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5월 영령들의 뜻을 받들고 그 숭고한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3·1의거기념사업회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에 실음)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규칙안 2건의 심사보고와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안 등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개정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회의록의 배부방법을 매회기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일 휴일을 제외하고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자치분권특권위원회는 2019년 5월 17일부터 2020년 5월 16일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그동안 광주광역시 자치분권에 대한 현안해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법적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20대 국회 내 법안통과가 불투명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던 과제들은 가시적인 변화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조속한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동찬·장연주·김점기·반재신·정무창·조석호·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김나윤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용집·이정환·이홍일·임미란·정순애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김익주·김용집·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제안)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광주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따른 상징물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사용료 반환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자격제한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않는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민주명예수당 매월 5만 원을 신설·지급토록 하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등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소방청 표준조례안 등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구세에 대한 시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기관장에 대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등 조항 신설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 3·15부정선거에 맞선 광주 금남로 곡 민주주의 장송 봉기 등 한국 민주주의의 발언으로 독재정권을 무너트리게 한 4·19혁명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3·15부정선거에 맞선 첫 봉기 광주3·15의거는 마산 제1·2차 시민봉기로 이어졌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때까지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전국민항쟁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19 6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마산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공포하고 2010년부터 마산에서 정부 행사를 치러오고 있는 반면, 광주3·15의거는 2017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갖고 민주의거의 실체와 의의를 선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3·15의거의 정신과 의의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기리 보전하고 선양되도록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미정·김광란·송형일·신수정·최영환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현·임미란·김나윤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송형일·박미정·김광란·신수정·나현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최영환·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현·신수정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최영환·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현·신수정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안(정무창·김광란·김점기·반재신·신수정·장연주·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현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현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현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일·박미정·김광란·신수정·나현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현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김학실·이홍일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이정환 의원 발의)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형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원순환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연장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기존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일자리, 창업제공 등 광주시민회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광주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자동차마일리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관리사업 등 추진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비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형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르고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연장하고 아동·청소년옴부즈퍼슨 업무 및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직위조정 등의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김동찬·김점기·박미정·반재신·신수정·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6. 광주광역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조례안(임미란·김점기·반재신·장연주·조석호·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7. 광주·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미정·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김동찬·김점기·박미정·반재신·신수정·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9.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일·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40.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4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반재신·이홍일·최영환·장연주·최미정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광주·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형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정책위원회 및 공유재산임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에 「민식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음성안내보정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융자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임미란·김나윤·김학실·이경호·이홍일·신수정·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최영환·김학실·김나윤·이경호·이홍일·정순애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순애·김나윤·김용집·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46.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수정·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경호·이홍일·최영환·김점기·정무창 의원 발의) 47.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김학실·정순애·이홍일 의원 발의) 48.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9.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0.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실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융합시대에 필요한 교육환경조성 및 실효성 있는 지원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12일자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예술성발전과 시민의 인성교육활성화에 도모하고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강화해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한국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지원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광주광역시 한국수어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나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사회적 신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갖도록 시민관광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며 정책연구의 공공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제 검수단계에서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민속박물관 전시체계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과 제명을 변경하고 기타 상위법령 저촉사항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해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학교 안팎 방과후 학교돌봄 활성화 방안으로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광주광역시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김익주 의원)

존경하는 김동찬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산1 선거구 김익주 의원입니다. 원구성이라는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시작했던 전반기 의회가 이제 45일 남았습니다. 다음 달 6월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자체평가를 할 것이고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잘잘못에 대해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로서는 시기적으로 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의 화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바퀴차이는 너무 큽니다. 이래서는 견제와 균형은커녕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인 저부터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지금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에 치중합니다. 의회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많지 않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생태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같은 정당 출신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용섭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시정추진력으로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간섭과 비판은 자칫 시정을 발목 잡는 의회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의회가 목소리를 내야 할 일도 매우 많다고 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빛그린자동차공장 설립 등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나 민선7기 청렴·소통·혁신에 대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점검하고 감시하고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의회가 아니라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의회가 방향키를 잡고 집행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8대 후반기 의회가 강한 의회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기능이 턱없이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의회에서 전문 인력을 찾아보기조차 힘듭니다. 그나마 늘어난 인력도 정책지원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설보좌관이나 시간선택제로 일을 하다가 의원을 잘 만나서 임기제로 채용된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올해도 유사한 일이 있고 또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감추고 싶은 우리들의 치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처 인력운영이 이렇다 보니 정작 보강해야 할 정책전문가, 법률전문가, 의정보좌인력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삐뚤어진 의원지원인력채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력에 대해 진단을 통해서 기능이 줄어들거나 쇠퇴한 조직과 인력은 통폐합하고 행정의 전문화로 수요가 폭증하는 정책지원인력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인력을 합법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우수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만 비로소 강한 의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됩니다. 편법과 반칙으로 점철된 오랜 관행과 과감히 이별해야 합니다. 사설보좌관에서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다시 임기제로 건너뛰는 의회 정책지원인력채용을 더 이상 늘려가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8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자신의 보좌관이나 지원인력을 임기제로 뽑는 것처럼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강한 의회를 만들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나 입법 또는 정책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해 확보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지난 조직개편 시 의회사무처 7급 정원 1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철해 냈습니다. 또 하나 8대 후반기 의장단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편법으로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입안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안을 풀어나가는 일이나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지원 등 의원님들의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의 모든 인력과 예산을 의회사무처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고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역구 활동을 비롯한 사적인 영역에 인력이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서 사설보좌관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일을 후반기 의장이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좌관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일만큼은 차제에 근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의지와 역량을 갖춘 분만이 후반기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장선거행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의회직을 나눠주면서 표를 모으고 암암리에 형성된 이해관계를 통해 의장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의장은 시민들로부터는 불신과 우리 의원들로부터도 신뢰나 존경은커녕 임기 내내 반쪽짜리 의장 말고는 한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비롯한 원구성은 23명의 의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모든 면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자웅을 겨루면서 시정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분을 의장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내가 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보다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의장단에 나설 후보자는 의원님들의 남은 의원활동기간 동안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또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시민들을 위한 공약과 함께 사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약을 보고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의 역사에 남을 이름으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원 중심의 강한 의회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익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제289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의 심의와 현장방문 등으로 대단히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시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과 학생이 행복한 광주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이라는 편성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 광주공동체는 5·18 40주기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뜻깊은 대면행사들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고심 끝에 최소 규모로 진행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상초유의 감염증 위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나눔과 연대의 오월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150만 시민께서 결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5월 대동사회의 의미와 정신을 온전히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광주공동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지방공휴일로 치러지는 이번 4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5·18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세계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등교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건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며 함께 뛰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