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녀노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8대 의원으로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언제나 초심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어르신을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의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 동별 인구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운영예산 등을 통해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면적은 24%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3만 3,006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동 역시 가장 많은 27개 동으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자치구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3년 7월 구제가 실시되었고 1979년 9월 26일 공포한 대통령령 제9630호로 행정구인 광주시 북구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구청 개청일은 1980년 4월 1일로 이 날을 기념하여 북구민의 날로 지정·운영하다가 민선 7기에 들어 북구 설치 공포일을 가장 의미있는 날로 선정하여 지난 2월 북구민의 날을 9월 26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북구의 인구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3만명의 벽이 깨지는 것도 머지 않았으며, 동별 인구수 역시 일부 동을 제외하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27개 동으로 편제된 2013년부터 동별 인구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과소 동의 통폐합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살펴보면 동별 총 정원은 2013년 3월 267명에서 2019년 11월 386명으로 3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별 운영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동 정원에 비례하여 27개 동 총예산은 2014년 17억 4,290만원에서 2020년 24억 948만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인구수는 감소하나 동별 직원수와 운영예산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 환경과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인해 행정의 역할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난 2015년 7월과 2017년 11월에 사회복지 인력이 추가 배치되었고,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행정 추진이라는 이른바 ‘동 기능 강화’로 인해 동 직원이 보강되었습니다. 스크린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 1만명 이하인 동 현황을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을 2∼3개 통합하더라도 평균 인구수인 1만 6,037명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동 운영에 있어 동별 인구수, 면적, 정원 및 예산의 운용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가장 효율적인 동 운영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별 인구수의 불균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밀 동의 분동과 함께 과소 동의 행정상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각 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동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인구 5만명이 넘은 건국동에 대하여 분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분동 관련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인구가 과밀한 동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분동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듯 인구 과소 동에 대한 통폐합 역시 북구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과소 동의 통폐합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만약 통폐합 추진이 필요하다면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활용방안, 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출장소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설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북구 27개 동 총 212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저렴한 수강료와 접근성이 좋기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13개, 적게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동별 편차가 심하고 프로그램 수강료와 수강생 규모에 따라 북구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강사수당 지원금의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예산을 지원하고 수강생이 많은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아 타 자치구와는 상반되는 측면도 있으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2년 정도 운영되었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의 지원보다 자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서 받은 참고자료를 통해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억 2,800만원이 넘는 예산이 강사수당으로 지원되었고 월평균 지원금은 845만원입니다. 또한 수강료 50만원 이상으로 강사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프로그램은 운암1동 댄스스포츠 등 7개 동에 10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은 인근 주민 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강생이 많아 충분히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편차를 감안하고 1개 동에서는 수강인원 부족으로 개설하기 힘들지만 3～4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강사와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별 2년 이상 운영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부분이 바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의 다양성 측면을, 다음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하나의 방편은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를 통해 살펴본 우리 구 각종 위원회 현황은 2016년에는 76개, 2017년에는 80개, 2018년에는 84개였던 위원회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9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위원회별 회의 미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제출자료에는 총 25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미개최 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건 미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부서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가 필요하여 공무원, 민간, 구의원 등 많은 사람들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음에도 안건이 없어 회의 한번 개최한 적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민선 7기 이후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9개 부서의 경우 개최된 위원회 모두 대면회의를 진행한 반면, 3개 부서는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회의 중 80% 이상 대면회의와 서면회의의 진행은 각각 4개 부서였습니다. 심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면회의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사안의 시급성이 높을수록 더욱 그렇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별 특성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심의하고 논의할 안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다수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위원회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방식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부서별 대면회의와 서면회의가 편중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위원회 위원의 구성, 위촉해제,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공개모집’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고 위원회 회의자료 역시 회의결과만 등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대면회의 위주의 심의·의결 활성화, 위원회 관련 구 홈페이지 공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운암동, 동림동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재건축, 도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그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관련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제출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경양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등 재건축 과정 속에서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림동 도로 관련입니다.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두 곳의 도로의 상황을 현장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는 동림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동림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빛고을로 옆에 위치한 일방통행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지 않는 약 600m의 길로 동림삼익, 죽림마을주공아파트 등에서 동림동성당을 다니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동림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근 관공서를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동림동 코오롱하늘채, 대광로제비앙 등 대단지 공동주택까지 입주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더욱 늘어났고 본 의원에게 주시는 주된 의견은 밤에는 너무 어둡고 차량이 지날 때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지만 검토해보겠다는 답신뿐, 이후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반대편 진입로에는 작은 2개의 진입금지 표지판만 있어 자칫 잘못하여 차량이 반대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고 향후 운암산 주변 신규 공동주택단지까지 신축되면 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도로의 노면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운암동 우미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의 주된 문제는 동림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우미아파트로 진입 시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큰 도로 높이의 편차 때문에 차량이 보도 경계석을 긁기도 하고 반대로 보행자가 우미아파트에서 동림초등학교 방향으로 동림초 아동들의 등교 시에 장애인복지관 앞 신호 체계와 대로변 신호체계가 다르고 경사길에서 아이들이 대로변 신호를 보고 질주하다 사고가 많고 도로가에 위치한 전신주로 인해 보행자가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미아파트 진입로에 대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공사를 통해 차도와 보도를 정비하였는데 도로의 높이 편차와 좁은 차도로 인한 불편은 여전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도 우측의 약 1m가량의 공간이 남아 있는데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부지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북구의 행정력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당 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광주시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도의 우측 이동, 차도 확장, 도로 편차를 낮추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구민도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참된 일꾼, 여러분 곁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범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표범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문인 구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표범식 의원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현재까지 확진환자 416만명, 사망자 28만명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확진자 1만 936명, 사망자 258명으로, 먼저 코로나19로 희생되신 고인 및 유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고통받고 계신 주민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사망자가 우리 북구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온힘을 쏟고 계시는 북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과감하게 4일로 축소하는 한편, 회의기간 중 최소한의 출석인원 요구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이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요양병원 등 면역력이 약한 집단 취약시설 및 유흥업소 등 2,000곳이 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까지 선제적 조치와 더불어 현장점검을 펼쳐, 지난 4개월 동안 확진환자가 단 9명에 그치는 등 현재까지는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가 변종을 일으켜 계절적 바이러스화 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의 발생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감염병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북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오면서 아직은 중앙정부의 지시와 지원을 기다리다 대응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은 지방자치의 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청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는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의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나 북구실정에 맞는 대응 매뉴얼은 따로 없으며, 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살펴본바 대부분 바이러스 유증상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방법 및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접촉자 동선 공개, 병상배정 및 방역방법 등 환자관리 및 방역에 대한 지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언급치 않지만 중요한 응급구조물품 비축 및 배부 부분, 바이러스 감염병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 긴급생계비 지원 등 예산 부분, 소상공인 경제피해 구제 부분 등 우리 구의 환경을 반영하고 경험이 담긴 바이러스 감염병 세부 대응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시달 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북구민의 생명과 물질적 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종식 후 다가올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북구청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온 조직,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결과보고서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건국동 분동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꼈던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하고 문인 구청장과 소관 부서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은 1988년 5월 1일 자치구 개청 이래 10건의 분동 및 4건의 동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도에 두암동에서 두암1·2동 첫 분동을 시작으로 최근 2013년도에는 건국동에서 양산동을 끝으로 마지막 분동을 했으며 분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북구의회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건국동 분동에 대해 수차례 질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16일 제22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이병석 의원이, 그리고 2017년 10월 19일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유관운 의원께서, 그리고 2018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국동 분동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건국동 과밀화에 따른 분동 사전준비를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당시에 부지매입 등 어떠한 사전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3년 6개월이 지난 작년 말 2020년 본예산에 공공 청사부지 매입비 7억원 중 3억 6,000만원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국동은 2019년 10월부터 분동 기준인 인구 5만명을 꾸준히 넘겨온 바 북구청장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용동 733번지, 올해 7월부터 신용동 임시청사로 쓰일 건물 2개 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6개월 치 임대료 월 2,640만원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개청 예정인 임시청사는 건국동 현장민원실 인근 건물로써 4층과 6층을 임대하여 정식청사가 개청될 때까지 약 2년간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임시청사가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닌 4층에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청사이기는 하지만 신용동 행정복지센터는 전국 2,098개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4층에 위치한 최초의 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공청사는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더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에 3만 신용동 주민의 불만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청사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신용동 주민중심 행정이 아닌 시간에 쫓기듯 추진한 집행부중심 행정의 결과로 주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큰 결정입니다. 결국 앞서 부지매입 등 빠른 판단이 필요한 곳에서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청사 위치선정 등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간에 쫓기듯 성급한 판단을 하는 집행부의 모습은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국동 분동이라는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건국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화 된 신용동이 분동됨에 따라 기존 건국동 주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용동이 분동되면서 도농복합지역에서 농촌 위주로 남은 건국동 기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질감 해소를 위해 주민편의시설 유치 및 지원, 노후된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분동 이후 건국동에 남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개청될 신용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3년도에 건국동에서 분동한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전경사진입니다.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정문에서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입구에 “장애인 휠체어 출입구는 후문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양산동 행정복지센터가 2000년 이전에 완공된 청사도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인데 충분히 주출입구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했음에도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는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향후 정식으로 지어지는 신용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설계를 답습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한 시설물 외에도 향후 일반 주민에게 제공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및 커뮤니티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고 증가하는 행정서비스를 대비한 증축을 고려하는 등 신용동의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일 있었던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따른 성과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확대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북구청 노동조합의 성명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북구청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과 비상근무로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당시 시달한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주된 내용은 2019년에 추진해온 본청 39개 부서에 대한 성과관리에 더해, 구청장 공약사항을 평가항목에 신설하고, 2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성과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전년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을 평가지표에 신설하는 부분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제2항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라는 내용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추진해야지 구청장 공약사항을 성과관리 평가항목에 넣어버리면 2020년 성과관리는 구청장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란 말입니까? 또한 공약사항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킨 발상은 공약이행이 저조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아닌 직원에게 전가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구청장 공약사항을 평가항목에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세심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평가지표로 넣은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광주 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노골적으로 평가항목에 넣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북구밖에 없으며, 올해 7월이면 구청장도 임기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주변에서는 벌써 재선행보에 돌입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성과관리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4월 3일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통해 문제제기하자 다시 4월 27일 변경된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시달하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외시킨 사유가 재미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생계비 등 업무 가중으로 인해 동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미 동과 본청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코로나19 및 긴급생계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결국 동 직원들의 반대와 노동조합의 성명서 등으로 압박을 느껴 계획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이 절차적 혹은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계획이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내년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 북구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42조 위반 및 구청과 동 업무의 불분명을 들어 성과관리 대상에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을 반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도 함께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범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에게 다가가고, 하나되는 북구의회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순일 의원님, 표범식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과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주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을 위한 노력과 표범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성과관리 운영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순일 의원님께서 동 운영에 있어 동별 인구수, 면적, 정원 및 예산의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인구 과소 동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통·폐합 시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황 및 진행사항과 경양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등 재건축 과정에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아이들의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동별 인구수, 면적, 정원 및 예산의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효율적인 동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정원과 예산은 인구, 면적, 민원 등 행정수요 및 규모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는 감소 추세이나 직원수와 운영예산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산술적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는 출산율 저하 등 전국적 현상에 따라 줄어드는 반면에, 주민자치 역량의 발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행정·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2015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 체계 구축, 2018년 동 복지허브화 추진,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복지와 보건, 주민자치 등 추진인력을 보강하면서 동을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의 거점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행정·복지수요의 변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례,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과소 동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통폐합 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동 통폐합 추진은 지난 1997년 광주광역시 소규모 행정운영동 통폐합 지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인 풍향1·2동을 풍향동으로, 유동·북동·누문동을 중앙동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이어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인구 5,000명을 기준으로 충효·청옥·장운동을 석곡동으로, 본촌·우치·삼소동을 건국동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2007년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에 대해서는 당시 통폐합할 경우 주민불편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자율추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8년 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으며 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동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연계협력 등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새로운 복지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정부 정책 기조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동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인구 과소 동 통폐합은 북구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통폐합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에 따른 동 운영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인구수 과소에 대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직원업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기존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 간에 갈등, 신청사 위치와 새로운 동 명칭 선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통폐합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폐합은 단순히 산술적인 분석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간적·심리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소 동 통폐합은 신중히 검토하되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출장소나 주민 커뮤니티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북구가 새로운 지역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추진현황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주공3단지는 1984년 사용검사 된 아파트로 경과연수가 28년 지난 시점인 2012년 8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14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2019년 3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3월 31일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신청되어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전문 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감정원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제출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금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가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에 완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완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암3단지의 경우도 전체 2,020세대 중 약 1,500세대가 재건축을 위해 이주하였으나 실질적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평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양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양초등학교는 운암3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 간의 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인근 운암초등학교 등으로 분산배치되면서 현재는 휴교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 3개년 계획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암동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의견 수렴한 결과 주민 커뮤니티공간인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과 경양초등학교 부지활용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양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운암3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 구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범식 의원님께서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구청장 공약사항을 평가항목에 신설한 이유, 내년도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어 늘어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구청장 공약사항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은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를 비전으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매력적인 도시재생·행복나눔 동행복지·어우러진 생활문화·주민참여 혁신행정 등 5대 전략목표에 따라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공약사항 또한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등 5대 분야 3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법령과 조례, 행정안전부의 성과관리 매뉴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소관부서에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사항을 살펴보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서별 성과지표 내에서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므로, 소관부서로 하여금 좀 더 심도 있게 관련 규정, 사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최종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구 본청과 함께 구정 운영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고, 광주 다른 자치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 단위의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지난 3월 27개 동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입된 이후 동 직원들의 이견이 표출되어, 지난 4월 27개 동 동별간담회를 통해 동 성과관리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긴급생계비 신청·배부, 방역 등 동의 업무 가중을 사유로 2020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동을 제외한 것입니다. 향후 동 성과관리 여부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동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직원들이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순일 의원님, 표범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김윤중입니다. 주순일 의원님께서 동림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동림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빛고을대로 옆 일방통행로의 노면정비, 보행환경개선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동림동 우미아파트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의 우측이동, 차도 확장, 도로편차를 낮추자는 제안에 대한 견해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림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동림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빛고을대로 옆 일방통행로의 노면정비, 보행환경개선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빛고을대로 조성 시 만들어 진 부체도로로써 동림동 삼익아파트 주변과 동림동성당 주변을 연결하고 있으며, 도로의 길이는 530m, 폭은 4m 정도이고 동림동 삼익아파트에서 동림동성당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개설된 이후 그동안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동림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등 운암산 주변 공동주택단지 입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도로노면정비, 보행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현 부체도로에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차로폭 축소·조정에 관한 사항은 북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코자하며, 우선적으로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면정비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비, 특교금 등을 적극 건의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동림동 우미아파트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의 우측이동, 차도확장, 도로편차를 낮추자는 제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동림동 우미아파트와 북문대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도로로써 도로의 좌우측에는 우미아파트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진입도로와 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단차가 약 50cm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보도가 없는 진입도로였으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차량교행 불편과 보행로 확보를 요청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건의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17년 12월경 차도를 축소하여 잔여공간에 보도를 조성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문대로 산동교 방면에서 우미아파트로 우회전 진입 시 도로의 단차, 좁아진 차도, 진입부 전신주 시야가림 등에 의한 사고우려가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차적으로 진입도로 입구 가각부를 정비하여 도로단차를 좀 더 완화하도록 하고, 입구에 위치한 한전주는 시야가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적극적으로 이설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의 우측이동 및 차도확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이후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주순일 의원님과 표범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일 의원님께서 2년 이상 운영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향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동 기능전환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요가, 노래교실 등 197개이며 매월 4,100명 정도의 주민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70개, 미지원은 27개이며, 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173개로 전체 88%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별 프로그램 운영 수는 2개에서 13개로 동별 인구수 편차, 지역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수와 수강생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프로그램 신설 후 2년 정도 운영되었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고 자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사수당 지원을 중단할 경우 강사들의 사기저하와 프로그램 운영이 위축될 수 있고 대부분의 수강생이 주부,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자칫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동에서 10명 정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45개(23%)로 어르신 요가, 한춤 등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논술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접근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의 경우 3∼4개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분석과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격년제로 개최되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시회 및 페스티벌을 북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동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27개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주말과 야간에 주민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해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CCTV 추가설치 등 보안시설을 보완한 뒤 6월 말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 방식에 대한 기준과 부서별 대면회의와 서면회의가 편중된 사유,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대면회의 심의·의결 활성화, 위원회 관련 구 홈페이지 공개 등 향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개최 방식에 대한 기준과 부서별 대면회의와 서면회의가 편중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별로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회의방식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위원회는 안건과 여건에 따라 대면 및 서면회의를 균형 있게 개최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특정부서에 서면회의가 편중된 경우에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하거나 쟁점사항이 없는 단순의결사항에 대한 안건이 주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로 대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단순한 결정이 반복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대면회의 위주의 심의·의결 활성화, 위원회 관련 구 홈페이지 공개 등 향후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위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2020년 위원회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정례화는 위원회별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회의개최 횟수를 규정하고 있거나 안건 발생 시 개최하고 있어 일률적인 조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례화와 대면회의 활성화 내용이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 시 공개모집 관련자료의 부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위촉위원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고 있으나 ‘위원회 공개코너’에는 미게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내부 전산망의 정비를 통해 위촉위원 모집공고 시 ‘위원회 공개’란에도 자동 연동되어 게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원회 회의자료는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범식 의원님께서 건국동 분동을 추진함에 있어 분동 이후 건국동에 남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 제공과 건국동 임시청사에 대한 우려와 신청사에 대한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건국동 분동에 대한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국동 분동은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동은 첨단2지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신축으로 2013년부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용동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2016년부터 지속적인 주민들의 분동요구가 있었고 구의회 등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향후 인구 유입을 감안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17년 11월 건국동 분동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건국동 분동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과 복지 민원 처리를 위해 신용동 현장민원실을 2018년 7월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분동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비 7억원을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2월 시·구의원 및 건국동 자생단체장 간담회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건국동 분동을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월 17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건국동 분동에 대해 3월 6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주민설명회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국동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국동 분동과 관련된 조례개정과 분동 준비단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금년 7월 중 건국동을 건국동과 신용동으로 분동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분동 이후의 건국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동이 분동되면 도농복합지역에서 농촌 위주로 남게 될 건국동 기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국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전마을 등 16개 마을의 하수도 설치 및 우치지역 17개 마을 83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국동 주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효령노인복지타운 내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사업인 스마트팜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산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국동 청사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확보하여 건국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산농촌문화 전시관 개·보수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동 임시청사에 대한 우려와 신청사에 대한 당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신용동 임시청사는 건국동 현장 민원실 주변의 건물을 임차하여 4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민원실을 배치하고 6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동 신청사는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신용복합 공공도서관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전체 연면적 4,600㎡ 규모로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청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국동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순일, 표범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표범식 의원님께서 북구 실정에 맞는 바이러스 감염병 세부 대응기준 마련과 우리 구 차원의 조직과 활동사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에 대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3월 북구의회에서 임시회 일정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출석인원 요구 등 긴박했던 시기에 배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 실정에 맞는 바이러스 감염병 세부 대응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염병은 국가적 재난사태로 그 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말 정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체계와 부서별 역할과 임무 등을 반영한 북구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당시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북구방역대책반을 보건소 산하 5개부서 6개반으로 신속히 구성하였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5개부서 7개반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 역학요인 및 확산상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시 전파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에 의거해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등에 유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우리 구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침보다 강화된 자가격리 권고와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철저한 방역조치와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우리 구는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구청장 주재 국·소장 코로나19 상황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매일 진행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부구청장이 참석하여 전국 발생현황에 따른 정부부처의 대응조치를 공유하고, 오후 5시에는 추진상황보고회를 휴일 없이 개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인 특정종교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고, 구청 3층 회의실에 별도의 모니터링 감시반을 운영하였으며, 빈틈없는 방역을 위하여 요양병원·유흥시설 등 감염병 취약집단시설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고, 22개부서, 27개동, 자생단체, 봉사단체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과 생활터전 곳곳을 소독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챌린지, 해외바이어 화상수출상담소 운영 등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식사지원을 위한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과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돌봄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안부 및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감염병 재난사태를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방침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지역의 성공적인 감염병 확산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및 취약계층의 지원 등 1,500여 북구 공직자가 하나되어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대응해온 다방면의 활동사항들을 참고하여 향후 대응지침 수립 시 상위법령과 지침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개정하여 신종감염병 확산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결과보고서 채택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재난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조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각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선제적 조치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한 이러한 결과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위기극복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시 선제적이고 안정된 대응을 위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시와 연계하여 그동안 시행되었던 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따른 대응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발생현황과 대응조직 및 활동, 분야별 민생안정대책, 민관협력사례, 개선방안, 총평 등 결과물이 담긴 ‘코로나19 대응백서’를 제작·배포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범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출신 주순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제별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이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과소 동의 통폐합 등을 통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특성 및 행정, 복지수요의 변화, 타 지자체의 사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과소 동의 통폐합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만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과소 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아 집행기관이 해당사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북구예산의 절감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인구 5,000명 전후의 인접 동에 대한 통폐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의 답변과 같이 향후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공간적, 심리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실태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지원 및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에 관련하여 현재 강사수당 지원은 동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강사수당 지원을 비교하여 향후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진행과정과 결과를 꼭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니 금년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단순한 결정이 반복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매년 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한 위원회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회별 관련 규정에 의해 일률적인 조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대면회의의 비중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는 금번 구정질문을 전 부서와 공유하여 행정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민원사항 중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시 경양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주민커뮤니티공간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허가 과정에서 전체 세대 중 75%가 이미 이주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림동 도로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김윤중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림동성당으로 가는 일방도로의 경우 운암산 주변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라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미아파트의 진입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 구 정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으로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북구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일문일답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