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335억 7,3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6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514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토곡경로당 등 9개소 내진성능평가 등 국ㆍ시비 보조금 9,5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구민생활안전보험 9,800만 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6,000만 원, 구비 18억 5,300만 원 증액, 토곡경로당 등 9개소 내진성능평가 등 국ㆍ시비 보조금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4,900만 원을 증액한 4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국고 보조금 1억 700만을 증액하여 5억 7,900만 원을 편성, 사고 위험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등 시비 보조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사고 위험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등 총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국비 보조금 4억 8,500만 원, 마을사랑방 조성 시비 보조금 1억 4,000만 원 등을 교부받아 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6억 원 감액,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6,800만 원, 마을사랑방 조성 5억 원,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10억 8,500만 원,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1,100만 원 등 1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복개구조물 보수ㆍ보강 시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4억 8,000만 원, 거제4동 거제초교 주변 도로 개설 1억 2,000만 원, 연산2∼연산3 재개발지구 연결도로 개설 1억 원,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8,0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8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1,4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공동주거안전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400만 원을 증액한 9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 4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 1,0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2,8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한 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지원, 도로명 주소 사업 도로 명판 설치 등 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지적 재조사 감정 평가 수수료, 보행자용 도로 명판 확충,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43억 9,200만 원 등 총 49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3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25억 원 증액, 교통안전 사업 4억 3,700만 원 감액, 예비비 28억 8,400만 원 증액 등 총 49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여 총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여 총 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를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43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비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총액을 일치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관련해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시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 강사 부분 관련해서 요즘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육 중에서 5년 차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들을 어떻게 섭외를 하나요? 주로 보훈처에서 내려온 강사 리스트가 내려오는 건가요? 안 그러면 탈북자들을 주로 이용해서 하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민방위 교육은 기본 교육하고 이렇게 교양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책정을 미리 해 놓습니다.

자격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 어떤 자격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에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주로 그걸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서류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또 면접 심사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것이 혹시 그 나라사랑 관련 강사님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강의 내용을 잘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 본 것이고요 반드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셔서 내년에는 다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런 강사를 섭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도시안전과 도관이라고 해서요, 우리 왜 재래시장에 미니 소방서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안전과 소관이 맞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래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재래시장이 있고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좀 규모가 작거나 이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 위험은 사실 둘 다 크지만 재래시장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인정받지 못한 재래시장들에서 화재 위험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니 소방소 설치, 소방서라고 합니까? 미니 소방서 설치를 인정받은 곳에만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재래시장에 꼭 국한돼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1개소 내지 2개소는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골목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전통 시장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이런 거 외에도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미니 소방서 설치할 지역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8페이지에 지금 ‘폭염 관리 대책 추진’ 사항에 보면 이전부터 올라오던 건데 기정액 돼 있는 900만 원에 지금 6,000만 원을 추가를 해 가지고 ‘폭염 저감 시설’을 올렸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말 감염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잠정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취소입니까, 중지입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더워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렇게 특히 쿨링 포그(cooling fog) 같은 경우는 특히 물을 분사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해서 가장 최근에 중앙 재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지를 해 달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돼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는 거는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이렇게 해 놔 놓고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해 놔 놓고 금년도에 사용을 안 하면 관리비가 들거든요. 특히 노즐이라든가 이런 것 경우는 설치해 놓고 나서 안 쓰면 다음에 할 때 계속적인 추가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고 또 설치하고 나서 또 우리가 하자는 보통 2년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는 최소한도로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공공 분수대 그다음에 물놀이장에 가 보면 이렇게 시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물을 가지고 사람이 접촉하는,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물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임에도 피부병이라든지 다양한 비말 전파로 인해서 오는 감염들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쿨링 포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보다도 더 미세하게 해서 호흡기 쪽으로도 지금 흡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 포그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사람한테 이게 과연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약간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게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의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그게 전염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번 기회에 중지가 됐으니 한번 전체적인, 그다음에 우리 국내외 사례를 한번 수집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 본 후에 재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형폐기물(제설함) 폐기 비용’이 40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노란색 통으로 제설 모래함을 담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아예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통을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재난 대비해서 각 동에 아마 경사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 관내에 271개소가 있습니다. 271개소가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그 부분에서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한 40개 정도가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거는 폐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교체를 합니까, 폐기를 하고 나면요?

예, 새롭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조금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강풍이 불고 태풍이 오는 여름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이게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보면 바람에 날려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구민에다가 제안을 하고 해도 이거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고 구에 있는 고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들로서는 황당한 상황이죠. 실제로 우리 구가 이거를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눈이 왔을 때 방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들이 우리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요 차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 있는 관련 법령으로, 이거는 법령을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던데요, 그런 우려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다 하시고 고정 작업을 해서 설사 지금 법령으로는 피해가 우리 공공 기관에 물을 수 없게 돼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한 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을 전수 정비를 하셔서 고정이나 그다음에 이탈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공문이 중앙대에서 이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올해는 더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했는데 이 부분을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지난번에 전에 지진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히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이게 대상이 총 51개소입니다. 51개소인데, 지금까지 여기 업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 51개소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이 결과를 시설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시행이 된 게 아마 작년도도 5,000만 원 정도 해서 4개소를 했고 올해 9개소입니다. 이거 9개 하고 나면 나머지 3개소를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1개소는 괜찮은 것 같고 3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이런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중앙에 아마 이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제가 공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

아파트 내에 기계실이 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부분은 아니고, 이 600만 원 부분이. 지금 이번에 올라간 부분은 150만 원 올라가 있고요.

지금 청마파크하고 가서 의견을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걸 청마파크 내에 설치를 하고 그때 설치를 하고 20년간 무상 사용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18년도, 2018년도 5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별도로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었는데 그분들이 뭔가 안에 시설을 하고 싶다 보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계속 사용료를 달라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한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무조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이게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 평가를 하니까 1년에 사용료가, 그게 전체 평수가 한 1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오 점 몇 평 되는데 감정 평가를 하니까 한 삼백? 한 백오십 정도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350만 원 정도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15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요구하는 거는 35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년 정도만 주면 자기들이 그 이후에는 무상 사용 하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 내년에,

주고 계약서상에 쓸 때는 지금 그분들이 세대원이 전체가 95세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77세대는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의서를. 그래서 이제 2년간만 주면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

예.

로고젝터가 전체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연동시장을 말씀을…….

그거를 참고로 하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희들 로고젝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연동시장 그 건널목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의 것은 아마 저희가 달아 놓은 거는 별도로 없을 것 같고 아마 그건 교통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차면 관리 번호 표기’ 건입니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번에 우리 회기 때도 많은 의견을 오고 갔는데요 실제로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유 주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 주차 사업에서 지금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되며 관리 면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공유 주차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구에서 작년 12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앱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또 주거지 주차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 비는 시간대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비면은 자주 잘 들어가고 이런 부정 주차 이런 게 또 많다 보니까 생각만큼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상황은 저희가 조금 변명 같지만 우리 구도 그렇고 지금 뭐 부산 시내 한 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서울 쪽에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유 주차 사업이 다른 업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앱으로 통하는 것 말고 또 ARS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업체도 있고, 조금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밑에 IoT 인식기를 설치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공유 주차 사업이 다방면으로 요즘 개발 업체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지금 앱에 대한 것은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새롭고 많이 더 개선ㆍ보완된 게 없는가 하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ARS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리 주거지 주차가 지도상에 표기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저 앱으로 위치를 지정하고 찾아가서 공간을, 차를 주차를 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놀란 것은 우리 연제구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이 행정상으로는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 번호가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그 관리 번호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차를 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 주차 사업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려 주신 예산을 보니까 총 아홉 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행정동, 주차 구역, 주차 면수,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주차 행정 관리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 거기에 주차가 불법 주차가 돼 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예산 4,600만 원을 올려 주셨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주차장 노면에 관리 번호를 표기함으로써 주민에게 효용성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저는 이 많은 주차 구역을 특정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 번호를 매기는 작업은 상당히 어렵고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주차는 각 지역에 있는 주민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주차 차량 등록도 했다가 뺐다가 주차비도 징수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적인 양식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분들이 효용성 측면에서 가 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담당했던, 그 지역에서 단체가 담당했던 그분들한테 이 주거지 주차장 주차면 관리 표기를 맡기는 것이 저는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이 관리 번호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휴대폰만 있으면, 앱도 필요 없고요, 가서 ARS로 전화번호만 누르면 결제도 되고 주차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미 서울에서는 개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완해서 진행하는, 예를 들면 아까 RFID라든지 칩을 박는 방식 말고요,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충분히 지금 관리 번호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유 주차를 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타구에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을 하셔서 이 관리 번호가 우리가 구축이 되고 나면 한번 공유 주차 사업을 연제구민과 연제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주차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딱 가 가지고 비어 있는 데 가 가지고 전화번호만 누르면 결제도 되고 주차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보완책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좀 주차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사고 위험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사업 예산 올려 주셨습니다. 상당히 큰데요 지금 2억 3,000만 원 올려 주셨는데요, 지금 주로 온천천 세병교에서 연안교까지 정비를 하시겠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작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온천천에 보면 보행자 그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킥보드까지 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킥보드는 출입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동 형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주의판이라든지 속도 제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구간 말고요 세병교∼연안교 구간, 연안교∼연산교 구간, 연산교∼안락교 구간, 우리 지금 연제구를 관통하는 전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황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실제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온천천으로 내려오는 입구에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사람들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는 자전거 있고요 당연히 부딪히기 좋고요. 심지어는 온천천에 마련돼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에서 쉬다가 운동하러 간다고 튀어 가거나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앞에서 우리 아들을 보다가 아기가 넘어지면 갑자기 그 주위를 살피지 않고 튀어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더욱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자전거 도로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지나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휴식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여기에 있는 벤치를 앞쪽으로 다 이동 배치 해야 됩니다. 즉, 우리 지금 잔디밭이나 주민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돼야 되지 지금 이런 형태의 자전거 도로는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더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하실 때 일단 첫 번째, 속도 제한판을 반드시 부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지나갈 때 속도를 알 수 있는, 요즘에 많죠, 그런 거. 지나가면 속도를 볼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경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착이 돼야 되고요. 도로 밑에 안전 주의라는 것도 반드시 좀 형광이나 이런 물질로 표시가 돼야지 사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온천천에서는요 자전거 타시는 젊은 분들 그다음에 걸어 가시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젊은 애기들이 있는 주부님들, 마찰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다, 보행자 도로로 가시라. 이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 3,000만 원 지금 한 1구간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으니 세병교∼연안교, 연안교∼연산교, 연산교∼안락교까지 전 구간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번 기회에 우리 자전거 도로가 정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 말씀해 주신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가용 예산이 되면 먼저 하고 안 되면 저희가 다음 그걸 할 때,

예산을 올리십시오.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온천천 문제는 사실 이게 온천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뭐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너무 좁아요. 어깨 부딪혀서 지나가야 되고 그런 건데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온천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마 보통 두 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제 그게 되면 국ㆍ시비 신청할 때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국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천 문제는 온천천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건설과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일이 나누어져 있어서 나중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한 김형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요 그다음에 인도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서가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이제 추경에 6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건데요 ‘대중교통 시설 설치ㆍ정비’라든지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바닥 신호등 설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게 다 특별회계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게 1월 1일 자로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 있었던 예산이 지금 일반 예산으로 넘어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기정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게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고 이 중에서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 2차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세 군데 정도를 한번 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고 4,500만 원만 저희가 예산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토곡사거리, 홈플러스 거제동 앞, 그다음에 이마트 앞인데 이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밤에도 가 보고, 지나가 보고 했는데 이게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들일 만큼 추가로 계속할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3개소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또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 경찰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5개를 올린 것 중에 이제 심의가 완료하면 올해 예산을 갖고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설치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연산로터리 하나은행 있는 데 신호등 많은 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 이번에 중앙천로에 신호등 개선된 데 서호병원 있는 데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제신문사 앞의 그 횡단보도라든지 좀 보행이 많으면서 또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지적하신 보행 신호기를, 보조기를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실무선에서도 사실 하면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사실 저희가 보기에 조금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해 보면 이 교통 시설물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교통 시설물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다 고가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대가 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통 한 군데 하면 양쪽 좌우 하면 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설치된 내용을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가격 대비 효용성이 좀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또 개발한 업체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런 면 때문에 아마 그 가격대가 좀 높은 것 같고요. 효용성 부분은 저희 생각에도 이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앞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조금 제한적, 폭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길이는 길이대로 가면 되는데 이 폭 자체를 이게 한 도로를, 보도를 완전 넘어서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이 이 부분이 낮에는 사실 크게 효용성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햇빛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밤 되면 그게 좀 멀리서도 어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게 되고 당초에 이 바닥 신호등은 스몸비족이라 해서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을 조금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게 하는 기능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야간대에는 노약자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일단 멈춤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이미 기반영 된 예산을 한번 저희가 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할 거고요.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 혹시 설치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지금 이게,

부산에서만.

아니요, 부산 말고 저희가 이거 하면서 다른 데도 검색을 했는데 전국에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부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약간, 이게 보니까 동래구도 있고요 남부 쪽에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할 때 이게 몇 군데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대는 여기에서 업체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안 그래도 저희도 업체 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많이 하고 다 많이 쓰게 하려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다는 그런 의견에다가 효용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부분이니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죠, 366페이지의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3억 4,300만 원이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 것까지 합하면 잡혀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관련해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밤에 찍어서 화면이 좀 흐립니다마는 여기가 새 길이 났습니다. 건설과에서 이제 공사를 해서 새 길이 나고 거제4동 주민센터에서 거제초등학교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삼거리죠. 삼거리인데, 여기 아이들이 계속 통학을 하는 곳인데 저도 밤에 다녀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게 막대기를 세워 놔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기를 막대기 사이를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차가 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단이라든지 이런 걸 놓는다든지 교통섬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책을 혹시 가지고,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도 한번 지난번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 조사할 때 한번 다 나가서 저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단을 만일에 설치하게 되면 일단 저기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통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중간의 저기를.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저 부분을 차라리 인도처럼 위에 보도를 조금 높여 가지고 그렇게 보도블록식으로 해서 약간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도로 공사를 할 때 건설과 쪽에서 할 때 저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도로를 다 건설해 놓고 이제 그런 불편하다든지 조금 어려운 사항이 뒤에 우리 쪽에 오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조금,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인데요 얼마 전에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그걸 했습니다. 하수관로 매설하는 공사를 했는데요 이제 매설하고 위에 그냥 포장만 덮고 가 버렸어요. 가 버렸는데 보면 짜깁기하는 그림처럼도 보이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들을 조금씩 침해했거든요. 그리고 황색 포장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시설본부에서 그 뒤에, 상황까지 원상으로 복구시켜 놓고 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뒤에 우리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나가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보통 건설본부에서 오수관로 같은 공사를 하면서 저런 케이스가 많은데 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건설본부에서 다음에 뒤에 지금 저 까만 지워진 부분뿐이 아니고 그 전체 다를 다음에 다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나요?

예, 저 부분이 약간 아스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게 되면 밑에 이게 약간 눌려져 가지고 조금 이래 고착이 돼야 되는데, 까만 저 아스콘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다시 덧칠을 하면 그게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고정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보통 한 3, 4개월은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할 때 워낙 군데군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저 보수ㆍ정비를 하는 업체에서 조금조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또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 하반기에는 저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 갖고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 정비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포장과 후의 포장, 조금 덧댄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건데 저기는 이면 도로지만 차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잘려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전체 포장을 해 주나요? 안 그러면 또 자기들,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다른 부분보다 좀 빨리해 달라고 저희가 한 번 더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이들한테 위험할 것 같고 그런 그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랑 나머지 하나 더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린다,

양성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검토하고 뭐 양성하는, 저게 아마 보름 됐거든요.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곧 이제 개학이 될 거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문초등학교도 이번에 방송에 나왔듯이 페인트 다 색칠해지고 황색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에 우선해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시면 아이들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은 한번 전수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소요 예산 중에, 필요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가지고 지금 자체 예산으로 2억을 이번에 또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선우선 그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카드라는 것을 받아 봤는데요 그게 이제 흑백으로 프린트돼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남문초등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관리 카드에 포함을 시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류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 카드가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관리 심의 할 때 저런 거를 조건으로 반드시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희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6,500여만 원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저희는 조금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자체는 이게 저희 구비 부담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 6,500만 원이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교통공단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을 지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이런 이렇게 개선을 해라 이런 거를 그 개선 사항을 같이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중앙에서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쪽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영해수온천 앞인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그때 한 5건 정도 한 해에 나 가지고, 보통 1년 전 교통사고 건수를 가지고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5건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할 거는 신호기를 개설하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위에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을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선되는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내용이 거의 교통 신호기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표지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그 앞에, 그러니까 거기가 넓잖아요. 사거리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거리요. 거기에서 안락동 넘어가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 온천천 우리 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연산9동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쪽 부분에 거기가 좌회전 되고 저쪽에서 오는 차선하고,

사거리인가? 하여튼 그쪽은 되게 넓던데,

예, 사거리.

이미 그쪽에는 다 그런 시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아, 토곡사거리 말고 대영해수탕 앞에서도,

아, 대영해수탕에 그 온천천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대영해수탕 거기 더 가서 안락교 넘어가기 전에, 안락교 넘어가기 전에 갈라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락교 넘어가기 전에, 아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거를 설치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이 그림자 조명 사업은 2017년도에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4,8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10개소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그거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방법은 한번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신호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분리를 해서 전기 부분만 따로 그 가로등하고 시간을 타임을 설정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전문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지금 신호기 전기하고 신호기하고 같이 그게 받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가로등의 전기를 따로 끌어와서 타임을 조정해 갖고 또 신호등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한번 업체 쪽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 펜스.

한번 확인 후에 제거를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의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인건비에서 5,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아마 거제4동하고 연산9동 마을지기 사무소가 이게 같이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당초에 저희가 연산9동 마을지기 사무소가 선정될 때 마을지기 사무소 선정되고 나면 시비를 3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9동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0년이면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구비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올해까지는 시비를 지원을 해 준다 해서 시비를 지난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고요 우리 구비 부분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4동 마을지기 사무소가 4월 6일 날 개소를 했어요. 아직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연산9동은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 마을지기 사무소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거제4동은, 물론 이제 거제1ㆍ2ㆍ3ㆍ4동과 2ㆍ4ㆍ5동이 이쪽……. 1동, 5동이 들어가나요?

2동,

2동, 5동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좀 보면 이제 거제4동이나 이런 곳들은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취약 계층이 좀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마을지기 사무소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데 홍보 비용도…… 아, 이것도 시비 때문에 구비를 900만 원 삭감한 것인가요?

여기 있는 예산은 전액 연산9동 관련 사항이고요 거제4동 부분은 1차 예산 때,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228만 원.｣ 하는 직원 있음) (뒷좌석 직원, 자료 전달)

전체 일반운영비로 해서 228만 원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홍보비는 별도로, 그리니까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내용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마을지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각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개별로 가정방문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가 돼서 원칙적으로 하면, 연산9동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마을지기 사무소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물도 나눠 드리고 또 동을 통해서도 홍보물도 나눠 드리고 하는데 지금 여건이 홍보하는 데 여건이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알음알음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거제4동의 현장지원센터인데 거기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용을 많이 이제 시작하고 계시고, 조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단을 통한, 전단지를 통한 홍보도 사실은 비용이 꽤 많이 드는 작업이고요, 물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인력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많이 드는 작업이고 이럴 텐데 조금……. 그렇죠, 우리 연제소식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한다는 배너 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법도 조금 홍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산9동 마을지기 사무소는 월평균 한 70건 정도 수리도 하시고 방문해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거제4동도 이렇게 좀 활발하게 될 수 있으려면 좀 처음에 이제 알리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 계층들이고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렇게 손으로 건네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관문에 이런 데 붙여 두는 거라든지 그런 방식은 또 가능할 것 같고, 동사무소의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거제4동 마을지기 사무소도 안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동에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380페이지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공사’가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보다 4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어요. 구비로 2억, 그다음에 특교(특별교부금)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추가가 됐는데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던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게 이 도로 개설 공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수관로,

예, 하수관로 사업인데 지금 양정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해 가지고 거제동 그다음에, 좀 공사를 양정까지 해서 같이 포함해서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언제 진행이 됩니까? 지금 4억 8천이 추가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사업비까지는 확보가 다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했는데,

보상은요? 보상이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는 착공돼 가지고 보상이 안 돼서 공사는 잠시 중단하고 지금 토지 수용재결 신청이 돼서 6월 달 안으로 다 보상이 될 겁니다. 지금 최근래에 일부 보상금 수령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하수관로 신설ㆍ확충 공사인데 이번 주 안으로 아니면 다음 주에 다 끝날 계획입니다. 그거는 담당자한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걸린다고 그렇게,

이게 이제 거제대로 건도 올해 안에는 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계속 보상 때문에 이러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하나 있는데 감정평가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면,

작다고?

보상 금액은 작은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재감정 평가를 하는데 금액이 똑같든가 크든가 작든가 3개 중에 결정을 하는데 금액이 작아지는 경우도 금액을 큰 거로, 당초 것으로 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결 신청하는 게 이런 추세로 바뀝니다. 수용재결 신청 들어가면 보상금 올려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실제로 올려 줍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 좀 올려 주는 모양입니다.

조금 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상태가 지금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은 또 추가 편성이 됐고. 그래서 빨리, 물론 절차가 있어서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안에 이게 완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1억 2,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또 차는 다 다니고 있는데,

그 옆의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파트와 접한 부지에 국유지 세 필지(46㎡)가 있는데 이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저번에 거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딘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예, 압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제4동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넘어오는 횡단보도죠, 삼거리.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막대기들이 삼각형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저기를 건너서 통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저 길을 매일 다니는데 차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저 부분을 원래 이제 도로 개설할 때에 학교 주변 도로니까 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냥 저 정도로 해 놓고 건설과는 철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다시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게 전체 저 안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냥 도로 같으면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저게 워낙 넓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쪽에 집 있는 쪽을 갖다가 주거지 주차장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곡각지입니다, 약간. 그래서 그것도 약간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가운데에 차 못 오게끔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약간 좀 위험한지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옵니다. 저 차 앞에 있는 게 또 횡단보도거든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와 가지고 저 삼각형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횡단보도를 또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교장선생님 말씀은 아이들이 건너올 때 저게 막대기가 안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이게 막대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 딱 그림 보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신리삼거리에 보면 여기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리삼거리에 보면 사람이 횡단보도가 기니까 일종의 안전지대 형태로,

그렇죠, 안전지대 형태로.

그런 구조물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개겠습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요.

저게 이제 곧 개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좀 해 주셨어야 되는,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큰 면적이 아니라서 공사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정… 시 건설본부에서 양정 쪽 지역에 지금 하수관로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저기가 유림아파트 바로 앞에서 거제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고요, 도로를 파서 하수관로를 넣고 나서 포장을 했어요. 아스콘으로 포장은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포장만 하고 한 2주쯤 된 것 같은데 공사한 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뭐 짜깁기해 놓은 것처럼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들도 잡아먹었어요, 그 포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복구도 안 해 놓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시 건설본부에서 한 거라 가지고 우리가 뭐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런 부분들을 제대로 옆의 것까지 포장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황색 칠도 다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도 제대로 해 놓고 하는 게 공사의 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 제 개인 생각도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최근래에 5월 12일부터 민식이법 계도 기간이 다 끝나 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서 30㎞ 넘어가면 과태료부터 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래에 그런 게 돼 놓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적에 임시 포장 해 가지고 다짐이 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절삭해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법령이 다르게 시행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 예방 차원에서나 또 과태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절삭해 가지고 시커먼 아스팔트 포장 새로 된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원상 회복에 가깝게 하고 그다음에 다 다짐이 다 됐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다시 절삭 포장 해 가지고 다 재포장하는 거로.

그래서 앞의 부분도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도로 상황이었고 이것도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도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곧 개학을 앞두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건설본부에 요청을 하셔서 빨리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 등교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건설본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이것도 이야기도 전달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 있는 돈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억 3,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밀 조사는 구비로 신규 사업 1억 2천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9,5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3억 3,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공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기존에 보면 지반 함몰, 안전사고 대비해 가지고 하수관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관 파손, 관 침하, 관 변형 이런 게 많아서 하수관로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전부 부산시, 국비하고 다 매칭을 해 가지고 구비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500만 원은 구비 확보 부족분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 하수로 부분은 이렇게 우리 구가 혹은 시에서 나서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전, 3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에 보면 대부분 사도를 타고 개인 하수를 통해서 집들이 흘러들어가면서 공공 하수관로로 연결하는, 대략적으로 긴 곳은 1㎞ 이상 되는 부분이 사도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게 지금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개인 하수관로, 지금 주택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택 주택 밑으로. 예전에 그게 블록 단위로 허가를 받다 보니까 아마 건설 업체에서 그렇게 허가를 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허가가 나지는 않고 있겠죠. 공공 하수관로로 반드시 연결을 하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에서 내려오는 오ㆍ폐수를 막기 위해서 자기 마당을 열어서 심지어는 그거를 폐쇄를 해 가지고 위에 역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곳도 있고요. 지금 그런 주택 단지가 8동, 그다음에 9동, 저기 거제동 인근에 이렇게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실태 조사가 지금 없게 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일단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그 관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에 침하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싱크홀이 지금 발생이 몇 군데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하수관리계장님하고 우리가 동네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한번 다 같이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주택도 실제로 공공시설을 유지ㆍ관리ㆍ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시설 유지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주택들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수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마당을 지나가는 하수관로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지ㆍ보수 책임은 누구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바뀐 법령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금 거기에 대한 공공, 그 주변에 사용하는 공공이 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을 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모순되는 부분은 그 재산권이 있는 자는 그 하수관로를 또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법이 상충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막아도 되고 같이 이용해서 유지ㆍ보수도 해야 되는, 이 법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지금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 하수나 이런 정밀 조사나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수리가 가능하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 개인 관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혀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번 지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개인 하수관로가 공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위원회하고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부분에 신규 사업이 지금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공공 말고 지금 이러한 우리 블록별로 가지고 있는 개인 하수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실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한번 가 보니까 지리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접지, 도로, 하수구로 연결시키려 해도 현 지반이 그 도로보다 낮아 가지고 물이 갈 데가 사실은 개인 주택가 밑으로밖에 못 다닙니다. 거기는 골목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이거 해결책이 사실은 좀 없는 실정이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는 해야 되는데 명확한 답이 지금 아직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법이 해석이 애매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주택의 소유자 편도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주체도 아니고 사실상 알아서 해결하라는 형태로 법이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중재 방안이라도 마련하는 그런 방향,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공공 하수 시설 기능, 다시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거는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대심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대지는 동래구에 있고 실제로 시설에 대한 영향은 우리 연제구민들이 보고 있어 가지고 지금 무궁화아파트 인근의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건설본부의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주고 있지 않으신데요, 실제로 지금 이 행정 절차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 설명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건설본부에 제안을 하셔서 그때 건설사도 참여를 하기로 했으니 주민에 끼치는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확실한 조치를 담보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집진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명확한 수치로 주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빨리 개최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본부 직원, 관계자하고 한번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궁금하니까 하여튼 의원님을 모셔 가지고 1차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도 같이 한번 하자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잠시 선거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형태든 주민 설명회는 지금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유앤아이아파트 그 앞쪽에는 지금 일단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는 전부 다 지금 빨간색 깃발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부드럽게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연제구민들께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그걸 존중을 하고 그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뭐 물리적으로 항의를 안 한다는 취지에서 그거를 가만히 무대응으로 한다고 하면 향후 이 공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 대한 이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거제천로, 쌍미천로 5억을 받아 가지고 구비 편성분을 갖다가 다 삭감한 겁니다.

예.

지금 공사 계약돼 가지고 이제 업체 선정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합동 점검 했을 적의 자료를 다 해 가지고 건설 본부 그다음에 시공사, 관리자, 저희 구청 그래 갖고 일단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가지고 BRT 버스운영과 그쪽의 담당자한테 주고, 말로는 계속 정비를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종 정비 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자 발생 지역이나 이런 표를 가지고 버스운영과하고 다시 한번 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책자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전세 자금, 다자녀 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2주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신청된 접수 현황이 6건에 589만 7,000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조회해서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올해 첫 시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런 걸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 연제소식지에 한번 나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도 자료가 나가서 부산일보랑 국제신문에 일부 기사로도 잠깐 나갔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리플릿을 한 100매씩 이렇게 비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홍보 가지고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제소식지에는, 처음이니까, 좀 지속적으로 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이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배너 걸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전세 자금 대출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면 공고문을 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서 공고문을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현관 입구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이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사무소에 아까 100개씩 이렇게 보냈는데 워낙 리플릿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 갔는데 한 번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동사무소에도 좀 얘기를 하셔서 좀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금방 아이디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저희들의 계획은 우리 관내 다자녀 가구를 파악을 해서 그 가구에 우리 홍보문을 우편으로 직접 보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다자녀 가구들의 주거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또 저출산 대책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좀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 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저기 아시다시피 공공건축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신설된 직원들 배당, 늘어난 만큼 배당한 겁니다.

현재 2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게 맞는데 지금 건축과 자체에 4월 달에 아시다시피 직원, 건축직 3명이 2명은 사표 쓰고 1명은 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운영에 힘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건축계 만들 때부터 계장 1명 확보하는 걸로 해서 만들고 기존 인원에서 충원시켜서 지금 임시 운영하는 형식으로 취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던 업무를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공공 건축 하는 업무가 심사라든지 공사 감독이라든지 준공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데 직원 2명이서 전담해서 하기에도 사실은 벅찬 실정입니다.

구 전체적인 인원 배치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조직 개편 할 때 현 조직을 인원을 늘릴 수는 없고 일단 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차후 차츰차츰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재 있는 이 인원으로 조금 어렵지마는 운영을 하고 차후 차츰차츰 인원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 때 시에서 인원을 배정을 받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결원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