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5월 6일자로 생활속 거리 두기 이후에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태원 클럽발 방역 비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상당히 어렵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26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총 2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내실화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례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내용을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볍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지금 3개 위원회를 2개로 한다는 게 기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할 수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기능이 유사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재정공시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입안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 봤었는데 그런 게 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2개로 하게 됐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같이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공시나 심의나 유사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개 위원회 구성원들은 다를 거잖아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위원님들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좀 비슷하고

그건 어차피 하나의 위원회로 가시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구성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각각 지금 다시 구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위원회 구성이 같냐 다르냐 그 말씀을 묻는 거죠.

그건 다릅니다. 달리 할 겁니다.

명확하게 달리 하시는 거죠?

예.

조례상으로는 다르다고 해 놓고 내용이 같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거 담당부서가 재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씩 인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기능 같은 걸 할 때 지방재정법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같은 운영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그런 걸 조금 준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발췌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준점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그런 위원회인가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32조3을 보면 거기 위원회 구성, 운영 같은 사항이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이라든지 공시는 그걸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라고 할 때 직무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회의를 총괄하시고 회의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잖아요.

모든 회의 진행사항을 위원장님은 총괄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나오는 사무를 총괄한다는 건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까지 다 살피는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회의 진행 사항이라든지 총괄적인 운영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장님께서는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면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이기도 한데 굉장히 표현은 어마무시하게 돼 있긴 한데요. 2항에도 보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고 하는데 그 직무의 범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2항 자체도 모호하거든요. 제가 위원장, 부위원장 그래서 직무대행 이걸 떠나서라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를 지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재중이라든지 그런 때는 회의를 총괄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혹여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위원장님이 부재중이고 또 부위원장님까지 부재중일 경우는 그럴 경우가 혹여라도 발생될 걸 감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 직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항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이 기획재정국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