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인이 일정상 사정으로 부의장님께 의사진행을 위임코자 합니다. 의장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ㆍ5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미래통합당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유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준택 부평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부평을 준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시장으로 그동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일신시장이 드디어 상점가등록시장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록시장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등록시장의 충족요건인 상인, 건물주, 토지주분들의 동의 비율이 상인분들과 건물주는 충족이 이미 됐고, 토지주 5분의 추가동의만 받으면 상점가등록시장이 된다는 경제지원과의 자료를 받고 수년 전부터 지역구인 일신시장의 등록시장 전환을 꿈꾸며 노력했던 지역구의원으로서 무척 기쁘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일신시장의 상점가등록시장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일신시장 관계자분들과 경제지원과에도 이 시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상점가등록시장을 앞두고 있는 일신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시장 전환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이 되는 일신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일신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신시장이 상점가시장은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같은데 등록하는 조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상점가 전에는 원래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전통시장 보전구역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가는 게 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충족요건 중에 건물주, 토지소유주에 5분 정도 더 받으면 그 요건이 갖춰져서 전통시장으로 이제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뭐, 뭐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일 큰 게 다른 시장이나 상점가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서 하는 또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주차장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고객지원센터 이런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가 매칭되는 거고 그 사업이 선정되려면 미리 전년도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해 연말쯤에 선정해서 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내년도 사업분들을 신청한 시장들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특성화 첫걸음사업이나 문화관광형시장 이런 걸 하고 있고 십정종합시장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등록이 된다라고 해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고요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또 상인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얼마나 되는지, 가격표시 제대로 하는지, 또 교환이나 환불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친절서비스교육, 또 소방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이 된 뒤에도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거고 소규모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상인분들이 기대하시는 다른 시장에서 미리 진행했던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금방 답변내용 중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충족요건이 상인 회원들의 회원 수라든지 교육 또 여러 가지 조건, 종합적인 내용들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시장으로 등록되면 일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등록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시장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항상 뒷전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십정시장이나 일신시장이나 최근에 최용복 의원님께서 애써서 상점가등록시장으로 전환된 부개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상권이 다른 중앙에 있는 전통시장에 비해서 상권도 좀 열악하고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공모사업들이 어느 특정 시장쪽에 집중되는, 그래서 다른 시장쪽에서 혜택을 받고자 해도 물론 그것이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쪽에 집중된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공모사업의 순위가 결정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사전에 경제지원과랑 조율도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왜냐면 상인회에서 처음 신청하고 서류 준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노하우가 축적된 데랑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요건 갖춰서 들어오면 일단은 다 저희들이 그것을 순서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로 다 보냅니다, 들어온 건. 그래서 최종결정될 때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 자구노력 이런 것들이 가점, 감점되는데 결정되는 건 사실 저희들이 가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정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에는 많은 지원사업들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 매니저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본인들도 서포트 받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따내는 실적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도 일신시장, 부개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공모사업 응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 요건 갖추는 것은 저희 구랑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질문드릴 내용까지도 그냥 포괄적으로 서로 질문과 답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어떤 자구방안이나 교육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마련들은 구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해서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의 해결을 해주시는 게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늦게나마 일신시장이 등록시장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개입,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남은 토지소유자 요건 갖춰서 일단 등록을 해야 이런 사업들에 신청하고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침체되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캐노피 설치나 바닥재 교체 등 꾸준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날씨와 상관없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이 최소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평구 관내 전통시장들이 하루빨리 각 시장별로 특성 있는 희망하는 쇼핑환경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평구에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으로 수년전부터 본 의원이 제안해온 주택가 인근의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평구에서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야심차게 공유사업을 준비해 왔지만 부평구 관내 초중고 83개 학교 가운데 주차장 공유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고작 5개 학교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학교는 2개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보다 부설주차장 여건이 좋은 병원, 종교시설 등은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부평구의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주차장 공유사업이 사업취지에 부합기는커녕 사업 첫해부터 공유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도 주차장 공유사업이 고질적인 부평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수차례 밝혔듯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성과가 이처럼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학교가 개방을 확정짓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9월부터 개방되기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감하고 협약을 맺었고, 그 이후로 사실은 저희가 한 8개 학교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은 5개 학교가 된 거고 타구도 같이 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진행된 건 그래도 부평인 거고 좀 꺼려하는 건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 아이들 안전, 이게 운영돼 왔던 게 없으니까 학교 혹시 아이들이 등하교 때 위험하지 않을까, 외부인이 학교 내에 출입하면 학생들 안전에 불안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 또 일부 학교는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것을 본인이, 이것을 개방하면 5년까지는 개방해야 되거든요, 지원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주춤거리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방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권한이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학교 진행되는 것 보고 괜찮고 잘 운영되면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학교들, 아까 83개 학교 중에 5개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고등학교는 사실은 저희는 제외대상입니다. 아이들 야간자율학습이나 늦게까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63개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지금 5개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선도사업처럼 5개 하는 게 지금 시설지원을 학교당 1억 원 정도씩 하거든요. 무인차단기나 주차장 관련된 시설들 개선해 주고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사업할 때 그 학교들은 3,000만 원 한도까지는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이런 조건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감당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아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숫자의 학교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서 선도사업을 학생들 안전측면이나 아무 문제없이 오히려 학교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게 주차문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실현이 되지는 않았고요 교회 같은 데는 4월부터 개방한 데가 있습니다. 10개소 한 264면 정도 교회랑 상가 1, 그리고 북부지원교육청까지 하면 그 정도 면수 되는데, 그래서 교회도 주 4일 이상, 하루에 9시간 이상 개방하는 데는 일정 부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학교 부분, 학교 부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5개 학교고 시설비 지원으로 약 1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비용이 1억 원 조금 상회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3,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그런데 선도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는 학교가 5개 학교에 그치고 있다.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한 사람이, 그 시설을 써야 된다고, 필요한 사람이 더 지원해야, 통 크게 지원해야 선도사업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등교 시에 아이들의 안전문제,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관리의 불안 이런 것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확약을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 안전시설 확실하게 하겠다, 필요한 시설 요구해라, 해준다. 그 시설이 시설지원에 포함돼서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되더라도 그 2억 원의 사업으로 한 학교에 50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생긴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인색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도사업을 하는 5개 학교의 학교마다의 사정이나 환경이 틀려서 동일하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 사업을 제안하고 그 공간을 빌려서 같이 공유하겠다고 하는 측에서, 우리 구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통 크게 제안을 해주어야 선도사업에 참여가 되지 자꾸 뭘 제약하고 또 기간도 5년으로 고집하고, 5년이 아니라 3년하면 어떻습니까? 1년 하면 어떻습니까? 사업 지원해주고 1년 한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 시설지원 해준 것이 우리가 비용적으로 낭비했다, 쓸데없는 데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말 원도심 지역에 주차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바퀴를 돌아야 주차공간을 찾든 또는 불법주차공간이라도 이중주차공간이라도 어떻든지 대서 귀가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요 뒤에 질문 쭉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은 주차장 공유제, 이 공유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우선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에 너무 인색하게 제한하고 해서는 이 사업이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나 종교시설이나 또 일반 병원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통 크게 선도사업에 참여한 학교에 우리가 시범케이스를 보여줘야 ‘아, 이런 학교에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는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해서 학교장이 운영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적극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표준매뉴얼도 우리가 체계화해서 가지고 있고 학교별로 조금 특색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통 큰 지원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 큰 지원이라는 것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생각하는 거나 저나. 저는 이것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 많이 투입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금액 때문에 참여 안 하겠다라는 학교는 사실상 지금 들은 바는 없고요, 액수를 2억이면 그러면 충분조건이 되는지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저희가 이것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더 되면 참여할 학교가 많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비용 대비 이 학교에 일정 기간 시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더 들여서 50면 가지고 있는 학교를 더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은 향후에 할 거고요, 이것 시행해 보면서 지금의 요건으로 학교들을 하고 하다 보면 기간을 앞당긴다든지, 뭐 3년으로 줄여서 하는 것도 가능하면 해야,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기간은 그럼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1억 내지 2억으로 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다 학교 입장에서는 기간은 짧으면 좋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참여하는 데가 확실하게 많이 는다는 건 글쎄요, 지금 아까 제가 개방 안 하는 이유를 놓고 보면 확신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진행과정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사업이 이 사업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 답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왜 그렇게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적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으로 아이들의 등하교 시의 안전, 외부인 출입과 관련된 관리 불안 그리고 시설 지원사업,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교가 적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관리인을 두든 또 외부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정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시설을 해주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아이들의 안전문제,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문제 이런 것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해소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학교측에 해드린다면 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포괄적 통 큰 지원이라는 제가 제안을 얘기한 거지요.

예.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학교 측에 저희가 안전검사를 통해서 관리인력 배치를 통해서 한다라고 그런 것들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시범케이스를 보고, 그 성과를 보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 약간의 눈치보기 성격의 그런 학교들이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우리가 완벽한 지원을 해주고 만족할만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의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우리가 지원방안을 지금의 이 5개 학교밖에 참여 안 하는 부분이 우리가 무언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관리의 부족이 그분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하신 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데 그게 저희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학교측 입장에서는 다른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같이 계시는데 아마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주시는 게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주차지도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장님께 이런 구정질문을 재차 본회의장에서 드리는 것은 정책책임자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정책의 성패는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 해결의 해법이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중을 해야 돼. 그 집중은 뭐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전문제를 보장하고 주차장 시설을 강화해주고 확실한 지원을 담보해 주어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트리공원을 파서 100억을 들여서 100면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면의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그 주차장을 1년에 1억, 2억, 아니면 5년에 1억 들여서 그 주차장을 빌려쓴다. 5억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 투자 대비 효과는 그 인근에 있는 구민들께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그 힘은 곧 구정 동력이 돼서 구청장께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큰 협력의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성공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성공할 수 있도록 통 크게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지시도 해주시고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원과 종교시설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용 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올 11월 27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17사단 내에 505항공단의 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어온 구산ㆍ일신동, 부개1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약칭 금방 말씀드렸던 군소음보상법, 약칭으로 말씀드립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전에 항공단 이전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구에서 군부대 재배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신동, 부개1동 지역에 민원들도 야기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일단은 헬기 관련해서 항공단 이전을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TF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했었고, 의향은 이미 있어서 전달을 수차례 했고 사실 국방부에서 어렵다라는 답만 사실 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문으로 온 건 이전하기는 힘들다라고 왔고 대신 정비하는 데 같은 경우를 방음벽 윗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방음벽도 원래 2023년에 높게 더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2021년으로 당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지금 인천시와 협의해 나간다고 하는데 인천시 입장도 닥터헬기 옮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조정사나 타는 인력들 주거지까지 같이 마련해야 되니까 그 대체부지를 찾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이전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향뿐만 아니라 요청도 이미 했습니다.

예. 요청을 했는데 이전불가라는 답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전한다라는 답은 못 들었습니다.

닥터헬기 얘기를 하셨는데 닥터헬기도 지금 현재 여기 지역구의원, 현 지역구의원님 정유섭 국회의원께서도 수산동에 있는 정수장 시설로 닥터헬기를 이전하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해서 정수장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항공조정사들까지도 같이 기거해야 되는 숙소마련이라든지 면적이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 이전하는데의 어려움만 가지고 그냥 있을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헬기라는 특성이 워낙 높게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헬기 높이만 하겠습니까? 또 아파트 15층이다 그러면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방음벽을 쌓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또 방음벽을 15층까지 쌓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아파트의 조망권이 없어질 거예요. 시야가 다 가려서 답답해질 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505항공단이 옮기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국방부 입장은 늘 확인하듯이 불가 이런 얘기만 하는데요 이런 금방 말씀하셨던 방음벽 높이나 방음벽의 폭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완전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전이 불가하여 계속 주둔이 된다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군소음보상법 이것이 적용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시행되면 내년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겁니다, 내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군 항공장이나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본 인근지역을 국방부가 내년 말까지 결정하고 고시하고 그다음에는 보상에 들어갑니다. 중앙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저희도 이 법에 따른 조례 제정하고 또 지방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도 거기서 주민들 신청하면 그 보상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2022년 상반기 6월, 7월 이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지금 국방부가 계획 세운 것에 의하면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올해 9월 정도까지 만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얘기하신 거고 우리 구에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11월 27일부터 이 법이 군소음방지법 보상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적용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가 보완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올 11월 27일부터는 그 해당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당장 이 법과 관련해서 보상적용이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부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저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대변해 줘야 피해지역 주민들, 잠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유순 부의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리는데,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는 11월 27일 이후에 준비를 우리 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민 대변의 준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소음피해 보상요구를 할 의향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일신동, 부개1동에서는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기존에 이전요구도 했고 기장과 관련된 주민들 소음 관련 피해가 많다라는 것을 전달했듯이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국방부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 나오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들어가시지요. 청장님 답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이 보상법으로 인해서 헬기소음과 기타 군소음 발생 피해가 덜해질 거라는 그런 희망과 소음이 심할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구산ㆍ일신동 그리고 부개1동 부대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해 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김유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1,200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직영 노상공영주차장에 투입되는 관리인력의 인건비 대비 주차요금 수입액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7개소 공영노상주차장의 2019년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 내역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흥로주차장 수입이 2,114만 원, 지출 인건비 1명분 4,700여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2,586만 원입니다. 시장로주차장 수입이 1,440만 원, 지출 인건비 1명분이 4,700여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3,260만 원입니다. 대정로주차장 수입이 756만 원으로 지출인건비 1명분 4,700여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3,944만 원입니다. 롯데백화점주차장 수입이 7,042만 원으로 지출 인건비 2명분 9,397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2,355만 원입니다. 충선로 311번길 주차장 수입이 3,906만 원으로 지출 인건비 3명분 1억 4,096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1억 190만 원입니다. 부흥로주차장 수입이 1억 200만 원으로 지출 인건비 5명분 2억 3,495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1억 3,295만 원입니다. 부평구청부설주차장 수입이 6,326만 원으로 지출 인건비 3명분 1억 4,096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7,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지역노상주차장 7개소의 주차요금 1년 총 수입은 3억 1,784만 원이고 관리인력 16명의 1년간 인건비 총 지출액은 7억 5,184만 원입니다. 주차요금으로 징수한 수입금 3억 1,800만 원을 인건비로 충당하고도 무려 구민의 혈세로 4억 3,400여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렇듯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노상주차장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적자가 심각한 지역노상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7개소 직영노상공영주차장은 유료화를 폐지하고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난립 등으로 인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진 부평구의 현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막대한 혈세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을 무료로 구민들에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무료주차가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 주변 상인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에 월정요금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자가 심각한 7개소 직영노상주차장 무료개방 시 기존의 주차관리인력 16명은 공원관리 등 타부서에서 근무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퇴직자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의 자연인력감소를 통한 적재적소에 적정인원이 근무하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1년에 인건비로만 4억 3,400여만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지역노상주차장을 무료화하여 막대한 구민으로 혈세를 절감하고 부평구의 주차난 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관련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부평4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의원입니다.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쓰레기문제로 민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는 배출방식에 맞지 않거나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들의 쓰레기봉투 훼손으로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민들간의 언쟁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쓰레기종량제를 포함한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 세대별 홍보전단지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되었으나 그동안 홍보물은 특정배포방식으로 배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홍보물 배포방식이 아닌 전 구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세대에 적절한 홍보물 즉, 아파트와 일반 주택가 또는 다문화가정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홍보물 배포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한 쓰레기 배출과 빠른 수거를 통해 깨끗한 동네, 깨끗한 부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부평형 셰어주택사업 종료에 따라 표출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행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평형 셰어주택사업은 전임 민선6기 부평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청년주거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주택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8월에 부평4동 중앙경로당 2층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후 시설리모델링 등을 거쳐 2017년 6월에 청년들이 처음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당시 부평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경노당의 빈공간을 활용해 주변 원룸이나 고시텔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이용료에 주거지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부평형 셰어주택사업을 잘 추진하여 점차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접목해 주거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부평형 셰어주택사업은 2018년 12월 부평구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비전기획단에서 건축과로 조정된 후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다가 결국 처음 입주가 시작된 지 만 3년도 되지 않은 지난 4월 3일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셰어주택이 조성되었던 부평중앙경로당 2층은 앞으로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대 부평구의회에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만 활동해왔던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평형 셰어주택사업과 관련한 대상지 선정, 시설 리모델링, 입주자 모집 등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집행부와 계속 소통해 왔고 예산심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3년여만에 사업이 종료되어 어렵게 조성된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게 되었으며 구정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의 지속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부평형 셰어주택사업 추진이 검토될 때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던 청년 자립기반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 등은 현재도 충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또한 2018년 연말에 비전기획단에서 셰어주택 입주자와 부평중앙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셰어주택 관련 설문조사를 참고해 보면 당시 셰어주택 입주자의 만족도는 만족하다는 의견이 100%였고 입주자와 관계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원이 좋다로 답했으며 부평중앙경로당 회원 가운데 셰어주택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답한 회원이 97%에 달할 정도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과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아래 행정의 지속이 아닌 행정의 단절이, 그리고 사업의 계속이 아닌 사업의 종료가 결정된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건축과에서 제출받은 부평형 셰어주택 운영상황 결과보고의 운영평가 내용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생활가정에서 함께 이해하는 생활습관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특히 기존거주자의 생활습관 등에 대한 염려와 부담으로 추가입주 신청자가 전무하여 불가피하게 최종퇴실 후 운영 종료함.” 앞서 언급한 셰어주택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은 논외하더라도 셰어주택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도 추가입주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시 자료요구를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축과로 셰어주택 관련 업무가 이관된 2018년 12월 이후 신규입주자 모집을 한 것은 2019년 상반기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입주자가 퇴실을 결정해도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없었고 더욱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셰어주택 이용자들이 입주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희망부서와 업무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운영평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입주신청자가 전무하여 불가피하게 운영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신규입주자는 더 이상 뽑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입주자가 퇴실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퇴실하는 날짜에 맞춰서 운영을 종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사업추진에 있어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소극적인 행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셰어주택이 리모델링, 방수공사, 가전ㆍ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 등에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릅니다. 한편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다함께돌봄사업에는 시설리모델링에 5,000여만 원, 기자재 구입에 2,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는 약 8,4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서 경로당을 셰어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한 지 불과 3년여만에 시설리모델링에 소중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그 대상지가 왜 하필 부평중앙경로당 2층으로 결정되어 예산이 중복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으로 부평형 셰어주택사업 종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을 마치면서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평형 셰어주택사업 종료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유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노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사업 속에서 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평 11번가사업은 단순히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와 역사 자산을 연계한 상권을 조성,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사업이고 부평구는 반환받은 미군부대 오수정화조 자리에 혁신센터를 건립하고 굴포천 복개구간을 철거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조성된 생태하천에 따라 먹거리타운을 만들고 기존에 부평공원까지 구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으로 구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고 노력한다 하셨는데 참여자 수가 적은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부평구의 50만 구민의 의견이 전달되는 거버넌스일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평 11번가사업은 부평구의 중심 시가지에 대해서 교통, 문화, 전통, 상권 등 부평구 중심 시가지가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시킴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도심 살리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잘 수행된다면 부평의 약점이 강점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부평구민의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이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희망어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부평구 전역에 알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홍보방법도 있지만 저는 가상플랫폼을 활용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평e음카드에 그 키가 있고 인천e음플랫폼을 활용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20년 현재 지속가능부평 11번가사업 속에서 첫 번째 2020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두 번째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가상플랫폼 활용을 제안하는바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그로 인해 소비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많은 구민들이 직접 구매를 했지만 사회적 격리 속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고 배달을 활용하고 음식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상품들을 주문해서 당일 집 앞에서 배송 받는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평지역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 부평e음카드는 타구 대비 늦게 출시는 했지만 2만 6,000장 이상 보급되었고 인천e음 어플을 깔고 그 플랫폼을 활용해 잔액을 관리하고 부평e음에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천e음플랫폼을 활용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비형태가 달라진 지금 전통시장의 오프라인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의 거리 정화, 시장의 정비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과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플랫폼 활용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현존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놀러와요시장,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24시간 상점을 운영할 수 있는 부평, 시장의 신선한 식품을 조리형태로, 완전 조리형태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는 것이 현재 우리 부평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구민의 소비스타일의 변화를 발 빠르게 부평구는 받아들여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 도입해야 됩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지금 부평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평11번가사업이 무엇인지, 구민들이 원하는 소비의 형태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과 함께 부평구가 선도적인 행정을 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천의 감염자가 109번에서 116번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그중 더욱 걱정되는 것이 학생들에 의한 감염입니다. 개학이 2차, 3차 미뤄지고 있는 현재, 그렇다면 현재 부평구에서는 확진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부평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선도적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짧게 묻고 싶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여 제안한 사업에 대해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경청해 주신 김유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엄익용 의원님 외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평구청까지 포함해서 7개 노상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하는, 왜냐면 수익을 따져봤을 때 인건비 지출이 너무 과하고 그에 따른 수입은 적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무료주차장 운영을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상인들 월정요금 받게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노상공영주차장 이게 전통시장 근처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익 측면만 따지기는 힘들고 주차수요에 대한 관리, 주변 주차질서 확립 등 공공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 측면만 봤을 때는 무료화가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해당 공영주차장 주변이 지역상권 밀집지역으로 무료로 개방했을 경우 장기 주박차 그리고 주차구역 선점행위, 불법쓰레기나 가게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질서 및 환경이 악화돼서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 노상주차장은 위치적 특성 때문에 주차 회전율 제고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노상주차장별로 지역 여건 변동추이를 관찰해서 무인시스템 도입 그리고 민간 재위탁 추가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련 아까 개별주차장별로 수익 다 분석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단에 위탁 주는 주차장 위탁사업에 대한 전체 비용 수지를 보면 대략 37억 원 정도 소요되고 예산 편성돼서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는 수지가 맞춰나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를 지금 현행 방식보다는, 특정 대상으로 한 배포보다는 전 세대를 배포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이나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홍보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소형책자 같은 것으로 해서 보셨겠지만 6만 2,000부를 배부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 소형전단지로 해서 1만 6,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상세히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분리배출하고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데에 대해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 홍보전단지가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주택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배포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는 분리나 생활쓰레기 배출 같은 게 주택가보다는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나중에 향후에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영어와 중국어로 책자를 지금 8,000부 만들어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욱더 촘촘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셰어주택 운영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행정에 지속가능성이 사실은 결여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속되지 못한 점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없애자고 해서 먼저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없앤 건 아니고 운영하면서 운영하고 모집공고 하는데 2019년 4월, 5월에 1ㆍ2차 공고를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재능대, 청운대, 여성복지관 이런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고했는데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따져보니까 지금 2년 10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공실이 있는, 방 4개 중에 큰방 중에 하나는 1년 정도가 공실이 있었고 큰방 다른 건 한 1년 2개월 정도 공실이 있었고 작은방들은 그나마 공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큰방 2개 같은 경우는 각 1년 이상의 공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지, 원래는 4개 방이 차서 공동생활도 하고 하는데 주변에 아까 만족도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바뀌고 2년 사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다른 거처, 잠깐 거쳐 가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입주자들간의 갈등도 일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 공간은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어떤 것으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를 각 부서에서 신청 받아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사업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지금 형태와 제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주거여건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업목적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간이나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 목적에 맞는 뜻은 좋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되어 온 것만 보면 그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서를 이게 사실은 각 부서가 좀 고유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결정은 해야 됐고 이 업무하는 게 쉽지 않은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당초 들어갔던 예산 1억 3,000만 원, 운영비까지. 그리고 향후에 다함께돌봄사업을 하게 되면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그 공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도 함께 따져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번가사업 관련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진행상황 아까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듯이 지금 총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7개 단위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3개 단위사업, 2021년도에 착수돼서 2022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혁신센터 부지는 국방부로부터 2019년 12월에 매입을 완료했고 인접부지 매입은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 완료해서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맞춰서 현재 부지면적에 61%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은 올해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2021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로봇주차를 처음으로 구에서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굴포천생태하천 복원은 현재 편입지 보상을 위해서 올해 4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5월부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2020년 올해 7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금 현재 진행되었던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에 전에도 구정질문 때 질문주셨던 내용이고 아까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공동사업 이런 것들 일부는 운영되고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하는 건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대신 올 7월에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홍보관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11번가 사업에 갖고 있는 의견이라든가 또 구에서 홍보할 내용 이것을 위한 소통을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하는 게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11번가 단위사업 중에 스마트시티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스마트커뮤니티플랫폼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 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부평구에 도시재생 모습을 3D 가상도시로 만들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모임, 소통, 협업, 홍보, 마케팅, 사업제안 등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사업 발주해서 12월 정도면 시범운영해 보고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을 완료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e음카드 관련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연관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어제 질문 그리고 이따 다음 답변과도 연관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인천e음 지금 구축돼 있는 것에 우리 구정 관련된 사업들, 주민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용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변화된 소비형태에 따른 부평e음카드나 또다른 앱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언급된 것처럼 지금 부평e음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 2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생겼고 그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이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통하고 할 수 공간으로 활용할 좋은 여건이 갖춰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 소통채널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할 거고, 아까 얘기해 주신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시장,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달앱을 하는 데도 있고 시장 활성화, 포장 같은 것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기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들,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천e음 이용하는 건 좀 더 이른 시기에 큰 비용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데 지자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모델과 같이 되려면 현재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보면서 저희가 부평e음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원 문제도 있었지만 이 사업 e음카드 관련된 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하고 잘 일맥상통할지도 조금 시기를 조정하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데서 개발되는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