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구매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달구매가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오는 지는….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 보건소에 순차적으로 다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우리가 빨리 신청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솔라이티 2020년 식으로 주문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부장치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잘했습니다. 외부에서도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은 2015년 메르스 때 저희가 우왕좌왕 했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각 시·도 각 보건소에 감염병 인력을 확충하고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음압도 각 보건소에 다 구입하고 그렇게 한 것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하고 코로나19하고 바이러스 종류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진단키트도 빨리 내려진 것 같고 지침도 메르스 지침을 수정·보완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저희에게 전달된 것 같고요. 저희는 지침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잘 대응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주민들, 시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잘 모르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부행정, 주민, 기타 협조가 잘 돼서 외국에 비하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열심히 진압하고 있지만.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구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 중구는 탈 없이 잘하고, 하여튼 보건소 전 직원들 고생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서 방역이나 소독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조례에 따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따라 주는 거죠?

지침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주라고 내려와요?

중위가구 40% 이상, 기저귀는 의료급여자 중 중위가구 40% 이하인 대상자가 기저귀 대상자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조부모로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제분유를 지원하고요.

그거를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하라고?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한 달에 기저귀는 4만원대, 분유는 6만원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4만원대, 5만원대?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네요?

있습니다.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지침에 따라 하네요?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기저귀는 월정액 6만 4,000원이고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따라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에 보니까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경제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변경이 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기준을 준위 40% 이하로 했는데 다음에는 강화돼서 수급자, 차상위 이분들만 주다 보니까, 예전에 40% 이하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강화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면 어쩔 수 없죠. 조례에 따라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4억 6,300만원에서 5,158만 7,000원 감액된 총 4억 1,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에서 코로나19로 2월에서 4월까지 기획공연 및 대관취소, 문화센터 휴강으로 기획공연 입장료 300만원, 문화센터 수강료 5,830만 9,000원, 공연장 대관료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당 3층 레스토랑 매출 급감으로 인한 휴무기간 발생으로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및 수도 사용료 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으로 국비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기정액 3,600만원에서 4,122만 2,000원 증액된 7,722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1,613만 5,000원에서 1억 1,611만 9,000원 감액하여 총 28억 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143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10-02 관외여비 90만원과 203-03 시책업무추진비 5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공연 1,930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어버이날 특별공연 취소에 따른 201-03 행사운영비에서 1,70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설공연 2,195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설공연 세 건의 취소로 인하여 201-03 행사운영비에서 1,95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200만원, 201-01 관외여비에서 4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를 2,397만원 증 편성한 것은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구비 1,72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4,122만 2,000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7,781만원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말부터 5월까지 문화센터 102개 강좌 휴강으로 인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7,740만원과 203-03 시책업무추진비 4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1,893만원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2월에서 4월까지 4개 중구예술단 연습 중단으로 인하여 301-01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예술단원 연습지도수당 1,872만원과 203-03 시책업무추진비 2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에서 1,900만 4,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기획공연 및 대관취소로 기간제근로자 2명이 미채용 기간 발생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40만 4,000원은을 감액하였으며 201-01 공공운영비에서 공연 및 문화강좌 등 홍보를 위한 안내문자 이용료 단가가 기존 50원에서 40원으로 인하된 차액 960만원과 공연취소 등으로 피아노 조율 횟수 감소로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하단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에서 630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2월에서 4월까지 공연취소 및 문화강좌 휴강으로 인하여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감소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1-01 시설비에서 우수배수시설 설치공사 시행후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인력운영비 2,506만 1,000원 증 편성한 것은 101-01 보수에서 일반직 직원 기본급, 정근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과 정액금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상승분 487만 1,000원과 101-02 기타직보수 임기제 성과연봉액 책정이 4월에 확정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과의 차액 발생분과 정액급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2,01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2만 6,000원 감 편성한 것은 복사기 연대 임대차 계약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