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의 발의와 15명 의원의 찬성으로 5월 6일 의안 제3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최기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는 등 북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우리 구 차원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최기영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경험을 토대로 이번 조례가 우리 북구만의, 지역의 특색에 맞는 좋은 조례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혹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과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구민고충처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 의회의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분야 신금호 님은 행정공무원으로 41년간 근무하셨으며 북구청에서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의회사무국장 등 4급 국장으로 4년을 근무하면서 각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중재, 갈등조정 등의 실무경험이 많고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 박정준 님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서석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동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분야 윤정권 님은 건축사이면서 광주디자인센터 사업본부장,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을 역임하였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북구청, 서구청, 남구청 등에서 총 38년간 공직에 근무하셨으며 건축기사와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제고하여 구민고충처리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주민의 권익구제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5월 6일 의안 제3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조사·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구성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작년 9월 제정, 시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4월 선정된 3명의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대상자들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들의 주요경력과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건축사 경력을 가진 행정, 법률,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의안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개략적인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예산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해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요. 외부인력 세 분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에 비슷한 고충민원 처리를 했던 방식과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걸 포함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설명 전에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설명되기 쉽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주 3회 오후에 한 분씩 나오시게 하는데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가 매일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상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분씩 3일 오후에 나오셔서 업무를 처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할 업무와 구분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조사하고 처리하고, 또 필요시 별도로 세 분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3,300만원가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인데요. 수당이 2,700만원입니다. 1일 나오시면 15만원씩 드리거든요? 2시간 이내는 10만원, 2시간 이상 초과 시 5만원 추가해서 15만원을 드립니다. 근데 2,700만원의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그때그때 같이 협의해야 될 건들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 편성해서 집행되는 것을 봐서 내년 예산도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편성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3,300만원인데 600만원 정도가 홍보비이고, 또 여비를 좀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잘하고 있는 지자체에 위원님들 세 분 모시고 가서 견학도 좀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오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주 3회 세 분이 교대로 상근해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안내를 위원님들이 계실 때 오셔서 상담 받도록 유도를 하실 거고요. 그런 대면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도 내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상담과 서면답변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처리결과 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이 되는데 주민들에게 정말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기준,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방법,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신설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0조에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 5월 6일 각각 의안 제329호, 제3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도움을 받는 등 권리구제와 조세운영상 불평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방 세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