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석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이경숙 추진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1에서 42페이지,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대민 활동 업무추진, 추경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무추진 비용이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생활방역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으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대민 현장업무 및 대민 활동지원 격려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원 추경 편성안입니다. 중구, 마포구, 용산구의 지역 방위를 하고 있는 육군 제3537부대의 무기·탄약고의 경계력을 포함함으로써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고 각 구의 전평시 지역안정에 기여하며,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장병들의 경계작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기 탄약고의 감시장비, CCTV 및 관망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중구, 마포구, 용산구에 각각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도심산업활성화 거점 조성, 추경편성 예산안은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이경숙 추진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추진반장 이경숙입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추경예산 요구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속에 날로 와해되어 가는 세운일대 도심 제조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영세 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보다 정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연구 용역비 4억 원과 사무관리비 4900만 원 등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구청사와 충무아트센터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 도시계획사업 변경 등을 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 그리고 자문단 및 기획단 운영을 위한 4900만 원 등입니다.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 사업은 구와 구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나가야 될 구정 과제로서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업설명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2024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사업의 이해를 위한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일정은 의회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시작되려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긴 호흡 함께 하며 면밀한 상의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갑작스럽게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연일 주말 또 휴무 없이 방역업무에 매진하다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없다보니까 집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린 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느 정도를 쓰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일요일 단발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한번 쓰고 말텐데, 매주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요일에 나와서 방역활동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밥을 사주고 싶어도 한 번 사주면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못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올려드리면 계속 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격려하면서 어려울 때 음료수라도 하나라도 사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주니까 그것을 1/12로 나누려니까 한꺼번에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쓰고 부족하면 드려야지, 줄 것을 안 주고 먹을 것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보니까,

어떻든 이게 코로나라는 그런 게 와서 그러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의원들끼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간주로 해서 기본용역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들 그렇게 흔쾌히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있는, 주거가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을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구청이 거의 중앙이에요. 그게 거기에 세워진 이유는 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저는 벌써 자료요청을 해놨고, 지금 충무아트센터가 한 50년～60년이 돼서 정말 그걸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청장들이 오면 본인들의 실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막 뒤집는 자체가 참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또 다른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227층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참 돈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이게 참, 뭐를 하나를 하면 계획하는데 10년, 설계하고 또 설계하고 설계하는데 몇 년,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 하는 데만 해도 한 10년 이상이 걸려서 하나의 다리를 완성을 해야 비바람에도 다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지 지금 2년 얼마 돼서 벌써 막 중구를 다 들어놨다가 놓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이 시에서 시비 나와서 해서 용역의 결과로는, 우리가 그 결과를 한번 받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별도의 설명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지 배치도며 이런 것은 따로 PT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도를 위해서,

어쨌든 이것 자체가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 우려는 압니다만, 이게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요. 안전진단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게 통과가,

아니, 그런데 지금 충무아트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16년차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하고 우리가 다 들어갈 만큼 충무아트센터가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지금 충무아트센터로도 사실은 그게 조금 더 좁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데 구청도 들어가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용역이고 타당성조사고 돈이 얼마예요. 이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하겠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것 혹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는 했어요? 청장님이 다니면서 그냥 모아놓고 설명한 것은 다 알아요. 막 다니면서 계속, 오시자마자 중구청이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막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경험도 여기 와서 처음이잖아요. 행정경험이 뭐 있어! 행정경험도 없는 분이 오자마자 계속 동네 다니면서 설명하셨잖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기본용역을 하면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어떤 결과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하고 아트센터를 지금 대극장이 1255석인데 거기를 1700석으로 대규모로 확장해서 이전하려는 거거든요.

어디로?

중구청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

왜 돈을 그렇게 들여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지금 25개 구 중에서도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 충무아트센터는 평가도 좋고 좋은데 뭐하려고 여기 것을 빼서 돈을 들여서 구청으로 옮기냐고!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일수록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구청을 옮긴다고 그러면서 왜 그걸 여기로 옮기냐고요!

그런데 위치가 충무로라는 상징성,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무아트센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저희 문화시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삼척동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서양호 청장님께서 중구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것을,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키워드를 한 다섯 가지 정도 넣어주셨는데, 좋아요. 좋은데, 2년여 동안에 그런 전체 과정 중에 상당히 조금 준비가 안 된, 절차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인 통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무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서 기본계획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론화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도 구성해야 되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그리고 아까 이화묵 의원님 말씀하신, 아트센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걸 부수는 것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되게 철저한 준비가 돼야 통과가 될 거고, 그래야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이 시작될 텐데, 그게 지금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잡은 것들도 이게 진행돼야,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걸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단계 단계 정말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여기서 예산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부분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것 자체도 지금 의회하고 소통을 안 했던 부분이, 상당히 모든 의원들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 누구하고 이것을 소통하고 누구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은 조금 인정하고 계시나요, 청장님이?

기본계획하면서 저희가 내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인쇄상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 다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견 추가로 주시면 그것 보완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팀장님! 우리는 완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우리도 같이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완성은 아니고 마무리에 있는데,

마무리되기 전에 시작하면서 이런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다 주민들한테 떠들고 나서!

지금 청장님이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욕 속에 진행이 됐는데, 5대 핵심 전략과제 중에 지금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모든 아이 돌봄교육, 문화 르네상스 시대 흐름에 맞게, 또 지역 문화 흐름에 대한 부분, 동정부, 그것은 연착륙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그림은 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지역경제 살아나는 도심산업 활성화로 해서 메이커스파크하고 행정복합청사 이전되는 부분,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중구의 지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긴 호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저희들도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의원님들이라고 다 뒷짐 지고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의 흐름에 대한 변화도 저희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역이 시작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고요. 전에 기본 구상을 그릴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세운의 문제점, 그러니까 세운상인들이 세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럼 뭔가 해법을 마련해보자고 하면서 이 문제가 도심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기본계획을 시작하게 된 거죠.

큰 그림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며 어떻게 지어질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제조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요.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을지로부터 2가, 3가, 계속 새로운 높은 빌딩이 들어오면서 산업이 완전히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여기 을지로에는 고려시대부터 장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역사성도 유지할 수 있고 인쇄산업도 살릴 수 있고 그걸 거점으로 저희 필동, 충무로, 다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인데, 말씀드렸듯이 1255석의 대극장을 1700석으로 하면 해외 오리지널 팀을 데려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동과 남대문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연결해서 관광상품으로 크게 키워나갈 수 있고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4900억 예상합니다.

크게 따졌을 때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입니다, 사업진행하려는 방법은. 그러니까 4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SH, LH, 서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서울의 중심 중구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고 서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네 재원을 먼저 선 투자해서 지을 예정이고, 30년간 시설 운영하면서 사업비는 회수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가 저희 구민회관이 2016년에 매각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00억 중에 일부는 저희 구민회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로 회수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00억인데요. 저희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지어질 시점에 한 1500억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기준이 있어서 양쪽 기관 감정평가를 합의해서 그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15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를 기반으로 한 그 일대고요. 현재는 용적률이 250%까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00까지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새로 짓는 건물은 16층까지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7층까지인데,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신당동까지는 아니고요. 딱 DDP부터 저희 아트센터까지, 그 부분만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사실 어렵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트센터는 바로 대로변에 붙어있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됐고 타당성 조사 용역 절차 진행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2년 동안에 PPT를 만들어서 단체, 주민들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대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특히 충무아트센터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젊은 층 학부모들한테. 그 분위기는 내가 직접 가서 봤어요, 한 두 시간 동안. 느낌이 안 오는 느낌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공청회, 간담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기본적인 거고, 지금 팀장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뮤지컬 의석수가 여기가 지금 현재 몇 석?

예, 현재 1255석입니다. 1255석인데 1700석으로,

대한민국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1255석 갖춰진 데가 없어요. 뮤지컬 공연장은 명실상부하게 1100석만 넘으면 거의 A플러스 급이에요. 그럼 자, 저리 옮겨서 1700석이 만들어진다, 그건 좋아요. 그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많은 이용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2005년도에 충무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그때 한 10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그리고 2007년도에 한 100억 투자해서 그 의석수를 만든 거예요, 뮤지컬공연장을 1255석으로.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그게 9년차 되다보니까 얼마 전에 한 3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개선했어요. 아주 투명하게 했어요. 7대 의원님 계시지만 7대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해서 60일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해서 공단 직원들 해서 모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루 이용객 수가 한 4000명에서 4500명까지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을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10여년 이상 동안 만든 곳이고 교통요지로서는 아주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렇다면 신당역 중심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제안을 해보세요. 이것 변경은 될 수 있어요,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정말로 B, C가 나오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것은 다 문을 열어놓고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 살리고 문화 살리고, 지금 청장님 이런 데로 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에 대한 많은 걸 줬을 때는 저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테헤란로보다 강남보다 더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저 자리가 우리가 한 어느 시점에 강남에 테헤란로, 그러면 치맥 축제 같은 것 하잖아요,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이틀이면 이틀. 여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당동 떡볶이, 동대문, 남대문, 충무로 거점에서 역사에 대한, 여기 시작된 정점, 중구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최고의 한류스타들, BTS 같은 사람들 섭외해서 딱 하면 우리 중구 경제요. 지금 한 2년 동안 이렇게 물 먹은 경제, 확 바꿀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두 달 전, 한 달 전에. 중구에 다 포진해서 가지고 온 돈 다 소비하고 갈 거예요, 그 하루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런 기획 같은 것 한 번 하면 이 자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이슈 받아서 명소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좋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협소하다, 이 지구단위계획 바꿔서 층 올려서 정말로 세계적인 명소 만들자, 가까운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어르신들 모시는 곳도 한번 검토해보고, 이 자리 옆에.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지방에서도 벤치마킹 올 수도 있다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주무 팀장으로서 제안 한번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지금 몇 분이 더 해서 짜서 이것을 뭐 메이커스파크 건립, 복합청사 옮기는 것, 이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서울메이커스파크 건립과 중구청 이전과 관련해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나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서울메이커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맞물려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거시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한 단계 한 단계가 정말 돌다리입니다. 다 넘어야 되는, 왜냐하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변경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동대문 이것도 변경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큰 그림은 그려나가고 있고, 아마 설명회 때 말씀드리게 될 건데 그것을 보시면 조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돼요. 특히 지역사회 주민여론 자체도 동청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쏠려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운지구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여론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때인데요. 아무래도 수요자중심의 행정들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수용되어야 되는 게 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계에서도 이렇게 충무아트홀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나 문화예술이 축소되지는 않는 것인가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다각적인 시도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박원순 시장께서도 국립중앙의료원 관련해서 이제 감염 전문병원으로 혁신하기를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우리 서울 중심 내에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중구도 상당히 크나큰 변화의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많이 상의해 주셔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강제든, 우리의 의견이든 해서 진행이 된다고 쳐요. 진행이 된다고 치면 이게 준비 과정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청장님 바뀌면 이게 지속성이 있겠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구청장이 오더라도 이것에 대한 게 참 실효성이 있구나,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는 어떤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중구 자체의 어떤 지도를 다 바꾸는 일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이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을 건드려만 놓고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누가 봐도 타당성을 봤을 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충무아트센터에 예산 들어간 것, 또 그동안에 7대 때도 예산이 아까 말했듯이 계속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모든 것을 없애고 구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충무아트센터가 구 단위에서 굳이 1700석으로 해서 거기로 옮겨야 될 만큼, 지금까지 매진율이 얼마큼 있었는지, 그러면 스포츠센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어떤 누가 봐서도 ‘아, 이것은 반드시 옮겨야 되는 것을 그동안에 못 하고 있었구나, 이게 옮김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위원님의 걱정은 사실 저희도 걱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는 정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부결될 거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트센터도 신축하는 것 말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 의외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 들어가기에는 거기가 좁지요.

그러니까 신축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또 리모델링 할 경우는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공연장도 일단 멈춤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 과연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나,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 결과들을 사업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께 좀 말씀드려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돈이 통과가 안 되면 설명회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설명회를 하나요?

타당성조사는 이미 시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차피 나오는데, 이 돈을 반드시 주는 조건은 아니더라도 이 돈을 안 주더라도 용역보고는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렇지요?

이게 통과 안 돼도 지금까지 한 것은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은 두 가지입니다. 예산안 책자 3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구예산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안과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나 서울시 예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도 국·시비 유치 실적은 총 85건에 129억을 유치하였으며, 유공직원 대상 격려 포상 실적은 총 290명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2019년 4월 정부예산 TF를 구성하여 기획조정과가 총괄하여 유관부서 간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대외평가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유치에 힘쓰는 유공직원 격려, 사기진작을 위해 적시에 적정한 포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비 구비 100%인 9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제조업조사 등 통계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국가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각종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00`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2019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를 위해 통계사무실 임차료 비용입니다. 사업체조사는 국비 총 6500만 원, 시비 약 2억 원 지원되는 국가 위임사무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국대 유학생 관리 차원에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내용은 모니터링단 임시거주시설, 임시선별소 운영 등 방역 등을 지원했습니다. 시비 1억 49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요. 두 번째는 구정정책 연구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협약에 따라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구정연구단 직원 2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정연구 수행을 위해 정책개발과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분 둘은 올해 5월 11일 날 둘 다 사표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지금 공백인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평가공모사업 이게 포상금이지요?

네, 직원들한테 개인이나 단체, 과장이나 팀장, 담당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포상금 많다고 포상금을 삭감했는데 더 많이 올리셨네요?

지난번에 전액 삭감해서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삭감한 금액보다 더 올리셨네? 우리는 포상금이 너무 많고, 포상이 제대로 안 되고 포상금 받는 사람만 그게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더 올라왔어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외평가에서 최우수상 이상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상 이상 받으면 담당은 40만 원, 팀장 20만 원, 과장 10만 원 이렇게 주고요. 우수 이하, 장관상 이하 받으면 담당 20만 원, 팀장 10만 원, 과장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부서별로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좀 그래서 받는 데만 계속 받잖아요?

부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 이것 가지고 잔치하는 사람은 계속 잔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옳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담당부서는 그렇지만, 사업은 그렇지만 담당직원들은 수시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보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포상금 받은 내역 봤을 때도, 또 포상금을 받을 때 위에서 금액 자체도 보면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총 290명한테 다양하게 나갔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자기 업무한,

그런 쪽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우리 기획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과가 거기가 200명인 거예요? 아니면 몇 건인 거예요?

200명입니다.

전체 몇 분인데요?

우리가 1200명 되니까 300명 정도면 4분의 1 정도, 그런데 거의 다양한 부서에서 거의 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삭감했는데 삭감한 금액보다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지금 129억 원 유치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예, 많습니다.

이런 것 왜 홍보 안 해요?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제가 리스트를 한번 빼서 의원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서양호 청장님에 대한 지시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전임 청장님들은 무척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겠지만, 이것을 보고 129억 받아온 줄을 알았어요.

서양호 청장님 들어와서 그런 대외공모사업 해서 옛날처럼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 것은 아마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많이 치우침이 없이 각자 부서들이 평균적으로 다들 골고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받아왔나요?

공모사업이 중앙부처하고 서울시가 각 구에서 시행하거나 하는 사항인데, 업무별로 하는데 복지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

관광이나 복지, 전통시장이나,

서양호 청장님 지금 5대 핵심전략 과제 쪽에 치우쳐서 많이 받아왔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다 일단 리스트를 빼서 우리가 여건에 맞는 것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치면 다산동이 두 건이 있어요. 신당5동이 두 건이고, 중림동 하나.

서울시에서 그것은 마을공모사업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제도도 보면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해줘야 돼요. 평가도 그렇고 이런 표창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부분 다산동 사건,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장이 근평을 줄 수 있는 부분, 범위 내에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국장이라든가 윗선에서 간부들이 지시 내려서 “그 친구는 안 된다, 이분에 대해서 줘라.” 그것이 바로 되어서 그게 또 답이 돌아온 게 혁신이라는 답이 왔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9000만 원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대가잖아요. 대가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간주처리된 것 구정정책 연구한 것 이거 끝나셨잖아요? 연구원들이 두 명 와서,

네.

사업내용에 대해서 중구 소상공인지원계획수립 등 연구보고서 작성, 산업경제 분야, 동정부 정책 성과평가지표 개발 등 지방행정 연구보고서 작성, 교육공동체 운영 모델 탐색 연구보고서 작성 이 부분 지금 정확하게 보고서가 나왔나요?

그거 아직 책자로 나온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제가 부구청장실에서 연구원이 연구한 것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 자료 나오면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대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도 해 주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