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최금숙 의원 발언
혜옥
남혜옥의사팀장
의사팀장 남혜옥입니다.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방금 정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정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문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문영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박인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0년도 제2회 추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일간의 예결위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정계숙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방금 김운호 위원으로부터 정계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계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계숙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저를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문영
정문영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비 반영과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긴급 사업비 그리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5% 증가한 5,336억 200만 원으로 18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89% 증가한 4,513억 6,100만 원으로 12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 증가한 82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5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2% 증가한 120억 8,600만 원으로 5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2개 사업 그리고 기타수입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6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1% 증가한 1,095억 1,8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6,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93% 증가한 693억 3,600만 원으로 62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33억 2,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에 1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기타재원조정수입이 10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3.7% 증가한 1,182억 8,400만 원으로 125개 사업에 4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자동차 공용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에 10억 원,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에 9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33% 증가한 492억 1,200만 원으로 133개 사업에 1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체재난기금소득 지원 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에 11억 7,500만 원, 28사단 주민개방 축구장 편의시설 조성에 2억 6,000만 원, 경기도 대표관광 축제사업 지원에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동두천 양주 상생 환경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 환경정비에 2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에 10억 원, 보훈명예수당에 4억 3,200만 원, 보훈회관 건립설계비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생연근린공원 조성에 35억 6,500만 원,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 설계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원, 코로나19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액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대형자동차 공용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광암교와 광암1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에 1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7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의시설 조성에 11억 500만 원, 외안흥천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 상패동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3% 증가한 822억 4,100만 원으로 5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상하수도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713억 2,100만 원으로 40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09억 2,000만 원으로 1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한국수자원공사 정산 미수금이 6억 800만 원 감소하였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억 6,400만 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0억 3,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6,700만 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5,153억 2,500만 원보다 18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336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13억 6,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386억 8,200만 원 대비 2.8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2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66억 4,300만 원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6억 7,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주재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600만 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1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2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58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전수입 내부거래 증가분이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국가 추경 보조금 및 사회복지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하천관리사업, 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 및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82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별 소관사항으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등 자치행정국 소관에 30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자리 등 경제문화국 소관에 4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로, 교통, 하천 등 안전도시국 소관에 170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및 사업소 등에 나머지를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를 조직별 주요 증액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에서 10억 3,1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사업은 저소득층한시지원생활지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보훈회관 설계비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9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환경 개선 공사 등입니다. 여성청소년과 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완성품 판매장 이용객 북카페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1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소리이음마당 조성, 등록문화제 부수적인 지원 등입니다. 관광휴양과 5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 등입니다. 안전총괄과 3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편익시설 조성과 외안흥천 정비사업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2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3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생연근린공원 조성 등입니다. 도로과 3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소요교 보수보강 공사와 선업교 등 4개 교량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사업비 등입니다. 투자개발과 1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와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자체 및 의존재원 증감분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족한 행정운영 경비와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증액신규 편성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분야와 지역개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각 보조사업비를 조정편성하려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편익비용분석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과 회계연도 내 집행 여부 및 사업의 시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 산출근거의 적정성, 과다 계상 여부,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종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참고로 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분야를 보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추경보조금 및 사회복지국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세대당 우리시에서 주는 담당 15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와 일반복지 분야에 있어서······. 일단 재난기본소득은 125억 원을 했고요 각 분야별로 복지 분야나 일자리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2회 추경예산반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인데 사실상 엄청난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비비와 또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존경하는 최금숙 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려워 가지고 사실 코로나19 사태 기간 내내 문을 닫은 업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나 대리운전이라든지 시간제 타임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뺏기고 내지는 평소에 영업활동에서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재난기금이 풀려서 일부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도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현재 일반 예비비에서 약 한 125억 원을 지출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가 한 1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소상공인에게 마저 소진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향후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매칭비가 결국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국도비를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해도 우리가 매칭할 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인근 시․군에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한 데도 있지만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가구당 지원하는 수준을 보면 네 번째 수준입니다. 15만 원씩 지급한 것은요.
인범
박인범위원
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다른 데에 만약에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주는 곳이 그 규모와 우리시가 15만 원을 줬을 때 효과는 저희들은 거의 비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만 원 차액을 가지고 35개 되는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문제를 떠나서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들도 개인사업자라고 봐야 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렇죠.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또 프리랜서들 학습지 교사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나 예산여력이 많다면 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떠나서 시장님이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다가 수도세 감면을 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고 일반소득세 감면을 해 주고 이러한 효과도 거의 15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인범
박인범위원
알겠습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인범
박인범위원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업소가 한 6,000개가 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6,000개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영업을 이 기간 내내 지금 닫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라든지 또 그러한 택시기사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에 우리가 필요한 지원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해 주든 안 해 주든 적어도 그 정도 조사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시의 대책이 경기부양책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번 2회 추경의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추후에 예산을 3회 추경을 하든 이렇게 할 때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기금을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또 재난안전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이 주어질 때 매칭비율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절박하게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다중 체육시설이라든가 학원가들 그리고 이제 택시기사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현황을 정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고 어떤 생각만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절대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못 읽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현안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선별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도 기초적인 빅데이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끝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희가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를 갖고 결과를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든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학원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두 달 가량을 세입은 하나도 받지 않고 지출만 그래도 선생님들 급여, 임대료 그런 부분들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500만 원씩 나가는 지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 인근지역 연천이나 양주 지역 타 지역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첨부서류 재정운영상황 개요서를 보면 5페이지에 통합부채 현황에서 2018년도 결산 내용에 유동부채 52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46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방세 수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 확보에는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것은 일단은 추가적인 재원 발굴이 사실적으로는 같이 기초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특별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채는 예산안 5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잘 못들어 가지고요.
인범
박인범위원
예, 첨부서류 5페이지에 있습니다. 통합부채 현황이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부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서류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국의 경우 소관국장의 국 개요설명 후 부서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제1차 추경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88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500만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4,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에 33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선업교 및 승천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10억 원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9억 원 등 1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시․군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는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에 조정수입 10억 3,374만 2,000원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19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등 상사업비 3,000만 원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대비 111억 1,653만 9,000원이 삭감된 215억 8,8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종합적 기획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의회와 행정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사업을 위해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일보 사에서 주관해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노래 제작에 따른 제작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상품권 갱신등록 수수료 33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평가 활성화 분야에서 자체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에 기존 4개 부서를 3개 부서로 줄이고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시책을 저희가 공약 및 현황사항과 지시사항 처리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 신속집행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로 운영을 했었는데 신속집행 분야는 부서마다 예산규모가 다르고 예산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분야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이 중에서 3,000만 원을 아까 세입처리 했던 도비 3,000만 원을 재원 변경하고 시비 5,700만 원을 삭감해서 결과적으로는 2,700만 원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분야입니다.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인구정책 추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제작한 집행 잔액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을 2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분야에 있어서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10억 5,585만 7,000원을 삭감한 90억 3,23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11억 4,038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구성과팀의 증원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과 파티션 구입에 33만 원, 흑백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30만 원 등 총 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화력발전소 등 내시 확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10억 3,374만 2,000원 전출처리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에 대한 이자반납 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은 본예산 대비 1,320만 원 삭감된 4억 1,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도로 행사장 지붕 설치비 집행 잔액 1,100만 원과 청사 돌계단 보수 공사 집행 잔액 220만 원 등 1,3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생연2동은 예산액 3억 1,430만 6,000원으로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입니다. 263쪽입니다. 중앙동은 2억 4,390만 원으로 1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실 텔레비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현동입니다. 불현동은 총 예산 5억 4,126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2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누수 공사 집행 잔액 1,500만 원과 2층 댄스교실 마룻바닥 교체 집행 잔액 7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수도분배 공사 집행 잔액 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암동 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 대한 방송장비 교체 집행 잔액 8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민원용 팩스기 구입비와 업무용 의자 구입비에 따른 집행 잔액 2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송내동입니다. 송내동은 추경대비 366만 원이 증가한 3억 6,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데 임차료 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층 다용도실에 냉난방기 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은 1억 633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0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60만 4,000원, 물품 및 보관문서 포장이사 용역 750만 원 등 810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 설치에 4,000만 원, 문서고와 인감실 모빌렉 설치에 1,680만 원 비품 야외창고 선반 설치에 600만 원 입간판 관내도 등 광고물 설치에 1,500만 원 등 시설비로 7,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14개 항목에 1,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공통운영비요?
정계숙위원
네, 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 50%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는 뭐죠?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전 부서에서 활용하는 항목인데요. 주 내용이 소요 별&숲 테마파크 개장, 준비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실용품, 타월, 그릇, 집기들 이 내용하고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집기류, 이불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는 전체 부서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선출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여기에는 사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게 전부 사업에 관련된 물품이에요. 그것을 이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각 해당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해당하는 물품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통운영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의외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예산 운영상에는 크게 위반되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예견을 하고 부서마다 자기들 필요한 부분을 부서들이 예산편성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고 구상했을 때는 주로 설비와 건축 이것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세세한 집기까지는 아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 공통운영비라고 하면 부서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운영비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이미 필요한 물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죠. 공통운영경비로 사업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미리 예견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할 때 그런 분야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다음에는 편성할 때 부서별로 필요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방향은 나왔나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가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게 이제 중간보고라든지 보고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이것을 착수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그때가 가장 피크시기였어요. 그래서 착수보고회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중간보고하고 거기서 의견이 반영된 나중에 최종적인 최종보고를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담당관님 경기일보가 주최한다고 하는 거 대한민국의회 행정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용역에 관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1,632만 5,000원이 늘었어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1,100만 원짜리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1,1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참여한다면?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참여한다면 주로 올해 예정이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인범
박인범위원
부산이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킨텍스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각 코너를 맡아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동두천시의회의 활동사항 또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래서 동두천의 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내용이죠.
인범
박인범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별&숲이든 놀자숲이든 자연휴양림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과장님 이게 7월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네, 7월 예정입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경기도에 다시 한 번 확인전화를 했어요. 혹시 변경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당초 목적대로 7월 2일하고 4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날짜 일부 수정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계숙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청렴시책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증액이 650만 원이 된 거예요. 왜 650만 원이 증액된 거죠?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350만 원 갖고 하려다가 저희가 이제 이것은 문구를 저희 계획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손소독제 하고 마스크 거기다가 이제 청렴과 관련된 문구를 넣어서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350만 원 갖고 홍보물 만들어서 주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소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외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손 손독제하고 마스크하고 해서 지행역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구입계획은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 몇 부 정도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마스크를 어느 정도 물량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각 1,800개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1,800개 가지고 우리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많이 부족한데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래서 올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행역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량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만 예상을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쪽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중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1,800개를 우리 시민한테 나눠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구입을 해서 예산을 650만 원씩 증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홍보물은 리플렛인가요, 아니면 책자인가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홍보물 자체가······.
정계숙위원
그냥 로고로요?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정계숙위원
이게 어떤 리플렛이나 이런 것은 만들지 않고 물품을 구입해서······. 글쎄요, 이 부분은 어쨌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돼서 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홍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손소독제는 안총과에서 줘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보건소에서 해도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홍보물에다가 기획감사담당관의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보건소와 안총과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급대상자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급하고자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 안총은 안총대로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 리플렛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화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들의 홍보를 하려면 시민들이 진짜 갖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버리지 않을 것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마침 상황은 안 좋습니다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시민들이 당장 원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에다가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가 동두천시란 명칭을 넣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청렴시책 홍보문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주면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것을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 부서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똑같은 홍보방법으로 홍보하는 거니까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지역에서 마스크 생산하는 것 아십니까?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여태까지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디 한 군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 지역의 섬유회사에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아주 포장도 멋있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 홍보로 나름대로 어떤 적합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건소를 찾는 사람과 안전총괄과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또 우리 인구가 9만 4,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어떤 파생효과를 나타내려면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이것을 편성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검토 충분히 해보시고 타 지역과 비교분석을 해서 지역상품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식
전흥식기획감사담당관
업소를 저희가 한번 방문해 보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다음은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2% 증가한 2,332억 2,100만 원으로 3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98% 증가한 191억 5,500만 원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존 근태관리지문인식기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교체에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집행 잔액 등 4건에 대한 국도비반환금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51% 증가한 45억 3,7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로의 전선지중화에 따른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2% 증가한 389억 9,400만 원으로 10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건립 설계용역비 도비 시비에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국비 3억 원이 증가한 3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1% 증가한 953억 8,700만 원으로 9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존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공사가 경기도 유니버셜 디자인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추가 확보 등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관리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0% 증가한 322억 4,500만 원으로 7억 2,6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1회 추경예산 대비 국비 2억 100만 원 도비 4,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15개 사업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구중앙도심광장 작은도서관을 청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렴참여활동 지원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3% 증가한 12억 6,2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에 따른 국세통신망 전용개설 및 장비임차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의 민원대 노후화에 따른 민원대 교체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세수증대활동비 집행 잔액 등 6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14% 증가한 409억 6,9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역 소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접인건비 4,600만 원이 증가한 34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1% 증가한 6억 6,9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 부담금 500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전용PC 구입비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장들의 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들께서 사실 처음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수진
정수진자치행정국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정수진자치행정국장
자기 국의 소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당부서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 또 더 지원해야 될 점들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겠죠? 저는 지금 자치행정국에는 행정요직, 장애인, 청소년, 영유아, 어린이복지, 어르신복지, 망라한 진짜 중요한 부서들이 다 모여 있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 돼 가지고는 더욱 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특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과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냉난방부터 해서 비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차량 운행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교사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간식비 이런 것들 교재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애인복지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이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더욱 더 지원해 주는 강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니까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자치행정국에 국장님이시면 부서가 몇 개 부서죠?
수진
정수진자치행정국장
8개 부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8개 부서의 총괄을 담당하시는데 지금까지 동두천을 다녀간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동두천에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럴 때 우리 과장님들하고 실무부서 과장님들하고 가끔씩 미팅 하십니까?
수진
정수진자치행정국장
네, 자주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민원 문제 가지고도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자치행정국장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같이 협의하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신속행정,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만 어떤 국의 이 사항도 가치관이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두천을 찾는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자치행정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권 49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191억 5,000원을 추경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8,6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보안 관리 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근태관리시스템 안면인식기 교체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행 지문인식기가 노후화로 인해서 낮은 인식률과 잦은 고장 발생으로 인해서 인식률과 보완성 높이고 비접촉방지 안면인식기로 교체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역 방범순찰 활동지원으로 시민경찰대 사무실 컨테이너 이전 및 간판제작비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행주공아파트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경찰대 사무실 부지를 아파트 측에서 이전을 요구해 와서 컨테이너 이전에 따른 비용과 낡은 간판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으로 교육강의용 텔레비전 구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 내에 새로 설치한 다목적실에 회의, 강의, 교육용 영상 출력용 텔레비전 설치 필요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시․군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업무추진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 1,150만 원과 보건관리업무대행수수료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업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직접 수행 시 업무의 예도 및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산업체계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행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용역비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업무 대행 추진 예정이었으나 안전보건관리업무 대행 시 위험성 평가업무를 포함한 자체평가 할 계획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으로 도비보조반환금 2019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2,285만 원과 발생이자 6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는 시 전체의 7개 사업에 도비 잔액 및 이자로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한미우호의 날 행사, 별자리 과학 축제, 할로윈 축제 등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관계로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집행잔액 82만 7,000원과 이자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보산동 주민자치센터 무용팀이 경기도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승하여 받은 도비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업근로자가 299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현업근로자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면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현업이 되는 거고요.
정계숙위원
공무직하고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라든지 청소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근무에 종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을요.
정계숙위원
이게 현업근로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현업근로자가 근무할 때는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시간 외에도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현업근로자라고 했을 때 다 포함되는 거죠?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걸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거죠?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산업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를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업무에 예도가 처음 이런 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저희 그러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전문기관에 나와서 사업장 순회․지도 점검 점검하고 안전 위험요인은 없는지 산업재해 발생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래서 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299명에 포함되는 대상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상지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안전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 청소는 우리 길거리 이런 데에서도 수거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정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산불 이런 것도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장소하고는 개인의 어떠한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대행을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장소를 점검하는 업무대행이라고 하면 이게 성격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안전관리 부분······.
정계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업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이 별도로 들어있죠? 산불감시원이라든가 현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별도의 보험이 들어있죠?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보험이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아닌 사업장을 점검하는 걸 위탁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지금 설명한 것과 맞냐······. 장소는 어디어디에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 사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라든지 조리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전관리 업무라든지 보건관리자 업무는 사업장이 같아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위험성평가 용역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지도․조언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이 사업장을 순회 지도․점검 하면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주라든지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한테 “이것을 고쳐라, 수정해라” 이런 어떤 조언과 보좌, 지도, 조언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에 있어서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위험 요인이 없는······.
정계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업무 위탁을 하는 게 없었잖아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처음 생긴 거여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건관리업무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상이 어딘지, 어디어디가 되는지 자료로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근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지문인식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문인식기는 어떤 부분에 노후화가 된 겁니까?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지문인식기가 현재는 45개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구입한 기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 기기에 대해서 지문인식을 하게 되면 수 번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특히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되면 수백 번 해도 잘 안 됩니다. 별관이라든지 아마 시의회도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초과근무하고 나중에 나가다 보면 본청으로 나와서 이쪽저쪽 돌아다니면서 지문인식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안면인식기로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했지만 비접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도 있고 그래서 비접촉으로 하고 인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과 인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지문인식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도 이게 4,200만 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동두천시 관할 전체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동이나 본청하고 사업소요.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튼 성능문제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를 4,2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50대를······. 여기를 하게 되면 운영비 있잖아요? 관리운영비······.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별도로 유지관리를 안 하고요. 처음에 하게 되면 1년간 하는 거고 지금 지문인식기도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 용역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문인식기는 자주 불량이나 고장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안면인식기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을 교체할 때 그것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치해 놓고 매년 이걸 관리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처음 설치하는 거라서 관리운영비는 안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걸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다음은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강종덕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51% 증가한 45억 3,690만 원으로 2,28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경제통계 통합조사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통계자료실 환경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중앙로 전선지중화에 따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통신시설 재구축공사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통신시설 유지관리, 통신시설 재구축공사비를 기정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공사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하고 구내선로를 재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자가통신망이 정확히 어떠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5060청춘로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운호
김운호위원
네.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그게 전선지중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전선지중화요?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네,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을 KT하고 한전, 동두천시가 나눠서 하는데 행정망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중앙동에······. 어차피 전선에 있는 것을 지중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앙동사무소에 설치하려면 그 돈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비교체는 없고 선로교체만 있는 작업인거죠?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네, 선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로가 행정망인거죠?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행정망이면 여기에 어떤 전화랄지 인터넷이랄지 별도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터넷이랑 다 들어갑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공사계획으로······. 공사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공사계획은 지금 어차피 전략사업과에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공 기간입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2000······.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12월 까지요······.
종덕
강종덕공보전산과장
네, 3월부터 12월까지 완공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 안에······.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156만 7,000원이 증액된 367억 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쪽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는 보조내시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기타보상금에 저소득층가구 이사지원은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건 저희가 당초에 이사지원을 건당 보통 이삿짐센터에 50만 원씩 했었는데 도저히 이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건당 100만 원으로 인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0가구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저희가 34억 원을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3억 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장려금 5,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생활급여대상자 소득공제 신청자가 6명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량에 맞게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서 자활교육훈련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64만 7,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희망키움통장2하고 제일 하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오른쪽 59쪽 중간에 청년저축계좌는 각각 시․군 간 보조내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9쪽 중간 부분에 보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험관리는 첫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금액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9개월 간 4만 원씩 추가 증액되는 4억 3,2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계상을 1억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000만 원은 도비······.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우수 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요, 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하단에 국립유공자묘지 지원은 저희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1개당 100만 원씩 해서 9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서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에 코디네이터 2명이 당초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6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이동세탁차량 서비스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 공모사업으로 이동세탁차량 하나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취등록세하고 보험료 그다음에 번호판 제작비, 재료비 등에 1,000만 원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체계 확립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수시책 발표대회를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해 보고 있는데 각 동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어렵다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서 26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건 협의체 직원 2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건 보조내시 변경으로 768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년기본소득항목으로 다 포함되어 있던 거라서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에서 4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인데 이 부분은 생계급여하고 차상위 지급 대상으로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던 사항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마스크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한 사항을 좀 빼서 5,800만 원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으로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키트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전액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사항이고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건에 2억 7,758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 반환금은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5건에 4,19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28만 4,740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4만 9,830원, 기타반환금으로 6,243만 1,710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고요. 예비비는 반환금을 제외한 1,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숙
최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에 보면 장려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셨잖아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금숙
최금숙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와 도비가 과다 책정해서 내려왔다······.
정석
박정석복지정책과장
네.
금숙
최금숙의원
그래서 보조내시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금숙
최금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려금이 여섯 분이잖아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금숙
최금숙위원
여섯 분이면 만약에 지금이 5월인데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있어서 자활장려금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이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시․군별로 이걸 추경 때마다 조정을 좀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또 이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활장려금이라는 게 사실은 수급자들이 대상인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 돈을 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득이 잡혀서 수급비가 깎이기 때문에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희가 매년 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고 또 만약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더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에 좀 조정을 해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자활장려금을 받을 분들이 없다······.
정석
박정석복지정책과장
네,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충분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활장려금을 2019년부터 저희가 이게 활성화된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책과장
네.
금숙
최금숙위원
이걸 정부에서 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수급자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자활을 유도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수입을 좀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면 수급비에서 그 금액을 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 제도로는······. 그러면 어느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장려금을 좀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수급자의 분포가 대부분 독거노인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할 만한 분들이 저희가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할 만큼만 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저는 없지 않고 어쨌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주위에도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책과장
네.
금숙
최금숙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니 저는 이제 이런 자활장려금을 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물론 수급자들이 돈을 받고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숙
최금숙위원
조금 더······.
정석
박정석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받아서 이분들이 정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말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벗어나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그렇죠.
금숙
최금숙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자활장려금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조금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반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나······.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걸 요청하는 것보다는 전에 제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로 할당을 주면 경기도에서 시․군별 조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는 “우리가 이만큼 사업량이 필요하니······.”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일할 만한 사람이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이동세탁차량 서비스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차량취득세 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책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여기 어떤 운영 주체는 두드림희망센터인가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자봉센터에서······.
정석
박정석복지정책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전하시는 분이랄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운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2명을 매월 교대해 가면서 2명씩 하고 이제 요일별로 동사무소에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운호
김운호위원
요일별로 동사무소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생연1동, 화요일날은 생연2동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그 지역에는, 그 날짜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불 빨래도 하고 세탁 빨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기름 값이나 이런 정도만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별도로 자봉센터에서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주마다 이제 주 한 번씩 각 동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문을 하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대상자는 다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
승호
김승호위원
어떤 기준을 받지 않고 세탁물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받아줍니까?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수급자, 차상위까지 다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일반인은 안 되고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일반인은 안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도 가능하죠?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가능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독거노인들은 어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이번에 계상이 안 됐네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올해 어차피 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인범
박인범위원
올해 못 해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국비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인범
박인범위원
9월 달에나 가야 된다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이 정례회 때 예산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 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과장님 63쪽에 보면 이자 반납은 이해가 되지만 무한돌봄 운영집행 프로그램 반납이나 자활교육훈련 집행 프로그램 반납이 있어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책과장
네.
금숙
최금숙위원
특히 이제 무한돌봄센터 운영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반납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이제 뭐 거기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사무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단순한 그냥 인건비라고 반납을 하는 거는 왜 인건비가 반납이 되는 거죠?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고 조금 이제 넉넉하게 하니까요.
금숙
최금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한 나중에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복지정잭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은 금회 추경에 2억 1,267만 9,000원이 증가한 553억 327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총 18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 수입은 624만 7,000원이 증가한 9,83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사항인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시도비보조금 총 25개 사업으로서 2억 9,322만 2,000원이 증가한 92억 4,01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총 예산은 당초 944억 3,494만 8,000원에서 9억 5,220만 원이 증가한 953억 8,714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6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8만 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5억 9,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번 예산 대비 1억 7,325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확정내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량이 1,228명에서 1,283명으로 증가해서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지원으로 4,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218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예산안이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위한 노후장비 60대 교체와 장비 유지보수 등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인복지관 위탁 6억 4,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해 예산보다 95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실버인력뱅크 운영 9,4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만 7,000원이 증가한 사항인데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금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약간 오른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번 예산보다 약 6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당초 종사자 16명을 계획해서 15명으로 확정내시가 되어서 감액으로 예산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번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회비 장비 및 비품구입 등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장기요양시설급여로 5,004만 원이 증가한 64억 2,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설이용자가 본예산에 240명으로 잡혀있었는데 그게 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액에 따른 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보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1억 6,726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3,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저희가 활동지원급여로 계획한 인원이 224명이었는데 230명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활동보조가산급여 이건 133만 3,000원이 증가한 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에 대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4명을 계획했으나 5명으로 증가되어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4,126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6,0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발달장애인지원대상자가 당초 102명에서 121명으로 증가하여 보조내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 증감액 없이 내실화에 따라서 국도비 재원 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으로 세워둔 6,696만 3,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결과는 방과 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고했었는데 신청한 기관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액 삭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장애인복지관 운영 3,171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6,6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하고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으로 증감 없이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비재원에 대해서만 세목 간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 4,495만 원입니다. 이 사항도 증감 없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세목 간 시비재원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2,000원 감소한 1억 4,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세목 간 시비재원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이동지원특장차 운영 18만 원 증가한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지만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등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시각장애인협회 교육생 및 회원이동차량 운영으로 18만 원 증가한 2,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자녀 토요프로그램 가족캠프 18만 원이 증가한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교통장애인 재활사업운영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액은 18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활성화 지원으로 18만 원 증가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재활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도 18만 원이 증가한 것은 공기청정기 임대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재활사업운영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바로 위에 있는 장애인복지에 재활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예산 성격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보호작업장 공간배치 등 환경개선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환경개선으로 3억 5,000만 원 시비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연초에 경기도에서 유니버셜디자인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소방 전기만 공사할 계획으로 리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디자인공모사업에 맞게 외부디자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남는 돈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74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관리시스템 구축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구역위반 과태료관리시스템 구축사항은 저희가 매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신고하는 건수가 매년 상당한 량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에 65건 정도였는데 저희가 계약직 한 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2018년에 650건이었던 게 2019년에 1,090건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이게 과태료만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태료에 따른 납부 안 하면 연체되면 거기에 따라 추가로 부과해야 되는 사항도 해서 손이 많이 가는 관계로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 능률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스템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증감액 없이 세목한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2020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비만 세목 간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은 예산이 통으로 내려오는 관계로 각 목간의 세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고 금년도에도 코로나19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기본경비로 15만 원이 증가한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홍보물구입으로 5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홍보물 계획을 저희가 4회 정도 계획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접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축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슈퍼비전협의체 참석수당 160만 원이 증가······. 이건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슈퍼비전협의체 참석수당을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 못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예산 안에서 세운 관계로 다른 예산이 늘어나는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인력 보수교육비 26만 원을 감액한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드림스타트센터 시설유지보수비 5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 문화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99만 3,000원을 감액한 5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체험학습프로그램이 당초에 6회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3회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모교육프로그램강사료 이것도 30만 원을 감액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드림스타트 맞춤형프로그램 이 사항을 1억 2,139만 원이 증가한 1억 2,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에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드림스타트 문화체험프로그램진행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404만 4,000원을 감액한 3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체험프로그램 6회에서 3회로 축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드림스타트맞춤형프로그램 1억 2,389만 5,000원을 감액한 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성격에 맞게 1억 2,389만 5,000원을 삭감해서 사회보장적 사업보조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변경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2,389만 5,000원이 75쪽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에 하단쯤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 24개 거기 안에 밑에 있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203만 원이 증가한 9억 7,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변경내시한 예산액증액인 사항이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지원 376만 8,000원이 증가한 4,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증가한 사항은 당초 사업지원대상 6개소에서 8개소로 지역아동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형은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야간이라든가 다문화공부를 하는 경우에 수업실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3개 지역아동센터 5개 드림 등해서 다문화서비스지원센터 이렇게 8개소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은 금년도 연초에 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으로 저희가 추가로 신규로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46대의 공기청정기가 작년부터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아동복지교사채용면접위원 심사수당 60만 원이 증가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로 이것은 당초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했던 것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633만 4,000원 같은 금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이 출석하게 되면 출결사항을 문자로 부모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발달 계좌지원 208만 원이 증가한 8,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대상자가 182명에서 240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시․군부담금 936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문기관운영부담금이 별도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차후 시비로 세운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지원으로 3,558만 1,000원이 감소한 4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도 당초 사업량이 4,228명에서 4,221명으로 조금 감소되어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아동수당지자체사업추진비 13만 4,000원이 증가한 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수당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시설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자립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720만 원이 감소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30명에서 28명으로 감소되어서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시설입소 경계선 진흥아동검사비 및 사례관리비 지원 389만 원이 증가한 1,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업량이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 대상이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고 지원 횟수도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3,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수당은 18세 이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면 1회에 한해서 종료된 아동들에게 5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3억 2,530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7,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계속 집에 있기 때문에 급식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결식아동급식지원 당초 예산액 1,134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350만 원이 증가한 8,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지역아동센터토요운영 350만 원이 있는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식아동급식지원비 충당을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전입금과 예산을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물품 39만 3,000원이 증가한 8,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변경내시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증가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71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2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사례관리를 위한 아동전담인원 인건비 9개월분 하고 사회복지직 1급 자격취득에 따른 인건비수당증액분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전담요원충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2,398만 2,000원이 감소한 1,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3건에 원금사업비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3건에 291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똑같이 3건으로 해서 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2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은데도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설치유지비가 있어요. 14개소예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근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당초에 예산편성이 됐다가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근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됐다가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이유는 뭐죠? 공공운영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이거 말씀드리면요, 원래 복지사업보조로 하면 우리가 직접 기기도 설치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기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또 사회복지사업에도 맞지 않은 게······. 아,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설치하거나 진행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출결을 관리하고 부모한테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계약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수수료가 일괄해서 31개 시․군에 넣어주는 형태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공운영비로 이번에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비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과목을 잘못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목변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있는 거예요. 도비가 보조내시 될 때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세무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정계숙위원
거의 도비가 내려오면 목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특히 사업이 있을 때는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공공운영비로 바뀌면 관리 주체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에서 일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경기도에서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범
박인범위원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호작업장 공간재배치 등 환경개선에 관해 연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내에 저쪽 끝으로 있는 공간을 다시 재공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시 잡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있는데 이건 장애인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지금은 현재 거기에 콩나물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콩나물을 재배해서 팔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간보호센터인가 뒤쪽에 있는 사업장은 이게 아닌가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바운더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장애인재활보호작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단기보호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시설 4개가 있는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서부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에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보호작업장 공간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전동휠체어를 타신 분도 계시고 장애인들은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치할 때 일반화장실하고 다르게 크게 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쉬는 공간 있죠? 쉴 수 있는 공간도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에 몇 시간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작지만 만들어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축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공간을 다시······. 옛날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하는 건 저희가 소방 전기 분야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부를 또 털게 되면 공사가 좀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나갔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이건 일단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하고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더 개선해 줄 수 있는지는······. 근데 그건 사업비도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화장실 넓히려면 벽재도 털고 벽재 간에 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조금 늦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여기에는 공간배치와 더불어서 소방시설하고 전기를 개선하는 겁니까?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업 예산에는 소방전기가 너무 오래 됐으니까 주요사업이었고 전기도 좀 안전하게 다시 설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공사를 하고 보니까 더 해 주고 싶은 부분도 많은데 손을 대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외곽은 좀 칙칙하고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경기도에는 디자인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복지팀장이 그 사업 내용을 알아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도비로 시비부담 필요 없이 1억 5,000만 원 주겠다고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을 예산에 세운 부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기정액보다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하고 전기하는데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되면 5억 원이잖아요? 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거기가 450㎡ 정도 됩니다. 35평······.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죠, 450㎡면 삼사십이 해서 150평 정도 되네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1층, 2층 합친 연면적이니까요. 위원님들이 기회 되실 때 한 번 가보시면 생각보다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소방정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내부에 내부적으로 개선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건물이어가지고 상당히······.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금년에 이걸 해 놓고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으면 내년도에 소방, 전기 해 놓은 것에 해가 되지 않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적극 동반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나 아니면 내후년에 좀 디테일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개선이 지금 환경개선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내부시설을 좀 변경시켜서 장애인들이나······. 박인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개선에 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방 전기하면서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좀 살펴서 같이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보호작업장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직원이 누구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주무관이요?
정계숙위원
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주무관은 저기 신경희 주무관이고요. 주로 장애인복지팀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굉장히 업무에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시정 질의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이 무허가에다가 거기에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이런 공간도 없고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 건물 2층에 펜싱이라든가 경기도복지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다 정리가 되면서 여기를 환경개선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2,000만 원, 석면해체가 1,700만 원, 공사비가 4억 6,3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보충 질의 드리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조립식으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잘 하셔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게끔 해서 여기를 장애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하실 계획인 건가요? 현재 쓰고 있는 장소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정계숙위원
현재 보호작업장을 쓰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리모델링 되면 보호작업장이 이쪽으로 다 옮겨갈 거잖아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에 있는 단체가 뒤쪽에다가 마련을 해 줬죠.
정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리랑 리모델링이 끝나면 보호장업장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은 임시로요?
정계숙위원
아니, 현재 보호작업장이 무허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리모델링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그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기존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물을 현재 보호작업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 부분은 시정 질의도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좀 확인하셔서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보호작업장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68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뀌었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파트로 나눠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노인돌봄서비스 기관이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돌봄서비스를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고 있었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노인복지관에서······. 금년은 당연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요, 작년에도 노인복지관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된 재가서비스해 주는 것하고, 또 요양원에서 등급을 못 받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장기요양 기관을 득한 기관에서, 한 6~7개 기관에서 그걸 운영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노인복지관으로 이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아, 네. 작년에 서비스를······.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서비스체계가 예산이 1억 7,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으로 이관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예산에 더 비율이 높아진 건가요? 수요가 많아진 건가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요?
승호
김승호위원
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했었던 사업량으로 금년도에는 제가 비교를 못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작년에 기정액은 14억 1,820만 원이 기정액인데 지금 추경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얼마 딱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가내시라고 합니다. 전년도에 운영했던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임시로 세워주고 그렇게 되면 양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연초에 들어오면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금액을 이만큼 더 세워라, 사업량을 이정도로 해서 더 세워라라고 해서 이게 확정내시된 거거든요.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확정내시가 됐으면 돌봄서비스를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진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것까지 많아진 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서류로 비교분석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여러 가지는 비교분석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6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문제가 이 사업이 2019년도에는 1,300~1,400명 정도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와서 약 400~500명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거예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전년도에 한 1,600명 정도······.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니까 거의 400명 이상 늘어났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보시고 내년 2021년도 올해 3회 추경 때에는 더 몇 백 명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게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공동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목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거고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변경이 됐거든요? 이 사유는 뭐죠? 보조사업과 수혜금은 완전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시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과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서류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 2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24개가 뭔지는 혹시 현안 가지고 계시나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이게 프로그램이 인지언어 영역해서 생각하는 독서지도, 엄마랑 놀자, 드림영어교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드림과학교실, 창의체험, 보드게임, 여름방학특강 이번에 가족목욕지원, 영양배달 등등 그러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는 직접 본인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거든요?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아까 보상금은 본인들한테 직접 주는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학원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들이 예를 들면 일반인한테는 8만 원을 받는다면 2~3만 원 정도는 자기네들이 기부의 성격으로 저희한테 상당금액을 깎아주고 저희가 깎아준 금액 나머지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별도로 보고드릴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목변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회복지사업비 사업보조와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는 성격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노인일자리수행기관 2개소에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수행기관 2개소가 어디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혜입니다. 노인지혜는 요즘 사업량이 좀 작고요. 복지관이 대부분의 사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를 놓쳤는데 어르신들이 일을 못하고 있죠?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아직 사업 착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일자리가 시작이 되면 빠진 부분을 일자리를 더 충족을 시킬 건지, 아니면 계층을 더 확보할 건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도 그렇고 31개 시․군도 노인일자리가 2월 달부터 보통 11~12월까지 이루어지는데 지금 벌써 반년이 거의 가까이 지나가는 단계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노인들이 일주일에 8시간 아니면 10시간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기간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못했던 부분은 조금 더 일을 시켜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건 중앙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예산 문제나 어떤 소득계층에 따라서 탈락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더 확장을 시켜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일은 하고 싶어 하는데 아쉽게 떨어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어차피 상당히 경기도 좋지 않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편성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명
오천명사회복지과장
세워진 예산을 최대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315억 1,939만 3,000원 대비 7억 2,643만 7,000원이 증액된 322억 4,58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지원을 위해 1,063만 2,000원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70만 원을 증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상단에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을 9,000원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1만 9,000원 감액하여 1억 7,0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1만 원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를 600만 원 증액한 3억 8,53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비에서 2,983만 5,000원을 감액하여 11억 2,33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비에서 감액한 2,938만 5,000원만큼을 증액한 1억 1,663만 8,000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설된 아동학대사례관리사의 인건비와 코로나로 인한 방역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이 내시가 변경되어 360만 원을 감액한 3,334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한부모지원사업을 6,900만 원 증액한 14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상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은 567만 5,000원을 감액하여 5,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하단에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을 내시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기금 550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단부터 89쪽 상단에 청년참여활동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청년공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01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활동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인기강좌인 쿠킹클래스에 위생적인 운영을 위한 배수시설, 환기시설 등의 설치비 2,000만 원과 운영시간 외에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위한 외부연결계단문과 옥산안전펜스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관리용품 및 요리장비 구입을 위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2,966만 원을 증액한 8,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에 저소득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1,980만 원 증액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 4,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을 내시에 의해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30일 확정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비를 2억 6,815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3,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282만 4,000원을 감액한 3,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10만 원을 증액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변경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비를 1만 원 감액하여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를 내시변경으로 2,500만 원 증액하여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온계 마스크 등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을 위한 사업비 2,8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입니다. 보조교사인건비를 변경내시에 따라서 5,432만 3,000원을 증액하여 9억 7,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상단에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860만 원을 증액한 5,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단임교사지원비로 7,652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1,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를 137만 2,000원 감액하여 770만 원을 계상하고 94쪽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를 국도시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4,000원을 증액한 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1개 어린이집 추가로 선정되어 사업비 3,881만 원을 증액한 8,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4,529만 원을 삭감하고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사업비로 100만 원 증액한 4,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은 어린이집 등하원의 출결을 자동화하는 장비로 단말기와 태그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보육교사처우개선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4건의 1,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18건에 대하여 도비보조반환금은 3,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89페이지에 맨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4,800만 원 써져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청소년동반자라 함은 누구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요?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서 사업입니다. 저희가 문제 있는 청소년들한테 상담도 하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1:1이요?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1:1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고양한 그런 사례는 어떤가요? 나름대로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직접 1388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로 상담하는 게 있고 이건 직접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요, 나중에 과장님이 이런 것도 받아 보셔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둘러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청소년상담센터와 상담실이 상당히 조금 치료실 비슷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 좋게 잘 바꿔놨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담센터에서 1:1 서비스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성과를 고양한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다음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5,9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건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에요. 그런데 작년 2019년 결산액이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되어 있는 상담사의 인건비입니다.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여기 보니까 국도비잖아요. 도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정계숙위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됐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900만 원의 증가 요인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게 전체가 인건비라는 건가요?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정계숙위원
2,900만 원 전체가요?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걸 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388 전화상담 그거랑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상담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동반자프로그램에는 3명이 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건가요? 아니죠?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작년보다 내시가 적게 내려온 거죠. 왜냐하면 2019년의 결산액은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초에 돈이 내려올 때 적게 내려온 겁니다. 작년부터 3명이 고용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19년 결산액을 보니까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돈보다는 적게 연초에 내려온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거 우리가 2,960만 원을 세워도 작년보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또 3차 추경에 올라오겠죠.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이걸 처음부터 계수조정을 서로 예산 편성할 때 도와서 조정이 안 됩니까?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다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좀 엉성하게 해 가지고 나눠 놓는데 나중에 이걸 다 확정내시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 변경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대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도에서도 우리나 도도 국가에 요청하기를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인력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을 돌려서 하도록 과장님께서······.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35명인데 이게 일회성 지원입니까?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이건 일회성 지원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마다 급식비를 지원 해 주게 됩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2,135명을 책정을 해 놓고요?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연인원이고요.
운호
김운호위원
연인원으로요? 참석할 때마다 거기서 차감해서 쓰는 건가요?
혜경
김혜경여성청소년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단순계산을 해 봐도 5,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금액 대비 안 맞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4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