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진행을 안한희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의원 발의)(이종석·윤유현·김덕현·이동화·김양희·최원석·양리리 의원 찬성)
10시02분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숙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발의한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하고 상환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재난재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위원회의 심의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발의자보다는 집행부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일부 개정을 해서 상환기간이나 신청방법 등을 간소화시켜 가지고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다시 원상으로 갔을 때 다시 일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올해 상환 도래자가 있어요. 121명. 그리고 2년 거치 후에 상환을 하는 거고요, 수수료가 1.5%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이 기간을 두어서 이 분들을 유예시켜 주고 수수료를 인하시켜 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았는데 지금 여기 5년간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상환잔액이 남은 건 2015년도는 없어요. 2015년까지는 상환이 전체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보통이 2년 거치에서 2년 상환을 하니까 2015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2년 지나서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상환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상환 잔액에 2015년도 거는 도표에 없어요. 전문위원께서 융자지원 현황을 파악했을 때. 그러면 2015년도는 다 완불이 됐다는 말씀이죠?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016년도면 그럼 언제부터 상환을 하는 거예요? 잔액이 창업자금하고 학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2020년도면 어느 정도는 상환이 다, 2년 거치 2년 상환인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2년 거치 후에 2년 상환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면 올해 20년까지는 2016년도 게 다 상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이 건이 2016년도면 2018년도까지 2년이고요, 지금 2년 동안 상환이 끝났거나 상환이 진행되시는 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유예를 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6년도 것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2017년도하고 18년도는 오히려 반 정도밖에 상환이 안 된 상태라 이게 제대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상환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올해 2020년도에 상환을 해야 될 예정자 총 인원은 121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더 필요하시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상황이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올해 상환을 다 해야 되는데 상환을 다 못하면 다시 또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상환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올 연말까지 유예를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코로나로 너무 힘들다보니까. 상환을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도표를 보고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2항에 추가로 단서가 붙는 내용인데요. 보통 금리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다 같은 뜻이지만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이것저것 쓰더라고요. 그런데 5조 2항에 ‘대부이율’이라는 표현하고 또 밑에 부칙으로 해서 ‘금리’라고 해 가지고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을 쓴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금리’를 ‘이율’로 통일을 한다든지 그냥 ‘대부이율’을 ‘금리’로 통일한다든지 하는 게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토론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여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만 표기를 하는 건가요?
「토론시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의원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금리를 확정할 때는 심의회를 거친다?
김해숙의원
네.
원석
최원석위원
상환기간 연장도 심의를 거쳐서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 그때 다 결정하겠다 이거죠?
김해숙의원
지금 인하해 주고 싶고 연장해 주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걸 하겠다 그 얘기죠? 본 위원은 이걸 명확히 정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김해숙의원
그리고 단서 조항에 재난 재해 그 밖에 준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년 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금년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생활자금 이런 게 많이 궁핍해졌을 때.
원석
최원석위원
자연재해나 이런 거 났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5조 제2항 단서 중 ‘금리’를 ‘대부이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의결되어 회의진행을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다시 해 주시겠습니다. (안한희 부위원장,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광덕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고 계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60회 임시회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인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인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요즘 들어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시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92호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성과 평가서 관련해서, 이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무원들이 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나온 평가서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에 대한 평가서 지표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던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기준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뭐랄까요, 여기에 있어서 평가 관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이 기준에 맞춰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아이돌보미 직무 만족도라고 있습니다. 배점 4점 중에서 3점을 주셨어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주셨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같은 얘기 하시는데 직무 만족도는 누구한테 조사하는 겁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거점별로.
종석
이종석위원
아이돌보미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일일이 물어봤어요? 묻는 거에만 대답해 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00%는 못하고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샘플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각 시도별로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건강센터 거기서 각 가정이라든가 아이돌보미들한테 샘플로 하게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셨다고 하는데 매달 하셨는지 아니면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하셨는지.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현장 점검을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90건 했어요. 90건을 했고 그에 대해 아이돌보미들 건의사항도 일곱.
종석
이종석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 90건을 했다는 겁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41명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41명에 90건 했다면 1인당 한 번 정도 한 거네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가 141명인데 90건이라 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작년도에 90건을 했고요. 재작년에 94건.
종석
이종석위원
90건 했다고 하면 과장님,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종석
이종석위원
못한 거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좋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처우개선 해서 이분들이 시청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무 만족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게 왜 높게 나왔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직무하고 본인들의 복지 개선하고 조금 달리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고객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해서 배점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60점이 돼 있는데 이거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2페이지에 성과표 관련해서. 배점 60점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고객만족도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사항이요. 이 사항은 현장 센터에 가서 각종 서류라든가 이걸 보고 한 것입니다. 서류 기준인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려면 고객들이 누구죠? 이용자 아닙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했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필요한 거 같고요, 이용자에 대한 것은.
종석
이종석위원
‘필요한 거 같고요’가 아니라 잘못된 거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저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진즉 이용자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고. 이번 기회로 다음에는 곧바로 금년도부터 이용자에 대한 100%는 못할망정 20%가 됐든 30%가 됐든 비율을 배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용자 현황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질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못 따라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아이돌보미라는 게 사각지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걸 잘 못 따라 가는 게 현실인데 겨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지난 번에 여성가족부장관 왔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비단 의회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아이돌봄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건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아이돌보미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서비스를 주고 복지라든가 지금 어정쩡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한 서비스와 그에 대한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저도 건의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은 아이돌봄에 대한 것을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갖고 시에서 매칭을 해서 구까지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만 별개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복지1등구를 맨날 부르짖는,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여성가족부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이에 대한 여비 문제도 구청장협의회 통해서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구청장협의회에 우리가 자료를, 구청장님이 건의토록 해서 서로 이에 대해서 공유토록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여비 같은 거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도 여성가족부라든가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 한계는 있었는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개선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 구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7월이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깊숙이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두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센터가 두 군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지원센터는 통일로 홍제1동에 있는 거기만 하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북가좌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본부가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서 몇 명 정도 돌보고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돌봄 대상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가 141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돌보는 어린이, 아이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확정돼 있지 않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현재 현황.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작년도 기준해서 3,266가정에 6만 3,000건을 연계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계해서 돌보미 지원을 나가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돌보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기업으로 말하면 협력사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의 행정업무를 위임을 주는 겁니다. 협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기관에다 주는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협력사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권한을 주고 우리가 돈을 주고. 그게 협력사잖아요, 기업으로 말하면.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우리가 지금 위탁 업무를
원석
최원석위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위탁을 주고나면 협력사예요. 그 협력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우리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감독권한이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민간위탁 성과표를 봤을 때 나는 이종석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에서 조직 운영 인력 운영에서 20점이에요.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에서는 4점에서 평점을 3점을 줬어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4에서 4를 줬어요. 이 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위탁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가장 쉬운, 자체 교육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시센터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참여율이 몇 프로예요? 구체적으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자체교육이 건강가정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100% 참여를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00%참여했다 이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110%는 안 되고 100%만 딱 채운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41명이면 141명 다 받았다,
원석
최원석위원
141명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 교육센터에 참여하는 교육을 다 141명이 받고 한국 자체교육을 다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반반씩 받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교육 있을 때마다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41명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141명이 다 참석을 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한번만 있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있으면 1년에 의무교육을 4시간이면 4시간 받도록 되어있다 하면,
원석
최원석위원
법정의무교육이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상반기 못 받았으면 하반기에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법정의무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법정교육 이외의 교육을 받고 더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한 교육은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뒤에 담당자 있으니까 담당자가 알 거 아니에요? 됐어요,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그거하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근무여건은 직원센터 호봉기준에 의해서 직원 급여를 해, 지급을 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 사용해서 다 보장 했어, 이직 충원시 바로 충원 했어, 그럼 여기가 4점이 나와야 되고, 거꾸로 밑에가 3점이 나와야 돼. 이게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평가표를 객관적으로 봤다면.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위에서 처우 개선 및 여건은 이건 법적 다 충족, 이건 법적 충원이 아니냐, 길을 딱 만드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다 됐어, 그럼 이게 4점이 되어야 되고, 밑에 여기 이 교육, 근무 개선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의무교육 말고 우리는 다른 것도 향상시키고 했다, 그러면 4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표를, 아까 이종석 위원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집행부는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그래서 향후로는 정말로 근무여건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법정교육 외에 정말로 이 분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위탁기관의 향상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뭘 노력했는지가 정량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뭐든지 정량적인 게 제일 중요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볼 때 이게 정말로 제대로 평가 됐냐, 안 됐냐 한 번 고민해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해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안 하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로 진실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향상을 시켜야 될 건지. 무조건 다 줬으니까 A. 좋아요, 평가를 A 받았다면 좋아요. 우리는 A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좋아요.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위탁 준 기관이 잘 했으니까 A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까놓고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A받을 실력이 됐고 그 여건이 됐나?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적인 부분을 하다보니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지표라든가 기준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또 서울시라든가 여가부에서도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개선토록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3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조금 현실성 있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왜 이 분들한테 필요하냐면 이 분들이 해야지, 돌보는 어린이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데 그 어린이를 계속 돌보겠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못 할 거 같아. 그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이종석 위원님이 계속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세게 물어본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의 선정은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진정되게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는. 저는 이걸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냈었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힘들다 하니 위탁은 주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2017년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량에 비해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이용 가정과 심도있는 상담 및 관리에 어려움에 미흡한 점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그럼 지금 상담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팀에 4명의 전담인원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연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연계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있습니다. 왜냐면 곧바로 안 된다든가, A라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든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그 말입니까? 심도있는 상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이 그 얘기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인원과 상담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불만족 이런 거 해결이라든가,
원석
최원석위원
불만족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줄 건 더 해줘야지요. 법적으로 4명 한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가부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가부 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여가부에서 딱 내려온 기준이 있냐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얼마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범위 내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다보니 4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담인력 부족해도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하게 되면 구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구비를 더 투입해서 해야죠. 여기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심도있게 상담이 안 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가부 같은 데는 기준이 50명당 1명이 전담인력이거든요. 우리가 141명인데 4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는 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충분치 못하다 하는 부분 있다면 한번 우리가 확인 해 가지고 구비 추가해서 인력을 더 보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만 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새는 고급 인력들이 많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쪽 보면 고객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사업별 정기적인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여지껏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를 안 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어떻게 성과표를 평가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됐냐고. 자,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세요. 지금 거기서 찾아봐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9쪽 보면 대응 서비스 질 및 적정한 근무환경의 확보가 단순 연계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 뜻이, 9쪽에 아이돌봄 서비스는 업무특성상 개인적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이용자 아이돌보미 간 개인끼리 맺는 계약 형태를 띄기 때문에 갈등 및 사고에 대한 대응 서비스 질 및 적정한 근무 환경의 확보가 단순 연계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검토보고서를 저쪽에 안 줘요? 맨 위에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9쪽.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업무가 아이돌보미 같은 데 사무실 있어가지고 출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연계만 해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그에 따른 이용자라든가 제공자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석
최원석위원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인원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앞에서는 우리는 50명당 한 명이라서 3명이어야 하는데 4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일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여가부에서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보기에도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도는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새롭게 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구만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도 복지 업무를 하지만 아이들보미 서비스는요,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보험회사 비교하면 안 되죠. 보험회사야 계약할 때 막 좋은 말 다 해 가지고 계약시켜 놓고, 그게 말이 되나?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모집인 성격, 약간 그런 형태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돌봄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월 200이 되든, 얼마 되든 주고 그에 대해 연계해 주고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당 이용하고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수를 제대로 줘야 된다면 여기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서는 4에서 3점으로 해서 여기 급여 지급이 잘못됐다 하면 이게 1점이 되어야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거는요, 위원님. 여기는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걸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게, 그 분들이 300을 달라는데 300을 주고 있느냐가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기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거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돌보미 아니에요? 회사 직원들이 안 된다는데 무슨 회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저거해도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말로 들으면 돼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책임이 아니고요,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표는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봤던 겁니다. 각종 지침이라든가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를 본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거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를 했고 정성적인 평가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정량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기업에서 대개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정량적인 평가를 60으로 보면 정성적인 평가를 40으로 봐요. 그러면 평가를 60%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여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되는 건 다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개선하고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성과 평가 진행주체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성과 평가를 진행한 주체는 우리 구 여성가족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진행했다, 공무원들이 진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성과평가를? 혹시 오해가 있으신가 해서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사회복지과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기관들 성과 평가할 때 관련 전문가를 대동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외부 평가위원 없이 했다는 그 말씀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이삭위원
아니, 공무원만 참여했는지,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 건지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거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이 참여했고요, 담당자와 팀장이 참여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게 서류를 보고 평가를 했다, 기준에 맞게 했는지 평가했다, 이 얘기만 나와요.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성과 평가서에 피드백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사실상 아예 없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냥 뭐 진행했다, 뭐 활동 중이다, 의견수렴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제가 보기에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 외에 정성적 평가도 필요하고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는 곧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바로 개선해서, 개선 어떻게 됐는지도 따로 보고를 하시든지요. 그 다음에 계속 성과 평가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평가 지표에 대해서.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 그러니까 지표 영역 운영관리의 가장 첫 번째인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아이돌보미 직무 만족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눠 주세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되는 직원만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을 물어보신 건지. 제 얘기는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부터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만 근로여건 적정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정확합니까? 센터에 일하는 직원과 아이돌보미는 파견 형태니까 좀 다른 형태잖아요, 운영하는 방식이. 제가 그 구분을.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잠깐 확인하고. 센터 종사자 네 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이 위의 거는 그 네 명에 대한 평가지표인 거고, 밑에 아이돌보미 직무만 만족도, 이 파견은 141명이라고 했나요? 141명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이 아이돌보미에 집중적인 지표가 돼야 되거든요,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그런데 보세요. 배점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성과평가서 지표 설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네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없겠지요. 그런데 아이돌보미 직무만족도에 해당되는 그 질문에 궁금한 거 세 번째입니다. 기관에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측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족도 내용을 보고 나서 성과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럼 사실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 없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두 분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일단 궁금한 거 자료로 주세요. 기관에서 진행한 만족도 설문지라든지, 또 만족도 측정 방법,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어쨌든 저희 제 세대, 한참 어린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보육에 집중을 해야 되는 세대한테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으시고. 또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당연히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작년에도 종사자들 처우 개선 이런 얘기 해 가지고 의회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때 이 분들이 이동을 할 때 교통비가 받는 수령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을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교통비라도 조금 올려 달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내용, 앞서서 얘기했던 기관에서 진행한 만족도 설문지, 그리고 거기에 만족도 측정 설명자료, 거기에 왜 우리 구청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성과 평가를 하는데 만족도를 봐야 되겠다, 직접 측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니터링 방식,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질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있었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성과 평가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 내용이 많은데 그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와 전문가 좀 같이 구성해서 향후에는 개선토록 하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여비 관련은 서초구에서 지급이 돼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에 했고 시에서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개선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에 아마 예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으로만 보고해 주시고 앞부분에 대한 내용, 이걸 통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또 성과지표 때문에도 우리 의원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볼 때 성과표를 주로 많이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요구를 해서 보기도 하고 운영한 것도 보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지금 재위탁이에요. 그러면 몇 번까지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가 대체적으로 5년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그런데 이거는 여가부에서 3년 이내에 지정하도록 딱 지침이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7대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나름대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언급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논란이 또 일어난다는 거는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3년 후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기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와서 이거를 다시 또 볼지 안 볼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거는 사실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7대 때 이거를 했을 때 논란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위탁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위탁 선정할 때 이거를 선제적으로 바꾸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과표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논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4점 만점에 4점을 줄 수가 있어요? 100% 만족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논란은 9대 때도 3년 후에, 3년 후에 계속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개선이 된다는 게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또 3년 후에는 과장님도 이거 다시 재위탁 안 하실 거잖아요. 안 계실 게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기는 한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책임지고 평가지표라든가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마무리를 하자면 과장님 계실 때 뭔가 개선을 해놔야 돼요. 개선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성과평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실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설문지까지 다 붙여서, 의원들이 볼 때 성과표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을 재위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표가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 많이,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 계실 때 노력을 하셔서 이걸 원초적으로 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개선을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까지 미루지 않고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화가 나는 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성과표에 나오면 성과표에서 합격점수까지 왔다면 이걸 다 재위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위탁자를 바꾸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 성과표를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문제는 국장님이 전체적인 과에다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부서가 많은 건 이해합니다. 서대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을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아까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아이돌봄에 대해서 계속 여성가족부만 얘기하시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를 했는데 담당과장은 어떤 의견이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아동급식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청 조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 아까 2조에 나온 대상자 중에 8호에 있는 급식지원 당연 대상은 아니지만 급식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심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급식지킴이 같은 경우는 급식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급식업체에 대한 만족도, 위생 이런 거를 점검하는 약간의 차별화는 있기 때문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킴이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규정을 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약간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려는 하겠지만 일단 아동급식위원회 자체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아동급식 심의, 같은 기관 안에서 심의와 계획과 결과를 따로 따로 보겠다는 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라는 거는 계획을 하고 그걸 심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하는 거고 이 지킴이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보는 그 기능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 대상자를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선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올해 급식 단가는 얼마를 했으면 좋겠고 위생적인 부분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이런 걸 커다란 틀에서 기획을 한다 그러면 지킴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일부의 한 부분을 점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이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결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기획해서 그게 시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로 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맞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 기능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 프로젝트를 해서 그걸 프로세스까지 넘어가서 진행을 하면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의 의도를 알고 프로세스에 가서도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위원회가 정말로 성실하게 이 일에 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다 신뢰가 있다 그러면 그 뒤에 것까지 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앞에 아동급식위원회가 기획은 이렇게 했는지 실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보겠다?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급식지킴이가 감사를 하는 거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들이 감사의 기능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죠.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어쨌든 여기서 기획을 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고. 지금 여기는 기획은 따로 있고 관리는 또 따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위원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겠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게, 아직 저희는 지킴이를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서 그 역할을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하는 데 따라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8조하고 위원회 하는 거하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는 위원 수당, 상반기, 하반기 회의 있는 수당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킴이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지킴이를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동별로 지킴이를 1명씩 둬서, 열네 개 동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면 조금 비용이 발생하겠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공익 일자리 창출이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자리까지는 아니고.
원석
최원석위원
어쨌든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공익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공익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동에 한 명씩 우리 구에 벌써 14명이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킴이가 얼마나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지킴이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급식업체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한다든가 연 상반기, 하반기 급식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해서 뭐가 좀 더 필요하다 어떤 업체들을 급식업체로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도출해 내는 거기 때문에 상시로 일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런 인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쉽지 않을 건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각 동에 아동위원이라고 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 분들이 겸직하는 거예요? 겸직할 수 있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원회나 지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조직들이 많아서 비슷비슷한 조직들을 자꾸 양상하느니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관내 아동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위반한다고 보기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으면 관내 아동의 편의를 제공 못 하나요? 상위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조례를 하라고 권고로
원석
최원석위원
권고 내놓은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상반기 안에 이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가 돼 있는 거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통과 시킨 구가 서울에 6개밖에 안 되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왜 그거밖에 안 되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빨리 하고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는 어차피 진행해야 되네요. 권고사항이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이 아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맞아요. 행정위원회가 굳이 비슷한 업무를 비슷한 사안을 심의하는 거라면 최대한 일원화를 할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아동관리지킴이하고 아동급식지킴이는 권리는 권리인데 급식이 좀더 세부화 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범위를 보자면 권리 자체가 대분류이고 급식은 여러 소분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급식지킴이의 내용이 아동권리지킴이에서 함께 논의된다면 상관이 없을 거 같고요, 그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권리지킴이는 우리한테 없는데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왜 행정위원회가 왜 계속 양산 되느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쨌든 대분류 소분류 개념은 공감하시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리고 현재 교육지원과의 친환경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미 무상급식, 급식 관련해서 있는데 특히 친환경 관련한 내용이에요. 또 아동급식 같은 경우도 이것은 위생과 여러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좀더 브로드한 내용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위원회랑 지금 추진하고 싶어하는 위원회랑 내용면에서는 다른 건 있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좀더 많다라고 느껴져요. 좀더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내용을 조례를 바꿔서 중복된다고 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을 하자 해서 지금 아동급식위원회 설치를 이 내용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이양한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지금은 없는 거 같고, 한번에 조례개정을 둘다 체질을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정비를 해서 한번에 두 조례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 국이 아예 다른 과끼리 하나로 뭔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이 내용은 향후에 빠르게 정비를 각 국과 각 과에서 논의를 통해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급식 관련한 기관이라든지 조례가 각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도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옆에 계시고 과장님도 이 얘기가 맞나, 그런 일이 있나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도 있고 재정건설위원회 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지원과 있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해서 올해 안에 안을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관련 사업이 상위법이 어떤 법이냐, 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비슷한데 놓쳐서 그 위원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과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아동위원이 있고 아동급식위원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아동위원을 차라리 아동급식지킴이로 활용을 해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우리 과 안에서라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 보시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어떻든간에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을 해서 권한을 좀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다른 부서에 있는 위원회랑 중복될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같은 과 안에서 있는 위원회끼리도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조례를 하라고 권고가 아니고 상위법에 조례를 하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권고가 아니니까. 아까 권고라고 말씀을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공문이...
주이삭위원
시에서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조례로 있는 거니까 조례로 하라고 정확하게 아동복지법에 적혀있는 내용인데 그걸 권고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견을 여쭸는데 아동복지법 제65조 비밀유지의 의무에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8호를 보면 어쨌든 그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등등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에 대한 신상을 점검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동복지법 65조 내용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도 해당되는 건지 검토해 보셨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아동급식위원회가 두게끔 되어있으니까 결국인 아동복지법에 저촉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법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비밀유지나 이런 부분을 넣자 하면 위원회 회의의 사항에다 항목을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개인의 신상 이런 항목을 하나 넣어도 그 부분도 괜찮을 거 같고, 회의할 때 항상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다 노출하지 않고 박00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러다보면 자기 지역 사람 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노출하고 싶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항목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비밀유지 의무 이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이 내용이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65조 언급했던 그 내용 안에 이 심의위원회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그게 해당이 안 된다면 조례안에 꼭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준용해서 당연히 돼야 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하게 되면 비밀유지에 관해서 각서를 받고 해 주고 있고 아동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밀유지 각서를 심의하기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문상 필요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거고, 그게 상위법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셨냐 여쭤봤는데 아직 판단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안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47조에 비밀누설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아동복지법이랑 기타 사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은 판단 말고 물어봤냐를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본인 판단을 여쭌 게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식사 뭐 드셨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홍은칼국수 갔습니다. 1년 반만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첫 발령지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25년만에 거기서 만났습니다. 서울시 직원인데 밥 먹으러 왔더라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구나, 반가우셨겠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칼국수가 단가가 얼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8,000원인가?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렇구나. 오래간만에 반가운 지인도 만나셔서 추억도 떠올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으셨겠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적이나, 대상이나 방법을 보면 사실 생존과 관련된 거라고 봐요. 아이들이 최소한도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거에 관련 되어서 그 아이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딱 얘기하시니까 웃으시잖아요. 그 식사라는 거, 음식이라는 거, 우리가 먹는다라는 행위가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저희 서대문구 아동급식 단가가 얼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6,000원요, 올해 올라서 6,000원이고 작년까지는 5,000원이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9,000원 물론 서초구랑 서대문구랑 물가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칼국수도 7,000원 8,000원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제가 사전에 담당직원 분이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래도 우리가 여섯 번째로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는데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설명을 들었더니 꿈나무 가맹점에서 먹는 방법, 아니면 아이들이 영양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락 먹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꿈나무가맹점 보면 뻔해요. 그런데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친구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편의점에서 만나나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학원 끝나는 애들이 편의점 가서 밥 먹는 거고. 아마 과장님 어렸을 때는 끽 해봤자 떡볶이집 이런 데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애슐리 이런 데 가요. 빕스 이런 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어도. 그러면 사전에 오셨을 때 질문을 들어보니까 급식 단가가 6,000원씩 하루 1만 2,000원씩 쓸 수 있고, 그게 그날 못 썼을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유동성도 주신 거 같고.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배려를 한 거 같은데 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이들의 급식이라는 게 더 이상 생존이라든가 생명유지가 아니라 그 밖에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조금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법적 근거를 보니까 12페이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보면 첫 번째가 신체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의 증진에 관한 사항인데 저는 자살 및 각종 중독예방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의 행복추구권이 정신적인 증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주에서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 영향에 따라 집이 작을 수 있고 내가 명품은 못 입고 브랜드 옷 못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먹어봐서 나 마늘치킨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학교에서 TV에서 계속 먹방 나오고 유튜브에서 먹방 나오는데 나는 그걸 먹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계급을 만들고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섯 번째로 만들고 급식이잖아요, 여기에 아이의 행복추구권 정신건강증진까지 조금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급식 6,000원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그 6,000원이 남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김밥천국 이런 데 가면 충분히 되지요. 그런데 본도시락은 9,000원이에요. 뚜레주르 가서 빵 몇 개 사면 괜찮은데 보면 파리바게트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중국집 갈 수 있는 곳이 아이들이 아주 기본적으로만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까지 다 반영되게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업무를 만드셔서 저는 예전에는 사회복지 쪽에서 문화 향유에 대해서 신경 안 썼잖아요, 영화 보여주고 뮤지컬 보여주고 그런 거. 그렇지만 이제는 음식 관련, 아이의 식생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니까 조금더 선도적으로 그런 쪽에 고민을 하셔서 업무를 만들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식 지원 받는 아동들이 그냥, 좀 굴욕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 생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키는 법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사실 아동친화도시 보면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4대권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해 주셨는데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사실은 저희도 이 단가로는 갈 데가 김밥천국 아니면 편의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불균형까지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회의를 갖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고요, 중간중간에라도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 비용을 줄 수 있는 방안, 그거는 방침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급식 지원 받는 친구들 940명인데 단가 조금 올린다고 반대하실 위원님들 없으실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먼저 갖고 오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방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경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먹는 거에 의해서는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아동청소년과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한희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안 제14조 제4항에 아동급식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정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의안번호 제19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정을 네 번 했다는데 이거는 왜 안 했어요? 그동안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가 2018년 7월 1일자로 신설됐고요. 신설되면서 제가 과장으로 왔고 그 이전에는 이 부분이 여성가족과 소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성가족과가 안 했다기보다는 사무국에서 이런 규정된 거에 대해서 동의를, 물론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었어야 하는 건 맞는데 사무국에서 규약이 개정되었으니까 동의를 구하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건드려 줬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거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개정된 자체를 몰랐다는 거네, 결국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총회는 갔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아마도 다들 놓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동안에 조례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들 사무국에서조차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죠.
원석
최원석위원
아, 다 놓쳤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체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다른 자치단체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놓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사무국에서 이렇게 규약이 바뀌었으니까 동의를 얻어라 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이 내용이 이번에 바뀐 겁니까? 그동안 네 번 바뀐 거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바뀐 거 하는 거죠. 9월 14일에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된 내용 부분에서 개정된 거를 업은 거니까 가장 최근 버전이죠.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면 과거에 네 번 개정 된 게 여기 안 돼 있다면서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그게 이미 다 포함된 내용인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다 된 게 여기 와 있다, 그렇게 됐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몰라서 그랬다고 솔직히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걸 핑계를 대면 내가 뭐라 하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런 거 세심하게 챙기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방자치법에 위반됐다는 소리 안 나오게.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래서 협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건데 당시에 무슨 자치구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총회를 열고 협의회를 열고 했을 때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가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없게끔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라고 의견 제시를 꼭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개정된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결국 이름을, 한국위원회를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유니세프라는 이 단체가 굉장히 헤게모니를 갖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왔던 거에 어느 정도 함께 사업을 펼쳤던 거라서 이름에 유니세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성과는 있는 거죠. 유니세프 입장에서는 큰 성과가 있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 NGO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본인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이끌어 온 그런 영광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아동친화도시가 어느 특정 NGO만의 정책일 수는 없는 거고 지금은 한국위원회라는 이름을 삭제하는 수준으로 해서 독립된 지방정부협의회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유니세프라는 이름도 다 떼고 해서, NGO가 유니세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이브더칠드런도 있고 굿네이버스도 있고 여러 곳이 있고 아동 친화를 위한, 아동 권리를 위한 옹호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NGO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향후에는 이 협의회도 특정단체의 이름, 물론 엄청난 공로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빼고 나갈 수 있게끔 더 내부의 협의체에서 의견제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유니세프가 유엔국제기구의 하나의 병설기관이기 때문에 강제력도 있고 이게 국제법 같은. 국제법이래요, 효력이. 그 조항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키지 않았던 거죠. 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가적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복지부가 아동친화도시 쪽에 관련돼서 아동영양평가나 아동친화도나 척도를 만들고 있는 거는 결국은 국가책임, 국가가 나서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유니세프가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건 맞아요.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도록 이끌어 왔고 그래서 이 협의회가 그 단계까지 가게 만들었다라는 건 발전적인 거죠. 고무적인.
주이삭위원
공로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제 국가 책임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이삭위원
지방정부의 협의체가 다 권한 갖고 각자가 모여서 의사권도 있는 거고 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로서 유니세프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 다 인정하고 가는데 향후에는 어쨌든 우리가 유니세프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기관들도 사실은 국제활동 하고 국제기구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제기를 하실 때 협의체에서 어쨌든 회원 자치구로 가서 발언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제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2016년 6월에 우리가 가입을 할 때도 왜 가입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걸 주시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담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도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개정이 되면서 계속 묻혀 있어서, 또 과가 바뀌면서 아동청소년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에 있었나? 그때. 그랬던 거 같죠. 그 이후로 과가 변경되면서 이게 묻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분담금은 연별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출하기는 그렇지만 7월 업무보고 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분담금 집행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지.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분담금이 어떻게 쓰여졌고 얼마씩 분담금을 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업무보고 때 이것도 함께 자료를 깔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내가 맡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다고 그쪽에다 다 떠넘기자니 그것도 민망하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책임이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정말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양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동 친화도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안 궁금하세요? 이거 500만원씩 나가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궁금하죠.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300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500을 하나. 이 부분은 회원국들이 당초에는 몇 개 없다가 지금은 올해 2월까지 하면 85개예요. 2개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더 는다고 치면 이 금액에 대한 부담감도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금액이 줄어들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진짜 아동 권리를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국을 맡는 회장 지자체가 1년에 플러스 1년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뭔가 사업을 크게 벌이기에 빠듯하다라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았더니 83개 도시 500만원씩 하니까 19년 9월 기준으로 4억 1,500이에요. 그런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무지 회의 대관료가 200만원씩 4회를 빌려. 어디를 빌리는지 정말 궁금해요. 실무진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2,000만원 1회, 도대체 몇 명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포럼 등 특별연사 초청 비용 해서 500만원씩 두 번 1,000만원, 임시총회를 하는데 무슨 임시총회를 도대체 어디서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진 국외여비 5,000만원인데 도대체 여기 실무진 몇 명인데 1년에 5,000만원씩 들여서 해외 가는 거예요? 아니아니, 이거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거는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구의회의 동의를 그동안 받지 않았던 거 그거는 이미 지적을 하고 과장님도 앞으로 주의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선에서는 해결해야 될 건 끝난 거 같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회원 도시 현황을 보니까 85개예요. 부산광역시 오거돈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고문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아마 이때 임명될 때는 고문으로서 역량이 있으셨으니까 임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고문으로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지 아니면 사무국이 정리 중인지 그리고 우리 사무국 우리 과에서는 이거 관련 되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셨는지가 궁금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알아보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 이 협의체 말고도 협의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구청장님이 여러 협의체에 가시면서 협의회 비용을 많이 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500만원 차라리 아동청소년과에 주면 훨씬 성과 좋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저는 여기에다 왜 넣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 가입이 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도대체 우리가 낸 500만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돼 있는지 전화 말고 공문으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셔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상세히 결과 보고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규정을 동의해 드리지만 만약에 내역이 제가 몇 개만 불러드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들으면서 어떠세요? 유구무언이지요? 그죠. 저는 이런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500만원 과에서 원하시는 사업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조례안을 계속했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이용자나 후원자나 어떠한 마음으로 이용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후원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조사 한 게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 쪽에 물건을 배분하고 있는데 44곳입니다. 그 때는 44곳에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10군데 정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탁 물품 받는 사회복지시설 모두에게 만족도 조사를 받으라고 할 계획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후원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셨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 못 들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후원자도 하는 김에 같이 하세요. 위탁기관 전체가 전부다 평가 때문에 난리에요. 평가가 정량적인 평가가 나와야는데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또 구 자체 평가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용자 욕구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마켓에 두 명, 뱅크에 한 명, 그렇게 시비50%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직원은 더 추가로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를 두 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더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니고 후원자나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질을 보시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 정말 인력이 필요하냐, 아니면 지금도 괜찮다, 그것은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여기서 의원이 뭐라고 했다고 누가 뭐라고 했다 해서 더 추가하겠다 그것은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판단을 먼저 하시고 아까 질의했던 이용자나 후원자들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되어서 아, 이렇게 충분히 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곳이지만 2년은 10곳에 했고 그 나머지는 44곳에 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는 다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친절도 보다도 이용하면서 불편한 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불편한 건 없는데 기탁 받는 물품의 종류가 육류나 이런 거를 원하는데 저희는 줄 때 가공식품으로 조리된 식품 이런 게 나가서 그거에 대한 불만족은 있지만 친절도랄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족은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육류는 그거는 좀. 본 위원도 그거는 크게 장려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푸드뱅크가 음식 재료인가요? 재료 말고도 완제품을 기부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거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 시설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사실상 일종의 중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마다 푸드뱅크 역할을 부여를 하고, 저희 서대문구가 인근 3개 자치구 푸드뱅크들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도 많고 압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차이점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천연동하고 홍제동에 있는데 기타물품을 받아서 편의점처럼 물건을 진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국민 기초 수급자랄지 개인들이 월1회 찾아와가지고 네 가지 물품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푸드마켓이고요, 뱅크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왔을 때 개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소랄지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이런 사회복지기관에 주는 게 푸드뱅크입니다.
주이삭위원
인근 자치구 중에 마포라든지 은평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가져가는 마켓 이런 곳들에 건수라든지 수량이 훨씬 많은데 우리 서대문구는 그에 비해서는 푸드뱅크가 좀더 많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도 설명해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푸드뱅크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런 건가요? 수급자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이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공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발휘를 했다든지 그런 분석은 없었던 것입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주이삭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후원자 욕구를 반영한 정책개선이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이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의견보다 우리는 제공하는 수준의 정책서비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직접 골라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더 많은 서비스가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다 주는 거. 그게 더 편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위주로 되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다른 자치구랑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왜 이 상황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 이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분석을 해서 마켓에 좀더 독려를 기부 식품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시는 분 보다 찾아서 드리는 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천연동하고 홍제동 있는데 북가좌동 쪽이 너무 멀어서 그쪽 지역만 저희가 전화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아닌 거 같고요,
주이삭위원
수량이 그렇게 많아요? 건수 자체는 푸드마켓이 훨씬 많지만 수량이라든지 금액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푸드뱅크가 많거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일단 광역 푸드뱅크에서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받기도 합니다.
주이삭위원
거리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자치구도 푸드마켓이 어느 지점에 딱딱딱 있지, 푸드마켓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멀리 있는 곳에서는 주문을 하고 어쩌고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간에 이용자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시기다,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만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싶어요, 저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앞에 구구절절이 이 접수 통계를 언급을 했냐 하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주이삭 위원이 해 주신 거 같고요. 이게 종류가 들어보면 궁금한 게 마켓은 가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는 과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종류가 뭐뭐 있어요? 간단하게 전문위원이 여기다가 통계표를 해놨는데 주변에 있는 4개 구 종로, 마포, 은평까지 했는데 대충 보면 마포나 은평이나 종로나 우리 서대문이나 약간 건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은 감지가 와요. 건수는 많지만 건수가 적다고 해서 수량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건수가 작아도 수량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많이 준다는 얘기죠,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는데 건수는 많아도 수량이 적은 거 보면 여러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모양으로 감지가 오는데 혹시 종류가 뭐가 주로 많이 오고 어떤 종류들이 들어오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관내 제과점에서 빵 종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학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잔반들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광역에서 같은 경우에는 휴지랄지 생필품 치약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대부분 먹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랬을 때 보면 육류를 많이 원한다니까, 정육점이 사실 멀리는 안 가봤지만 홍제역 주변에도 보면 아주 많아요. 그런 데를, 빵집에서는 하루밖에 안 팔고 나머지는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정육점을 하는 업자들한테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는 어떨까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논의는 해 봐야 되는데 육류는 상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건 또 상하면 크게, 설사랄지 배탈 정도가 빵 먹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건수를 보고 주로 제과점에서는 날짜 지나면 전 제품을 다 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육점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육점들도 며칠 이상 팔다가 재고가 나오면 간단하게 가공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차피 배달은 하잖아요, 수급자한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기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주고 있거든요. 일단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제가 기탁처에 전단지랄지 이런 제안서를 주고 있거든요. 정육점에도 한번 뿌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운영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인력이 세 명이시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려면 저장도 해야 되고 운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도 지금 보니까 44개 복지시설에다 갖다 드려야 되고 일이 엄청 많을 거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빵집이나 그런 데로 돌고 있고 오후에는 급식 잔반 같은 거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서는.
리리
양리리위원
자활 근로자 두 명이 도는 거예요? 차 한 대를 갖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차 한 대로 세 명이 같이 도는 거죠. 그렇게 돌고 와서 그거를 보관은 잘 안 합니다. 바로 그날, 어디다 줄 건지 요일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사회복지시설은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은 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냉동고, 냉장고가 있지만 보관은 잘 안 하고 그날 받은 거는 그날 배분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관내 차 다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차에 세 분이 타셔서 요일별로 지정된 곳에 가셔서 물품을 수거해서 지정된 곳에 요일별로 내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구비, 시비 반반인데 이 예산이 그 세 분의 인건비인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요. 자활근로자는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명 인건비이고 자활은 그쪽 부담이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인력을 늘리라는 얘기나 예산을 증액하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주겠다라는 곳이 늘어야 되는 거고 주겠다라는 곳이 늘어야지 물건이 있어서 배달을 가든지 하는데 배달을 가려면 또 차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고 이럴 때는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업체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 나오기도 하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 기부자 분들은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후원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공제받으시라고 후원금 후원영수증, 기탁영수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천사톡에 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물품 받는 게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에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는 그 일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푸드뱅크 담당하는 거 이번에 알았거든요. 또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사업을 위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회복지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 기관이랄지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이랄지 또 구청에서 하는 복지 업무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그분들이 분과별로 모일 때 거기에서 조정 역할도 해 주시고 마봄협의체에서 후원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필요한 일인데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게이트가 필요하신 거 같아서, 이 복지협회가 게이트의 역할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위탁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문제고 사실 인건비 한 명 받겠다고 여기서 위탁받는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그러니까 예우지요. 그걸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