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일남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억 3,2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19년 안심안전마을 만들기 잔액 및 이자 15만 1,000원을, 2020년도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배분금 68만 3,000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정산 반환금 4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인센티브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에서는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467만 6,000원, 2020년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512만 원을 증액하여 176억 5,5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21쪽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3억 3,522만 9,000원을 증액한 28억 8,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 1억 561만 원, 직원 워크숍 5,440만 원, 문서관리 33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8,18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5,5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부조급여 지원에서 4,40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관리에 690만 원, 당직활동 강화에 6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425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행정 지원을 위해 동 민원행정 지원 1억 2,925만 원, 통장 역할제고 4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28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39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2억 8,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인력운영비에 9,133만 원, 하수관리 연금부담금등 44만 7,000원, 치매안심센터 연금부담금 5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보수에 8,6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 사업에는 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 246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하고 322쪽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 실효성 관점에서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성리더과정 위탁교육비가 1명 9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정액이...

이것은 해외연수비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기정액은 없었는데 예산액이 늘은 것은 국가...

우리가 이번에 사회복지직 한 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상ㆍ하반기로 해서 여비가 9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보냈는데요?

유럽 쪽으로... 아직 그건,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 95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900만 원.

아니, 950만 원 써진 건 뭐예요?

교육비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교육비가 950만 원이라고 써져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22쪽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1,700만 원이에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성리더과정이요.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중앙에 교육을 보내게 되면, 이거는 리더, 뒤에 것은 교육비이고 순수하게.

1,700만 원은?

예. 그다음에 앞의 것은...

저희가 교육을 보내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위탁. 위탁교육비...

저는 이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써져 있어서 어디 해외로 보낸다는 것은 몰라서...

해외도 보내고, 우리가 여비도 줘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비용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습니다.

1,7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1,700만 원을 줘야 우리가 1년 동안...

1년? 1년 과정?

네.

완주에서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완주 교육인가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그때 계셨던, 그 교육 받았던 완주 그곳?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한 사람 보내려면...

아니, 우리 중견간부 리더과정, 이런 것도 완주에서 하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 교육청입니다.

사무관 교육입니다.

그러면 950만 원은 위탁교육비이고.

위탁교육비는 1,700만 원이고요. 앞에 있는...

950만 원은요?

950만 원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950만 원은 해외연수, 교육생들 해외연수를 보내거든요.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리더과정으로 앞에 950만 원이 있고, 뒤에 또 여성리더과정으로 1,7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별력을 제가 모르겠다고. 따로 자료라도...

밑에 것은 해외연수비 900만 원이고, 이거 95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가 안 되게 똑같은...

여기 일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모호하게 적으면 안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오해를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326쪽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이번 추경 때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8,200만 원.

비교증감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7,896만 원이 지금 비교증감에 올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 인건비가 연봉으로 5,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직원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명 공무직해서 1명 더 나가있어요. 2명이 리드를 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7급 팀장 1명이 있고, 팀장이 한 6개월 정도로 이번에 뽑았어요. 그리고...

그 팀장이라고 하면 사단법인에서 뽑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 2명을 채용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3명을 채용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 인건비가 포함돼서 올라간 겁니다.

현재 본예산 할 때 하고 다르게, 본예산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지금 세운 거는 그 이후에 3명을 채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직원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계장 한 분하고...

아직 다 안 빠져 나왔나요?

예, 2명이 지금, 6급 1명하고 공무직 1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이번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그때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12월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는 저희가 우리 공무직들이 파견 나와 있잖아요. 파견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센터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9급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만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직들이 빠져나오면서, 9급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 그다음에 8급 1명 이렇게 3명이 지금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외에 저희 6급 1명이 파견이 나가 있고요, 우리 일반직에서. 그다음에 공무직 1명이 거기에 파견 나가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인력현황이.

지금 6급 한 분, 파견 나가신 그분이 지금 사무국장을...

예, 역할을 합니다.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직은 전부 다 채용이 안 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채용이 되면, 지금 신규자들이 소장님보다 더 신규자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누수가 생길 것을 염려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알아요. 한꺼번에 전부 다 채용할 순 없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지금 그러기에 좀 많이 길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도 뽑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지지부진하게 뒤로 연기가 되는 건가요? 계속? 말씀 좀 해주세요.

업무가 보니까 흐름도가, 지금 흐름을 예를 들어서 다 신규자로 뽑아놨기 때문에 흐름 자제를 다 파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상당한 좀 기간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뽑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 데려가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올해 7월에라도 데려오려고 하는데, 지금도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계장한테 좀 업무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싹 지도하고 빠져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을 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뽑을 겁니다, 금방.

제가 왜 이걸 다시 여쭤보냐면, 본예산 때도 제가 그 질문을 같이 드렸었어요. 그때도 이제 머지않아서 뽑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어떤 부분을 염려해서 그때 질문을 했냐면, 정기총회라는 걸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기총회를 할 때, 그 때 쯤에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실 분이 미리 정기총회 하는 것도 좀 보고, 왜 그러냐면, 이걸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본인이 그냥 이론상 행정에서 인수인계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좀 봐서 채용을 미리해서, 이 부분을 인수인계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쯤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으로 곧 채용을 할 것이고, 머지않아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경이 온 이 시점에서도 아직 채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치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우리 소관이어서 업무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죠. 과장님, 저는 이제 과장님 답변도 어떤 얘기인지 알겠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계속 연기하고, 미뤄지면 좀 잡음이 나고 그럴 염려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신속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6,8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6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 8,856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은 구동구청사 시설보강사업비 등 8,632만 원을, 보전수입 등은 연말에 교부된 노후청사 시설개선사업비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 18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88억 4,9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8억 3,8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학동 및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으로 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관리는 공공요금 인상 및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등 1억 4,1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4쪽, 구벤처빌딩 시설개선사업에 3억 원을, 구벤처빌딩 노후변압기 및 노후설비 교체사업에 1억 원을, 동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교체사업에 3,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별도 세부사업 편성으로 1억 4,680만 원을 감액한 4억 8,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 13억 4,440만 3,000원으로 행정전산장비 교체사업비로 8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6억 6,3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는 3,039만 2,000원을, 사회복지 인력운영비는 143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2,559만 9,000원을, 신규 채용 및 내시금액 변동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337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는 780만 3,000원을, 338쪽,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운영비는 1,675만 6,000원을 직원 증원에 따른 채용을 대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 경비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동구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 등 4개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21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보면, 동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요? 기존사업은 없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그게 딱 정해진 주기는 없고요. 2003년인가 옥상에 10㎾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전력 생산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종성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238억 6,247만 6,000원보다 64억 754만 9,000원이 증액된 302억 7,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결산자료와 세입 추이 등을 반영하고, 아파트 신축 및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계산하여 등록면허세 6억 원, 주민세 4억 3,000만 원, 재산세 41억 3,000만 원, 지방소비세 10억 3,1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1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9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구금고 약정수입 등을 반영, 기정액 대비 2억 240만 원을 증액한 2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개별주택조사의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과,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억 3,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4,631만 1,000원 대비 1,141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3,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는 세무1, 2과 분과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사무실 환경정비 598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포상금 240만 원, 자산취득비 363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ㆍ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경비는 해외연수 취소로 기정액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상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66억 6,720만 원보다 21억 3,600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등록면허세 2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에 2019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 260만 원을 증액한 33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2019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5,339만 원을 증액한 1억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5,202만 8,000원 대비 6,801만 5,000원 증액한 3억 2,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운영은 일반운영비 527만 6,000원을 증액한 4,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8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259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여 3,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5,5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를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5만 원과 공공운영비 2,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번호판 영치차량 대체구입 및 고지서 반송 2차원 바코드 스캐너 구입 등을 위해 3,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분과에 따른 예산이체 부족분을 일반운영비 92만 8,000원, 여비 382만 4,000원, 업무추진비 198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6,640만 2,000원 대비 673만 2,000원을 증액한 7,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금 기타 1만 7,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고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4,1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4,7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모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에 3,2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8,9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6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속한 민원처리에 이웃과 함께하는 동행민원실 운영의 일환으로 퇴직자를 활용하여 마을민원 해결사로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명예행정관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시스템 운영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29만 7,000원 증액한 2,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설치로 7,5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131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116만 3,000원은 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354쪽, 도로명주소 사업에는 830만 원을 증액한 9,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7,120만 원을 증액한 9,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3,980만 원을 증액한 38억 6,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인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 인력운영비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에 4,65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이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납이자 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를 보면 도로명판 안내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부족하니까 더 많이 늘린다 그 말이에요?

네. 부족한 면도 있고요. 기존에 훼손이라든지, 표기 잘못이라든지,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국ㆍ시비가 내시돼서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잘 못 기재된 것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재명판이 영문으로 할 때, 오자라든지, 탈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일제정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을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건강도시활동단, 활동 수당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활동단이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 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공모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총 2,510만 원인데 지금 우리 관내의 취약지를 전체 돌아가면서 취약분야가 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저희가 모집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주로 활동을 어떤 활동을?

딱히 어떤 활동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불편요소를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건강8길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각 동에 학교주변이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도로에 불편사항을 다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요?

나이?

네.

이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 1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시활동단이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활동으로 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아니, 주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의 도로주변이나 등산로, 산책길 이런 부분에 혹여 주민이 다니면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나요. 361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이 나오고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이 나와요. 그거 다른 점은 뭐예요?

금연지도원 활동은 금연지도원이 저희 6명이 있는데요. 그 6명에 대한 활동비고요. 금연자원봉사 활동비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6명이 채용됐어요? 지금?

네,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요... 자원봉사는 뽑아서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많이 해서 필요할 때, 차비 정도로 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금연활동은 똑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시고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애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873만 7,000원을 증액한 34억 7,145만 1,000원으로, 기타수입인 그외수입에 3,039만 1,000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22억 2,239만 1,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11억 6,8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17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0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40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9,11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3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7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고, 37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센터 개소에 따른 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여 1억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조정에 따라 184만 6,000원,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진료 사업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 지역사회 대학생 실습 운영관리 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실습 기간 조정으로 1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3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 각 사업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9,4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7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2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9,07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4,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394쪽, 예방접종 단위사업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개 세부사업에 4,1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등 4개 사업에 각 사업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2,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 신종감염병 등 예방관리에 12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에 성립전 예산 1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성립전예산 6,500만 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869만 7,000원,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기본경비에 48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403쪽, 보조금 반환금에 6,0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399쪽인데요. 제일 밑에 체온계 2종 구입해서 8,000원 곱하기 1,000개, 이게 뭐예요? 8,000원 곱하기 1,000개란 뜻일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온계, 399쪽 제일 밑에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비, 성립전 예산, 체온계 그게 뭐예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연초에 저희는 2월부터 조선대학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조대 측에서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 이외에는 관리할 인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기숙사 외에 유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동구만의 예방 패키지, 체온계나, 마스크, 손세정제를 저희가 패키지를 세트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체온계가 종류가 두 가지로 구입을 했거든요.

겨드랑이에 넣는 거?

네, 거기에 넣는 것도 있고, 입에 넣는 것도 있고...

저는 코로나 예방 물품을 안전관리과나 보건사업과에서 이렇게 각자 분리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됐으면 하는데, 동구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재난지침에도 물품은 주민안전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 과에서 우리 동구의 특수시책을 만들면서 6,500만 원을 시에서 성립전 예산을 줬었어요. 그 예산에서 저희가 패키지를 1,000개 정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다른 얘기를... 8,000원짜리 1,000개를 구매했다는 얘기죠?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보건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59만 1,000원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억 2,61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9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5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는 코로나19 관련 우편발송 증가에 따라 152만 6,000원을 증액하고, 광주시 보조금 증액에 따라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뷰티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408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영양위생관리 시스템체계 구축에 3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부터 31쪽입니다. 29쪽, 기금운용 수입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607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2,108만 9,000원으로 시 보조금 1,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조성액 중 예치금에 2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쪽, 음식문화개선중점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1억 6,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407페이지, 첫 페이지 보고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이번에 신규로 추가 경정할 때 세워진 거죠? 1,600만 원인데. 물론,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점차 이 예산도 좀 늘려가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늘려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뷰티산업 활성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생과하고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주무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중앙에서 상위법이 위생과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위생과에서 주무부서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무부서는 위생과지만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약을 해서 잘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구비로만 1,600만 원인데 시비나 국비로는 어떻게 예산은 없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없어요. 시에서 뷰티서비스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워놓기만 하고 아직 준 게 없어요.

준 것은 없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구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시하고 같이 긴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푸른도시과로 간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까? 그 부서를 옮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일자리경제과로 간다고...

일자리경제과 저희가 아니고, 시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인원자체를 내려준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와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침에 통화했을 때는 시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됐어요? 푸른도시과랑?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은 5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