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일자리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과에 공모사업 선정 일정 관계로 설명부서의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창호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6,044만원이 증액된 85억2,606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지원사업은 6,200만원 증액한 6억796만4천원입니다. 철산화물인 하천적갈색물질 수질분석자료 안내판 2개 제작비용 200만원 증액과 호수쓰레기 폐기물처리비 6천만원은 장마철 호우시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150톤 수거와 처리비용으로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산정해야 되나 신속집행에 반영되므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4,692만원 증액한 4억6,224만원입니다. 하수월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비 1,500만원과 하수월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왕송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에 따라 왕송하수처리장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어 상하수과와 운영업체에서 슬러지 처리비용을 요청함에 따라 동절기를 제외한 약 8개월간의 운영비로 폐기물처리비 3,040만원, 약품비 58만4천원, 전력비 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국비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81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경기도 공모를 통하여 사단법인 푸른환경운동 경기남본부가 결정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왕송호수, 왕곡천살리기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입니다. 참고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 추가내시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건설사업은 370만원을 감액한 1,450만원입니다. 두발로데이 행사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37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친환경에코학교 워크샵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인 회의참석수당 10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1,250만원 증액한 5천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한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이며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으로 1,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설치사업은 부곡동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설치에 따라 평가위원 수당으로서 평가위원회 미개최로 7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개선 지원사업은 2,221만원 증액한 6,826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103개소 측정비용 721만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용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이 70개소이었으나 경기도 시군평가항목에 포함되어 미포함 된 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3억7,740만원 증액한 11억1,922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을 880만원 감액하고 전기화물차 14대 신규지원금 3,78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행정과 관용차인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9천만원 증액한 7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은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요금인 전기세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흙운동장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사업일몰로 비산먼지 억제제 살포예산 1억5,9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820만원 증액한 5,705만원으로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의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감액과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의 통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너용량에 따라 정액지원합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합니다. 금년에는 초평동, 왕곡동 등 9개 가구가 신청하여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344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여 종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변경에 따라 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은 인구 30만명 미만 자치단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오톱 유형화 및 등급평가를 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계획 수립시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도비보조변경에 따라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은 주로 외래야생생물로 황소개구리, 베스, 꽃매미, 돼지풀 등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등 인부임 2,50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사업은 7천만원 증액한 1억2,262만원입니다. 국비인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00%로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환경부 승인시 우리시도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단계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83쪽입니다. 왕송호수 지금 쓰레기폐기물 처리가 한 6천만원 본예산 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6천만원,

네.

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왕송호수 쓰레기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신속집행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이런 때 집중적으로 떠내려 오는 것을 한 10회 정도 수거해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4천만원이 소요됐었는데 올해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그걸 또 해가지고 쓰레기양이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2천만원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가 지금 8천만원에서 2019년도가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아뇨,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가 지금 추경 포함해서 8천만원 올라왔다 2천만원 내려왔고 이번에 지금 6천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아뇨, 전년도 4천만원 맞는데요?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8천만원 계상되었고 올해는 작년에 집행액이 4천만원이다 보니까 2천만원을 감액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네요.

아,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고요 예산이.

그래서 2천만원 삭감이 됐으니까 지금 올해는 6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아예 안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나 예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면 항상 장마철기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항상 부진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하면서 수질개선은 됐나요? 거기 왕송호수가 수질 때문에 계속 난리인데. 개선이 좀 되어갑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마침 하수월류수 처리시설과 그다음에 광역원수 유입을 하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6천만원 지금 해서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위탁 쪽으로 처리를 하라고 줍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전체 위탁 쪽에 줍니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수거하고 처리까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산 나오면 추경에 예산이 되면 위탁업체에다 그냥 돈을 주면서 맡기는 거예요?

네.

아직 그러면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수질개선에 쓴다고 하니까 왕송호수가 지금 굉장히 수질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지금. 그 밑에 질문들도 많은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좀 드릴께요. 이게 보니까 집행을 3,995만원 하셨네요. 그죠? 4천만원은 안 쓰신 건데, 이게 혹시 왕송호수만 해요? 백운호수나 이런 데는 이런게 안 나와요?

백운호수는 안 나오고 있고요,

쓰레기가?

네.

그런데 왜 왕송호수만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그럴까요?

왕송호수는 지류 하천이 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월암천하고 월암천, 그 다음에 장안천, 그 다음에 금천천 이쪽에서 지금 장마철 특히 부유쓰레기 같은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매해마다 이럴 것 아니예요 과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6천만원 매해마다 이렇게 하는 비용이랑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비점시설에서 하여튼 많이 유입이, 하여튼 사람이 사는 데는 어차피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하천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입니다. 그런데 그 측정은 누가 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70개소 이거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네요?

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130개도 마찬가지로?

103개소요,

103개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슬러지 있잖아요? 슬러지처리, 연계처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박스, 상류에 보면 부곡동 거기 철도박스 그 옆에 하수월류처리시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험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가 하루 처리량이 5천톤이예요.

5천톤,

네. 그래서 장안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가 제일 지저분해요. 의왕 삼동지역을 쭉 가로질러가지고 하천, 그러니까 복개가 되어가지고 거기 물이 제일 지저분한테 그 물을 빨아가지고 다시 맑게 정화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슬러지가 나와요.

슬러지가 나오겠죠.

네. 슬러지가 한 그게 24시간 가동하고 있거든요. 슬러지가 하루에 한 227톤 가량이 발생이 되요. 그거를 그 슬러지를 우리가 또 왕송하수처리장으로 또 보내요. 보내면 거기서 또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도 전력비나 약품비나 이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그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3천

3천,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연계처리를 하면 이렇게 5천만원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설명서에. 그런데 지금 거기다 보내면 3천만원만 드니까 원래 자체시설을 하면 8천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자체시설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절약을 한다 그런 개념인가요?

거기에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자체처리는

원래 자체시설 하는 게 원칙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근데 민영, 어느 게 민영, 민영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저쪽 하수처리장이 지금 거기 대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왕송하수처리장이 대우에서, 아니 대우꺼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뇨

대우가 하청을 받아서 하나

아뇨, BTO라고 해가지고 수익형 민자사업이예요.

아, 그게 민자사업이구나. 왕송처리장 자체가. 제가 어디가 민자인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왕송처리장이 민자인데 거기랑 지금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도 찌꺼기를 보내면 거기에서도 처리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요구하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운영비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평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냥 받으면 우리도 좋지만 그만큼 소요비용이 들어가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협상,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자체시설 하면 8천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써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체시설을 하면 8천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연계처리를 하면 3천만원만 드니까 저쪽에서 더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안 받으면 너네들이 손해볼테니까 이런 협상과정이 있었나요?

거는 건설할 때부터 미리 다 얘기가 됐습니다.

건설할 때부터 미리 다 얘기가 된 사항이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그럼 처리비용을 지금 3,192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과장님?

아뇨, 우리 거기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또 슬러지가 있어요. 그거 처리비 별도 처리비가 왕송하수처리장으로 보내니까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게 3,192만원이고

네.

그 위에 보시면 위탁관리비가 지금 1,500만원 올렸어요?

위탁관리비 1,500만원은 그것은 우리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그 자체만 또 위탁관리를 줄 거예요.

아, 시설 자체를?

네.

위탁으로?

네. 그것도 24시간 풀가동 계속 했는데 동절기 빼고. 그게 운영을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줄 거예요.

전문업체가 과장님 어디예요?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요?

네.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할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7,250만원을 잡았어요. 그죠? 당초예산을. 보시면 283쪽에. 그런데 지금 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추가로 지금 1,500만원 올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것은 올해 준공이 되고 운영을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예산 자체가 추가가 되는 거죠. 위탁관리는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운영비는 하수월류처리시설이 지금 시험운전가동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또 아니면 하수가 발생해가지고 그 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위탁관리비가 아니라 시설의 전기료가 발생한다든가 하수가 발생할 때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 그 비용이고 이거는 위탁관리비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 합쳐서 8,700을 하든지 9천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러면 처리비용 따로, 또 위탁관리비 따로 이렇게 올려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면 처리비용이 얼마, 위탁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합쳐서 그럼 합치면 약9천만원 나오겠네. 그럼 그렇게 올려야지 이게 지금 비용 7,200 올리고 따로 그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공재원 같은 것은 전기요금이나 하수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고 위탁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는 건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공공운영비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285헤이지 보시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9천만원 짜리를 8대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사업장이 이게 제조업 쪽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영세 제조업체사업장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시 관내에 영세한 소규모사업장이 한 70개소 되는데 대기배출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고 낙후되고 그래가지고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그게 1대당 9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요.

그럼 그 비용을 전액을 대주는 거네요? 그 소규모영업장에서는 하나도 안 대고 여기서만 전액 지원해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만약에 1억이 들어가면 거기에 국비가 50%고 도비 20%, 시비 20% 하고 자부담이 10% 있어요.

아, 자부담이 10%

자부담이 한 10%니까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계 한 대당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9천만원을 지금 주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9천만원 전액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사항이라

자부담은 우리 예산서에 표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기계가 고가인데 이것을 요새 경기도 나쁘고 그런데 그 사업장이 소규모니까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규약이 있어요? 몇 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못 했을 때는 무슨 어떻게 한다 이런 규약이 있나요? 그거 할 때?

아, 그거는 처음에 대기배출시설을 측정을 하거나 검사를 했을 때 오버가 되면 어차피 그걸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장에 해줬는데

한 5년 정도는

5년 안에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공장이 나갔다 그럴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설치를 해줄 때 그런 규약이 없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몇 년 정도 운영해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떼어서, 만약에 그 업체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했을 때 그 시설을 갖다가 떼어서 다른 데다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폐쇄가 거기서 되어버리는 건가? 고가장비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떼어가거나 이런 것은 별도 계약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봐야 되요 그거는.

그게 만약 그러면 시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규약이 있어요 팀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3년까지는 그 업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그 시설이 폐쇄됐는지 아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 안에 만약 폐업을 했다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만약 3년 후에 철회를 하면 사전에 저희가 부담을 시켜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70여개소인데 지금 이번에 올해 8군데를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얼마나 해주신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선전을 올해 그러면 이걸 해야 되네요? 여덟 군데를?

지금 사업량은 8개소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따라서 그 시설이나 개선비용을 9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오버가 되면 벌금을 부과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혜택을 못 받은 업체는 그냥 되는 데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해서 되지만, 안 되는, 늦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처져 있는 데는 벌금을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소규모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못 하니까. 그럼 벌금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설치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시 사전안내 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87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이 이게 지금 보일러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가스보일러, 집집마다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기존에 경유라든가 석유 이런 것 때가지고 대기배출 그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하면 대기오염이 좀 많이 저감되는 사업입니다.

아, 이게 저녹스버너라는 게 가정용 그 보일러 그거 교체해주는 그 사업이 아닌 거예요?

사업장

사업장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예산을 봤더니 우리 환경과에 가장 중요한 게 광역원수나 비점오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은 없어요?

광역원수는 지금 본예산에

다 올렸어요?

네.

특별히 더 올릴 건 없고?

네.

비점오염 그거 관련해서도? 주위에 왕송호수 주변에, 아니면 백운호수 주변 이런 부분에 예산도 그 때 다 본예산에 다 올렸나요?

수질총량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 관리지역지정 추진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원수도 다 본예산에 올린 거죠?

본예산에 약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2차에는 특별히 올라올 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은 제가 여기 아까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오신 길에 결론은 저희가 광역원수, 비점오염, 쓰레기처리비용, 하수월류수 이거 하는 게 다 결론은 호수가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추경이나 이럴 때는 이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오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보셔요. 다 유입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광역원수, 비점오염, 하수월류수, 쓰레기처리비용 이런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암천, 장안천, 그 주변의 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2차 추경에는 모색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있잖아요? 아까 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 위탁을 어느 업체에 줘서 어느 소규모 공장에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청년정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안상숙입니다. 일자리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65억3,031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3,66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는 관내 기업체에 의왕시민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 3년차부터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사업으로 청년발전소 고천센터의 기간제 인건비는 코로나19로 휴관하고 월 평균 지급액의 현행화로 1,0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재보험료는 회계과에서 건설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300만원을 지원받아 청년발전소 고천센터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청년들에게 임대해줄 공유물품 구입비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일반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초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크 운영사업은 기존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으로 일자리과로 이관되어 여름방학 운영비 6,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단가조정, 국비내시액 변경으로 2,052만6천원 삭감하였으며, 새일센터운영 지원비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2,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747만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372만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는 직업교육훈련 5개과정 승인으로 88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국비내시액 변경으로 54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는 근속연수 차등지급에 따라 12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80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비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관내 청년단체가 선정되어 5:5 도비매칭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지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원예술대학교에 2천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1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신속한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1차 4월 29일 166명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2차 지원자 모집을 마치고 선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과 기본경비는 7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중간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을 9억3,005만9천원을 편성하여 2019년사업 국도비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62쪽 신규인데요 시비 100%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체결 해서 초입금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상환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의왕시 거주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체결시 필요한 초입금, 그러니까 즉 채무계의 10%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는 청년은 신용회복과 동시에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을 최대 2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되고, 채무변제의 부담을 덜어 상환을 잘 하게 되면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2019년 의왕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32명 중 20%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수요에 따라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2명인데 예산이 나오면 7명만 대상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른 시 사례를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초입금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라서 본인이 재정능력이 없으면 상환능력을 못하잖아요, 아무리 20년간 장기로 해준다 해도. 그래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32명 중에서 올해는 한 7명 정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요, 혹시 지원자가 좀 많이 확대된다면 내년에는 대상자를 좀 늘릴 계획입니다.

초입금이라는 게 첫 회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32명이 사실은 한 1억 정도 지금 연체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니까 1인당 한 1천만원 정도로 연체를 봅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 중에서 10%, 저희가 1회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900만원 정도를 20년간 그 청년들이 장기상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입만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해라?

네.

그 다음에 못 하면 또 땡이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그 900만원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제조치가 들어가고요, 연체, 감면, 이자상환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졸업을,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면서 대출 받은 것을 졸업을 하고 2년 이후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을 못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께요. 262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도 시비인데 여름방학 때 지금 행정체험 해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35명 뽑겠다는데 채용기준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대학생이고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취약계층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생으로 배정을 해서 한 35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체험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저희 실과소에 배치를 해서 행정보조가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관내 복지시설에 자원봉사, 그 다음에 시티투어, 그 다음에 청년들이 사실은 취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청년정책팀에서 한 하루 정도는 취업에 대한 어떤 직업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유급으로 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알바 쓸 때는. 무급이 아니고.

네. 유급입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유급입니다.

그래서 35명을 뽑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일은 좋은 일인데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예산때문에

총무과에서 30명 했는데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5명 증원해서 35명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여쭤볼께요. 김학기 위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82쪽에 청년신용회복 지원 100만원 × 7명 해서 700만원 올리셨잖아요?

네.

이게 글쎄 효과가 있을까요? 팀장님.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용유의자로 된,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체납 된 청년은 사실 169명이고요, 그중에 32명은 신용유의자로 분리된 청년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에 진출이 어렵고요 일단 유의자로 등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갚을 능력은 있는데 조금 20년간이라는 분할상환이 저희가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20년간 장기분할 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보면 청년들한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100만원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1천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만원을 해줘서 여기 신용, 글쎄요, 저는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성을 좀 가지게 되네요 팀장님

일단 올해 첫해고요, 청년들의 지원실정을 보고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265쪽에 보면 26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계원대하고 교통대, 이건 어떤 사업이예요?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원예술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운영대학 모집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대학에 저희 시비가 일정부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자체 매칭은 필수항목이고 최대 5년간 평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원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원했고요, 작년 실적이 보통등급으로 확정되어서 올해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총 사업비는 계원예술대학교는 2억4,5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 도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시비 2천만원, 자부담 1억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한국교통대학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억으로 국비 1억, 충청북도 도비 2천만원, 캠퍼스가 있는 충주, 의왕, 증평 각 시비 1천만원, 그리고 자부담은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한국교통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평가에 의해서 연간 4년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대학 내에 일자리센터가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우리가.

네.

그런데 지금 2019년에는 2천만원을 했어요. 여기는 어디 한 거예요? 그 당시

계원예술대학교

계원만 2천만원?

네. 2천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교통대학교 1천만원을 더 해주시는 거네?

네.

그런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일정부분 저희가 시비가 나가는데 이 시비목적은 사실 학교 내에서 박람회 개최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부스설치라든지.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까지도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두 대학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한다면 저희 관내 청년, 또 학생들까지도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분이 다 하셨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사업 있잖아요? 우리 의왕청년발전소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언제 이걸 개소했죠? 올해 했나?

작년 11월에 개소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으면 작년에는 없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3,300만원 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물품의 자산취득으로 세워서 일단은 여행캐리어라든가 그 다음에 전동공구셋트라든가 이런 것을 한 20셋트 정도로 구비를 해서 그거를 청년들한테 대여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일단 청년들이 지금 사실은 심리상태가 좀 불안하다는, 그래서 상담을 받아봤으면 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심리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물품은 1,400만원이고, 프로그램비가 1,700으로 홍보비도 200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올해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죠, 계속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공모를 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된다면 저희 시비 절약차원에서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비를 좀 더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문제인거죠? 프로그램 비용이.

네.

아직은 계획이 없다?

지금 올해 고천센터 프로그램처럼 취·창업 특강이라든가 토크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메이킹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내년에 포일센터가 개관이 되는데 고천센터보다 한 3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다면 프로그램도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비가 적어도 한 4배 정도는 더 확대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이고 공익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공모에 응해가지고 자금을 잘 확보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발전소 지금 현재 고천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청년들이 인원은 파악 됐나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오나요? 대충 물어볼께요.

사실은 오는 청년은 매일 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사실 왔던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포일까지도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저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청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 안상숙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팀 신효숙 팀장, 폐기물관리물팀 이명철 팀장, 자원순환팀 이성수 팀장 소개 ) 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36억2,3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에서 노면청소차 소모품을 1,2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중 음식물쓰레기통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2,400만원과 RFID 장비유지보수비 890만원을,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구입 200만원과 연탄재 수거용 톤마대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감시를 위한 인건비 4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초평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차분 45억원이 4월 28일 납부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419쪽에 금방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초평지구 폐기물처리 원인자부담금을 45억을 지금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네요.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당초는 6월말에 입금이 되는 걸로 LH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4월말에 돈을 납부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행정절차가 미이행 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LH에서 다시 이게 들어오게 되나요?

돈은 이미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돈이 이미 입금이 된 상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형구입니다. 294페이지 일회용품, 올해도 일회용품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지금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인력까지 배치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회용품 쓰는 것도 권장하잖아요. 하는 업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뭐랄까 내용이 지침내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지침내용이 의왕시에 있어요? 올해에? 올해에 한해서만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일회용품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게끔 하고 이고, 지금 여기에 편성된 인건비도 지금 위기경보단계가 내려가면 그 때 사람을 뽑은 걸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안 뽑은 거예요?

네. 아예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편성만 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회용품 지금 사용하는 업소를 올해는 어떻게 규제를 못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품 그 자체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420쪽에 우리 초평지구 폐기물시설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 이거 보통 어디다 써요?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보통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 대기실하고

환경미화원?

네. 그리고 거기에 구거로 국토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부지매입 할 거고, 그 다음에 훼손부담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훼손부담금도 좀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로 처리시설에 주로 쓰겠네요?

네.

지금 더 들어올 데가 있어요? 혹시 월암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부과가 된 데는 초평도 지금 45억만 했고 앞으로 45억이 더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월암은 아직까지 부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일지구 지금 소송 중인데, 그거는 지금 23억을 더 받든가 아니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앞으로 한 최소한 150억은 더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예정이?

네.

초평지구 45억에다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네요 그러면?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라오겠네?

네. 이거 시설설치에 대한 것은 2차 추경때 올라갑니다.

제가 부서에 당부 좀 드릴께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전에도 이게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처리시설에 이렇게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간단간단하게, 처우개선 그런 지출보다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그래도 작은 돈이 아니니까. 거의 지금 들어올 돈도 있고, 150억에 그것까지 합치면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200억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구입비하고요 연탄재 수거용 마대구입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용기는 농가에서 농약병을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농약병에 들어있는 잔류농약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농협에다가 수거함을 설치해가지고 그 농약액을 갖다가 보관하기 위한 수거함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연탄재 수거 톤마대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실시에 따라서 연탄재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면 생활폐기물로 그 무게가 잡혀져가지고 저희 반입총량제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탄재를 보관해서 별도로 가면 그거는 잡히지가 않거든요. 총량제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톤마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1회 추경예산 중 본예산 대비 13억5,777만원이 증액된 142억3,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관리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4,433만원이 증액한 234억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그리고 꽃묘 및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1억원을,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6억원이 증액된 15억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레솔레파크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림 유지관리를 위해 꽃묘식재로 4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그리고 육교 화분설치 등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국공유지 녹화를 위해 3천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그리고 관수용역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송호수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라인 운영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960만원이 증액된 4억3,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 및 장비소모품 등 재료비로 5,600만원이 증액된 1억600만원을, 물놀이시설 운영관리비 9천만원을, 그리고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송호수 야영장 개보수를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운영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14만원을 감액한 1억9,685만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600만원을 증액한 2,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림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는 974만원을 증액한 9억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증감없이 시설비와 감리비의 국도비 금액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228만원을 증액한 1,9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비는 국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산지 유지관리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분야는 842만원을 감액한 26억8,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61만원을 증액한 3억5,444만원을, 자본적 위탁관리비로 1,144만원을 감액한 3,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309만원이 감액한 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180만원, 급양비 345만원, 여비 7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예산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시비인데요, 정원박람회 일반운영 1식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페이지에 1억이 정원박람회 재료비 1식 했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정원 해설이 중복이 되어 있네요. 정원 해설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고, 그 1천만원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 1억짜리하고 두 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추진 위원회 운영 및 물품구입에서 당초보다 7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약 150명으로 구성을 할 인원을 확보했고요, 그 150명의 시민추진단 그분들에 대해서 소품을 제작한다든가 정원에 대한 해설 관련된 운영비,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던 부분들이고요, 꽃묘 및 재료구입에서 1억을 편성을 했던 부분들인데 말씀드리면 1억원 중에서 저희가 생활정원과 문화정원으로 공모해서 된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분들이 만드는 부분들이고, 시민정원을 12개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정원요. 그러면 시민정원은 12군데 150만원씩, 한 1,800만원 정도 재료비 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1억원에서 2천만원 정도를 사용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포토존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에 어떤 사진을 많이 찍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포토존을 구성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를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양묘장을 조성을 해야 할 부분들인데 양묘장 부지로 LH부지를 확보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 양묘장에다가 저희가 파종을 해서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꽃묘와 종자, 그 다음에 포트묘 같은 것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은 저희가 기간제분들로 할 부분들입니다만 그래서 약 7천만원 정도는 꽃묘와 종자, 그 다음에 거기에 포트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1천만원 짜리도 사업비 세출은 나와 있어요. 목은 다르긴 한데 지금 정원해설이라고 두 개 다 뒤에 지금 예산의 요구 필요성에는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정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원해설을 인원이 다른지, 사람이 달라서 이렇게 해놨는지

네.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다른가요? 이쪽 해설, 저쪽 해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은 다르긴 한데 지금 산출내역도 다르고 한데 그것 중복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무튼 시비가 또,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우리가 하는 이게 우리 정원박람회라 하는 거죠?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가 이번에 선정된 거죠?

경기도와 저희가 공동주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시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네요. 앞으로 항상 제가 이야기 했듯이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은 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이것 지금 이번에 추가로 7억이죠? 7억1천?

네. 그렇습니다.

7억1천이 추가가 됐는데 전에 우리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총 지금까지 이것 7억 빼고, 7억 빼고 총, 앞으로 첫 번째는 앞으로 더 추가가 될 돈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산규모가 다 드러났으니까 도비가 얼마, 지금까지 들어간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도비는 어떤 명목, 시비는 어떤 명목, 지금 3가지를 지금 들었으니까 빼고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전체 박람회 비용은 소요되는 비용은 도비 7억 포함해서 40억이 포함됩니다. 40억입니다.

40억.

그러나 실제로 도비는 도에서 쓰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돈이거든요.

7억인가요?

도비 7억은. 도비 7억은 어떻든 정원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거기에 상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설계비라든가 도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40억 중에 도비 7억을 배면 33억이 되겠습니다. 33억에서 현재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거, 본예산까지 확보하였던 부분은 26억을 확보하고 있던 부분들이고요,

26억,

네. 그중에 26억 중에 작년에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게 12억이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준 돈은 12억, 7억 하니까 19억이네요.

19억 정도 됩니다.

반 정도,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6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1천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지로 33억입니다만 우리 시비는, 기존에 본예산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은 26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 저희가 7억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33억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33억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박람회 행사 진행비용으로 약 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비라든가 전문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 5억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조성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하고 있는 기반시설 토목하고 조경부분이 약 6억이 포함되고 전기하고 경관조명을 하는 부분들은 약 6억원, 그래서 기반시설 조성비로 22억이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네? 6억, 6억

16억하고 6억입니다.

아, 16억, 6억이 아니라 16억.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게 CCTV라든가 와이파이 이 부분들이 약 3억8천 정도, 약 4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가 자재구입이라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입해야 할 비용들 그런 부분들이 약 2억7천에서 3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어서 전체 구성은 33억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정액에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추가로 된 부분들이 원래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레솔레파크에서 우리가 하면서, 사실 레솔레파크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된 부분들이라서 이게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럴려면 어쨌든 위치도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들이고, 설계 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통신비라든가 와이파이는 추가가 포함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야말로 우리 레솔레파크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네요 오히려 거꾸로.

네. 그렇게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올해도 정원박람회 때문에 남은 기간 바쁘게 보내셔야 되겠네요.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0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관리 부분에서 물놀이시설 물방울놀이터 3개소 그런데 이게 곱셈이 잘못된 건지 숫자가 잘못된 건지 3억 × 3개소 하니까 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탈자인거죠? 3억짜리가 아니고 3천만원 짜리 3개소 하신다는 거죠? 물방울놀이터

네. 오타가 맞습니다.

3천만원씩 들여서 물방울놀이터를 세 군데 하신다고 그러신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방울놀이터를, 지금 기존에는 물만 나오고 분수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물방울놀이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다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물놀이시설은 9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를 감안해서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편성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일동 물빛공원과 왕송호수 음악분수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장안지구가 저희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1개소가 증가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포일동의 물빛공원이라든가 왕송호수 음악분수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놓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무칩 포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9천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리네. 고천체육공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왕송호수하고 장안지구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고천체육공원 빠지고?

아니 물놀이, 전반적으로 물놀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장안지구도 포함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들인데 정비사업은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물빛공원과 왕송호수 음악분수에 고무칩 포장하는 부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방울놀이터 세 군데를 3개소를 지금 지정하셔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3천만원씩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방울놀이터 라는 게 어떤 식으로 거기다 설치를 하냐는 얘기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옆에다 따로 한다는 건지.

기존에 고천체육공원 그리고 포일동에 있는 부분들이 두 군데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나는 장안지구가 들어오면서 신규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방울놀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이 어떤 거냐.

이걸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운영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럼 지금 물방울놀이터 라는 게 그냥 명칭만 물방울놀이터고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시설관리만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니까 저는 물방울놀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3천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방울놀이터가 어떤 개념이라는 걸 제가 물어본 거고, 기존에 있는 내용이 물방울놀이터인데 거기 시설관리만 3천만원을 들여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왕송호수 야영장 개보수 부분이 7,500만원이 잡히셨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 야영장 있는 부분에 지금 밤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밤에 새벽까지도 열차가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캐러밴 부분은 문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밤에 잠 자는데 별 지장 없이 하는데, 야영장이나 그 옆에 텐트 대여하는 데 그 부분에는 밤에 열차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지금 시설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 아니면 그냥 낭만으로 기차소리 가는 것을 낭만으로 생각하고 넘겨야 되느냐,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우리가 사실 이게 국철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경부선을 이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사실은 캠핑장을 이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저희도 그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가끔 새벽에 기차소리가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그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또 낭만적인 기차소리가 그런 소리는 적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7,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국비가 3천만원 확보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4,5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글램핑과 캐러밴의 지금은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묵을 때 천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이 항상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 캠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 고정된 시설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관에 그런 고정시설물로 해서 그거를 설치하려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글램핑이 15개가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화장실이 조금 지반하고 안정화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개보수 해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개보수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막이 있는 부분을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고정시설로 설치하고 글램핑에 대한 화장실을 개보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리를 하실 때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그 안 부분에 침실 쪽에 그쪽을 좀 보수하실 때 방음장치 할 수 있는 것을 좀 덧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어요. 잘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질문하신 물방울놀이터요, 지금 여기 보면 물방울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공원관리비라고 아까 조금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공원관리비도 포함된다고. 그 9천에. 그 얘기입니까?

아니 물방울은 실질적으로 물놀이터 시설이거든요. 3개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실지로 관리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주변에 공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그러면 작년에도 이 7,500, 작년에 7,500만원 쓴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같은 행사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1,500만원이 추가 됐을 뿐이지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2개였거든요.

아, 2개? 아,

네. 그런데 장안지구가 저희들한테 관리가

3개소로 늘어나 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특별한 가 봤더니 작년에도 7,500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공원관리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물놀이터를 운영하는 데는 7,500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1개소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있죠? 이거는 그냥 목을 바꿨다는 거죠 지금? 원래는 경상인데 이것을 자본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이 경상 아닌가요? 통계목을 바꿔서 조금 더, 그런데 그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게 금년도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물론 시설을 잠시 폐쇄를 했다가 개장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비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방역에 관련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경상적경비를 사업비로 포함시킨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600이 증가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뭐가 이게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책정을 해놨으니까 방역비는 아닌 것 같고 뭐예요?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경진 네. 공원관리팀 한경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센서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랑 대화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시청각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가 많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과학관들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PC라든가 동작인식 카메라라든가 적외선 IR센서, 이런 프로그램 지원들이고, 이제 경상적, 처음에는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건물 자체의 그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맞다고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 1,300만원은 삭제하고 밑에다 올린 거잖아요?

한경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한경진 네. 그 추가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비라든가 이런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됐는데 제가 이것을

이거를 추가된 것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자본적으로 하면 나중에 라벨을 붙이고 같이 장부가 작성이 될텐데 방역비를 그렇게 작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제가 아주 형식적인 거 물어보는 건데 그거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어요?

한경진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처음에 1,600만원 썼었던 거에서 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 되면서 이제 정리된 금액이 지금 1,6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겠죠. 이상입니다.

한경진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게 재료비가 1억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죠?

네.

그리고 시설비가 6억, 그래서 합해서 7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억1천만원

7억1천? 아, 여기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죠? 예산 설명서에는

지금 물품구입비가 1천만원 있어가지고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그게 어디에 나와요?

299페이지 아까 말씀 드렸던 박람회추진위원회 운영 및 물품구입비에서 당초에 700만원에서, 아, 당초에 1천만원에서 700만원 늘어난 부분들이고요, 운영수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다 해서?

네.

아, 물품구입비까지?

네.

그러면 토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 해서,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없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10월 십 몇일날 한다고 그랬으니까 2차 추경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설명서 페이지가 우리 공원녹지과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참을 찾았는데 도시공원관리에 이게 30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301페이지부터인데 300이라고 계속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어제 한참 찾았어요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박형구 위원님도 예산서에 숫자도 잘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도시공원관리에 301페이지죠. 도시공원관리에 이게 5,600만원이 있어요. 이거 내역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과장님. 301쪽이예요 301쪽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 자재 및 장비소모품 구입에서 5,600만원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는 오전동에 모락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쭉을 추가식재 하는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백운지구, 백운밸리 3단지에 공원사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3단지에서 그 사면에다가 철쭉을, 관목을 식재해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꽃묘를 좀 더 식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포함해서 5,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백운밸리 사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백운밸리 3단지에 단지내 토지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게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천이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면이요. 그래서

3단지 저기가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본 도시공원관리시설비에 이게 지금 9천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 드린

네.

물방울놀이터, 이게 작년에 두 곳이라는 게 어디예요?

포일 물빛공원하고요

포일 물빛,

네. 그리고 여기 고천레포츠공원에 고천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곳이 늘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장안지구에

장안지구? 왕송호수가 아니고?

네. 아닙니다.

장안지구? 이 설명서에 이런 것도 좀 기재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을 봤더니 작년에 7,500이 아니고 집행은 5,200 했어요. 그러면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한 군데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과장님?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관리 인건비에 대한 성격이거든요 사실은

운영관리 인건비?

네.

인건비 말씀은 없으셨는데?

운영관리로 표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뭐였었죠? 무슨 발판? 뭐 하시고 이런 게 하나가 추가가 되고 발판 하시는 거고, 인건비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9천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3개소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6천만원 증액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물놀이터에 물빛공원과 음악분수에 대한 부분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거기가 미끄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무칩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이걸 기재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자꾸 물어봤던 얘기를 또 물어보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303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이 있어요. 보전산지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왕송호수 탐방로에 대한 것,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그 구간을 어떻게 연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 건지,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왕송호수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부분들이고, 기존에 4.5키로미터의 탐방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우리가 산책로라든가 데크를 좀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4.5키로미터 전반적인 구간에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무더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쿨링포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게 되면 정원문화박람회 전에 지금 끝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 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석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91억3,406만원보다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207억4,403만원이 늘어난 298억7,80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하여 방역,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 등을 위하여 전액 도비내시 된 1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고,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을 위하여 전액 도비내시 된 164억4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도시국 주요사업 시책업무추진비를 1,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본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어 대응시비 포함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사업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가내시되어 편성한 예산이 도비 및 시비 대응 1천만원이 삭감되어 확정내시 됨에 따라 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요원 용역은 계약지연에 따라 낙찰잔액 9,500만원이 감액된 3억5,35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안전센터 제1별관 건물 냉난방을 위한 도시가스요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8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으며, 청계천 추억쌓기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생활SOC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2월 선정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대응시비 포함 1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학의천 제방보수와 하상내 수목제거사업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내시되어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내 친환경 명예감시원 보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당초 1인에서 2인으로 증원되어 내시됨에 따라 377만원이 증액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성립전예산과 시비 대응예산을 포함한 4,089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에 전액 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기본경비로 조직개편 등에 따른 458만원을 감액한 6,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92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20억 증액 편성한 31억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안전센터 운영요원 용역비가 9,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작년에 계약과정에서 저희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약이 12월 중에 되게끔 했었는데 중간에 적격심사 과정에서 이게 좀 계약지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일간을 용역이 안 되고 저희 직원들이 대신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그 부분하고, 거기에 낙찰잔액 이렇게 포함해서 9,5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세부설명이 있었으면 좋을건데 없어서, 삭감된 거라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입니다. 아까 어제, 그제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했잖아요?

네.

그게 83억인가요?

82억2천만원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이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아, 이거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나가는 사항아고요, 지금 현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관리기금 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쓴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 저희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의무예치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다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해서 편성해서 지금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잔액이 얼마가 남아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거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예산액이 98억5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으로 82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총 재난관리기금은 31억2,8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2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까지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98억과 83억, 그 다음에 32억과 20 몇 억, 이 관계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의 총 예산액은 98억5,400만원인데 그 중에 저희가 나머지,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 위에 편성된 것이 16억3,400만원이고요, 그리고나서 재난기본소득에 82억2천만원 편성된 사항에서 지금 집행된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32억에서 24억이 집행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32억이 총 집행액인데 재난기본

총 집행액이 32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 재난관리기금의 총 집행액입니다.

아니 재난관리기금에서 83억을 지급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 그게 편성을 82억2천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98억 중에 82억2천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 코로나라든지 나머지 재난 대비

글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32억을 지급했다고 표현하는

아, 지출한 것이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난기금 전체 지출은 31억이고, 그중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출한 것이 25억이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6억 정도가 나머지 코로나 관련 물품

저는 이해가 안 되요. 한 번 설명해보실래요?

그러니까 32억 중에

32억이 뭐예요?

집행한, 현재까지

지출액요.

지출액, 기금에서 현재까지 지출한

지금까지 지출 안 했어요?

했습니다. 32억을 했는데

83억 중에서 32억만 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재난기본소득은 이게 카드사나 이런 데에서 청구가 들어와야만이 지출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그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액은 맞습니다.

아, 지금까지 집행액이 32억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50억이 더 나가게 되어 있네요?

네.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회계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상으로 83억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 아직 안 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게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예산으로?

네.

어디, 확인 좀 해주세요. 여기 뒤에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왜 안 나타나죠?

재난관리기금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까지 32억 집행까지 했는데 어디 예산서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을 하면 세출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올려서 기존 예산서에는

아니 그런데 저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데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기금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을

지금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예치금에서 일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성립전예산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립전예산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변경하게 되면 여기서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별도 예산으로 잡아서,

네. 별도

기금은 그렇게 운영을 해요?

네.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 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예산하고는 달리 기금은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시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으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치금이 100억 가까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83억을 썼잖아요. 그럼 앞으로 기금을 또 어떻게, 충당을 그 정도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내년에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면 더 큰 전염병이 오면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앞으로 예산에서는 어떻게, 일반예산에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좀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20억을 저희가 세워서 지금 끝에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아, 네. 이게 그 얘기인가요?

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보충을 해서 나머지 재난에 대비해서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정액은 11억이었는데 20억을 더 추가해서 30억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해 쓴 것을 갖다가 충당을 해나가는데 연차적으로 20억씩 이렇게, 20억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30억씩,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올해는 30억이네요. 30억씩 해가지고 3년간 메꾸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좀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8억5천 중에 우리가 82억2천을 지출을 한다 그러면 약 16억 정도가 남을 계획인 거죠?

네. 16억은 기타 재난대비예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기본소득만 가지고 따진 거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6억3천 정도를 코로나 관련으로 집행했습니다. 16억 중에.

16억 중에?

네.

하여튼 그 정도 남을 계획인 거고, 그럼 여기 뒤에 기금에 12억이 남았어요.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건 이거하고 좀 틀린 얘기예요? 재난관리기금이.

12억,

여기 지금 기금에, 12억5천인가 되어 있어요. 여기 기금 페이지 9페이지 보세요. 12억5천 아니예요?

아, 지금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올해 재난관리기금 총 가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다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코로나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편성을 다 해서 그 부분까지 다 편성이 된 게 98억5천은 다 총액을 다 편성을 한 겁니다. 잔액이 그게 아니고요, 예치금도 저희가 세출예산에는 예치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예치금까지도 저희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다 예산을 바꿔서 지금 변경해서 지금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전. 우리가 총 재난관리기금이 98억5천이예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산 기금이?

중간에 이게 예산운용계획을 짤 때는 작년에 예측으로 짜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왔던 거고요, 현재 정확하게는 98억5,400이 맞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 나중에 그 내용 좀 줘보세요. 이게 지금 저도 아까 송광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헷갈려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 지출한 내용이 얼마인지, 앞으로 지출할 내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천추억쌓기가 무언지 좀, 거의 2억인데, 아니 19억, 참.

네. 19억.

2억이 아니라 19억, 엄청 많은데, 이게 뭔가요 내용이? 이것도 50:50 같은데

네. 청계천에 저희가 불법행위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청계천은 지금 우리 청계휴먼시아에서 청계사까지 그 구간에 있는 흐르는 하천이 청계천입니다. 그 구간에 저희가 불법사항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북부 쪽도 그렇지만 하천의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작년에 개선을 해서 불법행위를 다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청계천 두 군데를 불법행위를 다 개선해서 없애고 그 부분을 갖다가 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 인근에 있는 상인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걸 제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갈 길을 다 막았던 거거든요. 식당에서 불법행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그 해당되는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1월달에 응모를 해서 평가를 받고 2월달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을 50%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해서 20억 정도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해서 청계천에 대한 전반적인 편의시설이라든지 호안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19억7천이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냥 본인들이 다 해놓고 우리가 9억8천 내려줄테니까 너네도 9억8천 내 이래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응모를?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에서 단속을 한 거잖아요?

아, 그 차원은 뭐냐면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시군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개선한 시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응모를 해라. 그러면 응모를 한 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 내용이 지금 하천정비예요?

주 내용이 하천정비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청계천은 굉장히 깎아지른듯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노후 된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개선해서 이 청계천을 하나의 사람들이 행락철에 오기 좋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휴게공간도 좀 있어요?

네. 휴게공간도 있고요, 끝 부분에 저희가 주차장 내지는 또 이벤트광장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호안정비 라고 하는데 지금 이 깎아지른 듯이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발도 담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 편의시설도 있나요?

네. 편의시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공동쓰레기장이라든지 화장실을 2개 정도는 신설할 예정도 있고, 2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또 주차장 겸 이벤트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데를 또 활용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해서 화단도 좀 만들고, 파고라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접근을 좋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