설계를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가설계를 견적식으로 해서

가설계만 했죠?

다시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주시고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설계할 때 정확하게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평창군의 행정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야 될 금액에 많이 하면은 돈이 몇 배가 들어가면 누굴 욕하겠어요. 그죠? 일반 그 산업에, 사업에 준해서 이런 그 설계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늘상 말씀 드리지만 저희 관에서 이렇게 착수 할 때는 관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아니,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떤 건물은 부수는 값이 짓는 값보다 더 많이 설계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하여튼 중간 설계 나오고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 폐비닐 처리하는 거 예산이 얼마 8억인가요?

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됐죠?

지금 원재활용 부분에서 기본적인 수거 문제가 좀 그거를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제때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해요. 아시죠? 예년에 나가는 거에 비해서 10%도 안 나가죠?

올해 많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이 정체가 올해가 아니라 재작년 말부터 정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재작년 말부터 저쪽에서 중국이나 이쪽에서 수입을 안 받겠다.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올해 벌써 지금 쌓인다는 거는 작년에 벌써 강원도에서 20만 톤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우리 평창 폐비닐 갈 때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놔도 그래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남한테 다른 시군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도 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폐비닐이 대한민국에서 평창군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죠?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할 부분인가, 어떻게 할 건가를 벌써 재작년부터 고민 했어야 하는데 그 조짐이 지금 올해, 내년에 더 심해질 거라고요. 지금부터 봄바람 불면 막 날리잖아요. 비닐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처리가 안 되니까 수거가 안 되는 건데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계속

그 처리에 대한 보조 단가가 150원 이렇게 해서 딱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 내려와 있어요?

네, 1등급이 150원, 2등급이 130원, C가 110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군비를 좀 보태서 더 주는

그런데 더 줘도 처리가 못 되니까 못 가져가는 겁니다.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주는 거는 이제 주민들한테 나가는 돈 인데 이게 가져가서 처리가 안 되니까 못 가져가는 겁니다.

처리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무슨 얘긴지 아시죠? 우선적으로 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는 얘기지. 제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더 준다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래서 뭐 실험하고 있다면서요. 잘되고 있죠?

아직은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고,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아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상징적인 기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 오지지역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안 하는 동네도 있죠?

수거는 다,

아니, 안 해요. 없어요. 통 안 갖다 놓고 안하는 동네 있어요.

그거는 제외 동네가 있습니다. 제외 동네가 있어서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음식물 저걸로 가는데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실험 좀 해보세요. 제가 어떤 건지 잘 압니다. 분명히 되는 사업이고 청정 평창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퇴비가 한간에는 연도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저 퇴비로써의 가치도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잘 되는 동네에 가면 밑에 음식물 처리에 나오는 퇴비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해결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잘 아시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창리천 철거가 이번에 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 정비를 하면 아무래도 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수질관리개선 운영에 대해서 위험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송어장 3개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물이 거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어디 다른 데로 돌리나요?

그 물이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동네에서 어떤 수익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히는 나온 거 없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양식장이 남아있으니까 미나리라던가 어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육할 수 있는 일부에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일단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수질정화 뭐 해가지고 일부 얘기도 또 있었잖아요.

당초에는 침전지를 활용해서 잔조물을 수거하고 그 부분은 이제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무산이 됐고요.

그러면 집은 철거하고 또 가두리도 칸막이만 철거하고 나머진 다 매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매립하는 부분은 조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쪽 위에 집 지었던 부분, 양식, 부화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철거하면서 매립을 하는데 그 본 수조는 좀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네에서 요구하면 나중에 어떤 또 동네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또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정비만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에다가 미나리라던가 이런 걸 좀 재배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대로 그냥 뭐 큰 돈 없이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업명칭이 나온 건 없는데 제 생각, 제 얘기는 동네에서 수익사업을 그것을 활용해서 병행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만원은 철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동네에서 사업하겠다고 그러면 별도 예산 또 세우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은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고 철거하는 것만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지를 그렇게 두시면 만약에 미나리를 재배한다고 그러면 환경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철거하고 나서 또 철거가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 예산 또 편성할 것이고,

일단은 완전 매입 보다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의 주민들 의견이라서요.

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물을 흐르게 하든가, 아니면 그거를 다시 맞춰서 그게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공사를 하면서 물길도 살리고 수질오염도 좀 막고 복합적으로 이제 사업 진행이 됐는데, 이게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작 주민들은 송어장 다 철거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주민들이 의견 모아가지고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또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까지가 주된 그거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입니다. 432쪽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에 올라왔으니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공정률이 지금 지반조사 용역은 10%뿐이 안 되고 설계용역 추진도 4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3억 5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참석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글쎄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이 국비 그다음에 기금, 군비 이렇게 되는데 기금이 이제 그 한강수계에서 저희들이 그 관리 기금을 받고 있는데요. 한강수계관리 기금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기금이 삭감 돼가지고 거기 기금이 삭감되는 것만큼 저희 군비도 좀 따라서 삭감하는 걸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과하게 책정 됐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을 유역청에서 기금을 이제 배정을 해줬을 그 당시에는 기금을 배정해 줘서 저희도 그 기금만큼 군비 부담분을 세웠었던 부분인데 그 기금이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 감을 하고 이 기금은 아마 내년도에 본 공사 할 때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저희 군비도 따라서 더 세우면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다.

다시 주는 걸로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시 주면 우리 군에서도 2억 6,500만원을 더 다시 또 보충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현재까지 지금 설계 중이고 거기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부지까지 며칠 전에 이제 매입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사실 여기 국비가 70%, 기금18%, 군비는 사실 12% 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거의 한 12%, 11%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 안 할 수도 있는, 처음에는 해놨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군비로 먼저 설계를 하느라 일부 세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군비는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요거는 이제 비율별로 해서 처음에 국비 확보되기 전에 먼저 세웠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공사 준공은 2022년 12월까지잖아요. 지금 이제 10% 밖에 안 되고 사실 설계용역도 40%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해졌으니까 어차피 기금에서 감해졌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더 이상 군비가 좀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2020년도까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입니다. 431쪽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지난해가 1억 8,400만원이잖아요. 지난해는 어떻게 이거를 가동 했죠?

읍면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한 50% 이상을 배정을 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면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어떻게 수거를 했는지 뭐 결과 받은 거는 없나요?

일단은 하천에 어느 구간을 하겠다고 고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올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나도 안 했죠?

올해 거는 아직,

안 했죠. 여기 지금 읍면으로 재배부를 재배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고 해당 마을 이장 또는 참여 단체와 협의하여 참여자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보니 작년도에 사회단체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로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단체를 동원을 해서 수거를 하면 단체별로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너무 한 단체에다가 한두 단체 밖에 편중해서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거의 한 단체가 거의 다 했어요. 이러다 보면 단체 간에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동네를 줄 수 있다면 동네를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구역상으로 동네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요즘 봉사단체들은 지역에서 봉사를 우리 단체가 빠지면 뭐라고 그럴까, 열외의식 같은 것을 가져가지고 상당히 섭섭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를 다 주는 부분은 아니니까 나온다고 해서 하루에 뭐 10만원씩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봉사 개념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단체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읍면에 신청해서 배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안배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은 기왕이면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하는데 방법이 저는 제가 이제 하천변에 살다 보니까 쭉 내려오다 보면 스티로폼 하나가 한 보름째 방치되고 있어요. 떠내려 온 것이, 그런데 이게 과연 쓰레기 수거사업 1억 8,000만원에 부합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람들 뽑아 가지고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상시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이틀에 한번이라든가, 그 구간을 8킬로면 이렇게 한 사람이 정해서, 정해서 다니다 보면 장화도 큰 장화 같은 것도 오토바이나 차 뒤에다 싣고 다니면 가운데 있는 것도 수거를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그냥 행사성 쓰레기 하천변 수질개선 쓰레기 수거작업이 행사성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동네에 무슨 봄철 대청소 하듯이 그런 식의 수거사업보다는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갖춘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지 하천 중간에 있는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별도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좀 관광지라던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읍면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좀 넣을 수 있도록

아니,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잖아요.

일부를 좀 재청을 해서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시로 관리를 하면 한분이 상시로 관리하면 제 상식으로는 한 1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 관리할 수 있어요. 쭉 하천변 다니면서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보기엔 굉장히 미관을 찌푸린다고. 그런데 저희도 다니고 보면 막상 주우려고 가면 장비가 없어요. 배까지 올라오는 장화 신고 들어가서 중간에 해야 하는데 이게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3명에서 4명이 가서 같이 들어야할 쓰레기가 장마철이 끝나면 한번 정도 나올까 그다음에 없잖아요. 상시적인 것은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럿이 행사성으로 가서 돈 낭비보다는 그런 식의 효율적으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올해는 그러면 한 반반이라도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하잖아요. 다수의 주민들이 수질오염총량제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어떤 불리함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4대강 쪽이 거의 됐고, 한강 쪽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좀 진행이 되어 있고 강원도가 이제 거의 재생되는 상태인데 이게 21년 말까지 이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운영을 합니다. 올해에 강원도 총 수질 달성 계획이 결과가 나옵니다. 환경부 승인으로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강원도가 지켜야 할, 예를 들어서 BOD가 0.9, 총인이 0.014 이렇게 지금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부하량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목적이 이거를 이제 부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렇다 보면 이 수치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BOD가 0.9보다는 1.0이 나을 것이고 총인이 0.014보다는 0.02가 더 좋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늘리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강원도에서 그 총량을 받아 놓고 난 다음에 평창군이 별도로 또 강원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창군에는 별도는 저희들이 조사에서 해가지고 우리 개발부하량은 이만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모든 개발 계획은 수질총량 검토를 거쳐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강 상류 지역에 지금 많은 규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제한과 이런 수단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하여튼 개발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부담 돼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거나 자그마한 시설을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시설은 상관없습니다. 큰 공동주택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대규모 사업들 이런 부분에 지장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기업유치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적용이 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개발 부하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특별하게 피해를 보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건 거의 없는데 저희 개발 계획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129만원 감액된 185억 8,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388만원과 수질검사 여비 40만원 등 총 428만원을 감하였고 지하수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40만원과 수질관리 여비 3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지하수 원격 검침기 구입비 1,2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은 100%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며 군비 부담 없이 도비 3,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50만 4천원과 당직실운영비 69만원을 감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억 5,649만원을 감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분을 포함한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21억 9,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영업 이익의 신설공사수익 3억원과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반환금 7,253만원과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대부료 반환금 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639만원 증액된 252억 4,7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2억 5,64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억 8,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증액된 321억 9,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 공사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 증액한 9억원을 계상하였고 448쪽입니다. 유형 자산 득에 구축물 시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원 증액한 1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규 급수공사 관망 선진화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장평리에 메밀꽃유치원 인근 상수관로 확장공사와 대화4리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각각 1억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안정화 사업에 2억원, 방림4리 구포동과 용항리 지방상수도 정비공사에 각 8,0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는 금액에 가감 없이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용역비에서 7억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2020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얘긴데 우리 마을 상수도 검침, 검측기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검침하는 거, 유량계 우리 평창 관내 마을상수도가 몇 개 정도 있죠?

97개 정도 됩니다.

몇 개 마을 정도가 검침기를 안 달았어요? 유량계,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문제가 되는 마을, 마을 내분이 좀 있는 곳 같은 데가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규약사항으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돈도 얼마씩 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내부에 꼭 분란이 있는 마을은 그게 조금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사실 이게 마을상수도도 이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고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통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가야지 가뭄이 심해지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가뭄이 심해지면 검침기를 단 곳과 안 단 곳의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수압이 약한 쪽에서는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관에서 앞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어떤 경고나 통보를 하더라도 이거를 100%해가지고 군세가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했던 부분을 정확히 공정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지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농업용수로 뽑아 쓰는 부분 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애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저희들이 결론은 이제 수리를 좀 못해주겠다. 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압박을 해서 유량계를 다 달고 그다음에 운영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전부터도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마을별로 이제 분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계량기 부착하는 쪽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물을 함부로 막 쓰지 못하게 그걸로 농업용수, 축산용수까지도 그냥 써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이전에 하다가 못했어요. 그런 것도 좀 고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을상수도에서 일단 그 유량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일제조사를 먼저 좀 싹 조사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정예산액 86억 6,802만 3천원 대비해가지고 9억 5,267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2,06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은 9억 1,349만원이 증액된 82억 5,8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관리 사무관리비와 여비 103만 5천원을 감액하여 93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기관운영 사무관리비 774만원을 증액하여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약품 및 진료소품 구입비 1억 5천원을 증액하여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용산보건진료소 생활환경 인증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사업비를 7,584만 1천원을 증액하여 4억 4,23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차량 구입비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약품포장기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시설관리 자산취득비로 제습기 구입비에 500만원, 특수고급차량 구입비 잔액 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08만원을 증액하여 2,9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건강위원 행사운영비 6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7,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8만 2천원 증액하여 1,96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사무관리 수용비 등 230만 8천원을 감액하여 5,4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홍보 및 운영비 등을 862만 6천원을 감액하여 3억 6,66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쇠예방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30만 4천원을 감액하여 5,6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5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1,646만원을 증액하여 3,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마을조성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3,030만 5천원을 감액하여 8,69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건강플러스마을 운영 지원 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490만원을 감액하여 5,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6만원을 감액하여 144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60만원을 감액하여 1,12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 5,749만 2천원을 감액해서 2억 5,7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1,86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구입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6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위탁금 도비 672만 8천원을 감액하고 군비에 67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부담금이 5대 5 부담금이었다가 7대 3으로 그 비율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위탁금 3,598만원을 감액하고 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7,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만성원격 홍보비 158만원을 감액하여 6,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58만원을 증액하여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 1,6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ICT활용 협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을 증액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비에 15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 2,404만원을 감액해서 2,98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무기계약 인건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동분사기 구입 등 916만 2천원을 감액하여 1억 2,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군비 1천원을 감액하여 도비 1천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사업에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 진료소 엑스레이 장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홍보물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등 구입비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역소득기 구입 등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5,620만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에 1,760만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과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금액이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11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국비가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22만원을 감액해서 위탁사업비 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60만원을 감액하여 위탁사업비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업비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에 4월 달까지는 산부인과 선생님,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올해 재배치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백기를 채우고자 저희들이 관련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고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휘기질환자 의료비 지원 1,400만원을 감액하여 위탁사업비로 1,4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비 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404만원을 증액하여 2억 7,17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로 가족수당 144만원을 증액하여 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030만 5천원을 증액하여 2억 1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수당에 14만 7천원을 감액하여 9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5,749만 2천원을 증액하여 8,6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직 인건비가 늘어난 관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를 10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1,855만 9천원을 감액하여 1억 3,42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억 2,2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6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하고 진료지원과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이 86억, 이번에 9억 5천이 증액 돼서 96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억이 오르고 얼마가 삭감이 되고 이것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봉평에 이탈리아 교민 왔을 때 파견 가신 공무원들 계시죠?

네.

오늘 진료지원과도 오셨나요?

진료지원과는 다음

다음인가요? 원장님께서 진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 전 직원들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고생 엄청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특히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사실 뚫리면 평창군 전체가 뚫리는 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요즘 방송에서 많이 보죠? 어떤 병원에서 뚫려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하여튼 전 의료원 직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방어도 잘하셨고 앞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더 좀 지금까지는 잘 하셨는데 더 긴장 좀 하셔가지고 혹시 또 다른 도시에 병원이나 이런 데 뚫리듯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9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인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용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게 시설비가 총해서 4억 4,200만원이잖아요. 그죠? 286쪽 401

시설비가 4억 4,231만 7천원,

지금 7,500만원이 2층을 한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단가도 조금 변동이 됐고 면적도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네, 그런데 우리 당초에 올렸던 부분이 감리비는 제외 했어요. 그렇죠?

네, 감리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326페이지에 있네요. 설명자료에서는 감리비가 여기는 700만원인데 설명자료에서는 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감리비가요?

오른쪽 산출근거에 보면,

설계비, 이게 감리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괄호 열고 감리비라고 썼잖아요.

설계비를 옆에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까지 포함된 게 2,2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부 내역으로 보면 4,560만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4억 5,6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4억 5,600만원이고 여기는 4억 4,200만원, 어느 것을 인정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 위에 생활환경 인증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플러스 해야지 맞습니다.

BF인증비용 또 별도로 있나요?

201-01로 과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따로 되어 있어요? 201-01

네.

그러면 그게 1,200만원이죠? 1,200만원이 들어가도

1,200만원에다가 철거비 3,1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1,200만원이 들어가면 4억 5,400만원이 되거든요? 계산이 안 맞게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부대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이거는 추경만 표기를 해서 그런데요. 당초예산에 부대비하고,

아니, 그러면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어야지, 그러니까 설명자료와 이런 어떤 예산서와 지금 단가가 달라서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거를 맞춰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만원은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뭘 설명을 했는지 몰라서,

이 내용이 지금 이 시설비에 4억 4,231만원이 부대비가 200만원이 안 올라와있어서 이 밑에 부대비 과목이 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축공사 비용에 BF 인증비용, 부대비용, 철거비용 다 들어가야죠. 다 포함 돼 가지고 비용이 올라와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당초대안에 부대비 항목이 따로 이제 구비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대비 비용 200만원 플러스 시키면,

추경에 올라와도 3억 3,600만원이 당초에 계산이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저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위에 보면 444,317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밑에 시설비에만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이 지금 추경에는 빠져있어서 그 총괄 금액은 맞고,

지금 방송인데 끝나고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볼게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자료 하고 맞춰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부대비용 이런 부분은 아예 빼버리든가,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총괄 금액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현지확인도 해봤는데 하여튼 보건사업과가 건축에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렇지만도 하여튼 군민의 혈세인 만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이고 설명자료는 333쪽입니다. 진료소에 장비 구입비인데 이거 이번에 사게 되면 우리 의료원에서 활용할 장비죠?

진료소 장비 구입이요?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장비인데,

선별진료소 장비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선별진료소 보건의료원 것입니다.

의료원에서 사용할거잖아요. 열화상 카메라도 있고, 음압격리들것, 공기 살균기 이런 건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1억 가지고 이정도 장비 사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난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긴급히 구입하라고 자금이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달이랑 진행을 하면서 다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 음압실이 있나요?

음압실이 별도로 없고요. 선별진료소에서 구분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해당 병원으로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진자가 안 나왔잖아요.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시설을 갖추고 나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음압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내야 되죠?

네, 해당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리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런 장비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음압 격리될 것이 뭐죠?

들것에 외부에 공기가 순환되지 않도록 자체 정화할 수 있는

TV에 나오는 들것에 이렇게 포장 씌워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살균기는 뭐예요?

공기살균기라고 이제 공기정화기하고 비슷합니다. 내부에서 공기를 빨아 들여서 살균해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공기정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공항이나 어떤 출구에 나올 때 이렇게 카메라로 쏴서 열을 감지하는,

진부역에 설치했던 거, 저희들이 하나 있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한 겁니다.

사게 되면 어디에다 비치하죠?

저희 의료원에 두었다가 필요 할 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결해 주면 언제쯤 사게 돼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긴급으로 다 구입한 상황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편성만한 사항입니다.

미리 사놨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사라고 내려와서,

기왕 살 거면 빨리 좀 사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다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296쪽, 설명자료는 335쪽, 이거는 이제 긴급 방역을 위한 인건비하고 방역소득기 구입 건인데요.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많이 가서 방역을 했었어요. 우리 진부에 건강지원센터 직원들하고 그 지역에는 사회단체에서 많이 나와서 도와줬는데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소강상태로 알았는데 사실 또 이태원에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거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왕 고생하셨지만 열심히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진부 같은 경우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5일에 한 번씩인가 계속했어요. 장 다음날인가, 우리 진부센터장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매뉴얼이 있나요? 이게 며칠에 한 번씩 방역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한다.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촘촘히 하기 위해서 또 한 군데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저희 8개 읍면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북부권은 나누어서 우리 차량이 이제 2대가, 3대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한 번 더 하고, 조금 할 때는 한 번씩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하루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게 차량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또 진부 지역 같은 데는 상업경영인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이 같이 도와줘서 상가 곳곳에 바닥, 화장실 그다음에 문고리 같은 것도 다 방역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불안하니까 자주 하는 건지

수시로 자주하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자주 하는데 저희들 이제 보통 1회, 하루에 1회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은 걸로 생각되고 다른 읍면에도 사회단체 똑같이 다 해서 중요 장소 공공기관 이런 데는 또 저희 아저씨들도 집중적으로 방역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지금 늦어도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정도 방역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공급해 주고,

네, 약품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게 한번 뚫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느슨한 기분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권고를 좀 더 해주세요. 느슨하게 늦추지 말고 고생이 되더라도 좀 열심히 더 해봅시다.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근무복이 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하는 방역복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 근무복이 어떤 옷이죠?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세요.

간단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방역소득기가 60만원 짜리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분무기하고 틀리나요?

네, 전기를 해서 자동 분사되게끔 이만한 소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고서 전기로 분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밀고 하는 거 하고 효능의 차이는 있나요?

소독해서 뿌리는데 사람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니까요. 손으로 수동으로 하게 되면 팔에 힘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전기로 하게 되니까 배터리나 이런 걸로 하면 자동 분사가 되니까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TV에서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많이 하는 거 본 거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걸 로만 했었어요. 자동은 자동이지만 밭에서 쓰는 분무기 그걸로 했는데 그게 좀 성능이 입자가 너무 굵게 나가다 보니까 한통 가지고 방역하는 장소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대용 방역독기가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읍면에 좀 더 내려 보내주고 이걸로 계속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입자가 좀 가늘게 분사가 되니까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재원이 되면 좀 더 사서 아예 읍면별로 비치를 해주는 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늦추지 말고 계속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은 경각심을 갖고 하니까 같이 협조 받을 것 받고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이겨내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고 질문 드릴게요. 우리 농촌마을 공동급식 올해 많이 늘었네요? 이 부분은 다 만족하죠?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좀 누락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14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전 마을 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마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진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좀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두 분이 농사짓는 분들도, 한 분이 농사짓는 분들도 많아요. 점심 챙겨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보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14개 마을이 아니라 쉽게 140개 마을도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마을 리더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귀찮아서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준도 작년은 20명 이상인데 올해는 15명 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그러면 2개 마을을 같이 통합해서 해도 되고, 인근 마을에

현실적으로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등급별 우리가 장려금 주는 거, 이번에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등급 기준이, 거기에 따른 우리 등급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뭐 확실한 통계를 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일단은 현재 등급 판정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등급의 판정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판정 기준이 바뀌고 재원에 대한 부분이 뭐 변동이 있는 거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심하게 보시고, 우리 조사료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때요. 추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입 조사료와 대비해 가지고 단가가 어때요?

조사료를 저희들이 지금 통계 수치로 보면 우리 평창에 한 6만 4,500톤이 이제 우리 소, 젖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필요로 하다고 공식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한 5만 3천 거기서 한 83% 정도를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국내산 볏짚이나 또는 외국산 볏짚 그런 걸로 대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사료 생산은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조사료 제조비나 종자 구입비는 좀 감액이 됐지만 이렇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된 게 깎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농촌총각 결혼지원 국외여비 신청자는 다 받았습니까?

지금 당초에 한 사람은 받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추경에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할 수 있겠나요?

네, 지금 신청,

아니, 신청은 받는데 갈 수 있겠냐고요.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명이 신청해서 하는데 1명은 됐습니다만 1명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 입국 절차 거치다 보면 당해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설명 자료가 354쪽인데요.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 신규 사업으로 가는데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주일에서 최소 한 달간 그 지역에 먹고, 살고,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귀농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 마을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두일1리 그다음에 이곡리 그다음에 백옥포2리,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5명씩 해서 15명을 배정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집을 해서 한 달 내지는 일주일 이상 한 달까지 거기서 이제 숙박을 같이 하면서 농촌 체험을 하고 귀농에 대한 학습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숙박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이럴 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손 돕기라든가 이런 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주면 그 체험마을에서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하는 경우를 보면 이제 관심 있는 마을로 가겠죠. 제가 예를 들어 두일 같은 경우, 백옥포 같은 경우는 무슨 작목이 유명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찾아가서 한 달간 같이 배우기도 하고 일손도 거들면서 물론 배우려면 거들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숙박비하고 식비 그것만

그러면 숙박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마을에 숙박업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체험마을에 예를 들어 해락촌 같은 경우도 체험마을에 숙박 시설이 있고 또 두일 같은 경우도 폐교 숙박 시설이 있고 그런 기존에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업소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제 문제 때문에 결제에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체험마을 대표한테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게 아니고 15명이 가면 얼마 책정해갖고 그 마을에다가 지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네, 그래가지고 정산 받는 겁니다.

먹는 거는 어떻게 돼요?

먹는 거는 저희들이 숙박비, 식비를 주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마을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숙박비, 식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그래서 같이 먹을 때가 있으면 먹고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먹던지 체험마을에서 쌍방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약초마을, 황토구들마을, 해락촌마을 이렇게 15명씩 편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5명씩 배정 해가지고

5명씩 3개 팀 그러면 이 5명이 한 마을에 가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

그러데 팀이 5명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족이 두 부부면 둘이 와서 한 팀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꼭 5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30일까지, 그러면 1인당 월 한 30일까지 하면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 부분 면에서 300만원을 그 마을에다가 주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좋은 어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가서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면 좋은데 와가지고 아주 악몽 같은 추억을 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전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또 그런 사전 조율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연령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네,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령하고는 관계없고, 악용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지역에서 채용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귀농을 하도록 많은 뒷받침과 유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사업이니까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사항에 추가로 좀 궁금한 점 물어 보겠습니다.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한 달간 살아 보고 적응이 되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살라고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3개 마을이 확정이 됐는데 약초마을이 두일리고, 그다음에 황토구들마을, 해락촌마을 3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좀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마을 대표들하고 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두일리에 어느 품목을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마을로 오겠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그러니까 두일리 약초마을은 주로 당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지도를 할 거고

네, 그런 관심이 예를 들어 당귀 그쪽에 당근 이런 채소도 많으니까 시설재배나

그러면 황토구들마을은 이게 구들학교 거기 그 동네인가요?

네, 그 동네인데 실제로 구들을 배우러 올는지 또 뭐 어떤 거 할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하고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일단은 그 동네에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을 찾아 갈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 가지고 귀농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들마을에서는 구들에 관여 안 된 것도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어떤 기술도 전달하고 또 시골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주고 이러겠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체험을 하는 것도 소득사업으로도 같이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초마을 같은 경우에 권역단위 사업으로 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비워두기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유치해 가지고

그 약초마을 같은 경우는 폐교를 가지고 체험마을 숙박 시설이 있었어요. 있는데 또 권역사업으로 귀촌학교 식으로 건물을 하나 또 지었어요.

네, 두일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활용을 잘 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유치하는 그런 겁니다.

별도로 강사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나요?

마을 대표들이 뭐 그렇게 좀 주선을 해주고

5명의 숙박을 위해서 잠자리도 사실 챙겨야 되고 밥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는 잠자리 같은 건 아무래도 마을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일에 5만원인가요?

네.

5만원인데 밥도 해주고, 잠도 챙겨주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원해서 이렇게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특별한 것보다도 내가 예를 들어 두일1리 귀농을 해서 무슨 농사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러면 이장님이 그 해당 농가에 알선해 주고 같이 연결해 주고 그런 것을 체험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작업 같은 거,

그 프로그램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좀 하나요? 어느 정도 해달라 이런 것을, 매뉴얼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그렇게까지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느끼면서 생활 경험을 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체험자들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여기에 더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해야죠. 아무래도 좀 들어갈 겁니다. 와 있다 보면 전반적으로 할 거 없으니까

공식적인 자부담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배우고 싶다든가 아니면 더 체험하고 싶다 이러면 일종의 페이를 내고 체험을 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 이상 이 마을에다 자부담금을 내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나 경우라면 좀 더 들더라도 좀 더 배워보고 싶은 욕심에 페이를 지불하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내 돈 들여 가지고 어디 견학도 더 가보고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잘 되면 우리 귀촌학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좀 잘 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이게 귀촌, 귀농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니 만큼 우리 사실은 주민들이 좀 따뜻하게 응대를 해주고 안아주면 아무래도 이 교육의 효과도 있지만 이 지역에 와서는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굳히게 될 것 같아서 마을 이장들이나 관여 대표자들한테 잘 교육시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서 효과가 있으면 도비지원사업이지만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요.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귀농을 해가지고 진짜 사는 확률도 좀 보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5명씩 다 들어왔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시행하죠?

우리가 지금 거기다 배정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모집을 해서,

모집도 마을별로 하나요?

네,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보조금 교부 결정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꺼번에 5명 다 들어와도 되고, 2명 이상입니다. 2명, 3명이 와도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관심 가지고 한번 계속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업 설명서 313쪽, 설명자료는 353쪽인데 귀농귀촌 지원 재능기부 활동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도회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어느 위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골로 내려와서 살 때 그 사람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죠?

네.

구체적으로 재능기부활동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저희들이 지금 사업 대상은 9명인데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이제 8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면 통기타, 목공예, 영어교육, 목가공, 난로 만들기, 전통장류, 도자기공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9명 중에 8명은 선정을 해놓고 1명은 이제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건 재능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8명이죠?

네.

8명 당 다 이제 장르가 틀린데 거기에 파트별로 목공을 배우겠다. 기타를 배우겠다. 이렇게 하는 수강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통계 낸 자료를 보면 평창에서 한번 신청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용항리 같은 경우 목공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시내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부 같은 경우인데 시내에서나 아니면 인근에서도 가서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다섯 사람을 가르쳐도 되고 그러나요?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다 받죠.

한 사람 가르치기로 한 사람도 페이가, 페이라면 그래도 재능기부 활동비가 나가고 다섯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15명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가르쳤다고 페이는 아니지만 활동비를 받아 간다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진행비, 재료비, 교통비, 식비 이런 건데 이건 말 그대로 활동비지 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 교통비

그래서 이게 360만원이잖아요. 한도가,

한도가 1인당 400만원

400만원, 그 밑에는 최대 360만원인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재료비, 교통비해서 360만원이고 활동비 10% 까지 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이거 기간을 두고 하나요?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면 두 달,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기준도 정확히 한 달 이상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러면 한 달 재능 기부를 하고 400만원을 받아 갈 수도 있고 또 기타 같은 경우는 한 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넉 달, 다섯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서를 받을 때 얼마간 하겠다 그런 게 다 명시가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한다.

네, 그래가지고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며칠 하겠다 하는 걸 그렇게

그런 기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사업을 가르쳐 주는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이제 배우는 사람이나 다 자부심도 갖게 되고 보람도 갖게 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귀촌한 사람하고 지역 주민하고의 유대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시작한 게 취지에 맞게 잘 지휘감독해서 철저히 잘 이루어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0쪽 봐주세요. 402-02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국비,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뭐죠?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은 3개 농장이 있었습니다. 농장이 있었는데 이게 또 융자가 60%가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아마 농식품부에서 전액 이 사업을 삭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꼭지 하나를 그냥 없앤 거네요.

네, 그래서 없애는 걸로 감 배정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타 부서와 같이 지금 5%, 10%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삭감했죠. 그렇죠?

네.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2020년도 사업을 1월 달부터 이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진행하면 지금 평창군에 조기집행하죠. 그러면 조기집행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할 거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편성된 예산은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세운 예산 중에서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기획실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코로나 예산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가지고 혹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이런 거는 연내에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좀 한 건은 있습니다.

한 건인가요?

네, 한 건 정도.

제가 한 건 얘기를 들었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왜 놀랐냐하면 결론은 민간 업자한테 고통 분담을 하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 집행은 사실상 사업 집행을 빨리 하는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한 부서인데 일을 빨리 했는데 이제 와서 삭감하라 그래가지고 삭감이 되면 결론은 그 업체 보고 외상으로 그냥 납품하라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있죠?

네, 위원님 말씀 하시니까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느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제 축산업을 하다 보면 이 악취로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6,500만원을 군비로 세워 가지고 작년에는 구비용, 그러니까 사료 먹일 때 먹이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했는데 올해는 그 농업인들이 그거 말고 살포용도 굉장히 효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 좀 같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 받아서 한 3,500만원 더 확보해서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집행도 중요 하지만 하절기,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이게 하루아침에 먹여서 뿌려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해가지고 발효도 시키고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계약까지 다하고 납품까지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급 업체한테 1년 후에 주겠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그분한테는 우리가 1회 추경에는 시간이 없어 안 되니까 우리 2회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대금을 해 드리겠다는 양해를 시킨 그런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어제 여쭤봤어요. 이렇게 조기집행 차원에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부서에서 그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되겠냐 이러니 그런 부분은 다 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있다. 내가 연락 받은 게 있다고 그러니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은 다시 세워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나는 그래서 지금 기획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 하길래,

사실 실무 부서끼리는 이건 삭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좀 아쉽다면 이런 부분은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거의 다 농업직들인데 농업직이 그 예산부서에 가서 강하게 어필을 사실 잘 못해요. 못하는데 이런 부분 사실 어필을 정말 강하게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삭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반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강하게 어필 좀 하세요. 어필 하시고 사전에, 이러면 또 서류가 복잡해지잖아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아무리 예산 삭감도 좋지만 이렇게 먼저 열심히 일한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또 그 민간인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차원으로 본다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예산이었었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로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잘 어떻게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가 한 30억 되니까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농어촌 민박 서비스 관계요. 지금 농어촌 민박 지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네.

농업기술센터에 공중위생법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과에다가 이 시설에 적합한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든가 있는지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서 적합하다 하면 그 분야는 그걸로 갈음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지금 평창군청에서 6,500만원 들여 가지고 조직진단 하죠. 조직진단 때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정이 완료가 되면 관리 전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중위생 자격증이 있는 환경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관리해야지 숙박업인데 이거까지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일을 얼마큼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야 자체가 틀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좀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한약 유통은 받았죠. 유통 그 부분에서 환경부서인가 그쪽이 일자리경제과 그쪽으로 돌다가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전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조직진단 할 때 충분히 어필 하셔가지고 넘길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좀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 중 특히 또 유통하고 우리 농축산과가 농업에 거의 한 80% 이상을 지금 관리하는 부서인데 하여튼 좀 고생은 되시겠지만 감수하시고 또 우리 농촌 발전과 농민 소득 향상,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조금만 더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에 평창대관령한우 체험행사 부분에 우리 군비가 이제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평창대관령한우 시식 행사하고 대관령한우 소비촉진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축제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동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와서 시식 코너도 좀 해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예를 들어 메밀꽃효석문화제나, 더위사냥축제나, 송어축제나 백일홍축제 때 그런 거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식 행사에 이제 1,000만원 중에 우리가 500만원을 대는데 그럼 1,000만 원 어치 고기를 사서 직원들이 구워서 이렇게 시식을 시켜주나요?

네, 그런 거는 시스템하고 시설이 차량 이동형 그런 것을 축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자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가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50% 그나마 부담을 해주면 행사 때 시식도 해주고

지금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은 올해 처음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행사 때 보면 강요나 부탁에 의해 가지고 협찬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와서 좀 해 달라 해서 몇 번 하는 거는 봤는데 그냥 아예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로 해줄 테니까 거기서도 50% 자부담 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자.

행사하는 건 축협 직원들이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같이 도와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관령한우니까 또 그렇게 농가들이 나와서 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촉진 행사는 또 뭐예요?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도 하고 시식도하고 하면서

촉진행사는 지금 숙지를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식 행사랑 같은 맥락이라면 묶어서 그냥 촉진 및 시식 행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구분이 된 건데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특별 세일, 특별 할인,

할인할 때 보조해준다는 거죠?

네, 그게 그겁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네, 축협에 이거는 처음 보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61억 9,033만원이 증액된 318억 8,8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약용작물 특화 산업화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동선별비 민간위탁사업비에 5,786만 8천원을 감액한 9,1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재배작목 신고제 종사요원 운영 인건비로 2,5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비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평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영업용차량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전통주산업경쟁력제고 민간자본이전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지원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학교급식센터 구축 지원 시설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400만원을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구입에 4억원,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생산농가 조직화교육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종균활용 발효식품 강화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채소류 수급안정 풋고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3,709만 2천원을, 고랭지 농업 경영안정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경쟁력제고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비로 6,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명품육성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지원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지역특산품목육성 민간이전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4,693만 8천원을, 건고추 세척기 지원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평창산채 명품안정생산 지원에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4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1,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스마트팜 지원 민간자본이전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21,08만 8천원 증액된 3,8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27쪽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여름딸기 연중 현장 종합컨설팅 지원에 800만원을, 수출농산물시설지원에 5,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 645만 1천원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지원에 2,6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절감 시설사업 지원에 2,72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에 8억 7,050만 4천원을,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13억 7,867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에 4,500만원을, 자치단체등이전 농수산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화훼농가 토양소독제 지원에 2,000만원, 수출 화훼농가 선별장 설치 지원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예산 1,622만 1천원을, 정부시책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3,700만 2천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7,43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831만 2천원을, 민간위탁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793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촉진 일반보전금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예산 중 1,966만 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민간자본이전 곤충사육시설 지원에 2,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2,122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예산에 610만 7천원을 정부시책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공급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1억 6,666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주산단지 명품생산 지원사업을 사업비 변동 없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6,700만원을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민간보조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기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72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공익직불제 운영 인건비 525만원을 공익직불제 사무관리비 565만 5천원을 심의위원회 운영비 1,559만 5천원을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 9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보급종주산지 저장시설 장비지원 민간사업자본보조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유통원예과에서는 농가소득과 농업경쟁력 그리고 생산단지의 규모화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3대가 잘 사는 행복한 평창농업 실현을 목표로 유통 마케팅 고도화 등 다작까지의 추진 과제와 소비지를 리드하는 산지유통체계 구축 등 16개 분야 역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지구 온난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지만 고랭지 무, 배추 6,000톤 계약재배 체결, 한약유통시설 운영 활성화 체계 구축, 진부 당귀 600톤 수탁사업 추진, 평창푸드플랜 체계 수립, 맑은약속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가입자 1만명 돌파, 우리 군 생산과일 납품 약속 등 미미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업 효과의 배가를 위하여 제한적인 예산 범위 속에서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부진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326쪽에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재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아스파라거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재배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고랭지 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평창, 방림, 봉평, 용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 2농가, 방림이 1농가, 봉평이 1농가 용평이 2농가 이렇습니다.

전체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전체 농가 수가 6농가입니다.

6농가, 재배 면적은요?

재배 면적이 5,938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별기 지원도 선별기가 1,500만원 짜리네요. 5대, 그러면 이게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아스파라거스가 가늘고 저거하기 때문에 선별기를 안통하고는 등급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득은 어때요?

소득은 작년도에 시범 그거를 했는데 평균 단가가 12,000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작년도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해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소득이 괜찮아요?

다른 작목 보다는 괜찮은 걸로 해서 나오는데 보통, 하여튼 2만, 시범 재배인데 2만원에서 3만원대 평당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농가들이 또 더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작년에 시범 재배를 했으니까 올해 또 6농가 하는 거 보고

판로 부분은 어떻습니까?

판로는 실지 양구 쪽에서 저거를 해서 수출이 잘 되는 걸로 했었는데 실지 다른 품목하고 저희가 농사짓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거는 코로나나 이런 거 없이 수출이 되는데 이거는 양구에서 수출이 안 돼서 올해 판로에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배를 하면서도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수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득 작물이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판로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갖고 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 하여튼 코로나 사태 끝나는 거 보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수출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수출 농가들이 어떻게 좀 증가가 됐나요?

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1농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69농가에서 73농가 까지는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한 10농가 이상 늘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방림 쪽에 이제 수출 스마트팜을 하고자 했던 그게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 쪽으로 저희가 부지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늘어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 스마트팜 기반 조성지도 한 서너 군데 또 있기 때문에 하면 아마 거의 2년에서 3년 내로 한 100농가 까지는 늘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농가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군내 전 지역에 좀 확장되고 농가들이 좀 늘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로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388쪽,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그다음에 389쪽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영업용 차량에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맨 처음 388쪽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해가지고 이번에 1억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조합공동체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어떤 관계죠?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결국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가는데 이목정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결국은 재단법인 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조공이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실제 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내년 한 1월에서 2월 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 이름으로 저희가 일을, 지시를 해가면서 저희가 주도가 돼서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공으로 이제 보조사업자를 조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조 진행을 해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치자는 얘기죠. 하다가 내년 1월 달에 재단법인이 만들어 지면 재단법인에 인원이 있잖아요. 십 몇 명인가 저번에 보고한 인원 있잖아요. 그 인원 안에 이 조공 인원이 들어가죠?

아니에요. 아니고 그건 별도로 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놔둬야 되고 재단법인은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그 안에 2개가 맞물려 돌아가길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알겠는데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고요 . 그리고 또 농업 부분에 예산을 얘기하면 자꾸만 깎으려고 얘기한다고 농민들이 또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농업 부분이 좀 투명하게 가야지 농업이 발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405쪽 하고 422쪽 한번 봐주세요. 먼저 422쪽 한번 좀 봐주세요. 유기질비료거든요. 이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은 무조건 다 해주잖아요.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에 농지는 무조건 싹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405쪽에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아스파라가스 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농가들이 자기 땅에다가 아스파라거스를 재배를 한다고 쳤을 때 이미 하마 422쪽에 유기질퇴비 지원을 받는데 왜 또 여기에 또 들어 가냐는 얘기죠.

아스파라거스 비료 여기에 나온 거는 토경재배를 하면서 특수한 그 비료 성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일반 우리가 치는 그런, 그리고 이 유기질비료는 토양 개량 차원에서 특정한 품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단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유기질퇴비가 1,700원이니까 3,400원이고 포당 3,400원이고 아스파라거스가 3,750원이거든요. 단가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스파라가스 전용 유기질퇴비가 있다.

네.

진짜 있어요? 있다면 이분들이 그 뒤에 있는 422쪽에 유기질퇴비를 안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혹시 이제 2개 다 같은 유기질비료니까 제가

그리고 이게 이제 유기질비료 뒤에 나오는 거는 농업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농협에서 취급을 안 하고 아스파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얼마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또 농협이 한 3개로 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만 아니라면 이분은 이쪽, 저쪽 중에서 한쪽만 타면 되는데 경지 면적에 대해서는

차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07쪽에 평창산채 연구회 있죠? 지금 산채 연구에 지원을 유통 부분에서 해주고 또 저쪽 기술개발과에서 산채 부분에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술 부분에서는 유기농자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유기농자재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도 산채거든요. 산채니까 혹시 이 또 2개 연관되는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하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는 시범작목품목으로 해서 이제 시범소득작목 차원에서 유기질비료로 하지만 저희는 유기질비료나 이런 건 그게 없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아니고 각종 지원 에서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같은 산채를 하는데 한 포장에서 이쪽, 저쪽을 다 받지 않도록 그거를 좀 기술개발과하고 좀 챙겨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셨죠?

네.

그다음 어쨌든 유통 부분도 아까 제가 농축산과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또 과고 그다음에 일이 갑작스레 엄청나게 늘은 과에요. 푸드 관계도 그렇고 한약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촌 삶의 질과 농가소득 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다 같이 좀 심기일전 더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에 목재난방기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고 이제 주변에 들어간 거는 계획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우스나 이쪽에 난방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기하고 어때요?

전기는 또 없어서도 안 되고요. 또 전기만 하기에는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목재난방기를 쓰는 이유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게 됐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면세유가 더 싸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요즘 얘기고 그런데 면세유가 계속 지금처럼 싸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목재파쇄기 붙이기 힘들어서 그렇지 원가 절감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목재펠릿난방기를 산림과 쪽에서 한번 평창군에 보급을 많이 한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써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기름 값하고 거의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재펠릿에 대한 정부 보조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목재펠릿 만드는 양평산림조합 이쪽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더욱 기름 값도 싸지고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시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기름 값 대비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게 과연 우리가 보조 사업이니 선뜻 받긴 받지만도 이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상당히 사업량이 많이 감축된 것은 맞습니다. 많이 감축 됐는데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농가에서는 1년에 한두 농가씩은 그걸 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아직 농가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농가가 능력이 되어서 지열냉난방이나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또 급격한 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목재펠릿난방기는 실지 한 농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평창군에 지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수출 쪽으로 봤을 때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 쓰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임시로 다 하우스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용하는 분들은 다 겨울에 해요?

가끔 가면서

가끔 가다 하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내려왔던 관행적인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도 있지만도 일단 국가 우리 자원활용 시스템에서 보면 좋겠지만 그런 쪽에서 목재펠릿에 대한 보조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서 점검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쓴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곤충사업이 실지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권장해나가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곤충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평에 한 농가 거기서 개구리 키우고, 귀뚜라미 키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서부터 대관령면에서 이정율 농가가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농가 말고 또 다른 농가가 곤충을 키워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곤충이 앞으로 대체식량사업인 거 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곤충이 어떤 품종인 거예요

귀뚜라미하고 그 다음에 사료용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갈색거저리, 굼벵이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개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정율 거기는 됐고 그다음에 이제 3개소해서 올해 2개소 더해서 3개소를 확대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21년도에는 국비사업 중에서 곤충화사업 국비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해서 한번 공모를 시켜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개소 사업명 3개소는 시작은 안 한 거네요?

2개소만 시작을 안 하고 1개소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대관령 이정률 농가 같은 경우는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에 사용하는 농가에 시설 확충이나 그런 목적으로 이런 보조를 해주는 건가, 아니면 곤충에 대해서 전무한데 이걸 해보겠다고 그래서 해주는 건가,

기존에 이제 이 사업 신청이 신규도 가능하고 기존에 했던 것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2개 들어 온 거는 작년에 했던 이정율 농가가 확대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정률 농가 외 하나는 또 신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이제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신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원이라는 게 열심히 하는 농가에 조금만 관에서 해주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신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원 사업을 한다. 조금 의구심이 가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잘 해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라는 거는 항상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 할 수 있지만도 곤충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말만 듣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세심하게 사업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리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연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기술지원과 작업 대행에 대한 작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나요. 이게, 작년도에 기술지원과에서 취약계층 고령농업인들에게 경운작업을 대신해 주겠다고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인건비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소장님이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입니다.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원예과 예산을 세운 것은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기술지원과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작업은 취약계층들이 농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작업을 대행해주는 그런 겁니다. 틀립니다. 작업 대행해 주는 것 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 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작업 대행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났어요?

그거는 아마 기술지원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20대를 긴급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파 파종기도 9대를 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농기계가 신규 기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가서 직접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게 비슷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경운을 해주고 하나는 경운하면 작업들을 보조해주는 작업인데 기술지원과에서 경운을 해주는 작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 이거는 기존에 하던 관행 사업인데 전년도에 거의 6,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올해는 8,700만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경운을 해주겠다는 직접 경운을 해주겠다는 사업도 있으면 거의 다 수혜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창군에 원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민이 농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해주면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는데 이 2개 다 고령농업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작년 대비 이 예산도 늘고 직접 경운해준 예산도 있으니까 작년 대비 한 두세 배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아마 확대될 것 같아요.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씨감자 보급종 하는데 지게차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저장고나 이쪽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밭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씨감자 저장시설에 사용하는 겁니다.

저장시설은 개인시설 인가요, 공동시설인가요?

공동시설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공동시설에 1대씩 지원해 주는 거면 그동안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새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죠? 2군데인데

씨감자 생산협의회가 있는데 대관령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2대가 필요 하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도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어디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해서 하면 개인한테 갈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건 공동으로 가지 개인한테는 안갑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지게차가 이제 개인이 쓸 것 같은 경우는 씨감자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며칠 쓰겠어요. 1년 365일 중에서

그런데 또 작업할 때 하고 계속하면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로 가면 그래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작업하면서 돌아가면서 쓴다면 충분한 우리 지원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잘 관리감독이 안 되면 개인 앞으로 넘어가면 결국 누구는 뭐 지게차 반값에 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부분은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세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여럿이 혜택을 보는 그런 보조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도 환경친화적 멀칭사업 이게 이제 예산을 증액했네요. 유기농 쪽에, 유기농 쪽에는 예산이 모자랐던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유기농 기자재 쪽으로 예산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예산 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일기작 뿐만 아니라 이기작 때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추가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있는 예산을 한번 소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어떤 농협 위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직접적으로 좀 챙기셔가지고 좀 오해가 없도록 현실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쪽이고요. 설명서 406쪽에 지역특산품목육성에서 건고추 세척기 지원 하시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척기 20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건고추 작목반은 몇 개 반입니까?

지금 건고추 농가하고 작목반에 주는데 아직 이걸 건고추 작목반이 읍면마다 있는데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이아니라 일반 농가 대상으로 해서도 세척기가 작업량을 보면 고추 2,000평만 심어도 수확철에는 거의 계속 그 농가마다 있어야 되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 서면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농가 수나 이런 거를

그래서 올해는 20대를 배급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2,000평만 되도 세척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대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분배를 해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도 또 읍면에다 저거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열을 가려야겠죠. 순서를,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지역촌에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무지 많은데 20대만 한다고 그러면 어느 곳에는 가고 어느 곳에는 못 가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내년에도 후년에도 보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효과가 괜찮다 그러면 결국은 고추도 저희 군민들 소득 작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120만원 대주고 자부담 12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부담 120만원을 하면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해 주겠다.

그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1년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면 8개면하면 사실 한 면에 3대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지 대화까지, 평창, 미탄, 방림, 대화까지도 건고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평창, 미탄, 방림 쪽에 많습니다. 건고추가, 건고추로 안가고 대화 이 부분은 거의 풋고추기 때문에 용평만 넘어가도 건고추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화면까지 해서 필요한 농가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화면까지만 해도 한 면에 5대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필요 로 하실 것 같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실지 모르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는 없고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 보면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어서 위탁 줘서 하는 거,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건물에 보면 또 평창특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 파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입점 업체 사람이 누구죠?

그게 거기 휴게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해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럼 월급 받고 하나요?

저희가 소장을 만났었는데 휴게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가서 저희가 부탁을 했고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길래 실제 대관령 원협에 물건이 잘 판매가 좋지 않아서 그게 어떤 이유냐고 보니까 결국 동선이 끊어져서 그래서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하여튼 본 건물 내에다가 저희 거를 좀 파는 그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생산품 있다고요? 본 건물에,

지금 거기 가서 저희가 갔을 때는 한 30% 정도는 황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렸는데, 일부러 들렸어요.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농산물 판매점이 있으면 사실 본 건물에는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하마 들어섰고 또 들어섰다면 정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아침에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과즙도 거창 거라고 아주 당당히 얘기를 해요. 거창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황태도 보면 황태제품들이 인제 용대리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산양삼 묘종해서 뭐, 산양삼도 아니에요 보면, 그런 묘삼을 가지고 파는데 그것도 홍천 산양삼이에요. 아주 당당히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이 직원이 아니고 입점한 사람으로 보고 또 그렇게 그 간판은 평창군특산물이라고 붙었는데 정말 다 내가 조사한 3개 다 외지농산물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가보고 저희도 뭐 그 지역적인 그게 있어서 들리게 안 돼서 처음에 갈 때만,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다시 또 휴게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게소장 만났을 때는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었는데

3개 품목은 아침에 조사한 그런 품목이고 그 외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철저히 좀 지휘감독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과장님께서 우리 농산물판매점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한 복안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정 그대로 해서 그거 폐쇄하고 농산물판매점 확대가 가능하다면 건축도 좀 새로 해서 많은 농산물을 팔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당장 오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 방안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좁아요. 좁고 동선도 안 좋으니까 좀 확대를 해서 거기에 냉장시설도 갖춰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채소 같은 것도 팔고 좀 크게 해야 돼요. 혼자서 원예조합 직원이, 위탁 직원이 혼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양이 많아져서 인제에 내린천휴게소처럼 직원이 한 5명까지 충원될 수 있는 그런 규모에 판매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실무자들하고 구성을 한 게 실제 올해 원협을 줄 때 원협을 가능하면 안 주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갔는데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거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진짜 한번 제대로 된 판매장이 나올 수 있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로 보면 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지역주민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휴게소에서 아주 농산물 판매에 전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행정지도를 해서 좀 그 정도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 통행량을 봐도 우리가 인제고속도로에 딸리는 게 아니거든요.

방법을 가공품 위주에서 신선편의제품이나 이런 쪽으로 직접 1차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부역에 플랫폼에도 농산물 판매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관광협회장을 만나서 저희 체험 예산 쪽으로 조금 해줄 테니까 한번 같이 공동적으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것도 사전 협의는 됐었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환경과하고 재무과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 유통원예과에서 얘기하면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부군수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환경과하고 같이 하시면 이거 100% 가서 사정할 필요 없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환경과하고 해가지고 하면 100% 돼요. 100% 되니까 남의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얘기 듣고, 하여튼 부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부군수님하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휴게소사업소장님하고 뒤에 가서 하여튼 세밀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그 사람 본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하면 대번 돼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거 일괄 감한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 46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선진농업기반구축으로 당초 73억 2,116만 6천원보다 41억 9,081만 5천원을 증액한 115억 1,1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단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가소득 안정화 분야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도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당초 338만 8천원 대비 132만 5천원을 감한 2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지원에 당초 1,000만원 대비 300만원으로 감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단지조성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농기계공급지원으로 관리기 24대, 건조기 30대, 농업용 급유기 10대, 감자선별기 20대 추가분에 대해 7,900만원을 증액한 2억 5,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육성 신전략작목육성에 4,63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가관리병해충 방제단 보조,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2,500만원 증액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비에서 2,500만원을 감하고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분야 농업인 단체 육성 쌀 연구회 전국대회 참석에 8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년4-H회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지원(보조)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단체 육성 도비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도비 농촌여성 정보지 구입비로 12만원을 증액한 948만원을 계상하였고 베리류 가공상품화 저온저장 시설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도비 강원산채품질향상 및 안전생산기반 확대 시범에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애로기술지원 분야입니다. 338쪽입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비에 1억 4,000만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이식기 구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보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시설비에 1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원을, 농기계임대사업 신축 부지구입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토양검정실 운영 퇴비부숙도검사 보조원 인건비에서 952만 2천원을, 4대보험 부담금에 125만원을 합한 총 1,077만 2천원을 증액한 3,52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농기계대체 구입비로 1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총 2,953만 5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198만 2천원, 시도비보조반환금은 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유기농자재가 2개 있는데요. 이거 어떤 자재죠?

토토유비콤이라고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2개 다요? 하나는 아닌데

토토유비콤하고 토토유박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박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이 사업 말고 다른 부분에서

저희한테는 없고 유통원예과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원예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저도 이제 거기서 몇 년 업무를 했는데 그 농가가 신청한 전량을 일부 이제 읍면마다 좀 틀린데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신청량에 76% 수준으로 이렇게 제가 있었을 때는 지원이 됐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기질비료가 아니고 유박 얘기인데 유박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유박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 메뉴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거 이 정도 하는 사람은 박 분명히 그쪽 계통으로 신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거 끝나시면 혹시 그쪽하고 점검하셔가지고 같이 따블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농가가 같은 번지와 면적에 두 번 지원을 받지 않도록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점검해 주십사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가 선정할 때 유통원예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거 하여튼 유박이라고 제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441쪽 신전략작목 육성이요. 이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난해 겨울 내내 대형유통에 부추 매매되는 걸 보니까 단가가 엄청 높아서 난방시설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난방이 빠졌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작목반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한 농가 시범적으로 난방관계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우선 더 말씀드릴게요. 명세서에 333쪽에 보면 고품질 식량작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쌀인데 저희들 2018년도 취임 이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품질 쌀은 다른 기술이 없어요. 객토하고 퇴비 많이 하면 고품질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다른 농업 지원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절대 농지잖아요. 이런 부분이니까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 우리 과장님은 6월 30일이면 끝이시잖아요. 끝이신데 어느 분이 오실지 아니면 어느 분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식량작물, 벼 재배 농가만큼은 일반 여기에 지원해 주는 규정은 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서 진짜 특별히 여기는 별개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처음에는 객토를 주장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식량작물에 치는 별도의 퇴비가 있어요. 전용퇴비가, 그런 걸 좀 해주더라도 어쨌든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실 테니까, 위원장님 김승주 계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김승주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평창임대사업소 미니포크레인 있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비료지원사업 산채품질향상 및 안전생산기반 확대 시범인데 제목은 이런 데 제가 봐도 지원 근거가 조금 미약하네요.

이게 이제 기술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된 겁니다. 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게 일부 늦어서 추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평창은 산채연구회도 이고 이런데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 농가를 선정해서 그 모라든지, 또 친환경 자재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제공하도록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선도적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출이라든가 좀 더 본인이 혼자서 소득을 낼 수 없는 실험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런 쪽에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평창군 산채연구회가 몇 분이에요?

평창산채연구회가 현재 43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회장님 평창에 곽정수 회장님이신데

지역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산채연구회에 가입 되어 있는 지역이 평창, 방림, 봉평, 대화 한두 농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산채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부 분이 작년도에 3분 정도 더 추가로

아니, 연구회에 가입이 안 된 분도 많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구회에 이런 자금이 이런 어떤 전부 우리가 보조가 들 때는 새로운 형태 고소득 작물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돼야지 이거는 일반적인 지원이에요. 지금 아까 토토유비콤이라고 그랬죠. 토토유비콤이 유박이잖아요. 유박, 그다음에 그 밑에 5,000원짜리는 뭐예요? 반유박일 거예요. 계분 반 섞인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80% 지원하는 거잖아요. 모자라서 50%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산나물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꾸만 중복 지원 얘기 했는데 일반 우리 유기농거름 지원할 때 비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산채를 하는 땅도 다 거기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보조가 되는 거예요. 보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비료가 정말 그런 보조, 일반적인 비료 가지고 안 된다던가, 일반적인 비료가지고 성분이 모자라서 특수한 성분이라든가 산채를 하기 좋은 특수한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80%의 보조가 필요한 거지, 그 사람도, 하는 분들도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니까 보조가 필요한 거지, 토토유비콤을 80%보조해준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일반 농민들, 다른 산채나 다른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산채 종묘 좋아요. 종묘가 무슨 뭐 또 획기적인 거 개발해서 고생했던 새로운 또 시범적인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를 지원해야지 이거 도에 누구 좀 안다고 돈 600만원 가지고 거기에다 군비 보태가지고 이 사업이 결코 다른 농민들과 형평성이 맞나 이거죠.

유기농자재 부분은 저희가 그 농가를 선정하고 추진하면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암만 들여다봐도 이 부분은 어떤 단체가 힘의 논리로 얼마 좀 내려 보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정돼서 그네들만의 잔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산채를 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가지고 저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다른 단체에서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평창군 농사 다 지어줘야 되는데 80% 비료 다 대줘야 되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기술지원과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아스파라거스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료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또 전용 비료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해본 작목이니까 이런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도 이게 일반,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도 관행농이에요. 이거는 관행농에 대한, 관행농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줘요? 안 해주죠. 관행농에 대해서 거의 유기질비료해주고 뭐 해줍니까? 이런 관행농에 대해서 이런 산채연구회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보조가 들어가면 다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이 부분을 좀 보완을 추진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통팀에 좀 있으면서 한 4년 있었는데 산채 쪽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좀 지원을 했습니다. 해보니 이 산채 부분은 사실상 지원 부분은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일부 과거에 그 시설했던 분들도 또 노지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시설 쪽에 확충해서 할 부분도 없고, 포장재 까지도 많이 지원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는 산채 쪽에서는 조금 지원을 다른 작목 쪽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아니, 좋아요.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평창산채연구회에 진짜 평창에 우수한 품질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오히려 그 정도면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가면 다른 분들도 아, 명품으로 좀 만들려고 선도적으로 나가는구나. 다른 농업인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비료가 80% 지원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이게 뭐 특수비료도 아니고 일반 비료가, 물론 여기 산채연구회 회원 분들이 제 질의를 보겠지만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마무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36쪽이고요. 설명페이지 447쪽이에요. 농업인 단체 육성에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10억을 지원하신다고요.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전국대회면 한 3만명 정도 지금 참석하는 사람이 전년도 대회에 3만명이 넘어서 지역 위치가, 부지가 부족해가지고서는 변경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지금 10억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개최하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중앙하고 도 실무자들하고 지금 3월 달부터 저희가 대관령 지역, 올림픽 추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용평리조트, 올림픽개폐회식장, 올림픽플라자, 점프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가서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다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로 해서 천막을 500개 정도를 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고 그래서 지금 알펜시아 쪽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3만명이 오면 숙소는 어디서 쓰나요?

숙소도 알펜시아 내에 있는 곳으로 지금 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도 중앙대회, 도 대회 참가여비가 1,000만원인데 100만원 깎였어요. 또 회장단 교육하는데 1,300만원인데 130만원 깎여서 사실상 이것만 해도 2,300만원이 세워졌고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에 3,800만원인데 190만원 삭감되고 3,610만원이 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는데 이거 암만 3만명이 오든, 얼마가 오든 간에 2박 3일간 10억을 쓴다. 10억을 대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도비 45억, 군비 55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비 45억 내려오면 군비 55억을 무조건 맞춰서 10억을 해줘야 된다.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하여튼 그 사업비는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좀 인원이 많이 올 때 저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 55억을 군에서 투입해서 3만명이 오신 다음에 우리 평창군에 농산물을 얼마치 파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팔 것 같아요? 이거 계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2박 3일간 3만명이 오셔서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팔고

그 부분은 참 저희도 좀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과다 책정됐어요.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면 55억이 아니고 4억 5천만원입니다.

4억 5천만원, 5억 5천만원 합이 10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해갖고 대관령면만이 아니고 숙박을 평창군 내 숙박을 다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모자라요. 3만명을 수용하려면 대관령 숙소 시설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봉평 모든 숙박 시설하고 펜션하고 다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타시군 협의를 해서 숙박 시설을 어디어디 정해질 겁니다. 어느 시군은 어디 숙박업소,

그러면 소장님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2년 전에는 이거 어디서 개최했나요?

작년도에는 경상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기서도 지자체에서도 4억 5천만원, 5억 5천만원해서 10억을 지원해줬나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5억 5천만원을 대주고 과연 그쪽 지역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농산물이라든가 무슨 숙박이라든가 해서 많은 홍보가 5억 5천만원 이상으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런데 이제 금액을 떠나 금액보다는 앞으로 평창군의 인지도가 높으니까 사실 그거 유치할 때 경쟁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유치를 함으로써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평창군에 이미지가 전국에 알려지는데 상당히 좋고 또 이게 농업인 단체가 주가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자부심도 상당히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전국행사를 또 우리 군에서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전국단체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한 번 모든 면에서 상당히 평창군의 브랜드도 알리고 아마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시라면 어차피 평창군 홍보비도 몇 억씩 쓰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2박 3일간 도비 4억 5천만원, 군비 5억원 5천만원으로 10억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 이거 정말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행사 다 끝나시고 9월 1일서부터 9월 3까지 하시는 거죠? 행사 다 끝나고 총체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거 다 뽑으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그 자료를 이렇게 먼저 사전에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8쪽 농기계 이식기 구입에 질의를 할게요. 이식기 20대 사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대파 이식기인가요?

대파 이식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 이식기는 진부 대파 작목반으로 별도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식기에요?

이거는 대파 외 일반 채소나 감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식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 쓰는 게 있다고요?

네, 이거는 채소류 포트 육묘화, 감자 같은 것 감자는 알로 되어 있으니까 넣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식 이양기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감자 이식기 사 놓고 한 번도 못써먹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거, 감자 이식기 사서 못 쓰는 거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뒤에 물어 보고 답변해주세요.

담당 허목성 : 기능적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감자 파종 일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올해는 그 사업이 전면 중단 됐습니다. 기계를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사놓고 한 번도 못 쓴 감자 이식기가 있죠?

담당 허목성 : 그거는 아마 농기계 쪽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얘기한 거는 시범사업을 했던 건 작년 거고요. 그 부분은 농업기계 계장님이 또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못쓴 감자 이식기가 있다는 것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대파 이식기가 아니고 종목이 뭐뭐 쓸 수 있다고요?

채소류,

종목 좀 구체적으로 대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면서 각 사업소 직원들 전체를 오라 그래서 교육시켜서 반드시 농기계 임대를 빌려 갈 때 작동논리나 이런 걸 다 교육을 받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진부에서 대파 이식기 시연한 거 있죠. 그것도 구입이 됐나요?

그것도 구입이 돼서 지금 대파는 다 마무리가 되어

그거는 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대파만 골로 쫙 나가면서 심는, 대파 그 포트도 대파는 짧고 이런 부분이니까

시연회 때 잘 진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연에 관람했던 참가했던 농민들이 좋은 반응이 있었나요?

네, 대파 부분은 상당히 지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소 이식기 부분은 제가 볼 때 포트육묘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내 고장 소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문자도 많이 넣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 활용하시는 걸 보고 이러다 보면 활용도가 많이 올라가고 인력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대로 이게 사실 일손도 딸리고 거기다 외국인 근로자까지 구하기 힘든 차에 정말 좋은 기계 잘 구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사놓고 못 쓰는 기계가 없기를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33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인데 이게 이제 방림 부분은 결정이 다 됐나요? 위치 선정이,

방림 부분은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제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감정을 해서 일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다 안 됐어요?

지금 이 추경에 같이 3억 올려놨습니다.

이거 건축비 아닌가요?

이거는 설치 지원에서 건축비고 부지매입비도 그 다음 페이지 45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화하고는 정리가 다 됐어요?

대화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한 3차례에 걸쳐서 하고 대화지역에서도 부지 선정했던 부분하고 방림4리 구두미 쪽 이 앞쪽으로도 검토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부지매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당초에 선정했던 부지로

대화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방림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 북부 지방은 장평이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도 이제 방림계촌지역과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대화지역은 백옥포 쪽으로도 재산 쪽에서 그쪽에선 대부분 그쪽으로 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됐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현지확인 갔던 대관령 지역 거기도 위치에 대해서 보니까 기존 도로에서 일단 진출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가감 차선도 해야 되고 안전지대도 만들어야 되고 이쪽에서 갈 때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국도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 부분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너무 경사가 높고

경사를 떠나서 아예 진출입부터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협의를 차후에, 거기까지는 미처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례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짓기 전에 그것부터 협의를 하고 사업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부지 또한 좀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좌회전을 했더라도 올라가기가 좀 위험한 상태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낮추자니 뒤에 옹벽을 높이 쌓아야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그 상태로 하려니 진출입이 힘들고

면밀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낮추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더라도 혹시나, 혹여나 평지에 다른 군유지가 있으면 다시 옮겨서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추가검토를 해서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너무 높아서 그리고 거기서 우회전해서는 차가 들어가기가 대형차들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히 좀 검토해서 다시

좌회전, 우회전 다 힘든 상태네요. 우회전을 저쪽 시내에서 우회전해도 가감속 차선을 길게 만들어야 하고 또 진입로 확보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그냥 검토를 안 하고 시행을 해서 임대사업소를 다 지어놓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자꾸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조금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첫 발을 천천히 아주 면밀하게

지연이 되면 주민들은 또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불만이 많을 거예요.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득을 잘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당초예산에 드론 구입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3대 구입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확보한 드론은 구입한 드론은 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7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H 국비사업으로 해서 4-H방제단 쪽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전체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확보한 게 10대가 있다고요?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다 임대사업소에 나가있나요?

4-H쪽에서는 4-H쪽으로 별도로 국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4-H사업비로 해서 내보낸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임대사업소 쪽에서 교육용과 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제연구와 또 사진 촬영을 겸할 수 있는 이 두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대 중에 4-H에 몇 대가 있다고요?

지금 3대가 확보 됐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소에는 몇 대가

현재 지금 5대가 있습니다.

5대, 그러면 2대는 어디?

2대는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구입 아직 안했고?

네,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6,000만원 세워졌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추가 2대를 구입 안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예산만 확보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이 코로나 때문에 드론 교육을 하고서 임대로 좀 빨리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방제시기가 도래해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자격 요건이 있어요?

1차적으로 지금 드론을 교육,

수료자

네, 그래서 저희가 드론 교육을 하면서 자격증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드론 방제단이 일반인들하고 4-H하고 해서 전체가 20명, 2회 방제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4명이

그러면 이 드론을 빌려서 방제를 하려면 임대를 할 때 자격증 소지자여야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사람, 그러면 아직 사놓기만 했지 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없어서 임대가 안 나가나요?

아니요. 땄습니다. 저희가 20명 중에,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발부했어요?

영월군 교육장에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14명이 지금 자격증을 따고 1명을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시험을 칠 계획이고 이제 6명, 5명 정도는 하반기에 다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도록

그러면 몇 명이 있긴 있네요.

14명이 지금 땄습니다.

임대 나간 적이 있어요?

임대는 아직 나간 부분이 없고 4-H회에서 구입한 거 가지고는 코로나방제로 해서 학교 쪽 이런 부분과 일반 배추, 배추 쪽에 살포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격증 딴 사람이 우리가 구입해놓은 거를 임대하러 오면 지금 바로라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 되어야,

자격이 되냐는 거죠. 지금 요건에 제도상 문제가 없나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듯이 협의를 해서 곧바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임대로 주면서 사용자가 보험 이런 거 안 들어도 되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절차를 빨리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 보험 문제도 또 있고 또 자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힘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지원해서 이 드론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부터 했는데 이 드론 방제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빨리 확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진행을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론 사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 한 번도 불출이 안 됐잖아요.

작년도에도 벼농사 쪽 이런데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저희가 이거를 방제를 하시게 되면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제비도 지원하고 교육비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방제비도 헥타르당 벼농사 같은 경우 1회 방제할 때 헥타르당 6만원, 그리고 일반배추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구입을 했는데 아직도 임대가 안 나갔으니까 그런 면이 안타까워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제도상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빨리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우리 소장님께 잠깐 질문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농업인대회, 3만명 정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숙박이 오시는 분들 숙박을 우리가 다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재작년에도 여성 한여농 전국대회를 했어요. 그때 한 1만 5,000명 정도 왔는데 한여농을 하게 되면 부부가 옵니다. 부부가,

아니, 그러니까 3만명인데 그분들이 인근 시도에 가서 자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국농업인도협회하고, 전국협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타 지역에는 안가고 못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창에 숙박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2박 3일, 예를 들어 저기 전라도 쪽에서 왔는데 그분들이 이 평창 시골에서 2박 3일간 자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그 협의회하고 아무래도 평창군협회, 강원도협회, 전국협회, 강원도, 평창군 이렇게 아마 협의를 해서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강릉, 대관령 같은 경우에 밤에 강릉 가서 음주도 하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기술센터 내에 농축산과 안에 민박도 한 600여 집이 있잖아요. 9월 1일에서 3일 있다가 비수기입니다. 이때 손님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조건이 불리한데는 우리 관계자들을 먼저 채우고 버스를 한 바퀴 돌면 되는데 물론 또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평창에 어쨌든 숙박, 민박업은 100% 최대한하고 편성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이정도만 잘 신경써주시면 저녁때 면소재지가 사실 새로운 손님으로 또 부착되지 않나 한번 어렵겠지만도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협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지난번에 평창군에 소재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던 거, 산채, 종묘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종묘가 주로 뭐예요?

종묘는 지금 곰취를 좀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원도에는 강원산채나물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업 품목이 곰취, 참취, 곤드레, 어수리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산채나물밥이, 기술을 원해서 몇 년 전부터 강원산채나물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4품목에 대해서 주력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품목은 곰취로 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도 다른 일반 관행농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도적 지원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5일 11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