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2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 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길종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길종수)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 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길종수 위원장님과 사회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131억 4,5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692억 5,368만 7,000원 대비 438억 9,219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7억 3,627만 3,000원이, 특별회계는 21억 5,59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438억 9,219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1,800만 원, 지방교부세 4,587만 5,000원, 조정교부금등 5억 원, 보조금 142억 74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1억 2,757만 4,000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전 군민들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경영안정지원금이 주를 이루고 있고,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불가피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제4차 변경 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건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9억 3,626만 7,000원이 증가하고, 402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81억 8,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0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과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기금계획 변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화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존 세입예산보다 417억 3,627만 3,000원을 증액한 3,801억 3,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800만 원 증액한 157억 5,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은 환경과의 눈개승마 판매대금 세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87만 5,000원 증액한 1,824억 5,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700만 원 증액한 1,7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887만 5,000원을 증액한 4,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민원봉사실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보다 5억 원을 증액한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안전건설과의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0억 5,791만 4,000원을 증액한 1,065억 4,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98억 6,622만 3,000원을 증액한 725억 2,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61억 8,30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6억 5,238만 3,000원을 증액한 296억 5,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6,240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3,4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 설치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한 50억 9,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9,150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1,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9개 사업에 718만 5,000원을 증액한 17억 6,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기획감사실의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4,320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3,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775만 원을 감액한 4억 4,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기획감사실의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으로 1억 9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9,218만 3,000원을 증액한 79억 7,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367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4,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11개 사업으로 13억 6,527만 2,000원을 증액한 30억 7,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으로 6억 1,480만 원을 증액한 28억 4,8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의 2020년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2개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 증액한 50억 4,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녹지과의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4,161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6,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2개 사업으로 460만 원 증액한 4억 8,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6,875만 7,000원을 감액한 41억 6,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43억 6,448만 4,000원 증액한 150억 6,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억 1,626만 2,000원 증액한 132억 7,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4,750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4,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71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3,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으로 227억 5,000원을 증액한 402억 7,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재난기금 때문에 많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575억이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75억을 이미 편성했고요. 또 2회 추경에 227억 5,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건 172억 그리고 이자분까지 하면 182억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해서 70%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0% 남아 있는 금액이 현재 172억 5,000만 원하고 이자분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72억 가지고서 우리 긴급재난기금 군내에 대해서 지금 세대주, 세대별로 다 개인 나가고 소상공인 나가고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22억 7,500만 원이 재정안정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나오기 때문에 172억은 지금 재정안정기금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보유분으로. 그것에 대한 227억 5,000만 원을 지금 현재 재정안정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과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면 그 예산 가지고서 우리 화천군민에게 다 배부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관련하는 게 62억하고 일반인한테 나가는 게 62억을 편성했고요. 소상공인한테 나가는 게 28억 해서 90억이 소요되고, 국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따라 우리가 5억을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95억이 지금 현재 총 화천 군비로서, 순수한 군비로서 나가는 게 95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227억 중에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잔액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62억하고요. 일반가구, 세대별로 나가는 게 62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나가는 게 28억, 그다음에 국가재난금 하위소득 70%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10%, 군비 10% 해서 부담하는 액이 도에서 5억 우리가 5억 해서 한 72억 정도 전체 화천군에 나가는데 국가재정, 그래서 5억이 또 우리가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번에 세대별하고 소상공인 나가는 게 90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산이 추경이 되게 되면 올 말까지는 다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말까지가 아니고 조례에 우리가 9월 28일인가까지 담았는데요. 3개월 정도.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이번에 어제 조례가 됐고 오늘 예산이 되면 22일 날, 위원님들께서 배려로 22일 날 본회의를 개최하셔서 조례안으로 예산안을 저희 행정부에다가 통과를 해주시면 그 조례 관계는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를 그날 아니면 25일 날 월요일에 해서 도에다 심사요구를 하면 도에서 원래 20일인데 이것을 지금 전화를 다 해놔서 2~3일 정도면 도에서 오면 5월 28일이나 29일 정도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지급하면 우리가 조례상에는 9월 27일과 28일로 담았는데 그전에 다 이거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를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설치를 했고, 지금 군비에서 또 8억 정도 증액을 하고 도비에서도 또 1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울타리가 주민들하고 전혀 공청회가 없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가지고서 설치를 하고 군에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료가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출입구를 다 봉쇄시켜놓고. 그런데 이것 이렇게까지 지금 군에서도 또 예산을 들여서 이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영농철이 지금 시작되면서 울타리 설치하신 분들이 영농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출입문을 확장해서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은 돼지열병 확산을 당분간 막기 위해서 울타리 설치한 것을 지금 철수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불편한 부분 주문주시면 출입문 설치를 더 하는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울타리가 산 쪽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냇가, 하천 쪽으로 설치가 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왜 하천 쪽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해서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설치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장소들도 좀 협의를 해서 지역하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울타리 설치는 화천군에서 설치하는 자체 울타리와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는 광역울타리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화천군으로 추진했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국도 부분이나 지방도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광역울타리 부분에 속하게 되는 부분이 보통 하천변에 쳐서 그런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류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을 거라는 기준으로 하게 됐는데 초기에 치다 보니까 치기 용이한, 빠르게 칠 수 있는 점을 생각해서 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경관은 하천변 쪽으로 치다 보니까 사유지를 좀 침범하는 부분들도 있고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산 쪽으로 치는 게 가장 경관도 덜 헤치고 사유지도 덜 건들 가능성이 제일큽니다. 사유지를 안 건들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 사체 찾아다니시는 분들 아직도 하고 계시죠?

그 수색반인원은 53명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체 처리반은 직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사체처리반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울타리 장소가 잘못됐다는 게 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이번에 8억도 증액을 했고, 또 도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를 받는데 이 예산이 정말 울타리를 쳤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야지, 아니면 그냥 환경부에서 다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인가 이것을 판단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울타리는 돼지열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5억 400인가요? 5억 4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중앙정부 부담금의 10%가 이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하위소득 70%까지. 그런데 70%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추가로 30%는 국가에서 별도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없게 하겠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86, 도비 7%, 군비 7% 이렇게 해서 100%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부담금이 원래 10%였었는데 한 3% 정도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5억을 2019년도에 조성을 했고 1차 추경에 175억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금액이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잔여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181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170억 나머지, 181억 나머지가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여기서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575억 중에서 1회 추경에 175억을 이미 편성을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227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172억하고 이자부담금은 재정안정기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70%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70% 남겨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가 남는 거죠?

네, 30% 남는 겁니다.

70% 집행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환경과에 대한 야생멧돼지 울타리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물론 하는 사업과 또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별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형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원도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치지 말아야 될 데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중앙정부에 있겠지만, 이 관리·감독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그냥 방치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께서도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무차별적으로 예산 집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것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정말 올바르게 집행,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예산 집행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책임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지 말아야죠, 필요 없는 데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란다고 하니까 그냥 설치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게 이 돈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도 이것 정말 많이 민원을 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반성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필히 중앙정부하고 지역의 일을,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집행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152억 8,866만 1,000원보다 28억 9,076만 6,000원이 증액된 181억 7,9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 필수는 예산서로 대신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수행 고문변호사 360만 원을 더 편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2명이었는데 하나 더 위촉을, 선정을 해서 3명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 비용으로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가 상당히 행정이 다변화되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변호사한테 자문한 현황이 2018년 32건, 2019년 23건 현재 이렇게 많은 건을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 분야로서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 신축공사 시설보조 2억 8,700만 원 편성했는데요. 본 사업은 당초에 25억이었습니다. 균특 25억, 군비 5억. 그런데 이게 2억 8,700만 원을 더 군비로 추가로 하게 된 것은 내부시설이라든가 설계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2억 8,700만 원을 더 편성, 필요해서 군비로 2억 8,700을 편성하였고요. 민통선 북상 안동철교~평화의 댐 군부대 작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20억 4,500만 원인데 도비가 3억 9,500이고 나머지 군비가 16억인데 이거는 사업이 CCTV라든가 21사단 소초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평화의 댐에 갈 때 검문 없이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7사단 초소는 7사단 왕자포대로 이전이 되고 21사단 초소는 북진로 풍산리, 북진로 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 평화의 댐 가는 데 검문·검색 없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편성을 못한 게 13억 정도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3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덜 됐습니다.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12억 7,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8억 5,700만 원인데 국비가 20억, 도비가 2억 5,700, 군비가 3억 1,500인데 이번에 모자란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화의 길이 조성이 되면 주 노선은 만산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소길, 평화의 길까지 해서 한 50㎞가 되고요. 테마노선은 백암산특구 오작교 한 35㎞인데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민통선에 들어가질 못해서 설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월3리 행복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50만 원, 그다음에 완공이 되면 임시적으로 전기안전 대행 경비 및 전기요금이 필요합니다, 마을이 운영되기 전까지. 그래서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사업 활성화 발전 사업 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으로 8억 원이 증액된 49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총 15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75억, 군비 84억인데요. 아직까지, 군비가 84억이 필요한데 국비가 49억 8,500만 원이 편성되더라도 아직까지도 41억 8,500만 원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마련되는 대로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3,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가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구입하고 하는 데 3억 3,000만 원을 재편성해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유보금은 이건 1회 추경 때 감액된 사항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천어공방에서 6억 삭감이 됐고 목재과학단지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다리 4억 원이 증액돼서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22만 원 증액된 3억 3,2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화천읍에 두 분이 계신데 인건비 기준액이 좀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422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202쪽입니다. 간동면도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3만 원이 증액된 4억 5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한 분 계시는데 환경미화원과 말골 수중보 공무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앞에 화천과 같이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읍면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고, 다음 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 책자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은 업무 간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2019년 9월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965만 7,000원이 된 것은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돼서 575억에 부가세 하면 584억 3,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인 9억 3,965만 7,000원에 대해서 예치금회수 339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9억 3,965만 7,000원이 증액된 584억 3,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치금에서 218억 1,034만 3,000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출금에 227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2019년 조성액이 575억 원에서 1회 추경에 172억을 이미 편성을 하였고 이번에 227억 5,000만 원 사용해서 현재 적립금은 175억 원하고 이자분이 현재 남아 있으면서 재정안정기금은 더 이상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산 설명하시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프로젝트 2억 8,000 정도 또 증액을 하셨는데 25억에 대한 것을 다 소진하고 또 필요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2억 8,700이 됐는데 이것 내부시설로 25억은 다 소진이 되고도 다시 추가적으로 2억 8,000 증액을 하신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월3리 보조사업은 균특에서 20억, 군비 5억 해서 총 25억이었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를 하고 나중에 마을주민들의 의견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 토목, 통신 이런 기계 분야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고, 마을주민들의 또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해보니까 2억 8,700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로 2억 8,700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공을 해서 마을에 위탁하도록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부분을 더 추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예산 소요액은 없는 것 입니까?

더 이상 소요액은 없고 저희가 다 해서 마을에 넘기면 마을에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법인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법인을 하려면 또 자기네 마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법인이 아마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못, 위탁을 주겠지만 잘못하면 명월3리 행복마을 프로젝트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잘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산양리 지역에 15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저번에, 저번 주에 지역경제과에서 저번 주에 보고를 받았을 때 장병쉼터를 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장병쉼터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장병쉼터 사업은 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히 접경지역 5개 군에 대해서 군당 한 지역을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5개 군에다가 특별히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낙후된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해서 그 사업들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159억 말고 또 지중화사업을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요. 지중화사업에는 26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균특 8억 9,000,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13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관련해서는 다 5월 8일까지 완료가 됐고요. 케이블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5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중화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관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이건 별개 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두 분이 계시죠? 다헌하고 오현하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박형석 변호사를 추가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유가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변화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 또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1년 단위로 이것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지금 다헌이 있고, 다헌이 있고 박형석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연말 정도 되면 춘천을 하나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했습니다.

3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 보완 차원에서?

네, 연말이 되면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전에 이걸 하나 더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월 30,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분들이 화천을 방문하는 일수가 있나요?

방문하는 것보다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세 군데에다가 다 우리가 똑같은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게 답변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세 군데다 다 자문 요청을 해서 자문한 걸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를 다 봐서 우리 변호사가 판단해서 자문 들어온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자문변호사들로 해서 법적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방문하는 횟수는 없다?

방문도 합니다. 저희가 큰 건 같은 경우 간척리 건이라든가 이런 건 할 때는 서울에서 직접 변호사가 직접 오셔가지고, 최영 변호사가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별도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3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다헌을 올해 종료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세 군데를 같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 더 뽑으실 예정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죠, 이제 2개. 연말에 정리가 되면 2개로 운영을.

추가로, 이분이 추가로 박형석 변호사가 끝이고 다시 추가로 하는 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 통화 횟수는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통화하는 횟수는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서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실·과에서 직접 전화하는, 전화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있고 또 문서로, 거의 문서로 많이 합니다, 지금 문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다시 한번 수십 년간 공직생활하시느라고 정말, 화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조웅희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8억 5,700만 원인데 여기에 거점센터 리모델링 설계해서, 한수원 리모델링인데 이 건물이 한수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한수원 건물이라서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화천군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동의가 된 상태고요. 거점센터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기획계장님 이것 내용 아시나요? 14억으로, 거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중에서 14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14억 5,700만 원은 도보여행길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안내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이 14억이 전체 우리 군비인가요? 아니면 한수원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나요?

신형식 기획담당 신형식입니다. 한수원 부담은 따로 있지 않고요. 저희가 국비, 도비 매칭한 저희가 군비 부담분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8억 5,700에서 20억이 국비고요. 도비가 2억 7,000, 군비가 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빨리 좀 진전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이 행안부하고 관광부, 문화관광부하고 서로 저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테마노선, 주 노선은 어렵고 테마노선이 백암산특구로 올라가는 게 있고 오작교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좀 어느 정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도 미리 하자고 그래서 지금 철원에 그, 철원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됐고 고성도 지금 활성화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한 7~8월 정도 되면 우리 오작교 부분하고, 백암산특구는 아직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직까지 사업이 완성이 안 돼서요, 케이블이 공사가 안 돼서 오작교 부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 진행을 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프로젝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2억 8,700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토목이라든가 건축, 기계, 통신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설계가, 설계 용역을 해서 왔을 때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사실 인정하자면 이 업체가 부실하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누락된 부분도 많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화조로 된 것을 합동정화조로 만들든가 우수관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2억 8,700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쨌든 업체 선정이라든가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순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나 어떤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을 다시 올리는 건 좀 당초 사업목적하고도 상당히 관심 있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특히나 사후관리 문제에서 그 업체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형석 변호사가 1월 1일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인데, 변호사가 그럼 4명인 거예요, 지금?

지금 법무법인 다원은 윤재경 변호사가 계시고요. 오헌에는 최영, 양제민, 김성구 이렇게 변호사가 계시고, 박형석 법률사무소는 지금 현재로는 박형석 변호사 혼자 있고 사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다헌은 윤재경 변호사고, 오현에는 김성구, 양제민이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박형석 변호사가 선임을 했는데 어쨌든 연말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건수하고 2019년도 건수하고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리고 현재 2020년도에 지금까지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문을 구한 통계가?

현재 금년도 5월까지는 5건 정도 자문을 하고요. 전화상으로는 문서상으로 한 게 5건이고요. 전화로 한 건 상당히 각 실·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필요하시면 이런 변호사들을 통해서 똑같은 사안에서도 달리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렇게 또 선택을 하셨는데, 이것도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참,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행정적인 업무를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한 방법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떠나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적 질문이 아니고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된 데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젊음을 화천군을 위해서 바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실장님이 일복이 많으셔서 이 짧은 한 몇 개월 동안에 아프리카열병, 또 산천어축제의 참 어려움, 또 100년 만에 처음 오는 폭우, 그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주말이나 휴일, 휴가도 반납하시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떠나시더라도 화천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과분한 성원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동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추진이 2020년도 사업비가 12억 7,400이에요. 이게 주로 어떤 거죠? 길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DMZ 아카데미에 관한 거예요?

도보여행길 조성하고 거점센터가 있는데 지금 거점센터에 주로, 금년도에는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내시설이라든가 도보여행길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DMZ 아카데미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관광정책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하고 연관되는 게 맞나요?

네?

작년부터 제가 DMZ 아카데미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은 아니고요. 관광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특별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활용할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점센터도 중앙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중앙에서도 현지 실사를 해서 ‘거점센터를 활용 지역이 여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한수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다 거점센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한수원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한수원하고 얘기를 해요? 수자원공사 아니에요?

한수원입니다.

수자원, 지금 제가 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화천발전소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수자원공사예요, 수자원공사. 한수원이 맞아요? 한수원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댐 자체사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천발전소에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나갔다 온 게 화천발전소하고인데, 물론 큰 사업이다 보니까 평화의 댐이 화천발전소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게 수자원공사하고 제가, 이게 지금 DMZ 아카데미를 공사를 한다는 게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사단법인 통일맞이라고 하는 데 하고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것.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다 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관광정책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또 평화의 댐 거점센터가 된다고 하고, 또 이 시설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신형식 제가 지금 혹시 조금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공사를 지금 저희가 한수원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수력공사와 그 차이점이 제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한수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신형식 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같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달라요.

신형식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발전소가 수력발전소가 있었는데 원자력하고 합치면서 한수원이 된 거예요. 그게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이런 게 수자원공사거든요.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정부 산하기관은 맞는데.

신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한수원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거점센터 리모델링했다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일맞이하고, 재단법인 통일맞이하고 업무협약까지는 안 했으나 군수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평화의 길에 거점센터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먼저 이것을 관리했던 모양인데요. 거기서도 했고 한수원하고도 여기 관련 저기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서 어떤 계획이 없었으니까 저희한테 이걸 해도 좋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사실 인지를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를 추천하게 됐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거점센터로 활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확정된 사업인가요, 이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화천을 또 잊지 않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PC 구입입니다. 본청 및 읍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PC는 업무용과 민원용이 겸용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1,020만 원이 확보되면 보안소프트웨어 전용PC 12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10대, 군에 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관내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15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특교세 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최초 구축, 이게 그러니까 전산화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20년 됐다는 게?

민원봉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주민등록전자정보시스템이 최초 구축된 게 1998년입니다. 그 이후에 20년이 경과가 돼서 쭉 교체를 하고 왔는데, 기존에 저희 주민등록 그 시스템이 업무용하고 민원용 같이 혼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PC를?

네, 이번에 이제 완전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전용PC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완전 분리해서,

그래서 업무용은 업무용, 그다음에 보안용으로?

보안용으로 활용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죠, 지금?

이것은 현재는 순수 군비사업인데요. 군비사업인데 행안부에서는 ‘이걸 이제 구별해서 해라’ 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같이 하고 있는 추세죠?

네, 같이 마찬가지로 교체됩니다.

어쨌든 이게 진즉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많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기인 가운데 화천군민의 행복과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2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320억 7,621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77억 1,2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해제될 경우 신속하게 지역경기 활력을 불어넣고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민·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행사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간동면 오음리 군장병 북카페 조성입니다. 군장병의 휴게공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군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본예산에, 군비 1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칠성전망대 안내소 및 사내 군장병쉼터 집기 구입입니다. 군장병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4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71억 9,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공통기반2 DB서버 구입입니다. 기보유 중인 장비가 노후함에 따라 행정시스템 서버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공백 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규장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 도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한 심도 있고 효과적인 정책결정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빅데이터 통합솔루션 도입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71억이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급방법이 현금, 신용, 체크카드, 또 화천사랑상품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 하면 화천사랑상품권을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화천사랑상품권을 좀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나 타 지자체에서는 상품권,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8월 말로 이게 한정을 줬어요. 쓰게끔. 그런데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은 우리 화천 내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8월 말까지 쓰라고 이렇게 한정하는 것보다 어느 때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재원자체가 86%는 국비가 되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침을 정한 제한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광역자치단체까지, 그다음에 기타 우리 지역상품권은 광역 또는 아마 기초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음 주부터 18일부터는 일주일간 기존에 우리 마스크 판매하듯이 5부제 형태로 생년월일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1’자, ‘6’자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비치를 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데 그 기간을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8월 말까지 도입을, 지급하는 그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정을 줄 거냐 아니면 8월 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거는 행정에서 아직 지침은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게 전체적인 법률은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에서 조례가 있듯이 세부적인 지침이 계속 여러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민법상 우리는 이게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보통 유가증권 같은 상품권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하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또 소요되고 지금 혼잡스러우니까 사실상 계속 유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재로 우리가 화천사랑상품권은 5년이라는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은 다 내려왔는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그걸 제한을 두자’ 아니면 ‘그냥 원래 지자체별로 판단해서 하게 하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 봐서는 국가긴급재난지원금도 상품권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군 자체에서도 5년이라는 게 명기가 안 돼 있고 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중에라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을 적극 권장을 했으면, 받아갈 때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니까 받는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화천사랑상품권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한범위가 있는 게 있고, 또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또 한 번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한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지금 일부 악용하는 소재가 많이 발생되고, 또 저희도 아마 화천사랑상품권이 이번 주에 현금, 신용하고 체크카드, 현금은 저소득층은 벌써 지출을 했고요, 한 10억 정도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틀 전 자료니까요, 주말까지 받으면 상품권이 한 36억 정도, 이 추세라고 그러면 아마 풀릴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도 너무 대량으로 풀리다 보니까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천사랑상품권은 그래도 저희 지역에 한정된 거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데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에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확실히 결정이 된 건지? 우리가 이번 본회의 끝나면 바로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난 건지 아닌 건지.

상품권이 유효기간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은 카드로 받는 것은 8월 30일까지 소모,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상품권으로 받는 것은 유효기간이 없다?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네, 그것만. 왜냐하면 관심사가 ‘우리는 언제까지 쓰냐?’ 지금도 다니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신문에는 8월 31일까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화천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주는 것도 다 유효기간이 유가증권은 5년 이내에만 사용하면 된다, 이게 맞는다는 거죠?

그것도 표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사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군 자체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것도 지불하다 보니까 이제 조폐공사에서 너무 밀려있어서 신청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쯤에는 올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1만원권으로 이렇게 다 지불을 해드리지 못하고요. 축제 때 쓰려고 3,000원권하고 5,000원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도 유가증권이 양이 많다 보니까 조폐공사에 보관했다가 지금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막 들어올 건데 오늘 들어올 거고 화요일에 들어오고 이런데 좀 섞어서 주는데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됐으면 싶고요.

그거는 이제 홍보를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산술적으로 4·6·8·0으로 하다 보니까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이다 보니까 소액금액의 7 대 3으로, 7만 5,000원, 뭐 7·5, 3·5 이렇게 나눠야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3,000원권, 5,000원권을 섞어서 소액은 지불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거기에 대한 홍보만 널리 알려주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2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 보니까 한마음 페스티벌 관련해서 추진계획, 상황 및 계획이 5월 협의, 그다음에 6월 추진, 7월에 성과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사업이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도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또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개최를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제한사항도 많고 그만큼 혜택이 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계획대로 저희는 개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만약에 이 부분이 외부적으로 어렵게 되면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하게 되면 밖으로 나오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또 많이 반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현재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이 규모가 아니라도 조금 줄여서 부대 자체의 행사를 해서 부대의 유관, 우리 또는 민·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출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본래의 사업목적과 취지는 사실은 우리 민, 그다음에 군, 관이 하나가 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본래의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원만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접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크게 하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1-04 행사시설비는 매년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업체 선정하는 것은 항상 한 군데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그건 금액을 맞춰서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건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입찰이 깔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라든가 각종 업무추진에 가벼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 군민들도 정말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급에 관해서, 금액에 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듯이 경기부양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사실 이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보다도 어쨌든 지금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지역화폐를 급여에서 일부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듯이 포인트로 지급을 해서 하면 정말 이거는 다른 데 악용될 소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연구하고 검토하시면 상당히 문제점이 없이 각종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아마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군민을 상대로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까 특별한 부서에다 맡길 수가 없어서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원팀을. 생각보다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또 세부적으로 결정될 사항도 굉장히 많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지원금도. 아울러서 지금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군 긴급재난지원금의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물론 그 내용의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결정할 사항도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또 지출도 저희가 아마 우리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괄을 해서. 소상공인 분야라든지 아니면 화천사랑상품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하는 부분은 시스템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에 기록을 해서 화천군 내에서 쓴다고 그러면 또 지극히 한정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전산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일적인 부분이 촉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로 보기에는. 다만, 가능한 것은 지금 검토를 해봐서는 선불카드가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카드 자체에 국가도 ‘국가재난긴급지원금’이라고 명기가 됩니다. 옛날에 기프트카드식으로. 그래서 경기도 쪽에 지금 고양시나 몇 개 시군은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수수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악용해서 업주들이나, 민간인들이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부작용이. 그래서 포인트화가 적정한지 선불카드 부분하고 화천사랑상품권은 한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문제는 여기 군 내로 제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우리가 가서 체크카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받는데 지금 춘천에 있는 시민들한테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 본인이 신청한 건 벌써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를 쓰니까 명세가 문자로 날아와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10만 원 쓰면 ‘10만 원 쓰고 지금 9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어쨌든 지역경제과든 자치행정과든 기획감사실이든 협의를 통한다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상품권이 계속해서 종이상품권에 대한 인쇄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을 구매해서 중앙, 농협 중앙회에다가 거래처가 거기다 보니까 회수율도 떨어지고 또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화천군 예산이 일정 부분이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 그 부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유통과정이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60억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 최소 한 10% 정도는 그 안에 자고 있다, 군지부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종이화폐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는 형태를 충전형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사용의 목적이 정말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어렵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공급하잖아요. 뭐 이런 형태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만 방법을 찾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업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불카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카드식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농협이나 아니면 기타 금융기관에 연결돼 있는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되고, 또 상품권,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수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축제를 또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인식들이 ‘화천사랑상품권은 현금이다’ 타 지역에는 옛날에는 이걸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로 이게 군 자체 내에서는 통용화 돼 있고 또 현금처럼 쓰이다 보니까 어떤 계층들이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가서 어떤 게 옳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전체를 어떤 일정한 종이상품권으로 다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다른 형태로 하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에 대한 선호도, 또 아니면 우리가 행정력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고려해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 연간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급여 받을 때도 일정 부분을 내가 상품권을 구매를 약정을 했으니까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말로는 쉬운데 조금만 검토를 하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투명해져야 되거든요.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은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화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나 일반인들 다 카드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적립도 시켜주고, 본 위원이 어제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어치 내가 하면 3%든, 10%든 적립시켜주고 포인트를, 그럼 또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과제로 가지고 숙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나머지 카드 형태는 또 일정기간이 소멸되고 또 우리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화천사랑상품권이 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요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게 완전히 치우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층별로 봐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최근에 상품권이 많이 나와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대상이 다양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게 효율적이고 진짜 효과적이고, 또 이거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마중물식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사랑상품권이 유리할 수 있고 이러니까요. 그것은 정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품권법상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는 건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빠른 소비를 촉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지원책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시면 아마도, 5년 동안 쓸 수 있지만 3개월 내에 쓰는 게 정부로서는 또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그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 상품권깡의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물론 1,000원짜리 뭘 사고 1만 원짜리를 내고 9,000원 거슬러 가는 건 이건 뭐 사실 상품권깡은 아니지만 깡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것은 소비자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다 가맹점, 화천의 모든 상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관청으로부터 불이익이 생긴다는 사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60% 이상, 70% 이상 사용해야 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한테 대해서 약간의 푸쉬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