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녀노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8대 의원으로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언제나 초심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어르신을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의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 동별 인구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운영예산 등을 통해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면적은 24%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3만 3,006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동 역시 가장 많은 27개 동으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자치구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3년 7월 구제가 실시되었고 1979년 9월 26일 공포한 대통령령 제9630호로 행정구인 광주시 북구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구청 개청일은 1980년 4월 1일로 이 날을 기념하여 북구민의 날로 지정·운영하다가 민선 7기에 들어 북구 설치 공포일을 가장 의미있는 날로 선정하여 지난 2월 북구민의 날을 9월 26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북구의 인구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3만명의 벽이 깨지는 것도 머지 않았으며, 동별 인구수 역시 일부 동을 제외하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27개 동으로 편제된 2013년부터 동별 인구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과소 동의 통폐합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살펴보면 동별 총 정원은 2013년 3월 267명에서 2019년 11월 386명으로 3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별 운영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동 정원에 비례하여 27개 동 총예산은 2014년 17억 4,290만원에서 2020년 24억 948만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인구수는 감소하나 동별 직원수와 운영예산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 환경과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인해 행정의 역할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난 2015년 7월과 2017년 11월에 사회복지 인력이 추가 배치되었고,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행정 추진이라는 이른바 ‘동 기능 강화’로 인해 동 직원이 보강되었습니다. 스크린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 1만명 이하인 동 현황을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을 2∼3개 통합하더라도 평균 인구수인 1만 6,037명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동 운영에 있어 동별 인구수, 면적, 정원 및 예산의 운용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가장 효율적인 동 운영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별 인구수의 불균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밀 동의 분동과 함께 과소 동의 행정상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각 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동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인구 5만명이 넘은 건국동에 대하여 분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분동 관련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인구가 과밀한 동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분동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듯 인구 과소 동에 대한 통폐합 역시 북구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과소 동의 통폐합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만약 통폐합 추진이 필요하다면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활용방안, 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출장소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설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북구 27개 동 총 212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저렴한 수강료와 접근성이 좋기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13개, 적게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동별 편차가 심하고 프로그램 수강료와 수강생 규모에 따라 북구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강사수당 지원금의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예산을 지원하고 수강생이 많은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아 타 자치구와는 상반되는 측면도 있으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2년 정도 운영되었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의 지원보다 자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서 받은 참고자료를 통해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억 2,800만원이 넘는 예산이 강사수당으로 지원되었고 월평균 지원금은 845만원입니다. 또한 수강료 50만원 이상으로 강사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프로그램은 운암1동 댄스스포츠 등 7개 동에 10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은 인근 주민 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강생이 많아 충분히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편차를 감안하고 1개 동에서는 수강인원 부족으로 개설하기 힘들지만 3～4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강사와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별 2년 이상 운영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부분이 바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의 다양성 측면을, 다음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하나의 방편은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를 통해 살펴본 우리 구 각종 위원회 현황은 2016년에는 76개, 2017년에는 80개, 2018년에는 84개였던 위원회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9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위원회별 회의 미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제출자료에는 총 25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미개최 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건 미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부서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가 필요하여 공무원, 민간, 구의원 등 많은 사람들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음에도 안건이 없어 회의 한번 개최한 적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민선 7기 이후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9개 부서의 경우 개최된 위원회 모두 대면회의를 진행한 반면, 3개 부서는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회의 중 80% 이상 대면회의와 서면회의의 진행은 각각 4개 부서였습니다. 심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면회의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사안의 시급성이 높을수록 더욱 그렇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별 특성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심의하고 논의할 안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다수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위원회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방식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부서별 대면회의와 서면회의가 편중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위원회 위원의 구성, 위촉해제,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공개모집’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고 위원회 회의자료 역시 회의결과만 등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대면회의 위주의 심의·의결 활성화, 위원회 관련 구 홈페이지 공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운암동, 동림동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재건축, 도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그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관련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제출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경양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등 재건축 과정 속에서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림동 도로 관련입니다.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두 곳의 도로의 상황을 현장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는 동림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동림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빛고을로 옆에 위치한 일방통행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지 않는 약 600m의 길로 동림삼익, 죽림마을주공아파트 등에서 동림동성당을 다니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동림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근 관공서를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동림동 코오롱하늘채, 대광로제비앙 등 대단지 공동주택까지 입주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더욱 늘어났고 본 의원에게 주시는 주된 의견은 밤에는 너무 어둡고 차량이 지날 때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지만 검토해보겠다는 답신뿐, 이후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반대편 진입로에는 작은 2개의 진입금지 표지판만 있어 자칫 잘못하여 차량이 반대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고 향후 운암산 주변 신규 공동주택단지까지 신축되면 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도로의 노면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운암동 우미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의 주된 문제는 동림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우미아파트로 진입 시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큰 도로 높이의 편차 때문에 차량이 보도 경계석을 긁기도 하고 반대로 보행자가 우미아파트에서 동림초등학교 방향으로 동림초 아동들의 등교 시에 장애인복지관 앞 신호 체계와 대로변 신호체계가 다르고 경사길에서 아이들이 대로변 신호를 보고 질주하다 사고가 많고 도로가에 위치한 전신주로 인해 보행자가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미아파트 진입로에 대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공사를 통해 차도와 보도를 정비하였는데 도로의 높이 편차와 좁은 차도로 인한 불편은 여전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도 우측의 약 1m가량의 공간이 남아 있는데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부지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북구의 행정력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당 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광주시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도의 우측 이동, 차도 확장, 도로 편차를 낮추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구민도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참된 일꾼, 여러분 곁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출신 주순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제별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이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과소 동의 통폐합 등을 통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특성 및 행정, 복지수요의 변화, 타 지자체의 사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과소 동의 통폐합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만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과소 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아 집행기관이 해당사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북구예산의 절감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인구 5,000명 전후의 인접 동에 대한 통폐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의 답변과 같이 향후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공간적, 심리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실태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지원 및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에 관련하여 현재 강사수당 지원은 동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강사수당 지원을 비교하여 향후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진행과정과 결과를 꼭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니 금년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단순한 결정이 반복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매년 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한 위원회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회별 관련 규정에 의해 일률적인 조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대면회의의 비중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는 금번 구정질문을 전 부서와 공유하여 행정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민원사항 중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시 경양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주민커뮤니티공간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허가 과정에서 전체 세대 중 75%가 이미 이주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림동 도로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김윤중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림동성당으로 가는 일방도로의 경우 운암산 주변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라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미아파트의 진입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 구 정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으로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북구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