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3호)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로 회부된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대출받으셨던 분들이 그것을 완납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이미 소진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 돈을 반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소급 적용은 어려운 것입니까?

소급은 부칙 2조에 보면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다시 상의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최대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어렵게 어렵게 실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이 법이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로 회부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군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지금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현재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데는 9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2개월 감면해 주는 시군이 2개 정도 있고 한 곳이 3개월 50% 해주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일단 안해 주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창녕군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적정하다는 말씀이네요?(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여기는 8월 고지분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태가 장기화 되면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번 조례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추가적으로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그때 따라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고지분하면 5월달까지 쓴 것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금 나가는 것이 한달 뒤에 나가게 됩니다. 한달 5월달부터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사용시기를 보면 5월달부터고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6월달부터 나가거든요. 사용시기는 5월달부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5월달부터 5,6,7을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그전에 우리가 실제로는 2월달 3월달 4월달 이때는 정말 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목욕탕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오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일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습니다. 안에 내용을 쳐다보면 더 일찍 했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줍니다. 줄고 사실상은 그때는 영업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사용량도 줄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혜택은 줄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은 소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한달이라도 늦은 것이 실질적인 도움은 더 많이 됩니다.

그리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회없이 다음은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