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의원 발언

예, 송정덕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추천과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 신청은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과 읍면장의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 군 부녀회장, 군 문고지부장을 경유해서 군지회장에게 신청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학생 추천순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의 추천과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금년에 1명 들어 왔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도비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

예.

새마을장학생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포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송정덕위원님 그 질문에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수여받아야 될 사람이 일부 몇 사람 없는 걸로 지금 이리 나왔듯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회단체 또는 관변단체 행사하는걸 보면 상도, 포상도 받는 사람이 늘 받고 장학금도 받는 사람이 늘 받아요. 이런 현상을 안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면 이번에 군수상 받고 그 사람이 다음번에 서장상 받고.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의장상 받고.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거나 그러면 그 단체가 불만이 없으면 다행인데, 용케도 그렇게 추천이 잘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받는 이런건 안 주는 것만 못 하거든요. 상으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을 오히려 조성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한국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 지자체가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자녀가 대학생이 됐거나 얼추 다 그리 되어 버렸고 겨우 남아 있는 사람이 몇이 남아 있는데 해마다 그 사람 아들 장학금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장학금제도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 단체하고 변형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을 차라리,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밥도 못 해 먹고 집도 엉망한 사람들이 있고 하거든요. 집 고쳐주기를 한다든지, 이건 예입니다, 제가. 조금 변형을 해 가지고 계속 장학금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탄력적으로 다른 형태로도 한여농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행정이 지도 내지는 권고 이런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릇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포상같은 경우에는 받을 때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고 최대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사회단체에 주는 장학금들은 그 관련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특히나 상 한번 잘 보세요.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있어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데 새로 들어오면 회장, 부회장 계속 달아서 그 회장이 한번 받고 나면 그 이듬해에 또 의장상 받고 군수상...... 포상관계 쭉 내역을 보세요. 그런게 어느 단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한데 묶고 행정하고 서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려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정덕위원님.

예, 읍면에서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료 운영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안 제9조의2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7월 정기분을 감면해 주는 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예, 송정덕위원님.

예, 그 동안에는 내부 결심으로 해서......

도내에는 지금 4군데에 하고 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44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 빠릅니다. 사회복지사는 조례가 있어서 권고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조례에서 주는건 센터로 줘 가지고 시설에서 주는 걸로 하고 이건 저희들이 공단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주소는 산청군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1년에 분기별로 주소, 주민등록을 받기는 그렇고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많이 준 사람한테는 환수를 시키고.

예, 없습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요양보호사들은 저희들은 직접 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받아 가지고 더 나간 분들은 환수시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한테 시설에 줘 가지고 시설에서 정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좀 보면 타 진주시나 이런 데서 출퇴근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거의 보면 우리지역의 사람이 우리 지역 돌보는게 그런 구조가 그래요. 관내거주가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송정덕위원님 우려하시는게 6개월에 한 번씩 주소를 파악한다든지 조금 뭔가가 세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그건 너무 자주 주민등록을 내라 하기도 그래서 여태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사회복지사는 주소 상관없이 줬습니까?

아닙니다. 산청군 관내에 둔 사람.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야 된다?

예.

하여튼 이 말씀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5회 임시회때 문화체육과 소관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체결내용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하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협의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임시회때 의회와 협의하라는 조건부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실무부서에서 의원님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내용도 수정을 하고 저하고 김재도직원하고 합천 작은영화관에도 직접 가서 둘러보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내용을 몇 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도 12월31일까지 약 1년6개월 간으로 우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운영조건입니다. 회계운영은 영화관만 별도로 수입지출을 잡아서 보고하도록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하였고 일단 처음이라서 시설사용료는 면제를 하고 연간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산청군과 위탁운영자가 4대6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합의하에. 그리고 4페이지, 수도권 지역에 개봉하는 영화를 반드시 동시에 개봉 상영하도록 하는 그 조건을 붙였고 수입이나 지출은 일반적인 그게 아닌 회계사를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월 정리를 해서 군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관람료는 시내 상영영화의 약 70% 수준으로 하여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영사장비를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 그 납품 무상보증기간이 약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2022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납품처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군이나 계약자가 조치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서로 협의하에 책임 소재여부를 정확히 해 가지고 하도록 문구를 두었고 회계관리는 반드시 세무사의 어떤 작성방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였고 5페이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을의 책임으로, 위탁관리자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민형사 책임, 다른 사항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시설사용료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시설사용료는 군조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연간 4,154천원이 나오고 전기요금은 인근 시군의, 아직까지 계량기를 별도로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유사한 객석수를 봤을 때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18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22,154만원을 부담하는 결과와 지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써 충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8백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삭감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계기가 아마 다른 또 시설을 위탁하거나 운영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그 때 잘 지적하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천에서는 의견이 합천은 진주로 나가거나 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나가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첫 해부터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같은 경우는 진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합천보다 조금 수익이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원지에 모이는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수익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더 추가해야 될 것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