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81억 9,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19억 7,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11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1,763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9,51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12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6,928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4,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보조금 1,0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2억 1,64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인건비 35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기본 경비 중 코로나 대응 선별진료소 근무자 급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로 2,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19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21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영아 방문 건강 관리 시범 사업 등에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24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및 운영, 방문 건강 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흡연 스크린 설치 등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32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 해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ㆍ공무직ㆍ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의 인건비에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41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급양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신규 음압 구급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코로나19 사태의 대비로 신규로 구급차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이 구급차의 용도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 신종 바이러스도 나오게 되면 재(再)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에도 음압 구급차 구입비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게 우리 구만 내려온 게 아니고 각 보건소에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구 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맞고 나중에 이 사태가 종료가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차가 상시 필요한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아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랬는데 아마 이 음압차가 필요한 어떤 기관이 있다든지 하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빌려줘 가지고 이거 소유는 우리 거니까 그쪽으로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전염병 사태가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쓰고 아마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 구에서 굳이 상시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때는 필요한 곳에 돌려드리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코로나 사태로 썼다가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다른 환자들이 그 구급차를 썼을 때 괜찮겠냐 그 내용이죠.

그거는 소독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저는 과장님 여기 방역 있잖아요. 방역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지요?

코로나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아, 다른 방역,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역을 많이 하잖아요. 관계없는 방역이에요?

예, 예.

제가 해마다 지금은 또 철이 다가왔는데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해충 민원이거든요. 모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방역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약품이.

아 그거는 시비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각 동 자율방역대에서 운영할 때 그 약품이나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여기 보니까 매년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 이거 시비거든요.

예, 시비인데.

시비인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지금 많이 깎아 가지고 매년 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방역 민원이 되게 많던데 왜 삭감이 돼요, 그런데. 방역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데 필요한 약품은 충분히 구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율방역 하는데 약품으로 인해서 가지고 방역을 못 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방역 들은 민원 중에서 주로 재래시장 있잖아요.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재래시장하고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주변하고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데요. 재래시장하고 목욕탕 근처,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우리 배도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무척 고생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잠정 마무리될 수 있게끔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도울 일이 있다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고 접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없어서 못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우선적으로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자 한 부분이니까 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신데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우리 흡연 스크린 설치 부분인데요. 이걸 어디다가 그리고 구비를 투입했는데 실질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고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흡연 스크린 설치는 2018년도에 주민공청회를 했었고 의견 설문 조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때 찬성이, 이제 흡연 스크린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4십 한 9%, 찬성하시는 분이 한 51% 정도였고, 또 저희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했을 때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하신 분이 다섯 분이셨고 반대하시는 분이 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는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게 여러 정책 회의나 통해서 길거리 흡연이 통제가 된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모든 거리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상황에 흡연 스크린을 만든다 한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일단 금연 거리를 선정하는 것이 먼저 우선 된다는 의견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 연제구 안에 금연 거리가 지금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 거리 지정을 저희가 그때 두 곳이 나왔었는데 우리 연제구를 대표하는 연산로터리하고 시청이 우리 연제구 안에 있기 때문에 시청 인근하고를 두 곳이 그때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시청 여기는 거의 버스정류소의 금연 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연산로터리가 조금 더 필요하고 지금 계속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연산로터리이고 지금 과태료 부과도 거기서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교묘하게 금연이 되지 않는 구역들에서 흡연을 하고 계시고 그 담배꽁초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 연제구를 상징하는 연산로터리 쪽이 금연 거리 지정이 좀 더 많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금연 거리를 연산로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흡연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자 현장 방문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안에 자전거를 설치해 놨거나 아니면 화단을 설치해 뒀거나 파출소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흡연을 피우다가 사람의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디가 가장 많이 단속도 되면서 피울 수도 있고 안전할까를 고려해서 그중에서 한 곳 정도를 시범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좀 더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더 수렴하고 의원님들께도 위치나 정확한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더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드릴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금연 거리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제재할 수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흡연 스크린 설치를 한다고 한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울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아까 시청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뒤에도 정작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내려와서 흡연하는 공간이 눈살을 찌푸리는 뒷공간의 그 녹음광장 쪽 방향인데 거기도 정작 없습니다. 이런데 연산로터리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계획상으로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그 시청 뒤쪽하고 연산로터리 쪽에다가 일정 재떨이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도 올라왔는데 이게 부결된 거 아시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의회랑도 많은 얘기를 했었더라면 이런 금액이 1,500만 원 구비가 올라왔지만 논의가 대상이 안 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올라왔으니까 또 하나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잘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작 그 안에서 피울까? 담배를 태울까? 흡연을 할까? 저는 저도 앞전의 흡연자로서 지금은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조차도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부분도 좋은 방향이니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두시고 규제 설정에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부분을 이어나갈 수, 함께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간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기록에 남는 거라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전반적으로 다 맞는데 설문 조사 결과는 반대로, 반대가, 흡연 스크린 설치 반대가 51%고 찬성이 49%였습니다. 잠시 말씀하시다가 헷갈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게 컨트로버시(controversy/논쟁)가 있기 때문에 딱 확고하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든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되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연 거리를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설치를 해 본들 밖에서 피워도 아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이게 호응이 있고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의 여지도 열어놓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든지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봤을 때는 금연 거리를 지정과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 지정을 하고, 전제가, 그냥 흡연 스크린만 설치를 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양상들이 많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금연 구역 거리를 지정한 다음에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도 보면 스크린 담배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흡연실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것도 규제 건물로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만 피우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피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가 전제 조건이 없이 만들어 놓은들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같이 진행한다면,

금연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할 겁니다.

이 금액 부분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시청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시청을 찾아가서 시청에 이제 총무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렸고 1층 의회 쪽 앞에 만들어진 그 흡연 구역 그다음에 2층에 금연 부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흡연 부스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다 피우시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좀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지금은 많이 들어가서 하고 계시고 그 안에 에어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공무원들이 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걸 주셨나 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직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금연으로 시설이 지정된 곳에서는 저희 관에서 흡연 부스를 만든다든지 할 필요가 없고 그 관리주, 건물주 그 사람들이 흡연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임산부ㆍ영아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ㆍ구비 매칭 사업 같은데 영아는 36개월까지 기준을,

영아는 1세 미만이 보통 우리가 영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 1세.

1세 미만, 12개월?

예, 12개월.

그러면 임산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방문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ㆍ영아 방문 건강 관리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고 공모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ㆍ도 단위로 공모를 요청을 했었고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부산은 세 곳이 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제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요즘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줘도 젊은 여성들이 어머니가 봐주는 육아를 신뢰를 조금 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럼 대상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 임신을 하고 있으면서 영아 12개월까지 데리고 있는 분,

맞습니다.

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연제구에는 어느 정도 몇 분,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나오던가요?

대상자는 저희가 한 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1,200명 정도가 출생이 됩니다. 그중에서 본인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방문을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고 아이들이 장애라든지 정상 발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기가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담과 임산부들의 어떤 건강 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4명의 인력을 시간선택임기제로 공모해서 받았는데 거기가 간호사가 세 사람,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명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좋은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할 경우에 영아가 있을 경우가 12개월 미만, 저는 한 36개월까지를 봤는데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임신되기도 힘든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그렇게 보면 좀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국비니까 충분히 찾아 가지고 다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연 1회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