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국에 대단히 이슈가 된 경비원 자살사건 들어보셨죠? 우리 남구 주민의 상당한 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그런 실태가 있는 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남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사실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우리 같은 시민이고 한데 경비원이라고 해서 하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규칙 등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갑질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경비원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법인가 거기에 경비만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 허드렛일을 못하도록 하는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유예를 해놨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1년에 한 번 입주자대표교육을 하고 시에서도 별도로 입대위 관련해서 구와 다르게 감사나 회계교육을 1회 하고 있습니다. 각각 1회씩이고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도 입대위나 경비나똑같이 인격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동구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나 시에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입주민의 인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실상은 아파트내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번에는 경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장님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재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구의 공동주택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장님이나 경비원들이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 처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 외에도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조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건립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주차장도 국시비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 주거지 주차장은 사실은 별개 성격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에 만드는 주차장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에 기초해서 운영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일부 주민들이나 야간에 주거지역에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좀 감안해줘야 되지 않겠나,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어디든지 다 복잡하잖아요? 특히 저녁 되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나 주변에는 저녁 되면 더 복잡한데 그러면 저녁에 주민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남구청을 비롯해서 남구 전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유상이지만 저녁에는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고요. 삼산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야간까지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위치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 아마도 공단에서는 유료화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빙상장 자체의 수익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다들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 주차장에 면당 1일 5,000원 정도 나오더라도 연간 수익이 3∼4억 쯤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빙상장에서 생기는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고 요. 야간에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무상개방과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수용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울 때에는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도 돌아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다비 체육시설에 얘기가 들리기로는 울산시 컬링협회와 관련해서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컬링협회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추가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입장이 팽팽한 상태에서 조율은 안 되고 있습니까?

남구의회에서도 늘 이야기하셨듯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공공시설을 만들다보면 운영비 압박이 장래에 남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 해서 저희가 컬링장의 경우에만은 시설비에 대한 보전, 운영비에 대한 보전까지 같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내용입니다. 컬링협회와 빙상연맹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고요. 다만 그 부분 해결에 대한 과제는 자신들이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컬링장을 만드는데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1/3씩 사업비는 부담하고, 그러면 20억, 20억, 20억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시가 하든 협회가 하든 남구가 부담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 부분이 수용된다면 자기들이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컬링연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진정되면 자기들이 다시 협상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와 다시 만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수용할 수 없어서 9월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예산 아닙니까? 9월전까지 빙상협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고 확실시되면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원하는 컬링장을 집어넣는 것으로 한 시적으로 못을 박았네요?

예. 그렇게까지 않으면 본사업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남산에 울산타워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시와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던데 그것을 구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효과는 어떻고 또 진입로나 주차장, 남산이니까 옥동과 신정동 걸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볼 때 울산이 이때까지 전 자치단체에서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전망대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은 조망이나 이런 게 제한되는 게 현실이고 또 산업단지 쪽으로는 망원경이나 디테일하게 볼 수 없게 하는 법률적인 제한까지 공존하고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전망대를 갖추지 못한 게 울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광역단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미 20∼30년 전에 전망대를 다 갖췄던 것으로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산에 전망대를 만드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남구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중구에서 바라보는 조망과 남산에서 바라보는 태화강국가정원의 조망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정원 자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위치는 우리 남구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남구도 일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모으는 일도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여론조사 겸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의향입니까?

1차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하고 선거와 코로나가 동시 에 터지면서 잠정중지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어느 정도 갖추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6월에 전 동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때도 저희가 설문을 돌리겠지만 5월 중에 설문 초안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훼손되지 않는 설문지를 저희가 만든다는 공감을 얻는 수준까지 공정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설문이 아니고 순수한 시민의 생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설문이 되게끔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6월에 설명회를 끝내고나면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빠르면 8월 중에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결과에 저희가 신중한 이유는 이런 논제를 한번 남구가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나면 사실은 이 사업이 3대째 남구 주요미래과제로까지 지정하면서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을 선뜻 이행하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정치적 공백상황이 생긴 것도 현실이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영원히 사장되거나 영원히 가치 없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대부분 완성되는 것은 8월쯤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마도 이 사업을 다시 의회에서 타당성용역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차 추경 때는 그것으로 함께 마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남구 14개 동에 1,5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1,500명이면 1개 동에 100명 남짓인데 결국자생단체 회원 정도의 여론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20만 울산시민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공업탑을 경유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수렴해야 되지 않나, 우리 남구에 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보강을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영역은 100% 남구전체 주민을 포함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날 진행되는 것은 사실 조금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참여인원이 1,000명이 왔다고 다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나 설명회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심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든 여론을 주도하는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