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하겠다. 그리고 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 8페이지 9조의2, 9조의3 이게 지금 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내용이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9조의3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 5월인데 2개월 동안 감면해 주다가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짐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또 임대료를 받다가 어찌 됐든 연말까지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사태 등 이런 연유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확산됐을 경우에 다시 또 감면을 해 준다라고 하면 계속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게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코로나19 자체가 워낙 유례없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칠봉위원
장기화라면 다시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된다는 그런 설명이신데(예) 실질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잠시 가라앉았다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는 지금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계속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2개월 하다가 다시 또 확산되는 바람에 또 경제환경이 어려워졌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서 그게 또 2개월 정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감면을 못해 주는 그런 이 조례의 맹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그것은 재산세 자체가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은 건데 3개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3개월 이하일 때도 가능하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곧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지. 그러면
담당
세정담당
홍순면 과세기준일이 7월 1일
이칠봉위원
아, 오케이.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이칠봉위원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어?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은 제9조의2사항이고
김춘석위원장
9조의3
이칠봉위원
9조의3은 아닌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9조의3이
김춘석위원장
7월 기준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칠봉위원
7월 1일 과세기준으로 하는 균등분 주민세에 한하여 100분의 50 이것은 9조의2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9조의2입니다.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칠봉위원
6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칠봉위원
7월 1일이 아니라?(예) 그래,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하반기에 이루어져도 감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그것은 또 내년 재산세에 반영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칠봉위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올해 재산세 부과분은 올해 것을 적용하고 내년에 부과분은 7월 1일 재산세 이후에 혹시 감면이 들어갔다든지 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말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원인행위가 올해 있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부과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지금 감면 조례 자체가 올해 재산세 감면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혹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감면이나 조례 자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간헐적으로 했을 때는 일단 안 된다는 부분은 맹점은 될 수 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간헐적이라는 개념이
이칠봉위원
지금 5월 달부터 5월, 6월, 7월 이렇게 감면해 줬다. 4월부터 해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4월, 5월, 6월 그 사람들은 해당되는데 만약에 4월, 5월 정상적으로 받고 8월, 9월 정상적으로 받고 했을 경우에는 두 달만 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됩니다, 그것도. 두 달하더라도 여기 9조의3의 4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칠봉위원
아, 그래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그래서 3개월은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혹시 2개월로 하시더라도 그걸 3개월로 환산해서 해 드립니다.
이칠봉위원
오케이. 그러면 3개월이 아니더라도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다.(예) 그다음에 초과하는 부분은 그러면 추가인하율을 적용한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100분의 5라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게 9조3의 3항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조례 기준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과세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9월 달이나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주가 있을 때는 내년에 소급해 준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실수를 한 거고, 현재 감면 조례상으로는 올해분의 재산세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혹시나 내년에 만약에 감면이 필요하다면 또 어떤 감면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렇지. 여기 조문에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나머지 우리 주민세는 시점이 5월 달, 법인은 3월 달에 끝났고 3월 달에 끝났으니까 납기가 5월 달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균등분 주민세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입니다.
안홍욱위원
전부 다 7월 1일이네. 개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예) 그럼 5월 달에 개인사업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7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안홍욱위원
지방소득세고 균등할 주민세만 7월 1일이니까 해 준다?(예) 의아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해 준다 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 우리 착한 임대료해서 지금 호응하는 건축주가 많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14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아주 미약한데 어려운 시기에 건축주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비치니까 조금 그거해서 적절하게 해서 너무 생색만 내는 것 같은 그런 기준만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1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에 말고 별지에 보면 5페이지에 추모공원 사용료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골인데 군내 거주하고 유골인데 군외 거주자 이래서 헷갈리는데 유골이 죽을 당시에 창녕사람이었고 또는 반대로 이 후손들이 창녕에서 이사 가버렸다 그러면 이게 관내에 속합니까, 관외에 속합니까? 이 부분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유골은 한번 반출이 되면 반출, 지금 현재 봉안이 되어 있는 기수는 주민등록이나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직계혈족까지는 사실은 관내 거주자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관내나 관외나 사용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 말이 참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러니까 유골이 죽을 당시에는 그분이 창녕소재지라서 당연히 우리 관내로 요금 적용하고 그다음에 갱신할 때 돼서 그 직계들이 전부 다 창녕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 유골은 관외로 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관내로 봅니다. 관내로 보는 이유는 직계혈족의 등록기준지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로 봅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골이라도 많아야 인구가 많이 느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아마 이게 봉안당이 한 2005년도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해서 애시당초에 봉안당이 만기정도 되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만기정도 됩니다.
안홍욱위원
현재 지금 얼마나 안치되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안치되어 있는 기수는 개인 기수는 3,335기가 안치되어 있고 부부기수는 2,936기수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지금 봉안율이 한 60% 정도 됐다. 그렇지요?(예) 40% 정도 남았는데 해마다 봉안되는 숫자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매년 봉안기수는 개인 봉안기수와 부부 봉안기수, 그다음에 무연고 기수까지 합치면 2017년도에는 429기수, 2018년도에는 426기수, 2019년도에는 470기수가 안치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00기 좀 넘는다고 보고 한 9년 정도 되면 다 된다고 보거든요.(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빨리 옛날에 또 화장장 만든다고 뒤에 터도 있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 뒤쪽에 추모공원 뒤쪽에
안홍욱위원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빨리 해서 시설확장도 해야 될 거예요. 건물은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새 형태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조례 개정하면서
안홍욱위원
아니 형태가 있더라고 봉안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빨리 서둘러서 나중에 그거 됐을 적에 허겁지겁하지 말고 미리 해서 시설 확충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쯤에서 몇 년 전에 우리 그것 때문에 분란 일으킨 것도 아시지요?(예) 그것도 아까운 국고도 반납까지 하고 했는데 아마 주민 여론들 들어보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화장장문제도 한번 좀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좀 해서 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개정하면서 검토 중에 시설을 증축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에 확인을 해 보니 한 자치단체만 설치되지 않고 두 개, 세 개 공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없는 데가 의령하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합천, 함안은 있습니다. 함안은 있고 밀양도 있고
안홍욱위원
아마 인근이라고 해 봤자 의령하고 합천이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한번 좀 적극 유치해야 사실 이것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요새 비슷해버리면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하면 아마 다 수긍을 하거든요. 다 그런 문제점으로 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든지 각 사업별로 각 면별로 수용여부도 좀 해서 충분한 그것만 주면 합니다. 주민들 동의, 충분한 우리 인근에 할 적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남지 같은 경우도 저렇게 처리장 하면서 해 주니까 다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 화장장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들이 들려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니까 한번 반납한 지자체는 조금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안홍욱위원
패널티를 아마 줄거야.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시행 한번 해 보세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이칠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8조 사용기한 관련해서 지금 주목적이 15년 단위를 연장할 수 있다를 3회 연장으로 제한한다. 그렇지요? 특별하게 제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설봉안당이 봉안능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사용기한이 30년으로 해서 1회에 한 해여 30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0년을 사용 가능해서 저희들도 공설봉안당도 거기에 맞추어서 15년 뒤에 3회 연장하면 45년 하면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칠봉위원
60년을 맞추기 위해서, 법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한다 이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법도 법이고 보통 45년을 한 이유는 1세대를 20년으로 보면 2세대 40년 하면 저희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할아버지까지 관리하니까 그래서
이칠봉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기준이고 어찌됐든 법적기준은 60년이라 이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기준은 60년
이칠봉위원
그러면 3번 연장하게 되면 60년 되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에는 생략하는 걸로 지금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상위법에는
이칠봉위원
가닥을 잡아 변경 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60년이라면 굳이 60년을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상위법에는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않고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설치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설치기간을 같이 맞춘 겁니다.
이칠봉위원
60년, 법에서는 그러면 이 사항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60년으로 제한한다?(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법 제9조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9조2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관련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신설했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것 같으면 20년이 지금 지났다. 그렇지요? 15년이 지났다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15년 딱 도래됐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반환할 경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반환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때는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자연적으로 그냥 반환하지 않고 정리가 됐다는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예) 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신설했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안치 만기 정도가 봉안 안치할 수 있다 했는데 공실 퍼센트가 40%가 채 안 된다. 그렇지요?(예) 이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봉안시설을 증축할 그런 계획을 기초마련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2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