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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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금일은 시민친화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공원화장실 관리 위탁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공원화장실을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운영의 일원화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과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꼭 사업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 설명 듣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미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공단 조직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이게 집행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할 이유는.

박영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번에 충무아트센터 무슨 재단에 그 당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예산이 전체 보류된 바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삼아 하셔야 될 텐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는 걸로.

박영한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이거 자체가 선결돼야 될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이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때 충무아트센터 재단 그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가다 보니까 1년 넘게 그런 진통을 겪었거든요.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참고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지금 다 나눠주셨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금액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을 지금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첫 칸에 계가 공원녹지과에서는 6개월 기준으로 2억 7000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12개월 기준으로 2억 9000인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표기를 6개월, 12개월이라고 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건 맞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또 밑에 단가를 보면 이게 6개월 예산인 거거든요. 이거 표를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구동근입니다. 그 위에 계는 그렇고요. 아래 개소당 소요예산을 제가 뽑아봤어요. 다만 저희는 6개월이지만 11개소이고 청소행정과는 12개월이지만 6개소로 돼 있고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6개월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2464만 원이 나오고 청소행정과는 2439만 9000원이 나와서 금액은 대동소이하게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청소행정과에는 개소가 달라서 반 수준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렇죠. 6개소이고 저희는 11개소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좀 볼게요. 이거 인원이 차이나는 것도 그만큼, 6개소이고 11개소라서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는 7명, 청소행정과에 화장실은 3명이 관리하는 거고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위생용품 구매는 가격이 오히려 공원녹지과가 더 적게 들어가네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저희가 좀 적게 잡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매비용도 2배 수준이어야 될 거 같은데 적게 잡은 이유는 적게 들어가서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줄여보려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실제로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잡은 비용보다 오히려 관리해야 될 시설은 2배인데 예산은 반으로 잡아오셔서. 아니, 반이 아니고 더 적게 잡아오셔서 이거는 반도 안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에 있는 화장실들은 대부분 대로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김행선위원

공원에 있는 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공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 수는 적고, 공공요금도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설비보수비는 그냥 그 개소 수만큼 좀 더 잡으신 거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설비보수는 보니까 여기 비고에 한 거처럼 청소행정과는 대부분 작년하고 계속 많이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었고 저희는 노후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말을 자꾸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청소과나 녹지과나 똑같은 용도로 쓰는데 그렇게 차이나면 어느 사람이, 지금 공단에서 오신 분 여기 서 봐요. 당신들이 그 열두 군데 공원을 받으면 거기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여기 녹지과에다가 올려준 거야?

용식

서용식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하고 기본적인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들이 올린 거냐고?

용식

서용식공공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들이 올렸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는 지금 6개소에 1년에 9100만 원인데 여기는 6억이 나오냐고, 어떤 근거로.

용식

서용식공공사업부장

그 총액 개념은 인건비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건비가 여기 6개소에, 지금 청소행정은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9188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1년 치 단위로 6억이란 말이야.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9000인데 여기는 2억 9000만 원이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인건비가 청소행정과에서 9000만 원 인건비가 다 빠진 금액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인건비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 행정지원과에 그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실제로는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청소행정과로 편성된 금액은 9000, 나머지 2억은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다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하라는 게 지금 공단에다 위탁, 공단에서 다른 데 또 위탁을 주는 거야?

용식

서용식공공사업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직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 2억이 인건비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 안 잡히고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산은 2억 9000이 맞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거기 거는 총무과에 잡으라고 그러지 왜 여기는 여기서 잡고 거기는 거기, 도대체 이 시스템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궁금해서 당연히 얘기를 했는데요. 첫 회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건비를 소관부서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잡았던 거예요? 작년 예산서 봐야겠네. 작년 2019년 예산서 좀 갖고 와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대체가 이 구청 행정을 보면, 지금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뭘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다 틀려버리고 그냥 금액이 더블로 차이가 나고. 저기 얘기대로라면 여기 여섯 군데 2억 하고 3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3명 쓰는 걸로 돼 있어, 여섯 군데는. 여기는 또 몇 명을 쓰는 거야?

혜영

이혜영위원

열한 군데는 7명, 여섯 군데는 3명, 그러니까 인원비례는 대충 비슷하기는 한데 2대충 기억에 청소행정과가 위탁한다고 그럴 때도 비용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거 같기는 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기계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단이 총괄해서 쓰면 그냥 무기계약직만 쓰면 되고 1명이 행정이나 기계직으로 묶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다 별도로 주고 하면 화장실은 똑같은 화장실 정비를 하면서 이거 따로 주고 이거 따로 주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공단 여기 서 봐요. 여기 지금 기계직 1명, 무기직 7명, 행정직 1명 무기직 3명, 그러면 이거 하나로 묶고 나머지 그냥 7명, 10명 이렇게 써야지 요구하는 데는 이 돈은 따로 주고 이 돈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묶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구분해서 일을 어떻게 하냐고.

용식

서용식공공사업부장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요 동일한 부분인데 신규 수탁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인건비는 해당 과에서 그동안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 안 준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 안 준 녹지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고. 거기 앉아 있어. 공단에서 할 거 아니야. 녹지과 그러면 지금 공원 열두 군데 청소 안 하는 거지?

용식

서용식공공사업부장

지금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

용식

서용식공공사업부장

예, 아직 인수받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 하는 거지?

용식

서용식공공사업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녹지과 지금 열두 군데는 4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공공근로가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 쓰면 되겠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관리를 못하는 공백기가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그 얘기했더니 미친 사람들 아니냐 고 그래. 1년에 12명이 하고 1년에 5000만 원씩 1인당 쓴다고 그러니까 다 화장실 청소 시켜달라는 거야.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지금 내가 동에 가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어. 지금 예산이 이 정도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공원에 열두 군데 하려는데 6억을 달라 그래가지고 한 군데 5000만 원씩 준다니까 주민들이 뭐라는지 알아? 나도 그거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어느 정도여야지. 그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봐. 그러면 올해 안 줘볼 테니까 화장실을 뭐 청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세금을 쓰는 거 어떻게 좀 아껴 쓰고 응집력 있게 쓸 생각을 해야지 다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내 과 아니고 다 그 모양이야, 지금 과마다. 들어가세요.

김행선위원

공원의 화장실은 매일 청소 안 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매일 청소하죠.

김행선위원

매일 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화장실 청소에 소문이 번번한데 너무 편하다고 진짜 고문식 위원장님 말마따나 거기 좀 취직시켜 달라는 소리가 많아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말이 안 되잖아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남의 일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일주일에 두 번 청소를 해서 화장실 관리가 되겠어요. 하루에 여러 번 청소를 하는 거고요. 공공화장실 일주일에 두 번 청소해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김행선위원

과장님 말에 의하면 공원은 도로변이라 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주민들이 많이 안 가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생용품도 적게 쓰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11개하고 6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저도 상식상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이거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쪽으로 간 2억하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제가 2019년도 사업예산설명서에 청소행정과 거를 보고 있는데 2019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위탁할 때도 인건비는 아예 청소행정과에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첫 해는 행정지원과에 잡았다라는 게 청소행정과는 그때도 그 인건비에 대해서 아예 청소행정과에다 표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여기 인건비에 해당하는 2억 2000이 행정지원과로 갔다고 하면 2억1000만 원이죠, 공원녹지과도. 그렇게 했어야 청소행정과가 한 거랑 기준이 맞는 거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공원팀장 구동근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어차피 공무직을 총괄하기 때문에 잡으라고 저희가 요청했었어요. 기존에 청소과도, 처음에 우리도 좀 헷갈렸는데 청소과도 자기들이 이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고 행정지원과에 잡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첫해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옳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잡자, 왜냐면 첫 시작을 한 경우에는 통합과에서 발의를 하고 그다음 이미 채용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과 다 그렇거든요. 저희 과 공무직도 기존에 채용된 사람들은 다 행정지원과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가자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지금 이 청소를 위한 일이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공무직이 아니고 원래 공무직들이 따로 있어요. 가로수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직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예산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청소를 위해서 새로 채용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청소행정과에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 화장실을 위해서 여기 인건비 잡힌 7명은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하시는 분들이냐는 거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신규 채용하는.

혜영

이혜영위원

신규 채용이라서?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게 더 합리적인 거 같은 게 그래야지 공단에다 위탁을 하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는 거고 2019년에 청소행정과가 했던 방식이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잡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비용을 볼 수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가 2억 9000이 현재 나가고 있는 게 맞는 거 같네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박 위원님?

박영한위원

추가로요. 과장님, 일전 업무보고하실 적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기억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직까지도 안 주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가지고 왔죠?

박영한위원

이거 말고. 이거는 보름 전에 들어왔다는 거, 가지치기하기 보름 전에 민원 들어온 거 그걸 달라 했지 이거를 달라는 거 아닌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내용은 거기 사진에서도 나타났듯이,

박영한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온 그거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치기하기 보름 전에 들어왔다면서요.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유선 민원으로 3회 들어왔다고 그래서요.

박영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가로수 자른 거 있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는,

김행선위원

약수동에 가로수 도로에 자른 거 거기 35:03 앞에, 저번에 질문해가지고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앞에만 했다는 게 아니고,

박영한위원

이거 한 그루 치기 위해서만 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한 그루만 자른 게 아니구요. 그 노선 전체, 9주인가 되는데요.

박영한위원

그때 대답하시기를 이 한 그루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날이요. 이 한 그루만 작업했다, 다른 데는 없었다 했고, 이거 왜 했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고, 그리고 언제 들어왔냐 했더니 보름 전에, 가지치기하기 보름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고.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아무 내용도 그냥, 단순 유선민원이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하셨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해 달라는 민원이 거기 보면 유선으로 세 번이 왔었다, 그래서 우리 정규 가지치기가 다 끝나가지고,

박영한위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합당한지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렇게 전면을 가릴 정도로 맞는 건지, 삼다돈하고 무슨 뭐 관계가 있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삼다돈 무슨 건물주하고 특별한 뭐 관계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박영한위원

아니, 봐도 멀쩡한데 뭘. 말을 갖다가 만들어 하지 마시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전후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전후 보면 뭐 똑같은데 뭐. 별 차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8월달도 아니고 말이야. 숲이 무성한 8월 달도 아닌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차라리 그냥 와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면 알아들을 텐데 구태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사무실에 갔었는데 위원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나중에 끝나고 사무실 가서 얘기하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화장실 공사는 했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청소행정과.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린이공원인데 왜 청소행정과에서 돈을 해 줘요? 그 전체 돈은 꽤 많이 들었을 텐데.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공원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원래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화장실 예산을 받았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얼마를 받았어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때 한 1억입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지.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제가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받았는데, 근데 그 아래에 보면 GRT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느니 어떻게 활용할 곳을 찾고 있다가 관내 화장실을 찾게 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내 화장실을 찾은 게 아니고 서양호 구청장이 지나가다가 ‘이 화장실을 고쳐라.’ 하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1억 쏟아부은 거야.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아니, 1억이 아니고 아까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1억이 아니고 그거보다 적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산이 1억이라는 것이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총예산이 1억입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몇천만 원, 정확한 금액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좀 뽑아서 자료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면 거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냄새나는 거는 못 고친다며, 정화조 부분은. 그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계속 사람이 있으면 닦지만 그렇지 않고 한 두세 시간만에 돌아서 가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나가다 보면 다 지저분하지 안 지저분한 게 어디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싹 다 바꾸고. 근데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민원행정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 통합민원창구 업무를 경감하여 구민의 밀착형 사업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전자민원 발급존 설치·운영과 대량발급 전담창구 설치·운영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민원 발급존 설치·운영은 전 동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시 전용 PC를 설치하는 건으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동에 대해서 신규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량발급 전담창구 설치·운영건입니다. 민원여권과 내에 채권·채무나 소송관계로 대량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신청하는 신용정보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하는 대량발급 전담창구를 신설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증명서 출력에 필요한 통합인증기 1대 비용 78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통합창구에서 사용되는 인증기 1대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업무량이 한 5배 정도가 지금 증가됐습니다. 일평균이 274건에서 5월달 하루에 1074건 정도로 평균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신속하고 대량으로 발급해야 될 전담창구 추가설치로 통합인증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이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삭감된 내용 그대로 올라왔네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어떤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선위원

이 건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이게 민원발급기를 해도 거기 사람이 하나 따라야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거 못 하시고, 이게 있다고 그래서 업무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센터를 제가 방문해봤는데 이게 민원발급기가 있는데도 어르신들 그거 못 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민원발급기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 사실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을 100% 소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련법령에 의해서 읍면동에서는 등·초본이라든가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 경감을 위해서 젊은층이나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전 구민 100%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건 그런데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무인발급기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은 가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발급기에서 하니까. 그런데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데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이 공익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옆에 누가 있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지금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서나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에 안내직원이나 전담직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초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지금 약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충분한 인력이 있는데 초기에 그런 안내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전혀 전담인력이라든가 안내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미설치된 데가 7개동이잖아요? 약수동 쪽을 제가 가봤어요. 몇 번 가서 이제 무인발급기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나, 사용을 하나 하고 봤어. 근데 어르신들은 그 자체가 뭔지 자체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번호표 뽑아가지고 앉아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업무가 늦다, 왜 이렇게 밀려있냐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뭐 하실 건지 여기서 해도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는 거지. 뭐 공익을 불러서 이것 좀 하는 걸 알려드려라, 근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주민센터에 소속이 돼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게 맞잖아요. 제가 느낀 건데, 야, 이럴 때는 진짜 옆에 누군가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느꼈어요. 홍보도 안 돼있지만, 지금 현재.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을 아시는 어르신들은 충분히 다 하시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기계가 있어도 그 무인발급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각 주민센터 설치돼있는 데는 홍보할 수 있게 주민센터에서 바쁘신 분들은 거기서 하셔도 된다, 그 방법을 알려 드리고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100%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민원과장으로 1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을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봤을 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물론 제대로 기능을 하는 주민센터가 있고, 예를 들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주민센터가, 설치만 돼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맞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추경 설명 할 때 이게 무인발급기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가 무료, 이번에 조례도 이제 엊그저께 심의가 끝났지마는 무인발급기 기능이 사실은 긴급성을 요할 때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평일에 저녁 6시 이후나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급히 서류가 필요할 때 정말 절실한 기계가 무인발급기입니다.

김행선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거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가족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등본이나 인감이 필요한데 부모 민증이나 이런 거를 갖고 가서 했을 때, 해서 금융사고라든가 이런 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며 거기 혹시 무인발급기 설치된 데 카메라 설치된 데 있어요? 그 무인발급기에서 서류를 뗄 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카메라는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김행선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하면 요즘 하도 애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뭐 내 거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친구 걸 갖고 와갖고 떼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무인발급기는 사람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근데 무인발급기는 본인의 지문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그렇게 허위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없고 본인의 지문으로 확인해야만 이게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염려스러운 걱정도 하시더라구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충분히 고려, 고민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이거 무인발급기하고 정부24 전용PC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종류는 몇 종이고 정부24시에서 발급할 수 있는 종류는 몇 종인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78종 정도 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정부24는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정부24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드리는 이유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정부24 전용 PC를 두 개를 다 설치를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하고 어떤 분은 정부24 전용 PC로 해서 좀더 민원을 다각화하고 창구로 물리는 거를 분산을 시킬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실제로 정부24시 PC를 이용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갖고 집에서 하지 굳이 주민센터 까지 가서 정부24 PC 그거를 이용을 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정부24시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특이하게 많이 이용되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 관련 등기.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24시 전용PC가 주민센터에 굳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무나 가서 거기서 지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만 정부24 전용 PC는 자기 집에서 하지. 아! 프린터가 없으면 가서 할 수는 있겠네요.

김행선위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서울 중구가 구민복지를 위해서 어떤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입장에서 어떤 상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 얘기는 이 2개가 결국에는 중복인데 다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발급기에서 되는데 정부24에서는 안 되는 건 있지만 정부24에서는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안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민원처리팀장 정명화인데요, 오히려 정부24시에서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요? 인감이나 이런 것도 정부24시에서 되나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정부24시는 안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교집합은 있지만 각자 정부24에서 더 되는 게 있고 무인발급기에서 더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덜 되죠.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24에서 많이 되는데 집의 프린터기가 사용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그냥 좀 프린트를 할 수 있냐라고 동이라든지 저희 구청에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구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24는 젊은 애들이 많이 써.

김행선위원

왜냐 하면 피씨방 안 가고 거기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기종에 따라서 지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저희 딸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프린터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종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예. 그래서 설치를 해 놓으면 상징적으로 우리 중구의 전자돈을 예를 들면 홍보물 만드는데 무인발급기만 설치해 놓고 전자돈이라고 하기에는 대외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지만 홍보만을 위한 걸로 전시행정을 하는 거는 의미 없구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던 게 무인발급기를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닐 때 업무시간 외에 주말이나 저녁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주말이나 저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하철 찾아가서 하게 되니 이왕 설치하는 거 옥외에다가 부스설치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었고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그러면은 현재 지하철이나 이런 옥외에 설치돼있는 발급기 중에서 주간에 발급하는 민원 건수, 야간에 발급하는 민원 건수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야만, 야간에 실제로 많이 운영을 하니까 주민센터 안에가 아니라 밖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특수한 경우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밖에다가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못 받았구요. 제가 그러면서 그럼 부스가격이 얼마예요? 질문을 드렸더니 발급기 하나에 2000만 원인데 부스도 2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비싼가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럼 밖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전기라든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비싼가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거 혹시 다른 분들은 다 주셨나요? 자료?

김행선위원

안 줬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다른 분들한테 이거 견적서를 좀 주시구요. 복사해서 좀 주시고 일단은 제가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냉·난방 장치가 돼있어서 비싸다고 그러셨는데 냉난방 장치가 돼있는 부스랑 안 돼있는 부스랑 비교하면 냉난방 자체만으로는 비싸야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조달에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부스들을 비교해 보니까 제일 비싼 게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 부스는 왜 2000만 원이나 가야 되며 기계 값만큼 비싼 부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만 밖에 설치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공사비가 또 별도예요.

김행선위원

이거는 복사해서 주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다른 위원님들 다 주시구요. 공사비가 별도라는 것도 좀 비싸구, 저는 사실 이왕 무인으로 할 거 같으면 차라리 밖에다 설치해서 아예 무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주의이구요. 주민센터 안에 설치하는 거는 효과가 좀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민센터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만큼 많은 민원이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구요. 두 번째로 아까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도우미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은행에도 은행 창구도 있지만 ATM기도 있잖아요. 그럼 ATM기 쓸 사람은 그거 쓰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창구로 가는 거죠. 그거 필요해요. 그리고 ATM기 사용할 때도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청경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 도우미가 주민센터에 있는 공익이 해 주면 되는 정도지 별도로 사람을 더 쓸 정도의 업무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 받아서 하실 정도의 분이면 그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아예 안 되는 분은 사실은 창구로 가셔서 직원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발급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도 동의할 수 없지만 발급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기가 설치되는 동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직무로 아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조업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발급기가 필요는 하되 할려면 아예 밖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이 부스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이 견적서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주세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비대면 민원 전담창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많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소공동이나 을지로동이나 이런 특정 동에는 중구민이 대상이 아닌 타 구민, 서울시민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오셔서 수시로 어떤 민원 업무를 봐요. 근데 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창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사람은 넘쳐나고 그니까 할 방법이 없어서 무인발급기가 인기 있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무인민원기. 보면은 이제 2015년도부터 5년치 비교단위를 봤을 때는 해마다 늘어나는 게 있어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해가지고서 사용료를 봤더니 2015년도에는 6.6%, 2016년에는 7.3%, 2017년에는 8.6%, 2018년에는 6.8%, 2019년 작년이지요. 10.6% 그래서 두 자릿수가 넘어가고 있어요. 또 반면에 센터에, 통합민원 창구에서는 이게 갈수록 줄어줄어요. 2015년에는 80%, 2016년에는 81.3%, 2017년에는 78.8 18에는 76%, 2019년에는 74.9%로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하나 또 있네. 비교해 놓은 자료가 정부24인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이 발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비교한다라는 게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왜? 이거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전용 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 안 되면 사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만 놓고 단순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이용률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설치된 동이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신당동 동화동 이렇게 돼있는데 실은 여기도 보면 명동 같은 데는 국비로 또 해요. 그죠? 거기는 외국인들이 엄청 옵니다. 줄 서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한 분이 20명분의 어떤 그런 민원처리를 못하게끔 딱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게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민원을 대행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화상태가 보니까 반드시 이런 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인발급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물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실은 본 위원도 신당동에다가도 설치해야 된다라고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잠재적인 어떤 그런 수요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갈수록 개인사생활의 보호도 있지만 비대면 원칙에 따라서 이걸 좀 쓰셔야 되지 않나. 다만 예산이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에서 하는 것도 2000만 원, 시설 설치도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은행 가면 24시 창구 있지요? 무인기.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게 밤에도 가서 할 수가 있고 휴일에도 가서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내부에 있는 거는 퇴근을 해 버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단점 고민하셔서 기왕에 설치할 바에라면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빼 먹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신천지에서 굉장히 신천지분들이 갑자기 확 확산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신천지가 출석체크를 지문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많이 전파가 됐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발급기 기 지문인식을 통해서 확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꼭 손 소독제 비치하시고 발급기 사용 후에는 꼭 소독하시라고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인발급기 이거 원래 지금 과에서 할 때는 야외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지금 기존에 8개는 실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눈에 안 띕니다, 사실.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이거 7개 올라온 부분은 야외로 밖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근데 설치비가 예산이 지금 없어갖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설치비까지 올렸어야지 왜 설치비는 다 뺐어?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이 발급기에서만 올라왔고 밖에 하는 거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는 거야. 당신들이 이걸 뽑았으면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뽑았는데, 저희가 구청 예산계에다 요청을 했는데 삭감을 당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삭감 당했다구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설치비만.

김행선위원

왜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구청에 예산이 없어갖고.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계 사고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실내에 놓으라는 얘기지, 지금.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실용성이 없으니까 의원들은 밖에다 놓으라는 거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실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계만 갖다 설치해 놓으면 기계값만 예산. 사실은 저는 여기 추경 예산할 때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설치비 예산까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하게 되면 있지 15개 동을 다해야 돼. 지금 밖으로 놓는 거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동사무소 민원을 뭘 뗄 게 있어서 갔는데 거기다 넣으면 좁아서 못 넣어. 내가 볼 때는 안에 넣을 거 같으면 안 주는 게 맞어. 지금도 막 옛날 기존 청사에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 뭐야.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다음에 또 5동 동사무소는 뭐 2층에다가 돌봄을 뭐. 지금 동사무소는 노후화됐는데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야, 지금.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니까 저도 거기 집어넣으면 공간 차지하고 좁고 하니까 그걸 떠나, 주민들이 편하게. 너무 청사가 쾌적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없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깐. 이거 15개 동 걸 전부 다 파악해 봐. 할려면 15개동 전부 다.

김행선위원

제대로 해야지.

박영한위원

밖에다가 놨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산출해 보세요. 그걸 찾아보시고 효율성을 보자구. 그러면 예산을 많이 안 준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의원발의 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김행선위원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일단은 몇 개 동이, 명동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계획을 동정부과에서 제가 듣고 소공동 같은 경우도 청사이전 계획 듣고 몇 군데가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소공동 청사는 이거 이전하니까. 소공동은 지금 무인기가 지금 돼있잖아.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거기 두 대나 돼 있습니다. 거기는 실내에 놔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으니까 .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기존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판단을 해갖고. 왜냐 하면 지금 청사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명동 거도 지하 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동을 합리적으로 좀 뽑아오란 말이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새로 지은 데는 그래도 그나마 공간이 있는데 구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좁아, 실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좁다고. 그 직원들 일하기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9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내 방과후아카데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환경개선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향상된 공부여건 및 활동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센터 1층 우측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16㎡입니다. 현재 초등반과 중등반 2개의 교실이 있으나 교실별 인원수에 비해서 공간이 비좁은 관계로 2개 교실 공간을 확장하고,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실을 꾸미며, 다목적실을 개선해서 주말에 동아리활동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공간 재배치와 벽체공사, 맞춤형 가구제작,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와 칠판, 사물함, 책상 등 집기류 교체 등으로 사업비 2억 7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0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구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총 21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살피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서 국비 추가지원금 155만 8000원과 구비 매칭분 276만원 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2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점별로 청소년 전용 특성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청소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및 중강당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강당에 필요한 강의용테이블 및 의자 등 집기류와 디자인메이킹 공간에 필요한 디지털 드로잉태블릿 및 교육용 재봉틀 등 집기류, 목공 메이킹 공간과 공유주방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공모신청하여 5000만 원을 기확보하였고 부족한 4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페이지, 예산서 314페이지 동네배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관련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 전문인력 2명을 지원받음에 따라서 부족한 급량비 256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페이지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이 청소년수련관 쪽에 방과후수업이 들어가는 거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1층 우측에.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가봤어요. 들려봤는데 왜 바닥은 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바닥도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전체 공사를.

김행선위원

보니까 왼쪽에 시설을 잘 해놓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소외감 느낄 거 같아요. 문 하나 열고 들어가서, 어제 급식에 대해서 차별두지 않게 소외감 들지 않게 하라고 이혜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봉사 안 했을 때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가봤더니 정말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저희가 먼저 생각을 못 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도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김행선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차이가 나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거기를 소외되지 않게 돌봄 있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

김행선위원

키움센터.

혜영

이혜영위원

모든아이 약수센터에서 들어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옛날에 거기 청소년들 쓰라고 예산을 안 줬는데, 7대 때.

김행선위원

그거 국·시비 받아서 한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야지 지금 막 짬뽕되면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1층만 돌봄하고 방과후하고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1층이고 2층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애들이 와서 움직이고 떠들고 운동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그냥 건물만 있으면 갖다 막 집어넣고.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키움이 들어간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 어른들 무슨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김행선위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혜영

이혜영위원

어른들 교양강좌가 들어가는 게 문제이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정비해 줘야 된다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맞는 그걸 넣어야지 청소년수련관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막 짬뽕으로 뒤죽박죽 돼가지고, 지금 말 한마디 하면 없는 공간도 막 잘라서 어디인가를 구해서 넣잖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범주는 사실 초등학생부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재배치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방과후아카데미 여기 꾸밀 때도 동아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좀 단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김행선위원

어제 가보니까 도서관까지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좀 답답하기는 하더라고요. 입구가 책꽂이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모르겠다. 공사하다가 다 끝나겠다, 공사하다가. 돈 줘서 공사하다가 4년 임기 끝나겠어.

김행선위원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건데 키움하고 소외되지 않게 예산을 집행이 된다고 하면 잘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안 할 때는 몰랐거든. 그런데 딱 해놓고 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이 교실 들어오고 싶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다 국시비라.

혜영

이혜영위원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일단 조명부터도 차이가 크고요.

김행선위원

맞아요. 모든 거 다 갈아야 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체공사 예산이죠.

김행선위원

천장도 엉망진창이더만.

혜영

이혜영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키움센터 할 때는 시비를 받고 뭐 이래저래 정말 최상으로 했는데 여기 방과후아카데미는 최소로 잡은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키움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잡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게 공사시기에 맞출 수 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공사시기에 맞추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지금 공사는 기본적인 공사만 끝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류를 구매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게 문제없이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질없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03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까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이분들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른 예산은 시에서 전부 받는데 급량비만 구비로 지원하라고 해서 편성하게 됐고, 이분들이 하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 타 기관과 연계하거나 컨설팅하는 부분 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걸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수당은 시비에서 하는 거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시비로 받습니다.

박영한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비로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급량비만.

박영한위원

급량비만 지급한다라는 거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 시비 받는 거는 어디에 표기돼 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시비 받는 거는 간주처리해야 되는데요. 간주처리는 지금 저희가 신원조회 기간이라서 신원조회 끝나고 나면 시에서 예산 내려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회 있을 때 간주처리는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간주처리는 시에서 내려온 돈이 일단 우리가 대응이 안 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돈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간주처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돈이 내려오면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 원칙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6월에 아마 간주처리 관련 보고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8000원씩 해서 20식 해서 8개월이네요? 8개월을 이 두 분을 채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비용이 현재,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256만원.

박영한위원

256만 원. 밥 한 끼에 8000원씩인 거네요? 그럼 하루에 한 끼네요, 점심 한 끼? 중식?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루에 한 끼씩이지.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다 줘? 하루에 한 끼잖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학습센터니까 또 야간에도 하게 되면, 야간에 하게 되면 석식도 제공해야 되잖아요? 업무가 연장된다고 그러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초과수당으로.

박영한위원

초과수당으로. 그럼 현금 지급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박영한위원

하여튼 아이들의 평생학습에 있어서 그런 역할에 보조해 주시는 분들의 복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좀 잘 챙겨주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김행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의 추경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8건, 구비사업 8건으로 기정액 2078억 8500만 원에서 26억 3000만 원 증가한 1105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3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9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수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7페이지, 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지관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인 채용인건비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서 311페이지 어르신중심 안전중구 만들기입니다. 구립노인복지시설 내외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시공비 등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서 312페이지 구립 장사시설 추모의 집 운영입니다.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의 조례를 개정하여 중구 추모의 집 이용자격 확대 및 사용자 반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구 충무의 집 사용료 반환금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신규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 수당, 회의비용 등으로 1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설명서 314페이지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도 기초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8억, 시비 1억, 구비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설명서 315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한 인건비 구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8페이지, 설명서 31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3100만 원, 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9페이지, 설명서 317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지체협회 시설보수 및 비품교체 지원을 위해 구비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9페이지, 설명서 31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예산안 확정 후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500만 원, 시비 1800만 원, 구비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9페이지, 설명서 319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분담금 및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돌봄지원에 대한 필요성 확대로 국비 2억 8600만 원, 시비 1억 3000만 원, 구비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20페이지, 설명서 320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억 80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 구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20페이지, 설명서 32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400만 원, 시비 3300만 원, 구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21페이지, 설명서 322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던 기존의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등을 보완하는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8830만 원, 시비 4100만 원, 구비 17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22페이지, 설명서 323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지급사업입니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안치료를 지급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시비 구비 각 1237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설명서 324페이지 신당동·중림동 주거취약지역 주민쉼터 운영지원입니다. 김행선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해 12월 설치된 주거취약지역 주민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되는 업무보고와 예산심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원체 많아서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많아요. 그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본 위원은 다 챙기려면 끝도 없겠지만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보실까요? 여기 보면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동화동복지관 화장실 공사가 있네요, 1000만 원? 이거를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참, 이 화장실공사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구동이랑 동화동이랑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박영한위원

약수복지관에서 같이 관리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아닌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약수노인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전에는 법인에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공단에 위탁이 돼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를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해야 될 이유도 없겠네요? 왜 그러냐면 공단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가가 관건이지 복지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넘겨주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관할하고 단지 시설관리공단이랑 이렇게 업무가 위탁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 공사 자체는 다 노인복지관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자꾸 분위기가 산만해져서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괄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떼어서 주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관련된 거는 일괄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공단으로 총괄해서,

박영한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아까도,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예 그냥 복지과에서 관리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공단이 다 하든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럴 수 없는 게 서울시랑 저희랑 복지관이랑 다 연결돼 있고 위탁업체만 바뀐 거라요, 근본적인 일처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그 사업자의 대상이 또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그거 심도있게 부처 간에 업무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는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사업 있죠? 315쪽이잖아요.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업무가 있고요. 바꿔 얘기한다면 또 때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노인지회와의 그런 소통의 관계가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잘 안 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소요예산 박스에 보면 총무부장 인건비가 있어요. 이 분이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죠? 삭감시킨 게 아니라 안 줬던 거였죠. 미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총무부장님이 월급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국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분은 구에서 자체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016년부터 계속 주고 있었는데

박영한위원

그런다고 1월달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거 작년부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박영한위원

금년 1월인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무료봉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생계도 있는 거고 또 가정에서 부양의무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전혀 지금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노인 지회장님이 사비로 주고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비로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체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인건비가 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월로 따지면 2580만 원에서 4대보험 빼고 12월에 나누면 백 얼마 정도 됩니다.

박영한위원

얼마 안 되네요? 최저임금 돼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사실.

박영한위원

그럼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최저임금은 맞춰야 되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출장비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게 최저임금이랑 따져보지를 못했는데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큰일 나요, 그거. 요즘 최저임금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따지면.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거는 시급도 못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심하셔야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뭐 그런 일자리는 되게 많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일자리가,

박영한위원

이 분이 장기근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전에는 저기로 했었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로 하다가 2016년부터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분이 공공근로 하다가 지금 정식직원으로 전환됐잖아요. 됐으면 합당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해 줘야지 맞잖아요? 그 산정하는 방법이 잘못됐잖아. 부족한 거는 더 채워줘야 되.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살펴보시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재 그러면 4개월치 못 나갔네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한대요? 따로 수입이 있나요? 이분이 사업체가 있나요, 혹시라도?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이 업무에만 집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 때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는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 분이 2580만 원이네요? 이 금액만 하고 그다음 240만 원하고 이 두 개만 해당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240만 원은 두 분, 또 사무국장님이 있거든요.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해서 나눠 갖습니다.

박영한위원

사무국장님은 또 따로 있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에서 지원되는.

박영한위원

예. 사무국장이 어느 분이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강○○.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분은 시비로 지원되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강○

분은

그분은

시비로 지원되고,

박영한위원

되는데 왜 출장비 두 개가 나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지원되는 것만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거 외에 따로 그분도 출장비를 준다라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두 분에 대해서만.

김행선위원장대리

시에서 70만 원 줘요, 80만 원 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월이요? 시에서 지급되는 게 2400만 원인데.

박영한위원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2580만 원이 4개월치인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연이에요.

박영한위원

연이고요. 이걸 나눴을 때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고, 보전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채워준다는 이런 얘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랬을 땐 이 금액인 거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2580만 원에다 출장비 매월 얼마야? 20만 원?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10만 원 정도요.

박영한위원

20만 원이면 1200만 원이네. 1200 더하면 2500인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120만원.

박영한위원

2580만 원이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2700만 원.

박영한위원

2700만 원 되네?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요. 이거는 알겠고요. 그다음 그 위에 거는 뭐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요?

박영한위원

예예. 이건 뭐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거기 상여금은 7000원씩 5명입니다. 5명 직원이거든요. 이거는 그전에 저희 우리 예산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었는데 사무국의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해서 1인당 7000원 20일 12개월 한 것입니다.

박영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머지는 다 시비로 매칭? 국·시비 지원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여기 안 나와 있구요. 그니까 이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가 낮으니까 복리후생비라든가 상여금은 추석 명절휴가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 직원 분들은 총무부장 외의 직원분들 인건비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되는 거는 이 분 혼자이신 거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또 있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일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행되는 그 분들 인건비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총 인건비. 5명에 대해서.

박영한위원

그 자료 있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 좀 주세요. 왜 이걸 하냐면 이런, 우리가 일한 대가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과장님 월급 못 받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봉사해 주실래요? 예. 해서 이거 자료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 인건비는 넘어서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산정을 해 보시고 이거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마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다음에는 그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324쪽이네요. 신당동 중림동 주거 취약지역 운영인데요, 이거 존경하는 우리 김행선 위원님이 전년도에 의원발의를 해서 두 곳에 그런 부분을 설치한 내용인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코로나 전까진?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잘되고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설은 있던가요? 부족한.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항상 부족하지요.

박영한위원

어떤 부분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크기도 좁고.

김행선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진짜 어떻게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동안에 어떤 돈으로?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중림동같은 경우에는 거기 일자리가 있어갖고요. 일자리예산이 있어서 일자리예산으로 썼고,

김행선위원장대리

신당동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신당동은 자원봉사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운영을 안 하게 됐지요.

박영한위원

중림동은 이제 중림사회복지관 내에 있다 보니까 특별한 관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실제 사용하는 수도나 전기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필요한 비용인 거고, 신당동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허가건물에다가 짓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주거하셨던 분이 그냥 자원봉사로 해서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근데 코로나19가 종결이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여름에는 열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열어야 되잖아요. 본인 위원도 양쪽 다 가봤는데 그나마도 시설은 100% 만족은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김행선위원

위원님 지역구만 해준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제가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이거 사회적약자분들한테 등 가려운 부분 잘 긁어서 지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물어볼게요. 32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이 있어요. 우리 2019년도에 혹시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한 게 실적이 있나요? 몇 %나 되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땐 예산이 없어갖고 그냥 병원에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이 생기고 안 하고 이러니까, 병원도 꺼리고 이러니까.

김행선위원장대리

시에서 받잖아, 시에서도.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전액 다 이건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안치료는 하루에 6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동안 그런 안치료를 병원에서 무료로 해줬었는데 지방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와서 연고자 찾고 이러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해서 서울시에서 1 대 1로 매칭 해갖고 이 안치료를 하자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는 장례를 치러주는, 무연고 사망자가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그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무 자제가 없고, 그 조카랑 있으면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자제가 없고 아무도.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갖고 와서, 인수 하시는 분이 없으면 저희가 장례 절차를 치러 줍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조카딸이나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조카랑 장례를 치룬다고 해도 그 장례비용을 다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수급자라면 80만 원 나가구요.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래요? 수급자가 80만 원. 작년에 그거 내가 민원을 하나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쉼터 해준 거, 중림동은 그러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 자체. 거기서 관리한다고. 따로 그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일자리예산이 중림동으로 줬잖아요.

김행선위원장대리

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일자리예산으로 나갔었다가 지금 중단된,

김행선위원장대리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 했듯이 신당도 그렇고 중림동도 그렇고 쉼터를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뭐 6시 이후로는 못하고 또 주말에는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개소식 할 때 내가 그때 가서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그때 아니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가 잘 되고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다 보니까 가스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깜빡깜빡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따로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따로 정말 관리를 그거만 할 수 있는 분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분을 3명씩 지금 이 예산에다 넣었고 중림동에도 3명씩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어르신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신당동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서 보니까 씻을 데도 없고 눈물나더라구, 사실. 그런 데가 서울시에 신당동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거 난 진짜 처음 봤어. 내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작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고 시원하게 에어컨이라도 틀어놓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해줘서 저도 뿌듯하긴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더 두고 또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15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회 자치회 활성화 사업 아까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과장님 아까 박영한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말씀하실 때 “그런 일자리는 많으니까”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하구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넘는 거 같은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구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저는 박영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란이 있어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채용 절차에 대해서, 혹은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단 주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빌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편법이나 그거를 볼모로 다른 데 써야 되는 예산을 인건비성인 것처럼 돌려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꼭 인지를 하고 예산편성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 이거 노인회 들어가는 예산이 세출예산 말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노인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이 부분이 경로당 운영을 안 하면서 올해 예산이 좀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는 예산을 그러면은 이거 프로그램 운영비에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인건비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이 기금 내에서. 왜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 사업 구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우리는 프로그램 예산으로 줬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을 저희 모르게 다르게 변형해서 쓸 수는 없구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이번에는 운영비가 좀 남는 거에 대해서는 4월엔 지급이 안 됐구요, 3월에 좀 남는 것은 각 경로당에 식판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건 이게 포괄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네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기금은 기금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여기도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지금 인건비로 갔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럴 수는 절대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구립 장사시설, 추모의 집 운영 이게 150만 원인데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추모의 집은 원래 하는 업무잖아요. 근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례가 11월달에 개정이 돼갖구요, 저희가 예산편성 다.

혜영

이혜영위원

본예산에 돌려썼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311페이지 어르신 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내외부 편의시설 설치라고 돼있는데, 구립 노인시설이 보면 어디까지인가요? 경로당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런 데 다 포함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자동문, 미끄럼 방지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등 돼 있는데 본예산 때 보면 도심재생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셜디자인 전용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업무범위가 안전손잡이라든가 팬스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예산을 받아가셨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여기는 더 경로당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받아가신 거긴 한데, 내용이 좀 켭치거든요. 그리고 본예산 때 받아가신 거 중에는 경로당 유지보수비도 좀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거 어르신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예산에 지금 편성하신 금액에 대한, 어느 어느 경로당 어디에 뭐를 하신다는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도로시설과랑 다 협의를 해갖고 겹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도심재생과 아닌 도로시설과 같은데?

혜영

이혜영위원

도심재생과에서 예산을 받아갔거든요. 어르신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두 군데에다가 안전손잡이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이런 걸 다 한다고 받아갔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도심재생과?

혜영

이혜영위원

네. 도심재생과에서. 도심재생과의 공공디자인팀에서 받아갔거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사할 때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다 빼구요, 안 되어있는 곳을 저희가 현황조사를 다니면서 해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도심재생과랑 얘기하셔서 도심재생과에는 어느 어느 경로당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데 거길 빼고 어딜 한다든가,

김행선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주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자료로 주시고.

혜영

이혜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한 가지 물을게요. 약수노인복지관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 줬잖아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예. 지금 SNP 같이 해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약수동 생활SOC.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어서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김행선위원장대리

확정이 안 나오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보고는 들어와요? 지금 하고 있다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장님은 한번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김행선위원장대리

받았으면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는 보고를 못 받아갖구요.

김행선위원장대리

추모의 집이 이게 너무 멀지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 하지요? 중구에서 쓸 수 있는 추모의 집이 어디지? 저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화성시.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화성시에 있어서 멀고. 이게 작년에도 홍보가 좀 안 됐다라고 했고, 해서 했는데 중구민이 쓸 수 있는 추모의 집인데 너무 멀고 그래서 많이 애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전엔 중구민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구민의 뭐 가족 직계까지 확대가 돼서.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박영한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바쁘시겠지마는 예산서 317쪽. 장애인단체 지원, 지체장애인 시설보수 및 비품 교체 돼 있는데 이 상세 자료 주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486억 8414만 5000원이며 금번 추경에는 60억 6088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은 547억 4502만 8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 가정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매칭이며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해서 국비 3840만 원, 시비 2685만 원, 구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여러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이고 직원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해서 국비 1억 5825만 1000원, 시비 1억 8902만 5000원, 구비 1억 890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정부주도형 저출산 극복정책의 일환으로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돌봄을 품앗이하는 돌봄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인테리어 및 필수물품 구입비 1억158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085만 5000원으로 총 1억 266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4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직종별 인건비를 30에서 100%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구성된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해서 국비 5억 6120만 9000원, 시비 10억 1664만 1000원, 구비 4억 19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5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는 47만 원, 만 1세는 41만 4000원, 만 2세는 34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해서 국비 4억 500만 원, 시비 3억 4650만 원, 구비 1억 4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6페이지 어린이집이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어린이집 현원기준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해서 국비 561만 8000원, 시비 917만 6000원, 구비 39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7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만 0세부터 2세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는 월 24만 원, 연장보육전담교사는 월 12만 원, 교사 겸직원장은 월 7만 5000원의 담임교사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해서 국비 3148만 원, 시비 5140만 5000원, 구비 22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8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위탁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안전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해 대피로 설치, 누수공사 등을 시행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와 치료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해서 시·구비 30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긴급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보육료 수입 감소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긴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교보 통보를 반영해서 시비 2604만 원, 구비 26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3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보육의 컨트롤타워인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양육지원 지원, 장애아 순회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일자로 직영 전환해서 운영 중입니다. 국·시·구비 부담비율은 사업벼로 차등지원되며 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해서 국비는 223만 2000원 증액했고, 시비는 2455만 5000원 감액, 구비는 59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3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1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양육수당 수급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국비 1977만 원, 시비·구비 9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구성된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해서 국비 1억 6327만 4000원, 시비 1억 3969만 원, 구비 59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3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3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조교사에게 월 100만 2000원, 보육도우미 월 89만 7000원 등을 지급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차액 등을 보전합니다. 국·시비 부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해서 국비는 218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3억 2438만 4000원, 구비 5억 25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모든 보육실마다 1대씩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시비 977만 7000원, 구비 3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3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5페이지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6억 1195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6페이지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지원입니다. 2020년 3월 개편되었던 보육지원체계 관련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해서 보육행정을 효율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1924만 원, 시비 962만 원, 구비 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에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인원이 1인 충원돼서 급량비 증액분 구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성보육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볼까요? 여기가 신당동 복합청사로 입주하는 거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본 위원이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되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에 운영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운영을 받고 이용의 대상이 미취학아동 및 가족이에요. 미취학이라고 그러면 0세부터 6세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만 6세?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6세 7세 정도.

박영한위원

한 가지 더요. 그렇다면 건물 앞에 신당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는 미취학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취학의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모든 아이를 미취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또 뭐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 아이들도

박영한위원

똑같은 거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럼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신당동어린이집에 들어가서 0세반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유치원까지가 되겠죠. 그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하고는 분리가 되는 얘기인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같은 대상들입니다. 중구의 전체 미취학 아동과 그 학부형이 이용 대상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복돌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이랑 공동육아나눔터는 성격이 가장 크게 구별될 수 있는 게 여기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거기서 보육기능, 교육과 케어를 같이 하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와서 노는 놀이터인 거죠, 부모하고 같이 와서. 부모들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박영한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345쪽에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있어요. 이거 또 별도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미취학 영유아 및 부모예요. 여기도 놀이터이고 육아나눔터이고. 그럼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교육에 방점이 있는 거고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의 커뮤니티,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돌봄품앗이요, 내가 바빠서 우리 애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없을 때 이 커뮤니티 형성된 다른 부모에게 부탁을 해서 품앗이를 하는 거죠. 해서 어린이집에서 데려다가 놀이터에 내가 올 때까지 같이 놀아줘라고 할 수 있는 품앗이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부모들 커뮤니티 공간까지 여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품앗이가 방점입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가 퇴원하죠? 보통 몇 시에 퇴원하는지 아세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일반적으로 4시나 4시 반에

박영한위원

그럼 여기 시설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여기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마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여기는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시가 일찍 끝난다 싶으면 시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용대상 ‘미취학 아동 및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미취학 아동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퇴원을 하면 4시에 퇴원해요. 4시에 퇴원해서 이리 옮겨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고 그러면.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갈 수 있죠.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들이 2시간 있는 거예요. 2시간 그냥 노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거기서 놀죠.

박영한위원

그런데 노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육아나눔에 대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엄마랑 같이 놀 수 있고

박영한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칸 하나 넘어가면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운영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이용대상이 ‘미취학 영유아 및 부모’라고 돼 있어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중복지정

박영한위원

이게 뭔가가 명쾌하게 답이 안 와요. 이 경계선이 모호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어린이집이 자체를 옮겨놓고 여기는 그냥 일괄시켜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항목만 달리 해서 이게 가능한가, 뭐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유사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한쪽에는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놀이터니까. 그 옆에 룸에서는 엄마들끼리 담소하는 거고 앞에는 어린이집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태여 나눠서 해야 될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퇴원을 4시 이후에 한다 하지만 시간을 연장을 하더라도, 몇 시간 연장할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엄마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맞벌이가정 부모이다 보니 아이를 돌볼 수 없다, 그래서 퇴근시간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6시면 6시, 10시면 10시 해요. 그 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를 봐줘요. 공부를 시키든 놀이든 다 해 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야간보육도 하죠.

박영한위원

그럼 그때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거든요.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시간연장이라는 개념도 맞지도 않고, 다 해 줘요. 다 해 주는데 구태여 그 선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가끔씩 이게 혼란이 오니까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우리 중구 아이들의 보육환경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는 큰 틀에서 봐주시면

박영한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거 자체가 세 가지가 같은 항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박영한위원

어린이집에 가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아이 둘 다 신당어린이집에서 키웠어요.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다 했었어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야간 보육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지루하고 또 엄마 언제 오나, 부모들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좀 바꿔서 엄마를 기다릴 때

김행선위원장대리

성격이 다르잖아, 성격이 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감성을 건들지 마세요. 감성을 건들면 안 되고 그거는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것도요 현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박영한위원

우리 자체에 조례는 있어야 되잖아, 뒷받침되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럼 좋죠, 지원조례가 있으면.

박영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테니까, 할 테니까 같이 해서 조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 같이 만들어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되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거는 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347쪽에 볼까요? 기본경비가 있는데 여기가 한 분이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아마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직원분이 한 분 더 추가로 투입되는 거 같아요. 몇 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7급인데요 육아휴직 끝나고 들어오는 분이라 11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탄력근무.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탄력근무, 네.

박영한위원

11시부터 6시 탄력근무네요. 이걸 봤을 때는 그래요.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른들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분이 복귀는 언제 하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이번에 2월 중순인가부터 출근했습니다.

박영한위원

했어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한위원

월급도 안 주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이미 편성된 저희 여비로 하고, 1년치가 있으니까.

박영한위원

그래요? 그거는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9개월치라 그러면 1월달부터인가요, 아니면 2월달부터인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2월부터.

박영한위원

2월달부터 몇 월까지예요? 10월달까지?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이제 쭉 12월.

박영한위원

그럼 안 맞는데? 2월달부터면 안 맞잖아.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아, 9개월이니까 3월부터 출근을 했나 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월부터 해야 9개월 아닌가?

김행선위원장대리

4월부터 해야 12월까지 하면 9개월이에요. 그거 확인 좀 해봐. 김행곤 팀장님이 빨리 확인해보고

박영한위원

아이고 참나, 김행곤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왔다.

행곤

김행곤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행곤입니다. 3월이 맞습니다. 3월달에 직원이 복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이 좀 오락가락 할 때는 얼른 뒷받침해 줘요.

행곤

김행곤보육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럼 9개월로 넣었으면 12월까지면 한 명이 모자라잖아. 10개월로 넣어야

혜영

이혜영위원

3월 거는 이전부서에서 34:43 복직한 그 달에는 안 받는

행곤

김행곤보육지원팀장

저희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저희 너무 일이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저희가 14명 편성된 이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1년분 그걸로 우선 지급을 해 주고

행곤

김행곤보육지원팀장

3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3월말이면 가능하지.

행곤

김행곤보육지원팀장

예, 4월부터.

김행선위원장대리

4월부터니까 그럼 맞지.

박영한위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틀릴 때는 내용을 잘 아시는 팀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제가 직원들한테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평소에 관심을 별로 안 두셨나보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3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7월부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은 5월부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개관식에 맞춰 한다고 하셨는데, 실내놀이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시작 시점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기재가 좀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5월부터 저희가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이 담당이 5월이라고 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7월이 맞습니다, 7월.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7월이라고 하면요, 이거 좀 먼저 보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이거를 7월부터 한다고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왔던 금액은 4억 7000, 지금 6억 1000,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여기 공공운영비를 보면 본예산 때 930만 원이 들어왔었고요. 본예산 때는 실내놀이터를 7월부터 개소한다고 돼 있고 지금 추경에 보시면 11월부터 개소한다고 돼 있는데 4개월이나 늦게 개소를 하는데도 공공운영비는 거의 9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에 실내놀이터를 저희가 가서 보고 이게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드리면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6개월의 공공운영비를 900만 원 잡았다가 2개월 운영비가 8000만 원으로 늘어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행곤

김행곤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행곤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착오가 생긴 게 자산 집기류 이거를 처음에 공공운영비로 했다가 이게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처음에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게 93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8000만 원으로 확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오히려 930만 원 더 줄었어야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제가 이거는 보험료랑 이런 것들을 가산을 안 하고 일반적인 공공요금만 계산을 해가지고 900만 원을 뽑은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보험료가 그렇게나 비싼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1인당 설계를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이 내역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디테일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동일한 성격에서 아까 공공육아나눔터 운영도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경에 들어오면서 좀 절감을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조성도 조금 절감을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비치물품 금액이 8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났길래 ‘차이가 뭔가요?’ 질문을 드렸더니 첫 번째는 이렇게 뺄셈을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내역이 왔는데 목록만 주셔서 이 650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내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전담인력 사용 예정인 사무용품이나 나눔터 운영을 위한 물품을, 333페이지요. 나눔터 운영을 위한 물품을 추가반영했다고 주셨는데 노트북 컴퓨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책상, 이거 4개가 합해서 650만 원이 나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본예산 잡을 때는 전담인력이 사용할 물품은 아예 빼고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내놀이터도 그렇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저희가 애초에 예산조정과에 예산을 제출하면 디테일하게 이게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포괄삭감이 돼서 이거 단가를 그렇게 일일이 맞추어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실내놀이터 예산은 저희가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작년인가 그 식판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혹시 바꿨어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바꿨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게 만족도가 어때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좋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좋아요? 이때 학부모들 논란이 많았었거든. 애들이 다 먹지 못한다 이랬었는데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런데 그 우려와 다르게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김행선위원장대리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혹시 어린이집에 장애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한 8개소에 60명 정도.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렇게 많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장애통합이 8개 어린이집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특수교사가 투입이 되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특수교사도 있고요 치료교사도 있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헌식입니다. 구민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소개,

김행선위원장대리

다 들었잖아. 사업설명만 하세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청정 에어솔루션 신규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댜중이용시설에 창문형 필터창호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시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2차 추경에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등을 교체 시공함으로써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여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8600만 원으로 국비 9300만 원, 시비 4650만 원, 구비 4650만 원이며 국비·시비·구비비율은 5 대 2.5 대, 2.5의 매칭사업으로 구비 필요예산은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신헌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두 사업 시비는 확보돼 있는 사업들인 거죠?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다 확보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구비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 저희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사업예산안건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심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건입니다. 신당·황학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61페이지입니다. 지난 2018년도 서울시에서 2030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구의 자치구만 실행계획에 선정되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신당·황학생활권이 대상이 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예산안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3500만 원, 구비 35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이며, 신당·황학 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구상 및 공간 관리지침에 맞춰 생활SOC 시설 확충 및 지역맞춤형 사업 등의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20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도심재생과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 2020년 본예산 심사 시에 추경 때 하겠다라고, 예산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그 내용 아닌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 때 보자고 그래서. 예, 그때 올렸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장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 367페이지 마장로9길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와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공간 확보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한전으로부터 지중화공사를 승인받아 금번 추경으로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 추진코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도로유지보수기동반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9년 12월 31일자로 도로기동반 공무직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결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도로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2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신중앙시장 중앙 통로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황학상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통로의 아스콘 바닥재를 전통시장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고품질 판석 등으로 교체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환경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 시행 전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 정비공사에 보시면 여기 제가 가봤더니 바닥이 멀쩡한데 거기를 왜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상인들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중앙시장이 예전 같지 않게 너무나 장사도 안 되고 너무나, 상인들 말 들어보면. 그런데 이 공사하면 또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텐데 꼭 이걸 해야 되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구가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시장을 진짜 미관적으로 꾸민 시장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강동 같은 경우 시장에 판석으로 예쁘게 깔아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들 재배치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좀 시행하려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행선위원

상인들한테 조사는 해 봤어요, 이거 바닥을 한다고? 반응은 어때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전통시장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확보해서 공사.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에서도 들어온 거 같던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전통시장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고 공사 시행하는 부서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이 바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아스팔트 걷어내고요 돌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돌 깔겠다.

김행선위원

돌을 깐다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판석으로

김행선위원

판석으로 미끄럽지 않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니, 안 미끄러운 걸 해야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오돌토돌한 거.

김행선위원

오돌토돌 한 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디자인 있는 색깔들.

김행선위원

색깔별로 대리석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대리석이 아니고, 대리석은 안 되고 오돌토돌 한 거 그런 거 깔겠다는 거 아니야?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색깔도 구비를 하고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여줘 봐요.

김행선위원

그거 혹시 있으면 줘보세요. 이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 있다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기존의 아스팔트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낮기야 낮지. 거기가 물. 구배도 이렇게 높게 잡아야 돼.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청장 말 한마디면 돈이 10억 20억이 그냥 막 들어가네.

김행선위원

도로가 패이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되려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차라리 상인들을 다른 거를 도와주면 어떠나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혜영

이혜영위원

저도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인 게 이게 총공사비가 13억 89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중에 지금 용역비만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큰 시장이라 메인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도 중간중간 또 골목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이 가운데 도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행선위원

내가 저번에 물어봤었거든요. 가운데만, 통로 거기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주 통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뭐 얼마나 크게 차별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지금 있는 데를 조금 바닥을 깔려는 선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저도 좀 의문이네요.

김행선위원

바닥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상권이 살고 이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전통시장이 큰 데가 없다 보니까, 중구 관내에. 그래서 중앙시장이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도, 다른 곳도 중앙시장이 많이 있으니까 보고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통로와 중앙시장 정입구 거기만 위에 덮개도 해 주고 했으니까 바닥만 하면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중앙시장 뒷길 같은 데 가면 거기에는 중앙시장 가면 냄새가 나고 미끄러워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보수를 좀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해 주는 거 같아서 조금 그래요. 왜냐면 중앙시장 저거를 저번에 과장님이 과에서 오셔서 저한테 주고 가서 제가 중앙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뒷길, 자주 가는 데니까. 그런데 뒤에 그런 데는 부산물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데 어떻게 방침을 좀 취해서 상권을 살게 좀 해줘야 되는데 통로만 거기 딱 보이는 데만 실질적으로 한다는 게.

혜영

이혜영위원

제주 올레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깨끗하게 한 건데.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

차라리 하려면 다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만 해서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다 하면 골목골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겠죠.

혜영

이혜영위원

많이 들겠죠.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박영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 하시자마자 예산에 집중하시려니까 소화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래도 뭐 업무니까 해야겠죠? 도로유지보수기동반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분.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건 왜 신규사업이죠? 이게 신규사업이?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요, 공무직이 10명이 있었는데 1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를 이분들이 하거든요. 긴급유지보수를 우리 기동반에서 처리를 합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줄어서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1명이 나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직영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건의도 들어오고 1명 더 뽑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은 도로시설과에 기간제 근로자분이 열 분이세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열 분인데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한 분을 더 충원하는 과정이네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왜 지난번에, 이분이 그만둔 거는 언제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12월 말.

박영한위원

지난해 12월 말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12월 말.

박영한위원

지난해 12월 말인데 왜 이게 이제 들어왔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올렸는데 안 해 줘서. 예.

박영한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안 들어왔던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김행선위원

본예산에 안 줘서.

혜영

이혜영위원

본예산에 안 주신 게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에 행정지원과랑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냥 의원발의라도 하나 해 달라고 갖고 오셨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죠.

박영한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본예산에 기억이 안 나는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직원에게) 추경에 올렸어?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본예산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봤었는데요.

김행선위원

어디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와서 관등성명 대고 마스크 좀 내리고 답변해요, 속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도로시설과 도로관리팀장 이성하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동반이라면 도로시설과나 치수과에서 일반상용직 또는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 방침이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을 해가지고 2, 3년 기용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가지 그걸 능력 있으면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봉급체계도 틀리고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무직 예산을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퇴직자분까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걸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별도 편성을 안 해도 공무직 예산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다시 검토해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 예산으로 쓸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추경부터, 지난 1회 추경부터 별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말을 요약한다고 그러면 공무직에 있는 분의 그 예산으로 기간제를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본 바 전용이 불가하다라고 했고 이때까지 그런 전용한 예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이번에 처음 시도한, 처음 겪는 게 된 거죠?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이 예산 따로 수반을 해야 된다고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박영한위원

지난번에 전년도 본예산 심사 할 때는 이게 안 들어왔고 금년에 추경 때 심사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로 심사를 못 했다 이 얘기인가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그때 1회 때도 저희 요청을 했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했지. 했는데 저쪽만 5명 들어와서 그냥 끝난 거지.

박영한위원

아, 그렇네요. 맞네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됐고, 원포인트로 그냥 끝난 거네, 그럼?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박영한위원

원포인트 하면서 이게 안 들어갔고.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박영한위원

원포인트 하면서 안 들어왔다는 거죠?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열 분이라는 분이 방금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그런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그러니까 공무직은 법적으로 만 60세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공무직은 만 60세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보장받는 거고.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그러기 때문에 자연 퇴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같은 경우 자연 퇴직하면 추가인원을 안 뽑아가지고 계속 이게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은 늘어나는 편인데 인원은 자꾸 축소되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는 신규채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공무직 만 60세가 정년퇴직인데 공무직에 퇴직을 하시면 이분들을 기간제로 전환을 해서 썼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에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숙련된 어떤 기능도를 전수받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죠? 재활용이라고 그러나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건 아니죠.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새로 온 사람을 뽑는 신규채용입니다.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신규채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람은 재활용은 안 돼.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퇴직하면 그만입니다.

박영한위원

뭐 적절한 단어가 표현이 안 되어서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거를 처음부터 공무직 하면 3년 시켜야 되니까 기간제로 뽑아서 2년 동안 해서 일을 잘 하고 그러면 그 분을 공무직으로 뽑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공무직 계시다 만 60세 되면 퇴직합니다. 이분들은 끝났고, 새로 젊은 분들을 기간제로 선발을 해서 한 1, 2년 정도 활용해보니 이 기능도를 보니 아주 잘 하시더라 해서 이분들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 얘기인가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박영한위원

367쪽 특별가로정비사업인데요. 마장로9길 지중화사업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어떻게 여기 한전하고는 뭐 어떻게 통신 뭐 이런 협약 체결 하셨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금 한전에서 승인이 나서 한전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는 거고요.

박영한위원

다 됐고. 확보가 얼마나 돼 있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한전은 지금 12억입니다.

박영한위원

한전에서 12억?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아니죠. 공사할 데가 2억 7000인데 12억이 나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27억.

박영한위원

아! 27억인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 시비가, 가만 있어. 이게 뭐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시비가 6억이고요 구비가 9억.

박영한위원

여기가 한전이지요? 여기서 확보돼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참 염전 밭 같은 한전에서 12억 줬으면 얼른 받아야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편성 안 되면, 다 죽습니다.

박영한위원

예예. 그럼 이거 빨리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 정비공사 아까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참 우려하는 바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투입 대비 성과도가 나와 줘야 되는데 보이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눈 앞에 보이는 사업.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앙통로에만 하겠다는 거고 하필이면 거기가 집행부에 계신 청장님 출근길이에요. 출근길 눈도장 찍어줄 목적은 아니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이혜영 위원이나 이런 분들 말씀에 좀 일리가 있으면, 한 번 하지 말고 1차·2차·3차로 해가지고 3차년 계획해가지고 메인을 1차로 하고 날개골목을 2차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게 맞아. 그리고 거기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전통시장과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모든 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어. 인허가 부서가 지금 서울시 아니에요. 구에서는 전통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리고 거기도 중앙시장 메인통로 반만 지금 시장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이 우측 곱창골목 이쪽은 전통시장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이게 원래는 싸전 쪽에 돼 있던 건데 그게 일괄 이쪽으로 온 건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박영한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있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따라서 이게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정할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구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박영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실시설계 용역을 줬더니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면?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반영하고 패턴도 바닥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포장에 부수적인 하수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박영한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의 사업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중앙통로에 대한 공사만 할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뭐 돈부산물골목이라든지 가구골목이라든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미끄러운 길은 돈부산물 도로예요. 그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깔면 안 돼.

김행선위원

거기는 깔아도 마찬가지야.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미끄러운 길이 돈부산물 길이에요. 그럼 가장 미끄러운 길, 위험한 길을 먼저 청소해야지 맞지. 그렇지 않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니. 이거는 미끄러움 방지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박영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로의 안전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라고 그런다면 가장 위험성이 많은 도로부터 먼저 손을 대고 나와 주는 게 순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거고, 지금 중앙 메인통로만 먼저 하겠다 하니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떤 누구에 눈도장 찍기가 목적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중앙통로 먼저 해보고 주변에 상황이 좋으면 연결도로 부분도 포장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박영한위원

하여튼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용역비이니까요. 설계를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바닥 포장재를 확보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2000만 원이요?

박영한위원

이게 몇 미터입니까? 300미터 되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274미터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 미터에 4000만 원이 든다? 좀 센데. 2000만 원이면 되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디자인 심의도 좀 받아서.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추가로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예산이 그러면 내년에도 도로시설과에 잡히는 건가요?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에 잡히는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간제는 여기 잡혀야지 맞지.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지금 체제가요 공무직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요,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간제는 내년에도 여기 도로시설과에 잡히고,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또 연중에 공무직이 누구 한 사람 퇴직을 하면 추경으로 또 이게 기간제 보수로 올 수 있겠네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이제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시간을 맞춰가지고 추경으로 안 하고 본예산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퇴직하신 공무직 이 한 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가 빠졌나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미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성하

이성하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중앙통로 바닥 하는 데 전체적으로 해서 나가는 게 지금 용역비 줬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설계하고 있잖아?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끝나고 그다음에 해. 이거 왜 지금, 어떻게 설계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통로가. 그리고 지금 거기가 과장님은 그냥 보기 좋게 하겠다는데, 위에 덮어버리면 굉장히 더 흉물스러워져요. 지금 그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몇 개월씩 장사 못 하게 하면 노점들 난리나, 난리.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공사하는 부분이 몇 개월씩 걸리면 안 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 줄까요? 돈부산물 골목에 도로포장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밖에다 냉장고를 다 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냉장고를 치워줘야지 도로포장을 할 거 아니요, 옛날에. 그럼 이 냉장고를 잘라야 돼, 가스 들어와서 충전시키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하면 10만 원, 20만 원 또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도로 포장하지 말라 달라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포장을 했어. 그게 2년인가 3년 있다가 했다고. 지금 중앙시장이 그 정도로 심각한 데라니까. 지금도 아까 노점상들이랑 협의를 한다는데 노점상들 내가 볼 때는 협의 안 돼. 지금 또 하면 또 뒤집어져. 왜? 저번에 할 때 노점상을 앞뒤로바꿔놓은 거야, 막. 6개월 쓰기로 하고. 근데 이게 안 바꿔지고 2, 3년 흘러갔어. 이쪽 놈은 욕을 무지하게 해, 지금.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요,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용역을 하면서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물어보면 찬반이 정확하게 갈려. 그 건물주들은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노점들은 다 죽는 거야. 차라리 이 기회에 그냥 노점을 없애면 몰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여튼 그런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 아셨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도시친화국 치수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치수과 금년도 제2회 추경 대상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배수 불량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방지 및 도로침하 예방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는 전체 관로의 한 4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불량 하수시설물의 정비물량이 증가하여 총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기편성액 8억 원에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요구액 2억 원은 침수피해 예방과 하수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 내 퇴적물을 준설·세정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악취를 저감하고자 수해중점관리구역 13키로 및 외국인관광특구 등 하수악취관리지역 18키로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 및 세정에 총 14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12억 원이 기편성되고 부족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2억 원은 황학동 돈부산물골목 등 재래시장 주변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치수과 제2회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준설공사가 그런 대로 꽤 많이 했네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네.

박영한위원

재래시장, 인현시장 주변에도 했고 황학시장 주변, 중앙시장 골목,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연간단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양쪽 다. 준설이나 저기 뭐야.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시설물.

박영한위원

시설물. 연간단가이고, 그런데 뭐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조만간에 우기철이잖아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네.

박영한위원

우기철 일 때 이 우수관로가 잘 소통이 돼야지 역류하지 않고, 그게 잘못하면 또 하수관으로 범람을 해서 하수가 역류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우기 대처를 잘 하시겠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옛날 구거 관리가 많아서, 고충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낙엽이 쌓인 데도 있을 것이고,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그런 구간도, 골목같은 데도 나가가지고 준설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준설이 안 되는 데는 에어있잖아요. 에어,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세정기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에어, 그거는 이제 장비가 안 갖춰져있으면 장비도 구입을 하시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 있어, 거기에. 그게 왜 없어?

박영한위원

활용을 하시고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가보니까 어땠어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담배꽁초라든지 낙엽 같은 게 쌓여가지고 그 골목길 다 준설하고 덮개있는 거까지 또 다시 던지면 덜 들어가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잘 했습니다. 거지가 신경 쓰여가지고 진짜.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지금 강남역처럼 이렇게 한번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데가 많이 있나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저희 관내는 2010년도 그때 롯데백화점 앞에. 그쪽에인데 해소를 했습니다. 서울시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남역하고 사당역, 한강대로 주변 이 세 군데만 아직 지금. 지금 서울시에서 중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 얘기는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니까 강남같은 데는 사실 계획된 도시 아니에요. 도로나 밑에 들어가는 하수관 이런 건 전부 다 옛날 것처럼 말고 크게 다들 했으니까, 크게 할 건 없는데 지금 이게 하수시설물이라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비가 많이 있을 때 100미리 관을 써야 되는데 50미리 관을 썼고 용량은 70, 80 들어가면 오바이트를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많이 있어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저희가 이제 시간당 50미리, 60미리 오면요, 그런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량은 지금 30년 빈도로 저희가 간선도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10년. 10년 주기면 60미리 이 정도 되면은 역류현상이 돼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냐구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그런 지역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기본적으로 하수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전체를,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전체고 뭐고간에 언젠까는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요, 이면도로 같은 데는 10년 빈도 기준으로 다 그렇게 했다 보니까 저희만 이렇게 중구만 필요하다고 예산 요청한다고 시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 같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거는 내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이거 뭐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는 건 해야지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밑에 묻혀있는 관들이 지금 강남같은 데는 100미리를 물으면 우리가 구도심은 50미리 관을 묻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지금 이게 있는 양들은 비가 조금 오바 돼서 오면, 관에서 오바되면 옛날에 집으로 역류하니까 집에서 막 걸레로 막아가지고 물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야. 그런 데가 많이 있대며, 지금.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있으면은 그건 근본적인 건 하수관로를 바꿔줘야 된단 얘기 아니냐구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맞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용량을 키우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옛날에는 내가 1, 20년전만 해도 옛날에는 도로를 해갖고 하수관을 바꾸는 작업 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그 하수도 공사, 관, 배관을 바꾸는 공사를 한번도 못 본 거 같애.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그게 외형적으로 느낌이 왜 그러시냐 하면 요, 작년까지 이제 배수분구 관,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배수분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대대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왔는데 그게 시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제 그 배수분구 작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도 필동 배수분구까지 해가지고요, 완료하고 장충동 쪽 한 군데만 못 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시에서 중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정비는 못하고 있지마는 부분적으로 용량부족 부분은 키우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아니. 왜냐 하면 옛날에 보면 신당5동도 그런 하수관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혀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근데도 우리가 거기 가서 물이 역류되는 집들은 없더라구.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많이 있대매. 있는 그 지역에 한해서는 하수관 그 파이프 공사, 그 통 있잖아, 하수관.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를 바꿔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50미리면 100미리로 키워서 해줘야지만 이거 물이 빠지지. 물은 70미리로 오는데 관은 50미리 짜리면 어차피 역류, 물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니깐 그게 우선적이란 말이지.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맞습니다. 그 용량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 대대적으로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보수할 때 용량도 계산해가지고 맞는 용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좀 달라고 그래. 서울시에서 지금 보면은 시비·국비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보해 봐. 왜냐 하면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도심인데도 구 도심이다보니까 지금, 도봉같은 데는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서 거의 다 정비가 됐다구요. 아파트 들어서면서 막 정비가 됐지만 여기는 막 옛날 구옥들이 많아요. 구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하수관이.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나 이런 데 건의해갖고 돈 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좀 내년 예산 할 때 그거 볼게요. 얼마를 받아갖고 국·시비 해서 앞으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웬만하면 그냥 시비 다 받으세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정비사업은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이 준설공사 이런 거는 기존 틀에 하는 거지만 그 부분이 바뀌어야지만이 전반적으로 중구가 이 물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기 황학동 돈부산물 거기는 옛날에 기름이 많아갖고 막히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주기적으로 가서 로봇 들어가잖아요. 로봇.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걸로 해갖고 막혀있으면 좀 뚫어주세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요, 그쪽 이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자꾸 기름때가 묻으면은 이게 아무리 준설을 해도 안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자꾸 굳기 전에 자주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쪽에서도 하는 게 기름받이 같은 거 좀 해갖고 그게 하수관으로 못 들어가게. 이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일하다보면 그거 갖고 해갖고 그냥 그게 막 들어가버리니까 나가다보면 이제 굳어버린다고. 그래서 그거 막 막혀갖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옛날에 세정제인가 넣어갖고 로봇 넣어갖고 했는데 그런 거를 주민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서 주기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3개월 한 번, 6개월에 한번 이렇게 해갖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줘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안전담당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은 65억 1651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구형 비상소화장치함 교체사업입니다. 중구는 오래된 노후주택과 인쇄골목과 전통시장 등 업무시설이 공존하는 도심으로 화재에 취약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지역과 고지대, 시장지역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사용법을 아는 주민은 거의 없고 설치가 오래 되다보니 문이 잘 열리지 않고, 표면에 사용설명서가 오래 되어 그림과 글자 등이 남아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구형 소화장치함은 소화전과 호스가 분리되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체형호스를 비상소화장치함으로 교체하여 비상소화장치함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2019년도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구형 비상소화장치함의 교체를 추진은 하고 있으니 중부소방서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나서서 중부소방서와 같이 공동 교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10개의 교체비용 45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교체대상인 노후 비상소화장치함은 총 109개소로 연간 10개씩 교체를 추진하게 되면 전체교체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 장기간 소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2차 추경에 비상소화장치함 99개소 교체비용인 5억 2651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코로나19 소상공인 재원마련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이후 중국 전역과 전세계로 확산된 후 지금껏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중밀집 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3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2차에 걸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인해 다중시설의 휴업 권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에 동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상공인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 및 소상공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2조 재난관리기금 용도 및 의무 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에 의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권장휴업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은 우리 구가 운영을 제한한 조치 시설로 지정한 중구 내 다중이용시설 10인 미만 소상공인 중 휴업권고 1차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그다음 2차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최소 1일 이상 휴업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영세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상은 10명 미만 연매출액 1억 미만 업체 중 20년 3월 기준, 매출 30% 이상 하락된 업체에 50만 원 지원. 단, 중구거주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비 50만 원을 추가로 100만 원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요액은 96억으로 기금가용액 36억, 피해지원 필요액은 60억을 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몇 명 정도 돼요? 중구 관내에 신청하신 분이? 전체?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현재 신청한 분은요, 총은 저희가 아직 내려온 건 없구요, 1차로 200여개 업소 지원을 기금으로 좀 지출해 달라고 어저께 서류로 받았습니다.

김행선위원

200가구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총은 아니구요, 1차 지원금이요.

김행선위원

2차지원금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2차지원금은 전통시장과에서 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거는 또 이제 분류를 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김행선위원

그럼 200가구가, 200명이 뭐 10인 이상되는 소상공인?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10인 미만.

김행선위원

10인 미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그리고 지금 접수받은 것은 534개 업소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중시설이 있고요, 영세 상공인이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휴업권고를 한 데가 534개.

김행선위원

권고를 한 데가 노래방이라든지 뭐,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체육시설.

김행선위원

체육시설 그런 데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그다음에 헬스장,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가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문을 닫으라고 권고를 한 데가 있어요. 거기 대상이 이제 534개 업체구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 업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매출 1억 미만, 10인 미만 영세사업자가 신청하는 거구요, 두 가지입니다.

김행선위원

사우나에 헬스장이 있는 곳은 거기는 뭐 안 쉬던데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그게 쉬는 게 계속 쉬는 건 아니구요.

김행선위원

아니. 계속 쉬는 건 아니더라도 심각단계가 왔을 때는 다른 데 다 문을 닫았었거든요.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공사한다고 며칠 쉬긴 했는데.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사우나?

김행선위원

네. 코로나 환자가 뭐 대구에 있는 사람이 거기 왔다고 그래가지고 좀 쉬긴 했는데 여전히 하고 있긴 하는데, 거기가 철저히 하고 있더라구요. 입구에서 다 열 재고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도 사실상 불안해가지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정부에서 헬스장, 다중이용시설 문을 닫아라 행정명령을 내린 건 아니구요, 강력한 권고를 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노래방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이 되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휴업을 했을 경우에 하루에 10만 원.

김행선위원

휴업을 했을 경우에. 또 구청에서 쉬어라하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되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저희가 근데 노래방,

문식

고문식위원장

강제명령이 아니잖어?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강제명령이 아니었구요, 근데 이제 그때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그럴 때에 정부에서 강력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이제 웬만하면 문을 닫아라라고 권고를 해서 문을 닫은 데가 좀 그때는 많았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이 지원에 대해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게 노래방이 불을 꺼놓고요, 안에서 단골 전화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카드내역이 뜨면은 이거를 못 받으니까 현찰로 달라고. 깎아주고 현찰로 받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제보가 들어오더라구요. 불이 꺼져있어. 그니까 영업 안 하는 줄 알아. 근데 단골들이 전화를 해, 사장한테. 그래가지고 뭐 몇 명 갈 건데 도우미 몇 명 불러놔라 이러고 문 닫아놓고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자기네끼리 하는 소리를 듣고 나한테 해주는 거야. 자기네 친한 사람들끼리. 해갖고 카드로 하면 내역서 뜨면 안 되니 현찰로 저렴하게 싸게 해줄 테니, 노느니 와서 놀아라 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양심적으로 하는 업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살짝 알려 주시면요, 저희가.

김행선위원

부탁하는 데 몇 군데 알아요, 저. 제보를 주더라구. 다 업주들끼리 더 잘 아는 거야, 업주들끼리. 업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문닫고 이렇게 안 하는데 위원님, 어디 어디는 이렇게 한대. 갔다 온 손님들이 얘기를 한대. 나 깜짝 놀랐어.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혹시라도 그런 업소가 있으면,

김행선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그 사우나 가가지고 앉아서 막 그 사장이 그러더래. 자기는 200만 원 받는데 아들이 신청을 하고 왔는데 뭐 그래도 우리는 단골은 문 잠가놓고 받았어. 근데 카드가 뜨면 안 되니까 현찰로 받았어. 이래서 오늘 소고기를 가서 뭐 아들하고 얼마를 먹었다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 듣고 다른 업주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하냐구.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아직 돈 지급은 안 했는데요.

김행선위원

그니까. 근데 받았다고 그러더라구. 지급이 안 됐다고. 의회가 열리지 않고 의회에서 주지 않았는데 왜 받냐구, 그거를. 그랬더니 아니래, 받았대. 받았다고 우기더라구, 어떤 노래방 주인은. 나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받았다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 업체 몇 있으면요, 살짝 알려 주시면 저희가.

김행선위원

노래방이 굉장히 많잖아. 중구 관내에. 그런 게 있더라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관계없어. 위생과나 얘기해야지. 다른 거 질문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336페이지 비상소화장치함 교체인데요, 이거 추가로 자료주신거 보면 우리 구 비상소화장치함 239개소 중 32개소를 교체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요, 교체 완료한 32개소 중에 본예산에 받아간 10개소가 포함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아니요. 그 10개소는 올해 할 사업을 의원님들이 그때 4500만 원 편성해 준 거구요.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 32개소는 중부소방서에서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소방서에서도 했고 요. 그다음에 전통시장과에서 시장 관련해서 교체한 18개도 있고요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6개 했고요 시에서 작년에 그 6개 다산성곽마을 쪽에 도시경관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 내려온 거 다 포함해서 32개 교체 완료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2개소는 그럼 2019년에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여기 22개소는 중부소방서 예산으로 교체 예정이고 109개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그중에 10개는 이미 받아가셨고요. 그럼 기존에 교체한 거의 디자인하고 이번에 하시려고 거하고 디자인이 다 일치하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일치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은 옛날 사진인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구형 사진이고요.

김행선위원

이쪽이 신형이잖아.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지금 보시면 이게 구형이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안내서 같은 거라든가 비상소화장치함 이런 것도 다 지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색도 이러다 보니까 시인성이 있는 걸로 서울시에서 이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디자인은 다 일치하고 그럼 예산 집행할 때만 어떤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집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과에서 집행하고 이런 식이란 말씀이죠? 구민회관 앞에 보니까 신형 소화장치함이 있던데 그것도 그러면?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교체를 한 겁니다. 소방서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을지119지구대 써 있던데. 그리고 2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이거 소상공인 지원 재원 이 기준은 전통시장과에서 만든 건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전통시장과에서 만든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집행만 여기 안전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택시하시는 분이 운수업이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택시가 무슨 사업장이 있냐 해서 못 받았다고 하시고, 사실 기준이 없어서 마땅치 않은 거 같기는 한데, 올해 창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전통시장과랑 얘기할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도중에 비상소화장치함 교체예산 설명 중에서 전체 비상소화장치가 239개소 중에서 32개소는 교체가 완료됐고요. 76개소는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차원에서 교체가 불필요하고. 76개소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교체 대상이 총 131개소 중에서 22개소는 중부소방서에서 해주기로 했고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기정예산에서 4500만 원 나갔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박영한위원

그럼 이게 10개 할 것을 하는 예산인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박영한위원

그럼 109개소에서 10개 빼면 99개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10개 아직 시행 안 됐네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매진하다 보니깐요. 그래서 5월 중에 저희가 교체계획 세워가지고요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4500만 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이번 예산이랑 같이 가게 되면 이거를 함께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중부소방서에서는 이게 부서가 속된 말로 중부소방서인데 구민의 화재에 초동대처하는 것이 소방서가 되는데 소방서가 더 나서서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우리 중구청이 보조에서 주업무로 바뀌거든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제가 소방본부에도 가봤는데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면 소방본부가 25개 구를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 구의 몫이 한꺼번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보통 서울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10개 이 정도로 예산을 배정을 받아오니깐 저희가 이거 사업을 시작해서 10개씩 하고 우리 10개씩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가 또 화재 관련해서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럴 때 저희가 그런 것도 좀 활용하려고 신형으로 교체해서 시인성 있는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비상소화장치함이라는 본래 목적이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골든타임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초기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가 아닌 골목길이나 이런 데 소화장치를 설치해놨잖아요. 그런 목적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제일평화 화재도 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재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소방서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가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예산이 확보를 못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럼 중부소방서에서는 매해마다 오는 예산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박영한위원

매년 하는 예산 중에서 비상소화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이 해마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이 예산을 다 줬어, 계수조정해서 이 22개소는 빼고 다 줬어요. 그럼 내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받아올 건데 우리가 구태여 중부소방서의 예산까지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내년에 혹시 이런 비상소화장치함 그런 예산을 소방서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걸로 받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비상소화장치함을 바꿔라 하는 예산보다도 다른 걸로 받아다가 하면 되니까,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안 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해야 될 예산인데 그 예산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중부소방서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10곳 정도씩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 어느 세월에 239개소를 다 할 것인가 싶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박영한위원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먼저 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도 이런 소화장치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정기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가져오는 걸로 뭐 설치비만 받아왔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계속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내년에는 스프링클러사업을 좀 해보려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어차피 우리 생활안전담당과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 쪽에 줄뿐이잖아요. 이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금년에 중부소방서에서 22개소를 하기로 했다면서 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박영한위원

내년에는 다른 데 또 예산 잡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사업 예산에서 다 못 하고 남았을 때는 중부소방서에서도 이 예산 확보할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게 꼭 뭐 중부소방서에 20개 주고 10개 주고가 아니고요. 소방본부에서 그걸 판단해서 조금씩 나누어주기 때문에, 올해는 이 소방서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22개를 받은 거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6개를 받아왔거든요. 거의 1개 정도씩 준대요, 제가 알기로는요.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나서서 전체 소방장치함을 교체해야 될 부분은 아니네. 어느 정도 일부 남겨두면 내년에 중부소방서 예산으로, 소방청 예산으로 그 나머지 잔여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근무를 해 보면 인쇄소나 이런 쪽이 불이 사실 참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 예산, 우리 예산을 따지기보다 저는 이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먼저 만들어놓으면 큰 불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중구는 구 도심이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때론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상소화장치함을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부터 먼저 교체해 주시고, 나머지 그나마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화재진압이 용이한 곳은 순차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도적보다 더 무서운 게 화재 아니에요? 재산과 생명을 구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우선돼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은 구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할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곳 예산을 먼저 주고 차후에 지급하면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니까 여태까지 밖에 설치돼 있는 거는 소방서에서?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신형. 예, 소방서에서 했고요.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다산성곽에 이제 도시환경개선지구라고 그래서 6개를 서울시에서 시비를 줘서 6개만 저희가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이거 예산을 줬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필동에도 우리 밥 먹는데 그 앞에도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가 했나 생각했는데 우리 구가 한 건 아니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소방서가 몇 년 전부터 신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 앞에도 지금 보면은 농협 코너 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소방서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전부 다 보면 지역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틀려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게 아마 소화전이나 호스릴 같은 경우 그거 맞추다 보니까 아마 사이즈가 일률적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릴이 들어가는 데는 물 뿜어져 나오는 소화전이 있어야지 릴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중앙시장 앞에도 가보면 시장 앞에 조그맣게 있는 거는 또 너무 작아. 이 사이즈가 다 틀려. 내가 보니까 3개를 넣었는데 3개가 다 사이즈가 틀린 거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이게 사이즈가 중앙시장에 있는 거는 아마 소화전이 분리가 돼 있을 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필동에 있는 거는 아크릴 한 데 있고 아크릴 앞에가 다 막혀 있단 말이야, 빨간색으로. 거기 앞에는 아크릴이야. 그런데 아크릴을 누가 쳤는지 앞에가 다 날라갔어.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이게 지금 큰 거 하고 작은 거하고 가격이 다 틀릴 거 아니냐고. 이게 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는 호스릴형 비상소화장치함으로 전부 다 예산을 뽑았을 거 아니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이게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보다요, 저희가 아마 호스릴형하고 일체형이 있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다지, 저희가 크기에 따라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지. 이거는 어떻게 했든 간에 커갖고 동에서 그거는 그냥 조그만 거 해가지고 소화기만 넣어놓은 거 같은데, 중앙시장 앞에 있는 거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아! 그거는 소화기 2개 넣는 거 그거구요. 이거는 비상소화장치함이구요, 그거는 이제 보이는 소화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보이는 소화기도 소방서에서 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거 놀 만한 자리는 재래시장이나 인쇄골목이 많지 않아, 소화전 있는 데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소화전 있는 데는 대부분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그런 골목하고요. 그런 데가 들어가 있는 거지 보이는, 대로 있는 데는 소화전이 없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중앙시장 안에 소화전 이거 못 봤는데?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소화전 맨 끝에, 저희가 5동에서 건너가면 맨 끝에 쪽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 마장로길 말하는 거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그 직진해가지고 끝 쪽에 중앙시장 쪽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로 쪽에다가 작년에 소방서에서 하나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하나 봤다니까. 만두집 앞에 있는 그 하나, 조그마한 거 요만하더라고. 그거 딱 하나 봤어.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거는 소화전이 아니고요.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가지고요. 하얀색에다가 소화기 2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좀 커다란 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앞에가 아크릴로 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그거는 보이는 소화기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비상소화장치함 내가 볼 때는 인쇄골목 이런 데는, 비근한 예로 해서 구청 뒤에 보면 인현시장 있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현시장 골목 안에도 소화전 있나?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소화전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이거 설치는 해놨나? 소화전 있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소화전은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소화장치함 이게 밑에 물 나오는 데가 있어야지 릴을 꽂아가지고 빼는 거 아니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구형을 신형으로 바꾼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김행선위원

그 자리에다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 자리에다가.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주가 주택가 뭐 이런 데 있는 거 같아. 보니까 도로에도 막 있고. 지금 이거는 도로에 있는 거 아니야? 뒤에 산불 날까봐 해놓은 거야, 이거 맨 위에 거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이거는 성곽에 올라가시다 보면요 이게 길 끝에 쪽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성곽이면 뒤에 성곽 그 돌 있는 데 말하는 거 아니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여기는 도로가 좁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방차가 큰 차들이 못 들어가니까 소화전들이 그쪽에 많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지금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불나면 화재가 문제가 되는 데가 인현시장 이런 데는 불나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 실질적으로 이게 설치돼가지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아시다시피 해놓은 거 기본적인 거 바꿔만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야,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인쇄골목 같은 데 다닥다닥 붙은 데, 방산시장 안 같은 데, 여기 가면 뭐야? 공구상 그 뒤쪽. 이런 데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인데 이런 데 주가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왜 이러냐면 나는 물어보는 게 밑에 소화전을 하는 거는 맞아. 나는 도와주고 싶어. 근데 소방서에 옛날에 일괄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소화전을 달아놨으면은 실제 우리가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이 났을 때 이걸 쓸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그냥 있는 거, 걔네 거 우리 거로 바꿔준다면 뭔 의미가 있냐고. 소방서가 해놓은 거에 거기다 우리가 덮어만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할 때요. 저도 나가봤지만 이게 구형 비상소화장치는 이제 그걸 열게 되면 색깔이 오래 돼서 사람들한테 눈에 좀 안 띄고 그다음 이거를 열었을 때 그 안에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 지금 열었을 때 눈에 안 띈다면 코팅지 갖다 붙여, 빨간 거로. 그럼 딱 보이지. 그걸 왜 돈을 하나에 몇 천, 몇 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왜 하냐고. 그거는 말이, 그 논리로 되게 되면 안 되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리고 여기가 열어보면요 거기 소화전이나 호스하고 끼는 그게 이제 저희 일체형이라는 거는 물만 틀면 호스가 나가는데, 지금 있는 거는 거기 보면 해머도 있고 막 이게 사용하기 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열어야 되니까, 열어서 깨야 되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작동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불나면 다 초인적인 힘이 나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주민이나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냥 소방서에서 해달라는 대로 100%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나는 이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싹 한꺼번에 바꿔주는 건 좋아. 눈에 띄고 좋긴 좋은데, 실제로 인현시장이나 보면 불나면 진짜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한 번 나면 인쇄골목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구청 뒤에 밥 먹으러 뒷길 가면 인쇄골목 아니야? 거기 불나면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일체형 쏘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그런 데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거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재난 이게 이번에 총 71억 8700인데 지금 우리가 기금이 54억 있잖아, 별도로 또.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71억은 아니고요 여기 재난전입금 플러스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기정에 12억 8770만 원 준 거 아니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54억, 그럼 66억 8000이 있는 거 아니야, 재난기금 자체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기금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4월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쓴 거 말고 작년 12월 말부로 해가지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68억 있었습니다. 전입금까지 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입금 12억 얼마 할 거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12억 8000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19년도에 조성액 54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한 66억 정도 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68억.

문식

고문식위원장

68억. 그런데 68억에서,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기금 쓴 게 얼마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지출해야 될 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출할 거 포함해서 하여튼 코로나랑 관련돼서.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18억을 빼야 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18억을 빼면 기금이 50억 남는 거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50억이 남는 것 중에서 저희가 12억은 행안부에서 필수확보액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적립한 돈은 남겨놓으라고 해서 12억을 남겨놓으면 36억이 지금 가용금액이 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68억에서 18억 빼면 50억에서 12억, 38억이 남는데?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38억. 가용액이 12억 8700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6억 정도를 전통시장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36억을 전통시장과로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다 또 60억을 더 달라는 거 아니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96억을 달라는 거 아니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96억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96억이면 그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노래방이니 헬스장이니 이런 데 돈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봉제 몇 군데 얼마씩 해서 그거 산출내역을 주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돈을 달라고 그러면.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전통시장과에서 방침을 세울 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전통시장 그 사람들은 못 믿겠어, 하도 거짓말을 쳐갖고. 그거 왜 그러냐면 선별하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코로나 그거로 해가지고 돈만 달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진짜 그냥 선제대응 하라고 냅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돈을 60억을 달라면 주면 좋은데 ‘야, 그 60억 너희들 어디에 쓰려고 60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냐?’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을.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대고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다중이용시설 문 닫으라고 2차 권고 나갔을 때 이 분들이 문을 닫았을 때 최대 2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20일을 주는 걸로 해서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잡은 게 그게 409개소를 일단 잡아놨었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200만 원에 409개소. 그다음에 또?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8억 18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8억 1800. 그리고 또?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다음에 영세소상공인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 10인 미만 연매출 1억 미만 영세업체는 지금 1만 5629개소를 잡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얼마야?

김행선위원

이거는 50만 원씩이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이거는 50만 원씩 잡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50만 원이면 이게 얼마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78억 1400 잡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78억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소상공인을 몇 군데?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1만 5629개소를 잡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만 5629개소 곱하기 50 하면 얼마야? 아니, 나도 소상공인인데 가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날라왔는데?

김행선위원

안 날라온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50만 원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중구 주민한테 전체를 줘버려, 그럼. 그게 낫지. 가게 사람들한테 5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거 일회성으로 줘가지고

김행선위원

그리고 10인 이하여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과 이런 개인사업체 갖고 있는 사람은 되지도 않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노점 같은 데는 주나, 안 주나? 사업자등록 있어야 될 거 아냐?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사업장도 있어야 된대요. 운수업을 하시는 택시 하는 분이 받으러 갔더니 사업자등록은 있는데 사업장등록이 안 됐다고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택시 그거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구에서 하는 이거를 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운수업도 신청을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용달 아저씨들이 그 얘기하는구만. 돈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야, 우리 며칠 놀아야겠다.’

김행선위원

논란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났어.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를 세부내역을 뽑아주세요. 일단 여기 삭감해서 예결위에 넘기고 거기에서 따져볼 테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는 자체도 물론, 이게 처음에는 국가에서도 그랬던 거 아니야. 뭐 70%까지 주니 뭐하더니 나중에 100% 다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조금 더 해서 전 주민한테 다 주는 게 낫지. 경기도처럼 그냥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다 주는 게 맞지 이게 뭐냐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매출 사본도 있어야 되구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매출액 30%가 줄었다는 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매출전표하고 매출피해 입증서류를 전통시장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20만 원씩 전 주민 주면 250억밖에 안 들어. 10만 원씩 주면 125억이야. 이거 그러면 96억 주는 거에다 삼십몇 억 해서 10만 원씩 다 주는 게 낫다는 얘기야. 이걸 뭘 골치 아프게 해?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10만 원씩 주면 우리 중구주민 하면 125억 정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125억, 이게 20만 원씩 주면 250억이라니까. 그럼 이게 96억이면 다 주는 게 낫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대상은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지금 신청을 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통시장과에서 신청서를 5월 1일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연장해서 5월 8일까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할게. 96억에다가 125억이니까 한 30억만 더 의원 발의로 올려주면 구민 전체 10만 원씩 나가는 게 낫지 뭐 하러 골치 아프게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라가라 서류 안 되는 거 따지고 그래? 그렇잖아요? 이거 50만 원, 가게 주인한테 50만 원 줘봐야 의미도 없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50만 원 해가지고요, 더 해서 100만 원 주는 걸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1인당 10만 원씩 주면 중구 전체 구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나 듣지. 이혜영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나 이미 상인들한테 준다고 접수는 다 받았고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데 4월 16일부터 저희가 5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전통시장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받은 거야? 내가 그때 전통시장과장한테도 그 얘기 했어. 예산은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일날 선거니까 13일, 14일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날도 얘기했잖아. 그래 놓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구청장 대신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거짓말을 쳐? 아니, 이거는 수정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뭐 125억 줄 테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증액해서 재난기금으로 125억을 줄 테니까 구청장이 50만 원 주든 100만 원 주든 알아서 주라고 그래. 우리는 나가서 위원들한테는 주민 1인당 10만 원씩 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럴 테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데 25개구도 사실 저희가 조금 일찍 주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추경을 일찍 했으면 일찍 주지. 우리가 여태까지, 정 과장한테 얘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예산 있는 거 뭐 막으라고 그랬어? 있는 거 선제적 대응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선거 전에 써먹어라 이 지랄하는 거 아니냐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런데 선거 이전에 저도 코로나를 담당했지만 3월부터 지속해서 정부에서 지원책도 없이 계속 휴업명령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좀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김행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