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금 임종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청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보고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건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61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나씩 물어보니까 별로 하는 데는 없고요. 단지 동해시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임종준비학교라고 해가지고 웰다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 100세 시대라든지 장례계획세우기, 유언과 상속, 장기기증, 나의 묘비명, 나의 사망 등 옛날처럼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름답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아직 지금은 초창기라 별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하는 데를 저희들도 알아보고 금액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하는 데가 없다보니까 그 자료도 추정할 수 있는 금액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향후에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금액은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짜로 오래 남지 않은 어르신을 상대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교육하면서 하고 싶은 걸 적으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 정도이지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단체나 기관이 생기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 등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종 가까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임종을 아름답게…….

단체는 우리가 지원 안 합니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까?

단체 자체는 없고요. 일단 조례만 먼저…….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단체가 생겨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약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을 지원하고 그분들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전문의가 있는데 이 전문의는 저희가 따로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웰다잉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고 단체를 하려고 하면 조건이 된다면 단체가 형성될 것이고 단체가 형성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단체에서 전문의 나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우리가 이런 분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경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조현선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97억 6,233만 8,000원으로 기정 85억 8,168만 6,000원보다 11억 8,06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 집행 잔액 반납과 각 사업별 확정내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3억 1,82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188억 3,881만 1,000원보다 14억 7,93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4억 1,84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71억 2,610만 3,000원 대비 2억 9,23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 및 청사관리 7,154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1억 8,652만 6,000원, 보전지출 1,292만 원이며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코로나 대응 물품 구입비 보전, 방역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비, 2019년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 건강행복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28억 9,97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117억 1,270만 8,000원보다 11억 8,70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4억 4,240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1,382만 4,000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7,045만 7,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 2,559만 3,000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8,148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학교 장금이 건강증진 시범사업 확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신규 사업,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금 상향조정,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신규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규사업 등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예산이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제안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박태수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앞서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울산이 거의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감사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울산 쪽에서 서울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남구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쪽에는 특별한 건 없고 어제까지 148명이 검사를 받아서 음성 되어있고 앞으로 몇 명이 더 나올지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자진신고를 받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번 주 초까지는 자진하시는 분들은 다 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분을 속인 학원 강사가 문제가 되어서 학교 개학도 늦춰지고 하는데 울산 관내에 외국인 강사 현황이 424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학교 소속이 104명, 학원 소속이 320명인데 그 320명 학원 소속 중에 남구가 181명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도 이만큼 많고 코로나 관련한 검사도 남구가 거의 4∼50% 그렇고 신천지 교인도 그렇고 환자 발생 수도 그렇고 거의 보건소는 5개인데 남구가 45% 정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장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울산에 나이트 클럽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다 남구에 있습니다. 뭐가 터졌다고 하면 모든 것이 남구에 집중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같은 보건소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업무 강도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라 고생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장생포 지소하고 의사선생님이 안 구해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들 봉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래 계신 선생님들은 10년 정도 되면서 봉급도 잘 받고 해서 종합병원 수준은 안되지만 유사하게 받으시니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개원의 30%, 병원의 40% 정도 월급이 되다보니까 1년도 안돼서 두세 분이 나가시고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의사 수당은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울산은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5개 구군이 뜻을 같이 해서 처우 개선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좀 희망을 해보실 수 있지 않으실지 그렇게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는 드렸습니다. 의사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자료는 올렸는데 자료를 올리면 그거는 너희 지자체에서 조례로 하게 되어있는데 왜 올리느냐 그렇게 대답은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예를 들면 5개 구군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동시에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들이 전부 다 의사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수당을 올려달라는 것 같은 좀 면이 안 서는 면이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현실을 생각해보면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2년마다 의사를 구했었고 북구에 있을 때는 의사를 못 구해서 4년 동안 연가 하루도 못 가고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나가시고 도무지 공고를 몇 차례 내어도 그런 실정이고 그나마 있었던 두 분 선생님도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었거든요. 남구만 할 수는 있습니다. 남구 조례를 바꿔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보다 의사선생님 로딩이 세 배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 일은 3배이고 월급은 그렇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어쩌다 모르고 계셔서 오래 계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5개 구군 단체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추진을 해주시면 남구만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협조를 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공고는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병원이 잘되어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처하는 데에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행히 울산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안도도 하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146쪽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4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4명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방역 인부를 5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집마다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염자 집이라든지 경로에 따라, 그러다보니까 4명을 1월에 조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조기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소독 교육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한다는 4명을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전에 인건비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미리 당겨 쓴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인인데 소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그분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매일 소독을 했습니다. 발생된 가정집에 해주고 복도까지 같이 소독하고 그런 식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석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울산 남구 전체를 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4월 1일부터 복지지원과에서 동에 방역팀을 별도로 편성을 했거든요. 업체를 30개 팀 60명하고 동 주민방역단 구성해가지고 18개 팀 36명을 3월 2일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그러면 구분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분이 네 분이 별도로 있고 동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방역 사업을 남구의 역사를 보니까 업체, 새마을에 위탁을 준 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면을 생각하면서 작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인부를 쓸 때는 각 동별로 5∼6명 그렇게 72명에서 80명까지 썼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12명을 뽑아서 그 4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관내에 취약지 민원 중심 지역 그 전체를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보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방역을 시작하는 시기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정해져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터지다보니까 코로나에 따른 방역의 업무가 미리 요청되어서 1월 2월부터 이분들을 세네 분씩 미리 당겨서 썼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방역 5월부터 11월까지 돈을 미리 당겨썼기 때문에 이분들 미리 당겨쓴 부분이 하반기에 보충이 안 되는 부분을 추가로 당겨 쓴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건비라든지 기본급 이 문제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운영하는 방역과 남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이분들하고 차이가 있느냐…….

제가 면접을 해보고 직접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력을 우선시해서 동에서 방역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첫 회에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면담을 해보니까 방역을 나름의 방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제대로 가르쳐서 효과 없는 엉터리 방역들을 하지 않도록 방역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서 이분들은 나름의 방역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받은 방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문업체도 위탁을 하고 저도 가르치고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수시로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직접 모범을 보이고 감독을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방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원 동문 주변에 깔따구가 다른 데보다 한 달 앞서서 창궐했었습니다.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복개천이 시작되는 하구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로 연막을 쏘니까 그 연막이 100m, 200m 정도 가면서 나오는 깔따구들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키면 대낮에 공중에 보이는 깔따구만 뿌리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효과없는 방역을 하는데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햇빛에 분해 돼버리면서 환경만 오염시키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방법인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복개천 밑으로 약을 살포해서 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달아서 해서 주민들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참고 있다가 겨우 했는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하고 효과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포충기를 추가로 구입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장소가 다 재지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소가 지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충기를 2018년부터 달기 시작해서 관내에 90몇 개 정도 달아놨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여천천 주변에 깔따구가 워낙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된다면 저는 좀 많이 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릴 때마다 예산계에서 계속 잘려서 작년에도 담당계장이 쫓아가서 겨우 살려서 30개 달고 올해도 본예산에 30개를 달았는데 제가 이번에 더 달고 싶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돈만 된다면 정말 여천천 쪽으로는 훨씬 더 조밀하게 달아야되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돈이 안돼서 점차적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인들도 이걸 많이 설치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미리 지정되어 있느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설치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공영주차장에 임산부가 할인이 되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 본회의 다음 주 화요일에 통과되면 6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산모수첩하고 제작하러 오시면 5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5개 구‧군이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온도차가 조금 있어서 울산시, 동구, 남구는 진행이 되었고 올해 안에는 점차적으로 다 될 것 같은데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부 수첩에 그분들이 주차장에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고 그걸 올리면 본부에서 리드를 해가지고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면 비자 사증을 붙이듯이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서 임산부 수첩에 부착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출산 장려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160쪽 하단에 정신장애인 청년 취업지원 카페 운영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시비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시비 50%하고 구비 50%로 지방비가 작년에 되고 있는데 올해는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구비로 집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시 재정 여건상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삭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충기도 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하게 남구의 현황이나 상황을 설명해서 증액을 해도 뭐한데 삭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건의해서 저희가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