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에 앞서 지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의회를 존중하는 예의는 갖추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일상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얼마나 허망하게 바이러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지 증명되었습니다. 한순간, 한 찰나의 방심은 코로나19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방역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의 코로나 청정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책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들의 실질적 동참을 유도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집에서 격리된 채 무사히 잠복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무탈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촉발된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정은 코로나19와 방역, 그리고 일상이 공존하는 제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관광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제주에 오지 말라는 호소는 제주도민의 신체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는 하나 경제적 생존을 고민하는 제주도민에게는 모진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이 관광산업인 제주로서는 이러한 양면적인 영향을 깊이 인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방역과 관광이 공존하는 산업 시스템의 구축이 제주의 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눈뜨게 된 우리 사 회의 치명적 약자에 관한 것입니다. 유례없는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끝단으로 내몰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영위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는지 목도했습니다. 그들이 감내하고 있는 휴직과 실업, 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고통을 누가 덜어줘야 하겠습니까? 제주의 민생 경제의 주역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광 시스템, 일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이를 위해 제주도정의 노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제382회 임시회에서는 제주자치도와 제주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도의 추경은 국고보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된 2309억 원의 예산을 도민들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일명 ‘코로나19 추경’입니다. 도민들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2020년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토론회, 축제 등의 개최 경비, 불용된 공공근로 인건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불용예산 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 예산 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제주의 올해 일사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액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3%, 14.8%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수치입니다. 숫자로만 읽히는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14.8%가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세 자영업자에게 평균 15% 이상의 매출 감소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의 타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용예산의 선제적 삭감과 재정 투입 계획을 발 빠르게 준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도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은 제주도정의 최우선 책임이자 의무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청 또한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 계획을 담은 26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절차상 의 회의 의결이 완료되어야 최종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하여 언론 보도를 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의회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긴급하되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해결하기가 벅찰 때는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힘내시라는 위로가 진정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위로와 격려보다는 그저 버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