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000만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 3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무연고 간판점검 및 철거장비 임차료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벽보게시판 설치에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자문수당은 간판개선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현원을 반영하여 7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이너 자문수당 간판개선사업에 의해서 자문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수당액 수도 독특하기도 하고 이게 5회로 특별히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면 5회 정도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과 합쳐서 10명 정도 구성을 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판에 대한 이해도 더 높이고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올리고 그런 교육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63만원은 어떻게 나온거죠? 7×9=63?

네, 일단 대략적으로 했고요. 보면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데 중구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물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자투표 참여 안 한 공동주택이 늘어났나요?

그쪽에서 실시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제가 업체 쪽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중구에서 5군데 정도 신청을 해서 NTIS라는 전문 전자투표 회사에 해서 투표를 했더라고요. 시에서 전자투표에 대해서 올해는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는 14군데에서 할 계획이라고 해서 공문이 왔어요. 건에 맞춰서 시비 50% 지원해 주니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시에서 350만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따로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까?

네, 작년에는 없었고요. 전자투표로 하면 전문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에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해 주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점차 확산되는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관에서 공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4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9억원이 증액된 5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난곡공원 확장 및 정원조성사업비 14억 6,600만원과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세입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41억8,9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특별조정교부금 28억 6,600만원과 키즈레포츠 체험존 조성 10억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공원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룡발자국 공원 화장실 임차료 1,400만원과 공룡발자국 공원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1,500만원과 공원녹지산림발전전략 연구용역 착수에 따른 예산잔액 800만원 등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 2,300만원을 감액한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곡공원 확장 및 정원조성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한다는 시의 계획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14억 6,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녹지조성 유지·관리 및 공공용지 광장 유지·관리는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관리원 800만원과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관리는 관리원 인건비 6,700만원과 재료비 2,100만원 등 8,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및 440페이지 상단 정원도시조성은 101-04 정원시설물 관리원 인건비와 401-01 태화동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1억원 등 1억 5,800만원을 정원업무 추진을 위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 산림문화 증진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6,200만원 증액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캠핑장 휴장에 따라 방문자 감소로 오수처리 시설 위탁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입화산 제2오토캠핑장 야영객 안전을 위해 배수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 7,500만원을 증액편성 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그동안 사업비 확보 및 사업승인 애로 등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애로사항들이 해결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으로 휴양림 숙박시설 조정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은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보상비 10억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42페이지 중간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정원정책계 신설에 따른 증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1,900만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8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100만원을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이 하반기 저희 과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40페이지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사업의 위치는 태화강 국가정원길 무궁화 정원에서 오산교까지 1.2km에 해당되고 사업내용은 인도변에 꽃걸이대 및 난간이나 담벼락에 화분 설치, 골목화분, 초화 식재 등에 따른 사업계획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앞두고 과장님과 계장님이 의원실을 방문하시고 하셨는데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키즈 레포츠 이게 어떻게 10억이나 늘어났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왕좌왕했어요. 5월 6일에 제가 앞서 복지경제국 한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월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다가 오랜만에 열렸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을 해줬더라면…. 그날 설명한 과가 하나도 없어요.

3월에 했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저희 과만 사업설명 5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소통을 드린 걸로….

제가 착오가 있었나봅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난곡공원 600㎡라는 공간은 우리가 봐도 크지도 않은 공간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14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지보상하고 설계용역 빼고 순수하게 정원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4,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확장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희도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이고 태화강국가정원하고 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앞에는 건강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뒤에는 이예 선생 비가 놓여있는데 사업대상지가 지금 나대지로 펜스가 쳐져있고 주변경관 안에 상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국가건강지원센터하고 충숙공 이예 선생 비가 있는데 하고 나대지를 난곡공원하고 연계해서 국가정원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부지가 넉넉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고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변과 연계한 그런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직원 분들하고 과장님도 애를 쓰셨겠지만 보십시오. 공원발자국 공원도 시비를 5억해서 공사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올린 글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읽어보고 답변하고 만나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원도시도 되면서 공원녹지과의 일도 많이 늘어나고 정말 많은 공원이나 정원이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민들이나 참석하셨던 내빈, 언론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비판적으로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난곡공원도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14억 6,6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으면 물론 그 이후에 제가 가봐야 되겠지만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노인복지회관 위에 옥상정원 그리고 조성했던 공원, 공룡발자국 공원 이렇게 되면서 혹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특별한 회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언론이나 주민들이 왜 이러는지, 우리는 애를 썼는데…. 5억이 들었다, 14억이 들었다, 키즈 레포츠도 1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개장을 해놓고 나면 평가들은 심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공원녹지과에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순수한 주민들, 이용객들…. 그러니까 실제로 공원을 개장했다, 정원을 만들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 만들면 기본이 10억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평가가 어떻게 보면 너무…. 거의, 제가 봐도 이런 평가가 나오나? 공룡발자국 공원도 보면 젊은 어머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놀이터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아이들 놀이터도 이렇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존에 놀이터 보면 단순하게 미끄럼틀 있고 그네 있고 이런 식인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어떤 통을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멈춤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전혀 못 따라가니까 폭주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공원녹지과가 일상에 젖어서 보상에 10억, 얼마에 2억, 3억 이렇게 해서 키즈 레포츠니 난곡공원이니 분명히 개장을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물론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물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고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죠. 민간에서 보는 비용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게 선뜻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감안해도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읍성도 재추진하겠다는 말도 있던데 할 때마다 비난에 마주하게 되면 녹지과도 그렇지만 의회도 그렇고 난처하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있지만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얼마가 적정선이고 얼마가 많다고 해야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공룡공원 놀이대에 대해 주민들, 위원님들의 실망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해를 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은 올려놨습니다. 사업비는 5억인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공룡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검토해봤겠지만 돈이 있더라도 공룡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주민들은 놀이테마파크 정도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발전과제는 공룡발자국 공원을 놀이테마파크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면적도 많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을 근처의 부지를 검토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에서는 거기는 단순한 근린공원으로써 엄마들이 기대하시는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놀이공원도 아니라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아이들을 보면 8세 이하의 유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아에 맞는 종합 놀이대를 동구에 있는 대왕암 입구에 있는 그런 큰 규모로 해야 할 것인지 단순하게 거기서 모래 흙장난하고 공룡화석 뼈 발굴하는 고사리 같은 4세, 5세 아이들의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 문제도 있었고 예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종합놀이대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디자인 값이 많이 들어가는 게 되더라고요. 개발하고 도안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1차적으로 5억 예산의 시비를 받아서 주민이 그동안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첫째, 화장실이 없다, 둘째, 아이들 손, 발 씻을 세면장이 없다, 셋째, 공룡간판이 없다, 누가 지나가면서 공룡인 줄 알겠느냐, 넷째, 발자국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소가 없다, 한꺼번에 다 담아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정식 건축으로 짓지도 못하고 이동식으로 짓고 최선을 다했고 안내소도 비치를 했고 간판도 비치했고 세족장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놀이대를 봤을 때 예산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공룡공원이기 때문에 공룡모양으로 하는 게 좋았다는 그 말씀드리고 향후에 그 위치가….

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드렸다는 점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큰애기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큰애기 정원사 분들은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여러 협의체나 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원문화 확산 차원에서 토론회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갈 계획입니다.

당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태계보전금 반환사업은 구청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체에서 제안을 하면….

거기가 시유지인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4월 중순 경에 업체에 승인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체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고 진행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지비 내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만 맞춰지면 사업은 50일에서 60일로 보고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업체에 통보가 됐습니다. 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을….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억 1,713만 9,000원보다 9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8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168만 6,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72만 5,000원은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시설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국가게양대 신설, 장애인경사로 신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훈회관인데 처음 설계를 할 때 장애인경사로나 게양대가 빠질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더니만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시설지원과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국기게양대가 왜 2개소냐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어요. 처음에 옥상에 한 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관심의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입구에 2개를 하기로 했고, 보훈단체들이 각각의 기를 게양을 해야 돼서 태극기, 9개 안보단체의 기가 걸리니까 그렇다는데 보훈회관을 다 알 듯이 유공자분들이나 상인경사로는 필수적이기는 한데 왜 신설로 들어갔는지, 국기게양대 신설이 처음 1개소에서 2개소로 바뀌면서 700만원 증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빠져 있다가 추후에 보훈단체 관련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조정이 되면서 1개소에서 2개소가 되면서 700이 늘어났는지 그거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상에 있던 것을 경관심의회 조정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10개의 깃발이 되다 보니까 입구 길이 한정되어 있으니 2개소로 나누어서 되는 것은 맞았고, 국기게양대를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설치, 토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공 들어가는 부분에 누락되는 부분이 700만원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경사로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송구스럽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게양대나 경사로 신설이 누락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건 뭐죠? 누락자재가 있다, 보고가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아마 시설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드렸으니까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이해가 안되는 게 누락만 한번 볼게요. 추가라든지 수량변경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계단실 바닥석재가 누락이 되었다, 이게 금액이 1,216만 9,000원, 자재변경이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다 이거는 합쳐진 것 같아요. 설계변경 및 누락 같은데 이게 20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게 맞습니까? 실제로 들어갔는데 빠뜨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재가 들어갔는데 누락이 되니까 추가로 이렇게 됐고 사업비가 증가된 게 맞나요?

보훈회관의 공사에 대해서 저도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 설계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설계와 시공을 하는 부분사이에서 시공사분들이 시공을 하려면 설계나 이렇게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나 보완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지원과에 기존에 참 많이 지적되던 부분, 올해도 아마 쏟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뭔가 이렇게 사업비증가 되는 부분을 사실파고 들어가 보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의아한 부분도 많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행정직이고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요.

당초 계획대로 가면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토목은 상용화되어 있어서 잘 안 나타나는데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 많고 예상치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은 건축사만 하고 설계하는 데는 따로 나가서 하다 보니 매칭이 안 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경우에 눈높이 맞추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특히 요즘 너무나도 많아서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려 달라, 해 달라고 복지단체에서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요구를 합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있을 수는 없거든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설계가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민들을 위한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화 될 수 있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상법이 있다,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장애인경사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설계이전에 요즘 대부분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편의시설지원센터 있잖아요. 직원들 나가서 준공할 때 검사하고 하잖아요. 보통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설계업체나 건축 이런 업체에서 시공사측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설계단계에서 빠졌다? 이거 지금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가 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에서도 행정직이다 보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다 보니 경사가 높은 층에 있다 보니까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추가로 더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사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사로가 빠져서 넣었다면서요.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은데 난간이 옥상 바로 벽면 쪽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저도 현장에 올라가보고 왔는데 경사로가 건물 쪽에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내려오는 자리, 그겁니다.

저는 답변이 이해가 안 되어서, 경사로가 보면 각도나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설계에 반영 안 된다는 게 못 걸러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토목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과 견적을 따로 하다 보니 매칭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한 업체는 다시 쓰면 안 되는 곳이에요.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디자인업체, 설계업체 이런 데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쓰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자주 변경과 누락 이런 상황이 있는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갖추어지지 않으면 건축허가도 안 나잖아요.

일부 경미한 상황…. 허가를 받지요, 안 받으면 안 되는데요.

편의시설센터 준공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거를 검사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찾아내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다행이라는 건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게 왜 설계단계에서 왜 제대로 안 남겼냐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사로가 있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다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답변은 제가 잘못들은 것 아니죠?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원래 경사로가 없었는데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됐었는데 디자인상이나 위치상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난간이 빠진 데도 있고 위치가 경관심의를 하면서 조정이 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딴 것은 말고 경사로가 최초 설계과정에서 있었냐 없었냐.

경사로가 일부 없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설계에는 장애인경사로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누락되어 있어서 금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설계서에서는 있었습니다. 설계 상세내역 뽑을 때 경사로가 설계서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는요?

세부내역에 금액부분이 빠져서 같이 보완한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에서 금액 부분이 빠질 수가 있나요?

설계조서와 내역이 있는데 이 금액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든 뭐든 할 때 각 부서에 회람도 하잖아요.

네.

금액이 빠졌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대로 너희 실수니까 120만원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는 게 축소설계, 과소추계로 해서 낙찰을 다 받잖아요. 그 이후에 넣는다, 넣는다? 공사 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암반이 나왔다 이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내역서 보면 천장자재가 몇 십㎡에서 몇 백㎡로 변하고 이러는 게 낙찰받기 위해서 최대한 낮춰서 낙찰받고 그 이후에 올리고…. 그래서 시설지원과도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있는 거고 이런 것을 걸러내라는 거죠.

예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 설계 잡혀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계도에는 있었다, 세부내역서에서 금액이 빠졌다, 세부내역서에 경사로라는 글은 있어요? 항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설계도 하고 말씀하신 세부내역 있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한번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