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최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페이지 96페이지에 건전한 자치재정기반 구축에서 추경예산서 인쇄를 또 이번에 증액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이거 인쇄를 하셨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추경 때마다 인쇄비를 올려야 되는지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는 추경을 1회 추경과 결산추경 두 번 하는 걸 예상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경이 한 번씩 더 늘어났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3회 추경까지 하느라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550만 원 증액이 됐나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98페이지에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대폭 다 삭감이 되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게 된 증액사유는 무엇인지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소통계가 1월 1일 자로 과가 생기면서,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옮겨갔거든요. 그래 소통미디어담당관 안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반을 잘라서 그리로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일부 증액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는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다 코로나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갔는지 증액사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늘 기조실에서 애쓰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좀 더 긴축해서 정말 살림살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97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4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으로 2019년도 결산검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 편성을 하고 미집행 사례가 다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예비비 긴급편성 및 집행에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0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원래는 2021년도 6월 결산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에서 새롭게 예비비를 편성하고자 14억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예산을 상정하였으므로 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사용한 것, 5월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 본예산에 41억 정도 편성되어 있던, 41억 정도 중에서는 30억 이상이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긴급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번에 14억이 증액된 것은 밑에 내부유보금으로 있던 8억 9000, 약 9억 가까운 돈을 일반 예비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고 실제 증액된 건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소통미디어담당관으로 얼마가 이체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200만 원, 업무 복사기 임차료 4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이렇게 이체가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전체 금액이 얼마가?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전체 금액은 365만 원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전체 금액은 6억이 넘죠? 6억 207만 1000원이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소통미디어담당관으로?
최진규위원장
예, 사업비도 넘어갔잖아요, 사업비까지. 사업비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소통미디어담당관으로 이체된 금액이 지금 이게 자료로 보면 뒤에 이체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체내역을 보면 1811만 4000원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기본경비만 확인해보면. 426페이지에 있죠. 4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까지만 넘어와서 제가 확인을 좀 해둬야 될 게 처음에 936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이거는 여비가 맞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여비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1억, 아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1억 8900.
최진규위원장
이거는 인력운영비고 그다음에 475만 4000원은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는 일단 맞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사무관리비 중에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로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수용비 아니면 부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중에 뭐, 합쳐 썼나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급량비도 있습니다. 급량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장
그래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수용비하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280만 원은 공공운영비가 맞습니까? 제가 추정해볼 때는 공공운영비 같은데. 우편요금.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금액별로 세부항목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형편입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만 이게 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120만 원 이게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120만 원은 업무추진비가 맞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래서 원래 420만 원인데 120만 원이 이체되고 300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이번에 60만 원을 증액편성하는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소통미디어담당관님한테 물으니까 업무추진비가 없다는데요. 없어서 증액시킨다 이러던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1년 게 다 간 게 아니고 임시로 쓸 한 6개월분 정도를 잘라서 저희들이 쓴 거거든요, 저희들도 또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1년을 다 쓰려면 부족하니까 이번에 또 증액을 했을 겁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니까 936만 원이 이체된 게 여비에서 지출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4건 보니까 항목별로, 편성목별로 이렇게 분류해놓은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여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분할할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인원수가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삭감을 위해서 이번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하나도 절감 안 하셨다, 그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내용은 없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별도로.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를 봤는데 다른 부서는 거의 30%가 삭감된 데도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는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이나 동원근무,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외근비가 아직 절감할 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 해서 이게 지금 사업명을 변경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사업명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었는데 이걸 갑자기 중간에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법무하고 조직업무가 합쳐지면서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래 이번에 효율적인 조직관리업무를 새로 편성하게 됐는데 왜,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추경에 와서 새로운 세부사업을 넣으면서, 단위사업까지 사업명을 변경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사업이 변경된 것은 법무와 조직이 합쳐지면서 단위사업을 업무조정을 했고요. 그 밑에 세부사업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들어간 것은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이 단위사업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법무와 조직이 합쳐지면서. 그래서 그 밑에 민간위탁 사무관리비가 신규로 된 거는 민간위탁 관련한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해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신규니까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밑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그게 꼭 80만 원을 책정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전에 다 있던 금액입니다. 있던 금액인데 옮겨온 예산입니다.
최진규위원장
기정액이 제로인데 무슨 있던 금액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기존에 여기에 이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 있다가 옮겨온 거거든요.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니죠. 기정액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신규편성하는 거지 이게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앞에 기획계 쪽에 있는 정부혁신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과거 몇 년 전에는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 하다가 조직 쪽으로 옮겼는데 예산서상에 표기는 그대로 뒀다가 이번에 바르게 된 겁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죠. 바르게 하려면 기존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거를 앞쪽 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옮겨야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삭감했습니다. 96쪽에 맨 위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조직관리 업무추진 경정 0원 해놓은 그게 이게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업무추진비 하나만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사무관리비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에 보면 우리가 사업명을 치면, 세부사업명을 치면 지출이나 예산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맞춤법에 맞게 치면 안 나와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맞춤법으로 딱 치면 이게 해당사항이 없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맞춤법을 틀리게 치면, 그래서 붙입니다. 붙여서 틀리게 하면 그게 나옵니다. 자, 작은 거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공식문서인데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인데 내실과 있는은 이거는 분명히 띄어써야 됩니다. 내실이라는 명사와 있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내실 있다 그래서 내실 있는인데. 그리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작성할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용어 자체가 띄어쓰기하는데 붙였다가 막 엉망인데 제가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6쪽에 한번 보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붙여놨죠.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그 밑에 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게 틀렸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아니, 그다음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뭐 이런 것도 가능하면 모든 부서가 통일되게 이걸 붙이든지 띄우든지 그거는 꼭 맞춤법을 떠나서.
최진규위원장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회계 분류 용어가 있잖아요. 용어집이 있잖아요. 그거 소통미디어담당관실이 맞아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정확하게 통일되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소통미디어담당관실이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이런 거를 공통적인 용어는 다 같이 통일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국어어법에 맞게 치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안 나오는 사업이.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띄어 써야 되는데 붙여 쓰면 그게 검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안 나오고 틀리게 해야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신경 써서 기획조정실에서 용어도 이렇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용어입니다. 용어는 그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내역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이체가 됐는데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있죠? 그래야 저희들이 이게 어디로 넘어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편성목 쪽으로 해서 통계목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거를 저희 행자위 전체,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다음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반갑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 감사담당관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삭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하고 깨끗한 우리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깨끗해집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지금 진구청이 청렴도 몇 등급 받고 있습니까, 현재?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등급 받았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올라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올라갔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예산 이렇게 했는데 줄어서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예산 타령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을 줄일 데를 줄여야지 우리가 더 또 청렴하고 깨끗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도 관계없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정부 시책에는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이 줄어도 좀 수고해 주시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반갑습니다. 백범기 입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주로 경상경비 때문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중에 특정감사 등 외부전문가 보상 해서 6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특정감사는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 특정감사 기타보상금 관계는 작년 김재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 부분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외부전문가도 같이 동참해서 감사를 같이 한다는,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감사인을, 외부감사인을 선임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하기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유일하게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한번.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의회 요청이 있어서 요청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앞서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구 재난지원금과 청년긴급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 건수가 폭증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한갑용 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예산이 지금 1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 6억, 구비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온 어떤 사유가 있어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행정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2월에 각종 CCTV 등을 활용한 재난재해범죄예방을 위해서 공모사업이 12월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초에 이거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월 준비를 해서 2차 현장실사까지 거쳐서 최종 2월 말에 이 사업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사업 확정이 올해 되었다 이 말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어느 부처의 공모사업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한갑용위원
국토교통부. 애당초에 이게 몇 개 정도가 공모에 참여를 했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전국에 64개 지자체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3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30개 지자체. 이 사업내용이 이제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저희들 14층에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에 CCTV가 169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추후에 경찰서에서 공문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부전동 몇 번지 몇 월 며칠 몇 시 경에 CCTV 자료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추후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떤 사건현장에서 112신고를 하면 그 위치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CCTV 4개를 112지령센터에 바로 팝업창으로 띄워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 검거라든지 현장 파악이라든지 이런 골든타임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화재 인근 주변에 있는 CCTV를 가지고 소방본부에 바로 저희들이 화재 영상을 띄우면,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뒤에 부암동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초읍동에 불이 났을 경우 갈 수 있는 길은 새싹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시민공원을 통해서 우회해서 가는 일이 있습니다. 최단거리는 새싹로로 가는 게 빠르지만 거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래서 차가 밀렸을 경우 미리 사전에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최단경로를 보고 소방차를 안 밀리는 경로로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있어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 서면이라든지 부전동 일대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1일 유동인구가 100만 명 정도에 달하다 보니까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혹시 개인의 어떤 정보보호법에 위촉될 사항은 없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법적검토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목적에 이용제공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항3호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에서 행정안전부에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혹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회시 오기를 구에서 경찰서 상황실에 영상을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시해서 개인정보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119가 됐든 112가 됐든 우리 구청에다가 화면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요청을 이렇게 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결정은 112상황실에 신고됐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저희들 시스템에서 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자기들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공유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공식적으로 112신고센터가 들어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팝업으로 바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이게 우리는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30개 지자체의 하나에 포함되어서.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거는 예전부터 했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한 몇 년부터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한 2016년도 경부터 아마 추진이 되어서.
한갑용위원
2016년?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하여튼 지금 전국적으로 금액이 크고 이걸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플랫폼을 구축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 지자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60여 개?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3년간 하면서 이번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60여 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이번 30개까지 포함해서 60여 개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0여 개만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시뮬레이션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2023년까지 총 108개를 갖다가 저희들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해서 2개, 2016년도 2개 그리고 올해 30개, 작년에 27개 해서 대충 한 70~80개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전국적으로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이 시스템을 가져올 때 이거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고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인정한 업체만이 아마 이런 시스템을 지자체 이렇게 깔아줄 것 같은데 그 인증업체는 대략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있다고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업체에서 해당되는 라이선스라든지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 정도 저희들한테 아마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서, 설계용역업체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하든지 3자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표준인증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한갑용위원
25개 업체?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그럼 25개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육십몇 개의 현재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 육십몇 개라 보면 지금 한 삼십몇 개가 깔려있겠다,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거기에 지자체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 말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든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외부기관에 벤치마킹을 또 저희들이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체 두서너 군데를 방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사항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시스템이 전국에서 최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질문할 거를 담당관님이 답변을 바로 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5개의 인증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다 이거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견학을 가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나 이렇게 하는 업체도 있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그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또 상업지가 많고 서면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1698개 CCTV가 있다고 그랬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이거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첫 번째 사업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신설되고 나서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서 당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첫 번째 사업이니까 첫 번째 사업을 좀 이렇게 내실 있게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소통미디어과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 때문에, 12억이라는 1건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사무관리비 보면 우리 여기에 신문 지금 제작하고 있지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보면 점자신문 해서 30부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관내에 맹인 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분이 계십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저희들 시각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837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천팔백?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37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837명인데 30부 가지고 그럼 돌려봅니까, 이거를?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자신문과 음성신문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다 사실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배부를 하면 좋지만 예산 사정이 있고 해서 30부를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 20개에 각 1부씩, 그리고 복지관 네 군데 1부, 장애인복지관 다섯 곳 그리고 부암3동 작은도서관, 11층 평생학습관, 의회 그리고 저희들 과에 2부 해서 총 3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이 점자신문 발행하는 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1800명 정도 되는데 30부를 해서 그럼 그분들은 그 신문이, 우리 신문이 동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통지를 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신문을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런 우리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800명이라는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고작 30부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걸 좀 해서 우리가 구정신문은 개별 구독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지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특히 장애인한테는 이게 1800명이면 약 한 2000부라도 해서 전체 우리 관내의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관내, 우리 구에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보여주기식 이렇게 30부 하려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체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1000부를 하든지 1500부를 하든지 더 늘려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이 1837명인데 점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들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음성신문으로 CD로 제작해서 컴퓨터에 넣으면 들을 수가 있고 이건 점자신문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안에 내용 보면 다 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걸 제작할 적에 1만 2500원이고 이게 9500원 소요가 됩니다, 예산상으로. 그러니까 1837명에 12월 하니까 예산이 2억 7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거기다가 우편요금 발생했을 경우에 1500만 원, 연간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연간?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고시·공고 안내판 설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지금 우리 1개를 하려고 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1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저희들 청사 나가면 저쪽에 시민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성광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대지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저희들 구청에 들어오는 도시가스 인입시설 건축물이 1층짜리 단층으로 1개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앞에 정문은 새로 개보수를 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없고 현재 우리 구청 안에 이렇게 하나 해서 걸어놨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제가 그거 언제 한번 지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올라와서 한 면 해 가지고 우리 고시하는 안내문을 다 부착할 수가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 크기가 가로가 3.9m, 높이가 2.8m입니다. 그래서 3.9m 정도를 하면 저희들 우리 고시·공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시민공원 쪽으로 그쪽에 한다고 하는데 양쪽에 여기에도 보면, 옛날에는 양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시·공고문을 다 붙이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면만 해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거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옛날에 할 적에도 시민공원 쪽에는 있었고요. 이쪽 편에 반대 쪽으로는 저희들이 구정 홍보사항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었고 고시·공고판은 1개만 있었습니다. 옛날부터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지금 이거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빨리빨리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안에 갖다 넣어놓으면 외부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공고를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최대한 단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106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에서 보면 시설비에서 회의실 방송시설 개선에 5000만 원, 출입통제시스템 증설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회의실 방송시설 개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기에 5000만 원이나 올라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3층 자치협력실에 각종 간부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코로나19 사태 때 같은 경우는 소방서, 경찰서 해서 유관기관 회의 같은, 자주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실 마이크가 많이 필요한데 무선마이크 2대를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라인에서 발언할 적에 손을 들면 직원들이 뒤에서 들고 뛰어다니면서 이래저래 건네주고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298회 임시회 때 김미경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통미디어담당관이 되고 나서 간부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제가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상당히 부산진구 위상에 맞지도 않고 상당히 또 발언하는 데도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잠깐만요.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개선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무선마이크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신호를 주고 받는 장비가 1대 5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모양은 저런 식하고 비슷하게 생긴 무선마이크 이렇게 되어서 선이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들고 하는 노래방식의 무선마이크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갖춰진 마이크가 1대 120만 원 합니다. 그게 조달업체에 등록된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더 비싸고 국산이 제일 낮은 가격이 1대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30대 하면 약 36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거기다 우리 컨트롤러.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출입통제시스템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출입통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적에 지금 열쇠가 다 없어지는 추세고 공무원증을 가지고 이렇게 딱 대면 본인인증된 사람만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일 자로 기구개편되면서 3층에 문화관광국장님실, 13층에 평생교육과, 14층에 안전교통국장실 그리고 지하 2층에 중앙관제센터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출입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각종 찍었을 경우에 로그기록이라든지 언제 출입하고 언제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열쇠를 가지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좀 더 보안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 전체는 전부 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방호하고 보안 때문에 이걸 출입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목적이.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비해서 그럼 이게 1층 본관 출입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그럼 민원인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상시에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거는 제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주민들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퇴근할 적에 보안점검을 하고 하듯이 보안사항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 저녁에 야간에 청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부 다 공무원증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갖다대서 로그가 되어야지만 문이 열리고 안 그러면 문이 일정시간이면 자동으로 닫혀버립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우리 본관에 들어올 적에 출입구 할 적에 지금 19 때문에, 코로나19 이거 방역 문제 때문에 아, 이걸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드나? 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공무원들의 출입에 로그인 체크만 하기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춘다는 겁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불필요한 소란이나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열린행정은 계속 추구하면서 공무원들의 로그인 출입구 이거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거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야간에는 당직실 앞에 문이 잠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고 딱 공무원만 공무원증을 대면 문이 열리고 일반 사람들은 인터폰을 눌러서 당직실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안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개 정도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갖춰져 있는데 국장님실이라든지 새로 신설된 과에는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또 안 맞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만정
송만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본관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출입통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가 그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한번 쳐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걸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제작비가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가 뭡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을 제작하는 데 계약단가가 208원입니다. 208원으로 당초 계약을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로 다시 계약을 함에 있어서 1년 단위로 그 신문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주 계약을 하고 매수도 많으니까 좀 낮춰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신문사에. 저희들은 부산일보사에서 신문을 인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협상을 해서 180원 정도로 가격을 인하해서 인하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80원을 단가로 지출이 되겠네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효율적인 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통신시설 개설한 게 언제 몇 년도에 했나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3층 자치협력실하고 그다음 15층의 다복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신장비라든지 전산장비 보통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아마 충분히 경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김미경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다고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저도 거기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할 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늘 예산을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사업비에서 예산삭감을 좀 많이 하셨다,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홈페이지 접근성 수수료가 아예 제로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웹접근성 심사를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5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새롭게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이 끝나면 웹접근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당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면 웹접근성이라는 게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들과 똑같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매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평가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직접 받아야 되는데 해당 홈페이지 구축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OK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그 해당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웹접근성인증을 받고 저희들은 200만 원을 좀 절약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거는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말하는, 쉽게 말하는 갑질형태 비슷한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갑질행정은 아니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업체하고.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래 당신들이 웹을 개발해서 우리 구청에 접목을 해서 시켰으니까 대신 이거를 당신들이 심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심사를 받아달라는 그런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백본장비하고 허브 25대, 방화벽하고 전체가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네트워크장비 중에서 백본장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백본이 척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신호를 각 층별로, 각 컴퓨터별로 나눠주는 그런 장비가 여러 가지 스위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상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 네트워크스위치도 엘보스위치, 서버판스위치, 외부판스위치, 스위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층간 스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스위치 중에서 우리 층간스위치를 올해 3월 달에 1억 6100만 원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1년간은 유지보수비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같은 경우도 3월 31일 날 350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는 유지보수비가 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한 거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계획에 의해 교체를 한 것 같으면 그 계획에 유지보수비도 1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1월 달에 할지 2월 달에 할지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업무형편에 따라서 6월 달에 할지 7월 달에 할지 그거는 시기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예산 사용계획서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이 장비는 1/4분기에 장비를 교체하겠다. 2/4분기에 장비를 교체하겠다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1월부터 12월 동안 1년 동안 아무 데나 쓴다고 계획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4분기 쓰느냐, 2/4분기 쓰느냐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인데 다소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당연히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맞는 내용이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겠네요, 그죠? 네트워크스위치 교체를 하는데.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이 부분은 총 33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네트워크 스위치를 28대 교체하면서 대량납품을 통해서 2% 할인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할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다량구매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네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참 잘 된 이야기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예산을 신청하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신청할 때 이게 삭감하고 올라와야 될 부분은 삭감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기본경비가 재무과 그다음에 행정자치과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여기에서 이체되어 온 금액이 5144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어제 잠깐 이야기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사무관리비로 얼마 넘어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1811만 4000원, 행정자치과에서 1050만 2000원.
최진규위원장
아니, 전체는 제가 압니다. 전체는 제가 아는데 이게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오면 기본경비에 편입되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나뉠 거라 말이에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게 사무관리비로 넘어오고,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로 또 여비는 여비대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그렇게 이체가 되느냐 이겁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과, 재무과 3개 부서에서 420만 원,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576만 원, 업무용복사기는 45만 원, 우편요금은 323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35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6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서 5144만 원 이체를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어제 말씀하실 때는 업무추진비 없다고 하셨는데 216만 원이 업무추진비가 이체되어 왔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액시켜놨지 않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게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04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기정액 216만 원, 예산액 480만 원인데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제로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위원님들도 보세요. 기정액이 제로, 107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러면 기정액이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로라고 생각해서 264만 원이 신설부서니까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말입니다. 기정액이 216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16만 원을 이걸 왜 안 넣고 합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해서 기정액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과가 없었기 때문에 기정액이.
최진규위원장
아니, 이체가 됐으면 그러면, 아니 자, 그걸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예산액도 기정액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체된 금액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보세요.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소통미디어담당관의 기정액은 뭐가 돼야 됩니까? 제로가 돼야 되죠. 제로에서 시작해야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체가 되었으면 그게 그러면 행정자치과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는 다 삭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기정액에.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서 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자,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할 때 인력운영비가 먼저죠? 인력운영비 다음이 기본경비 아닙니까? 지금 106페이지에 정책사업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인데 거기에 단위사업이 보면 기본경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107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인력운영비, 제가 코드순으로는 인력운영비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기본경비죠. 그 코드번호가 인력운영비가 앞선다 말이에요, 기본경비보다. 그래 제가 하나 사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진규위원장
기본경비에 그게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전부 다 누가 입력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 서무가 입력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서무가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진규위원장
이분은 지금 이거는 딱 입력시키는 거 보면 세출예산 분류시스템에 의해서 딱 이렇게, 이게 정확해요 사실은. 제가 보고 놀랐어요. 이게 딱 정확하게 입력시켰는데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다른 부서는 이게 용어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띄어쓰기했다가 붙여 썼다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좋은데 일단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코드번호순으로 해야 저희들이 앞에 자료하고 비교하기도 쉽고 이렇지 이게 코드번호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보기가 좀 힘듭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는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임상윤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안이 0에서 변경이 되어서 증감액이 850억 9959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또 세입, 그 밑에 또 신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지원명세서 금액 0에서 변경해서 147억 253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신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인건비가 총액이 0에서 1억 4654만 원이 증액되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운영비가 0에서 99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0에서 995억 79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시비 교부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112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에 공무원들 신분증 발급 해서 188만 2000원이 증액되었다고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신규하고 전입인원이 많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게 5월 1일 자 정원조정으로 36명이 증원이 되었고, 시 통합인사 시에 저번 2월 달하고 앞으로 8월 달에 한 64명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합해서 100매 정도를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1인당 비용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데 1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1만 8820원 안에는 한국조폐공사 계약단가가 1만 2990원이고, 케이스 및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이게 5830원이 되어서 합하면 1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밑에 201에 사무관리비도 이런 케이스로 증가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임용장 및 케이스 등 제작 154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갑용위원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이래서 대민활동비가 지금 또 증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한테 주는 민원실에서, 본청이나 보건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는 경비고요. 5월 1일 자로 행정기구 정비가 되는 바람에 정원이 3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주는 게 구 본청에 25명 주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통합돌봄 해서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이 오면 또 10명 되어서 이분들한테 당초에 주는 경비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2100만 원을 지금 증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명분입니까, 5만 원씩 이렇게 준다 그러면?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그러면 35명분입니다.
한갑용위원
35명분?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35명에.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게 5만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12월인데.
한갑용위원
12월이 안 되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좀.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2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낸 거는 12개월로 해서 냈지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 자로 한다 그러면 다섯 달분은 빠진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쭉 내려오면 산업안전관리보건법 체계구축 이래서 사무관리비 위험성평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작업환경 측정 이랬는데 그게 왜 본예산에 안 나오고 이게 추경에 다 올라왔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부터 공무원노조에서 고발이 되어서 작년에 우리가 1회 추경에 과태료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행정 226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이걸 해석하는 게 좀 틀렸습니다. 공공행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본예산에 포함하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2월 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바뀐다 이래서 이거 바뀌고 난 뒤에 추경에 하는 게 어떻나 생각해서 2020년 1월 16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해서 이게 더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업무 및 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업무 그다음에 도로의 유지보수, 도로 가로등의 청소 이 내용이 별표에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이 2020년 1월 16일부로 바뀌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전까지는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이 불명확했는데 이번에 확정을 해서 했다 이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 안전관리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안전관리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고요.
한갑용위원
국장님이 되어 있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계약업체가 있어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안전관리자는 주식회사 대한안전기술원에 우리가 위탁을 했고요. 보건관리자는 한국직업환경의학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연 1251만 6000원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거기에 평가하는 게 위험성평가 그다음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이거 평가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게 위험성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금액은 286만 원이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3년에 한 번 합니다. 이거는 4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이래서 우리 개금동에 가면 재활용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하는 데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런 재해에 예상되는 것들을 측정을 해서 우리 쪽에 결과치를 알려준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받은 적이 많이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작년에 과태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갑용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금액이 원래 3000만 원이 됐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미리 내는 바람에 과태료 납부금액이 2120만 원 되겠습니다. 전부 합하면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적받은 게 어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부과내역이 2650만 원인데 우리가 미리 자진납부했거든요. 그래서 20% 감경이 되어서 21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자진납부해서 감경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세 가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위험성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근골격계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2100만 원 과태료 처분받은 돈보다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산업안전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앞으로 공무직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작년에 과태료 먹은 거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2100만 원 문 게 여기만 한 게 아니고 타 부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 도시안전과 다 위반했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구청 전체에?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예.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한 게 아니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2100만 원 냈다고 했는데.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자진납부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진납부를 해서 20% 감면을 받았다고 했는데 200여 개 자치구에서 지금 소송하는 자치구도 있죠, 이거 때문에?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우리가 2019년 1월 1일부로 공무직,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다는 아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에 13층인가 CCTV 요원들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방호하고,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수근무자들 됩니다, 그죠? 특수검진을 해야 되죠? 압니까, 특수검진해야 되는 걸?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특수검진이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 과장님 모릅니까? 그 부서에서도 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문 겁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해서 시행은 올해 1월 15일 날 적용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왜 작년에 그 사람들은 그 검진을 안 했습니까? 특수검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간근무자들은 특수검진을, 지금 보면 각 부서에 특수검진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 올라와 있는데 과태료 먹은 게 이거는 누군가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해서 먹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1월 1일부로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됐으면 작년에 특수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게 우리가, 이게 아까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과태료 먹은 거는 2018년에 고발이 되어서 먹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여러 개 있겠죠. 그중에서도 검진을 안 받은 것도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종류가 보니까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위반해서 작년에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받아서 자진납부했고요. 그다음에 특수건강검진비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작년 1월 16일 자로 이분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됐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됐으면 작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하든지 해서, 이 검진을 안 받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이에요.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문 겁니다. 우리가 특수근무하는 자는 다 법적으로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그 사람들이 행정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소송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소송하는 단체가 몇 군데가.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연제구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자진납부해서 20% 감면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자랑삼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당하게 되면 소송을 해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의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먹은 거예요. 패널티를 먹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자진납부한 것도 만약에 승소하면 우리가 그걸 다 첨부해서 다 세입으로 넣으면 되고요. 특수건강검진은.
문돌
최문돌위원
아, 우리는 지금 소송을 안 하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소송하면.
문돌
최문돌위원
하려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과태료는 부과가 되어서 우리는 자진납부를, 거의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요. 연제구처럼 몇 개 단체는 소송을.
문돌
최문돌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소송하는 자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부산에는 연제구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있는데 그게 과태료 먹고 우리가 지금 소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줬다 이겁니다. 작년 19년도에 해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해분에 대해서 특수검진을 해야 되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죠? 올해 처음 특수검진비가 처음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온 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될 거를 지금 특수검진비가 우리 각 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업무를 누군가가 우리 공직자 중에 못 챙겼다 이겁니다. 그걸 시인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왜 작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과태료를 먹고 패널티를 먹으니까 올해도 또 본예산에 해야 될, 예산서가 올라와야 될 걸 추경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과태료 부과는 특수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섯 군데 과태료를 냈는데 과태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장부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도시정비과 이런 데서 아마 특수건강검진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이 예산도 우리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의 성질이 아니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는 업무를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것도, 이거 물론 법이 올해 15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애매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 이리 올라오는 예산을 봐서는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의 성질을 봐서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2021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12페이지에 여비 중에 장기교육 해서 편성을 증액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교육이고, 몇 명이 어떤 교육을 받길래 이거를 지금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111페이지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장기교육.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올해에 장기교육이라고 5급이 전라북도 완주에 1년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비를 전부 다 감했는데 1년을 장기교육 1월부터 가기 때문에 5급이,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몇 명이나 가게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1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명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요. 115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안녕캠페인 추진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는 지금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추경에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지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26일 자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전포동에. 작년 12월에 안녕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행안부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의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내려와서, 이거는 또 특별교부세는 바로 구비로 편성하거든요. 그래 이거 5000만 원은 인센티브로 주는 그 내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서 예산 편성하셨군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보면 작업환경 측정하는 장소가 우리 구청에는 몇 곳 정도 되죠, 해당되는 곳이?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공무직 근로자가 240명 중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재활용사업소가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면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사업소하고 하면 120명하고 도시정비 해서 한 150명.
범기
백범기위원
재무과도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재무과는 이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하고 그다음에 CCTV.
범기
백범기위원
예, 관제센터.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거기 29명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재활용선별장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들어갈 거고, 환경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이 240명이 아마 대부분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일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이 올해 특수건강검진을 몇 명 정도 지금 받았는지 혹시 자료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게 건강검진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받거든요. 정확하게 현재 몇 명이 받았는지는.
범기
백범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몇 명이 대상자인지도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거는 현장부서가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와서.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 특수검진 대상자인지.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산은 각 실과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되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총 몇 명이고 어느 곳에서 특수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앞으로도 과태료를 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특수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없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반드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걸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뒤에 동 소관에 넘어가셔서 우리가 본예산 때 부산진구청 심볼마크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청구했는데 몇 개 동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며, 127페이지 보면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 방송앰프 교체가 되어 있는데 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교체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내용연수를 좀.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남아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내용연수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뭐 불가피할 때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내용연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거기에 수당이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거기 보면 병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갑을병 이렇게 해서 병종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추측컨대 갑 같으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병인데 이게 해당되는 건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보건소에요.
한갑용위원
보건소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선별진료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거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역학조사라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역학조사.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역학조사. 만약에 이번에 같이 검진자가 양성반응이 있을 때 공무원이 가서 역학조사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공원 우리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 했습니다. 그때 검진할 때 이분들이 병종에 해당되어서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지급근거는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보건소하고 그쪽에는 위험수당을 지금 근무,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별진료소라든지 드라이브스루는 사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현재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또 조금 증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도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거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 이걸 물었거든요,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해서 갑을병종이 있습니다. 갑이 6만 원이고, 월요.
한갑용위원
월 6만 원.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을 5만 원, 병종이 제일 그런데 4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 이거 4만 원이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뭐 실무수습을 할 그런 게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원래 이제 공무원은 우리가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다음에 교육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인력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험에 합격된 자에 한해서 실무수습이라는 제도를 하고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실무수습요원을 4명을 우리 구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를.
한갑용위원
이분들은 어디로 배치받아서.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보건소요.
한갑용위원
다 보건소로?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보건소에 인력이 모자라서 긴급하게 투입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1명이고, 보건소 3명입니다.
한갑용위원
아, 주차관리과 1명, 보건소 3명.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직종에 맞게끔 온 거예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보통 행정직입니다.
한갑용위원
모두 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행정직이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아, 이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행정직 1명은 주차관리과, 보건직 2명은 보건소, 의료기술 1명은 보건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발령은 안 받고요. 말 그대로 실무수습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자기의 직종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우리 쪽에 와서 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시면 좀 적응이 됐을 건데 이분들이 다시 부산시에서 인사발령할 때 우리 구로 와서 다시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그거는 현행은 인사권은 부산시에 있는데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을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발령을 내달라고.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우리 지금 현재 구청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되고 이러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앞으로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업무파악도 할 겸 또 일도 시킬 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4개월 동안 이렇게 앞으로 또 몇 개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음 정기인사가 언제 정도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정기인사는 지금 7월 달에 시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7월 달에?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직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런데 시의 인사지침이 자기 집하고 조금 가까운 데.
한갑용위원
이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리고 교통이 아무래도 좀 편리한 데로 이렇게 인사발령을 내립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배치를 받은 게 아니고 각 구로 다 배치를 받았을 건데 그런 걸 저런 걸 따져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일을 해야 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잘 알겠다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장기교육자 있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5급 한 분이 갔다가 돌아왔지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경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 재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육비 이대로 나가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게 계속 재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원래 1년 정도 하면 거의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현재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또 교육에 갈 건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와있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지금 앞에 본예산에 예산은 없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1월 달에.
문돌
최문돌위원
없고 1월 달에. 자, 우리 지금 구청에 5급 우리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60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60명인데 이분 때문에 1명이 더 늘어났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은 좋은 겁니다, 그죠? 늘어났으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년 되면 다시 60명으로 전환됩니다, 그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60명에서 61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55명에서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아, 55명. 그래 1명이 이분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T/O가? 장기교육자 이거 때문에,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분이 다시 교육을 받고 복귀가 되면 그대로, 만약에 1명 늘어난 건 아니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교육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공직자들이 직책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좋다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걸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와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해도 이 경비가 나갑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재택근무자는 안 나갑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나갑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한 한 달 정도 가있었고요. 또 하반기에 코로나가.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이 경비 안에서 그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빠져나가는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이 예산이 된 데에서는 그렇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신규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PC 해서, 이거 전용 PC를 구입하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주민등록업무하는 건 동사무소로 가는 겁니까? 우리 구에?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우리 주민등록이 총괄 업무 담당자 보면 85명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과 행정계에 1명이 있고요. 민원여권과에 9명이 있고, 동에 75명이 있습니다. 합하면 전부 85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그러면 지금 PC가, 현재 이 사람들도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새로 주민등록 전용 PC를 구입하게 되면 그 PC가 내구연한이 또 안 지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이거는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현재 그 사람들 쓰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거하고 그 PC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전용으로 가야 되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자, 과장님 제 말 이해를 못하는데 현재 이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PC를. 전용 PC가 아니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 전용 PC를 구입해 주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PC를 어떻게 하느냐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주민등록업무할 때 이거 전용 PC로 하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이 사람이 2개를 쓰고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죠. 기안하고 할 때는 또 그걸 써야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미안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그리고 115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안녕캠페인 추진사업비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신사업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녕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경진대회 가서 최우수가 되어서 특별교부금, 쉽게 이야기하면 포상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포상금 했으면 그거 내야지 우리 구비가 여기 어째 들어가네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문돌
최문돌위원
안 들어갑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특별교부세는 바로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구비로?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구비가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5000만 원 내려온 돈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특별교부세는 바로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이체내역에, 지금 사업비 말고요. 사업비는 통째로, 정책사업비는 통째로 이체가 되니까 그거는 다 파악이 됩니다. 되는데 행정자치과에서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이체된 게 얼마입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그게 아마 사무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경비 전체가 얼마냐고요.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기본경비가 이체된 데가 어디냐 하면 관광과하고 그다음에 소통미디어담당관실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2개 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확인을 해놓아야 다음에 그게 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기록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이게 이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50만 2000원 맞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돈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는데 그거를 자기 곳간에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르면 어떡해.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최진규위원장
아니, 기정액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부서가 신설되기 전에 했다가 그다음에 부서가 생기면 전부 다 옮겨가잖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체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이체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정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정액이 바뀌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바뀝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기정액이 바뀌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이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이체가 됐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럼 이체가 되었는데 어느 부서에 얼마씩 이체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저도 뭐.
최진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기정액과 앞에 거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가지고 역산을 하는데, 역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이게 되지.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1050만 2000원이 이체된 걸로 나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이체 이 업무는 사실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챙겨야 되는데 정확하게 금액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이체가 됐고요. 또 관광과로 이체가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를 들어 보면 지금 1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본경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억 439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정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억 5867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체가 계산하면 1467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자료를 해서 해보면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하면 아, 관광과에 417만 6000원이 이체되었을 거다. 그러면 그 417만 6000원이 기본경비에는 여러 가지 통계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 통계목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추정까지 하더라도, 또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면 아마 관광과로 사무관리비가 57만 6000원, 여비가 360만 원이 이체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은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에 그거를 자료를 옮겨놓고 계속 이어갈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데 옮겨 갔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옮겨 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던 자료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남은 자료만을 추적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게 예산과 그다음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결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이 이체관계는 예산계하고 해서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다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추정을 해서 확인은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추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야 또 계속 이렇게 2회 추경 다음에 이렇게 3회 추경도 있을 거고 하면 거기에다가 자료를 더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해야 결산이 될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저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146페이지 보면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경정예산 해서 비교증감에서 1억 9000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 자료를 보면 총 공사비의 변경사유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의문점이 있던 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원가하고 변경 원가에서 증액이 생긴 데서 금액이 많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9000이 되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설계용역업체가 제일 처음에는 이주건축사였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주안건축사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사실 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주한테 그동안 일을 많이 줘서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바꾼 걸로.
만정
송만정위원
배분 차원이라면 뭐 주안건축사하고 이주건축사하고 한 해 건너서 해 주고 한 해 건너서 해 주고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한 업체를 그렇게 계속 몰아줄 수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배분을 한단 말이죠, 공평하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왜 의문점이 생기냐 하면 통상 이래 건축사에 설계를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1억 9000이나 늘어난 것 같으면 뭔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증가하는 부분을 보면 항온항습기 재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도장하는 부분이라든지 방수하는 이 부분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이거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게. 그러면 기존 이 업체가 한 것 같으면 작년에 기정예산에 이렇게, 올해 예산으로 공사할 것 같으면 작년에 이미 계획을 잡고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8월 달 정도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그러면 그 기간도 많고 한데 기존 건축사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통상 집을 지어도 그렇습니다. 설계 들어가고, 추가 들어가고 그런 것 같으면 집주인하고 설계사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거는 더 넣고 이거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건축비가 상승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겠는데 건축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니까 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보통 공무원도 보면, 배분하겠다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도 그걸 주장하는 바인데 기존 설계를 맡긴 데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소통하는 데도 편하고 기존 설계에 의해서 추가하는 것도 편하고 그렇게 될 건데 왜 이게 바뀌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공사원가 비교분석을 해보면 재료비에서 113.5%, 노무비에서 170.4%, 경비에서 137.7% 해서 총 공사비가 140.8%나 증가해서 총 1억 6000만 원이 지금 증가했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사원가계약서에서 보면 이주건축사사무소하고 주안건축사사무소하고 차이점이 확연히 납니다. 이거 갖고 계시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가설계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주한테 받았는데 통상은 그 업체한테 실시설계를 맡깁니다. 맡기는데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업체를 변경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정
송만정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 이유에 의해서 변경시켰다는 거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아까 전에 우리가 균형 있게 업체를 주는 거에 의해서, 이주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주가 너무 구청 공사를.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주를 안 하고 주안으로 하시지 왜 줬다가 그렇게 되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일단 직원들이 편해서 그래 불렀겠죠. 가설계니까 가설계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니가 좀 봐주라.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차라리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 줘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래 했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런데 어찌 보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가설계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대충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만정
송만정위원
예, 압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주안건축사가 실시설계한 것처럼 우리가 1억 9000만 원 안 늘어났다 하면 이 방수공사는.
만정
송만정위원
부실이 된다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공사 실시하는 업체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하는 업체가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금액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입찰해서 줄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금액을 높였느냐? 역으로 생각해보면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 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좀 보면 첫째 면적이, 위원님 면적이 많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죠. 처음에 산출을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면적 자체가 외벽이 우리.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잘 알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의회동 옥상 외벽 및 빗물누수 현장사진 이래서 이렇게 쭉 사진이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만 준 게 아니고 이주건축사에도 줬을 거고, 주안건축사에도 줬을 거고, 보통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설계도면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 건물을 지었을 적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걸 줬을 거 아니에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줬는데 주안은 이렇고 이주는 그렇고. 그 설계가 틀렸다는 게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견적을 냈을 거고 시방서를 썼을 건데, 가안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가안이라는 게 문학적으로 그냥 하는 가안이 아니에요. 글짓기가 아니에요. 건축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디테일한 숫자가 들어가고 계산적으로 공학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그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설득을 위한 논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시고 그다음에 비시설로, 기타시설로 되면 기타 공사비용 발생 우수배관, 채광창, 파고라 등 여기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라서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항온항습기 재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미반영이 되어서, 이거 변경사유입니다. 항온항습기가 6대, 에어컨 실외기 16대 이전 후 원위치 공정이 필요하다, 총 22대가. 그러니까 여기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것을 의회동 있는 데 여기다 다시 올리고, 왜냐하면 항온항습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공정상 조정을 하면 이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거 좀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단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독립된 방수층에 의한 일체형 방수층 구조가 되어야 누수가 안 된다 이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무비에서 여기서 보면 공사원가계약서에서 노무비에서 보면 직접노무비가 4300만 원, 간접노무비가 340만 원 이게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계산서로 해서 끊은 거죠,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부가세 포함이죠, 세금계산서는 근본적으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 부가세라는 게 용역이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아닙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이게 노무비가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에는 역무서비스만 되는 걸로 아는데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위원님 궁금해하신다 해서 사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에서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되어 있고, 11조에 보면.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법률 시행규칙을 봤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노무비에 부가세 안 붙거든요, 인건비에.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인 간에 계약을 할 적에 노무비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공기관의 공사비 이거 집행을 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받다 보니까 노무비를 이 사람들이 넣으면 자동적으로 부가세를 10% 해서 받는 그러니까 이거 세금계산서에서 책정하는 그 부분을 그냥 10%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적하는 거죠. 지적한다기보다도 이거는 관공서에서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걸 좀 빼야 되지 않나?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무비에 부가세가 붙는다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화의 부분이 아니잖아요. 용역서비스도 아니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차후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가타부타 저도 말씀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시행하는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회동 옥상방수공사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산출이 잘못된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아까 화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는 화단 같은 경우에는 화단을 놔둔 채 방수를 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 주안은 안 된다. 화단 철거를 하고 화단 바닥에 방수를 하고 다시 화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만정
송만정위원
모든 것은 철거를 해서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것 같으면 시공비는 많이 들어가죠. 애초에 집도.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방수라는 게 화단을 놔둔 채 지금 보이는 바닥면적만 방수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물이 또 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비가 샜다. 그래서 그런 걸 어찌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당초 이 금액에 했다 하면, 3억 1000만 원에 했다 하면 3억 1000만 원에 예산 편성한 것은 아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당초 3억 1000만 원짜리다. 의회에 방수공사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해는 되는데 공직업무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사인 간에 하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개인의 호주머니로 옮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고 예산 가지고 하시는 일이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하고, 사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갭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재무과에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가설계를 받든지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오니까 물량 산출을 아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 아까 화단이라든지 위에 공정, 위에 항온항습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외기 이런 것들을 전부 놔두고 하느냐, 철거해서 하느냐 이런 차이니까 우리가 애초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놓고 하다 보니까 물량 산출이 좀 잘못됐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지적할 건 지적하는 거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6층 의회동에 옥상 차양막이 있던데, 6층 그 건물에 보면 민원이 좀 악성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열 받으면 한 번씩 나가서 쉬신다 하더라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민원은 아니고요 그게 의회에 옥상이 있는데 본관 6층부터, 6층에 문이 있습니다. 6층에 문이 있는데 직원들 휴식공간이었죠, 예전에는. 거기 차양막으로 햇빛 가리고, 옛날에 담배 피울 때는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이랬습니다. 오래됐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나가서 휴식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은 청사가 금연건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아예 이걸 철거를 하지 다시 철거하고 나서 재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재설치 안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안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재설치 이렇게 용역이 들어와 있던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벌써 많이 낡았기 때문에 재설치해봐야 아무런 가치도 없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번에 철거를 하고 그런데 향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햇볕을 피하고 외부에 바람을 쐬고 싶어서 그런 것들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따로 검토는 해볼만 합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철거를 합니다. 재설치는 안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이거 철거를 아예 주장하려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인데 어차피 재무라는 게 여기 돈을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그런 팀 아닙니까? 제일 힘 있는 집안이고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관리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이야기한 걸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건비 노무비 경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부가세 금액은 붙는 게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A라는 건설업체에, 설계사무소에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해서 B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게 어떻게 A에서 많이 해서 B로 했냐? 부산시 내에 설계용역을 받아서 할 건축사가, 설계사무소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이거는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아, 돈을 주고 하든 안 하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수의계약은 우리가 부서에서 조정을 좀 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그 정도는 해야죠.
한갑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러면 A설계사에서 한 금액으로 만약에 방수공사를 하면 큰 문제가 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과업지시서를 잘못 준 게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한갑용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고가 아니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정식 설계를.
한갑용위원
동일한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그 A라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본 견적하고 B라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본 견적이 차이가 난다면 비교분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래 비교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래 차이가 나는지.
한갑용위원
동일한 과업지시서를 줬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죠. 과업지시서라는 게 방수공사라는 게 우리가 도면하고.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방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수를 해서 어떠한 금액이 나올 거냐라고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동일하게 줬냐 이 말이에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줬죠.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A라는 그 지금 금액이 1억 몇천만 원 증액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건설설계사무소에 제출한 과업지시서, 두 번째 증가되어 온 건축설계사무소의 과업지시서 그거 2개 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세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해달라고 한 데는 예산이 없고, 과업지시서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줬겠죠. 우리 옥상에 면적이 이렇고 의회 전체 면적이 이렇는데 너희들 현장을 보고 방수 이거 설계를 해달라. 그래 금액을 좀 뽑아달라. 가설계해달라 이렇게 준 거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두 군데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차이가 1억 9000만 원이 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단 같은 경우.
한갑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지금 그걸 가지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제출해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 쪽에, 우리 행자위에 제출해 주세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청사 석면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480만 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한갑용위원
이거는 최초에 계획을 못 잡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하시니까 좋은데 자, 이거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연도별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년마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올 게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석면농도 측정대상이 되는 게 한 몇 군데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몇 군데, 군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우리 이 앞에도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몇 년 주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측정한 데가 몇 개 동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물 전체를 보고 하는 거지 개수를 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전에 측정을 했으면 최소 측정 그게 있을 거라고, 몇 군데를 어떻게 측정한다는 지정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석면농도가 어떻게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몇 개 지정소에서 측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본관 건물 전체적으로 다 측정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몇 군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 층별로 전부 다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측정을 했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거 공기질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석면입니다, 석면.
한갑용위원
석면의 그러니까 공기질을 측정.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래 하는 건데 아, 스무 군데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하냐고 물어보면 스무 군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스무 군데 하고 결과는 검출한계 미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갑용위원
검출한계 미만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측정할 필요 없지. 지금부터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018년도에 했고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
한갑용위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석면에 관련돼서 이상이 없는 자재를 썼을 거 아니에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맞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계속 철거해나가고, 조금 있는 거 철거해나가고 이런 식입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이게 측정지정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느 쪽입니까? 몇 동에서 나왔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10.5에서 10.6까지, 최고 뭐 10.5, 10.6이 전체 다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왔,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전체 다요. 10.5, 10.6, 10.5, 10.6 뭐 이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그게 기준치가 얼마예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기준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기준치 알아보시고, 이거는 우리 의회동 사무실에 텍스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어디요? 의회동?
한갑용위원
의원사무실에 천장 텍스가, 의원사무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사무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갑용위원
측정 한번 해보세요, 없는 걸로 하지 말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있어도 그게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검출한계 미만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갑용위원
검출한계 미만 같으면 뭐하려고 다 이렇게 청사 측정합니까? 이전에도 검출한계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공사하는 자재들은 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위원님 되어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측정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2년에 한 번씩 측정해서 3년간에 대해서 결과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의회동도 측정해달라 이 말씀이죠?
한갑용위원
그렇죠. 하라는 거예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에 포함해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이야기,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면의 잔존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되는 거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석면의 잔존 건축물,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과장님 말씀은 한계치 이내로 다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결과가 그리 나왔습니다.
한갑용위원
되고 있다 했고, 저는 의회의 사무실을 한번 측정해달라고 이야기했었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것도 같이 넣겠습니다, 앞으로.
한갑용위원
해서 하시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보니까 금액이 좀 많다고, 지금 내가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쭉 나오는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보통 한 300만 원대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이게 보면 연면적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면적에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는데 내가 우리 구청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좀 많다고. 그런데 2년 전에 집행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하고 잘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내가 왜냐하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금액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비용보다 좀 높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수검진비 해서 올라와 있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재무과에는 16명입니다, 그죠? 16명이 지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청사 방호인력입니까? 어디 있습니다, 이 16명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우리 지하에 공무직들 6명하고, 청사 청소하시는 분 10명 그다음에 또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전부 다 정확히 16명이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청원경찰 6명까지 해서 총 22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올라오기는 16명 올라왔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그렇고 앞에 보면 또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있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단가가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인당.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특수검진하는 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업체 한번 알아봤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검진기관 말씀하시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우리 구에 지금 온종합병원 외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가 있는데 검진비용은 4만 원에서 5만 원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만 원 올라왔습니다, 1인당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만 원에서 5만 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됐는데 왜 6만 원으로 올렸느냐?
문돌
최문돌위원
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지 그걸 먼저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야 검진비가 따로 책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그거는 특수검진은 거의 야간근무자들이 많고 또 특수 실내장소에서 하는데 그것도 야간 급수가 있습니다. 뭐 10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새벽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6만 원 계획서 올라온 걸 보니까 이거 2차 검진까지 해서 올라온 겁니까? 1차에 하는 겁니까? 이 특수검진이 우리 과장님 어떤 건지 확실히 압니까? 자, 야간근무를 해서 특수검진을 하게 되면 1차에 해서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재검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그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금액이,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인원이 작아서 전체 금액은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추정치로 예산 올린다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원래 특수검진은 병원의 특수근무자들이 하는 건데 병원에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특수검진차량이 근무지에 옵니다, 요구를 하면. 특히 야간근무자들 보면 야간근무를 마치고 나면 바로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차량이 보통 보면 종합병원이나 검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와서 다 해 주면 이런 가격이 안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추정치로 6만 원을 했는데 내가 또 뒤에 알아봤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만약에 1차에 해서 내가 나쁘다 이거야. 그러면 2차는 정식병원에 가서 하는 그 경비까지 포함해도 6만 원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이런 걸 예산서를 올릴 적에는 업체에 몇 군데 그걸 한번 받아보고 어느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걸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는 우리가 안 해서 문제가 됐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처음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서 1월 달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이게 적용범위가 그동안 논란이 있다가 1월 16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된 게 우리 구청은 19년도 1월부터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됐는데 적용범위 명확화가 2020년 올해 1월 16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전부터 이 특수근무자들은 다 이 특수검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몇 십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다 해야 됩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래서 금액 부분은 우리가 집행할 때는 단단히 알아보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제가 금액이 많고 작은 걸 떠나서 이렇게 하나 올릴 적에도 세밀하게 알아보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온종합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돌
최문돌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단가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약 3분의 1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단순한 야간작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청경들 같은 경우에 유해인자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단순히 야간에 그냥 교대근무만 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금액이 쌀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더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유해인자가 있는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아까 뭐 석면 이야기했지만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더 검진비가 더 나올 수 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고 1차로 딱 특수검진을 받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재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안 그러면 위원님, 안 그러면 작업환경측정이라는 걸 왜 사전에 하겠습니까? 그 작업하는 환경이 어떻는가를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안 좋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검진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교대근무만, 야간 교대근무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절반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앞으로 예산서를 올리실 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방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로 견적서를 받을 적에는 좀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합당하게 내야지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방수 이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바꿨다 그랬죠? 용역을 줄 적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실시설계를.
문돌
최문돌위원
실시설계를.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단순히 많이 줘서 그렇다고 했는데 염려스러워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혹시 그렇게 바꾸라는 외부압력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외부압력은 전혀, 지금 재무과에서의 외부압력은 전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는 뭐 설계용역 500만 원, 600만 원짜리가.
문돌
최문돌위원
500만 원짜리든 50만 원짜리든간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 사람들이 공사를, 설계용역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아니지요. 아닌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설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돌
최문돌위원
설계만 하는 것도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바뀌었을 적에는 제3자가 봤을 적에는 의혹에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의 외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혀 없는 거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146페이지에 쾌적한 공공청사관리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절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지금 절감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472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47.2%가 줄어들었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공사금액이 뻥튀기된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직개편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평생교육과 4층에 있던 실외기 3대를 1대는 문화관광국장, 당초 문화관광국장실하고 안전교통국장실에 신규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평생교육과에 있던 1개를 떼서 문화관광국장실로 재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장실은 제2감사장에 있던 2대 중 1대를 떼서 거기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를 거기서 떼어서 이전설치한 겁니다.
최진규위원장
안에 내부에 이거를 이전설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외기를 이전설치했다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실내기 철거니까 실내기를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실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당초는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에 그 당시에 3대가 위에 시스템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개를 떼서 문화관광국장실로 옮기고, 13층의 제2감사장에 있던 거를 1개 떼서 안전교통국장실로 옮기고 그중 1대는 제2감사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전설치를.
최진규위원장
그럼 신규설치 안 하고 이전설치하고 남은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금액만 그렇게 하고 그런 겁니다.
최진규위원장
이체내역은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하나밖에 없고, 국내여비도 기본업무추진여비밖에 없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있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지금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이체된 게 없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있습니다, 100만 원. 총 6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최진규위원장
아니지. 그렇게 하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총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원래 600만 원이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146페이지 보십시오. 146페이지 맨 밑쪽에 보면 기정액도 6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인데 지금 150만 원 절감해서 450만 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급량비만 330만 4000원 이체하셨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금액은 330만 원.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330만 4000원인데 이게 복사기 임차료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체될 수 있는 부분이 급량비밖에 없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위원님 그게 우리 기본수용비에 보면, 146페이지 보면 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경정이. 그러니까 10%.
최진규위원장
어느 쪽에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1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보면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럼 이게 안 맞지요. 지금 사무관리비 전체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서에 지금 2회 추경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총 600입니다, 600.
최진규위원장
아니, 사무관리비가 지금 얼마로 기정액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위에 지금 1377만 2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서 1707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서 330만 4000원 이체되고 갔으니까 지금 남은 게 1377만 2000원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500만 원의 50%를 절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액이 500만 원이 되어 있어야 되지 왜 600만 원에 대해서 합니까? 기준이 500만 원인데. 아니에요. 기정액이 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90% 해서 삭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600만 원 있어야 6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150만 원을 삭감해서 450만 원이 되는 거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예? 그다음 복사기 임차료도 90만 원이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급량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체될 수 있는 금액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급량비가 지금 1017만 6000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330만 4000원이 이체됐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제가 재무과에 지금 이 시점부터 급량비는 687만 2000원으로 딱 기정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 세무1과에는 예산을 다 절감을 해도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차질이 크게 없더라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없는 거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전체를 봤을 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세무과에, 세무1과, 2과 공통되는 건데 다른 부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별로 크게 많이 삭감 안 되는데 이 세무1과 같은 경우도 지금 2266만 원 같으면 많이 삭감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지원업무 이런 게 크게 많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실제로는 크게 지원업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형이냐, 2형이냐, 3형이냐에, 외근 나갔을 때 여비를 어떤 형을 선택하느냐. 열다섯 번 나가는 걸 선택하느냐, 여덟 번 나가고 시간외수당을 더 하는 방향을 하느냐 그 차이에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직원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동원근무를 많이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할 일이 더 많아져서 그 부분을 좀 더 올리고 외근비는 좀 적게 하고 그러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래도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1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1, 2과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됩니까?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업무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아무래도 세무 파트에 있다 보니까 세입 감소가 눈에 불을 보듯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게 많을까 저희 과 계장님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정말 필요한 거 아닌 거는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했다고 치고 이렇게 줘놓으니까 업무추진비로 이만큼 줘도 일을 잘하더라. 2021년도에 본예산에도 세무과에는 예산을 이만큼 줘도 되겠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 거 관계없습니까, 업무하는 데?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 세무1과장님이나 저나 올해 수준이라도 내년에 편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할 만큼 세입 감소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특히 세무과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세수를 많이 걷어야만 저희들 살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좀 염려가 되고 이거로 인해서 업무를 하는 데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저희는 세입 파트라서, 세무 파트라서 직원들이 벌써 허리 졸라매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약 10%를 절감한다고, 삭감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 삭감을 해도 업무가 돌아갑니까?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 보시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3350만 원 해서 2000만 원 삭감이 지금 올라왔어요.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2000만 원은 단일 건인데 저희가 텀블러를 제작을 해서 QR코드를 넣는데 QR코드가 기존 QR코드가 있었고 저희가 증강현실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이 텀블러라는 게 선장품이잖아요, 그죠?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선장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배부를 하려 했던 부분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아니, 텀블러는 제작하되, 텀블러도 사실은 예산을.
범기
백범기위원
텀블러는 제작을 하는데.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삭감하고 싶었지만 이미 발주가 나갔던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할 수 없었고 다만 증강현실을 도입을 해서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텀블러 안에 QR코드를 넣는 그걸 뺀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QR코드는 그대로 들어가고 증강현실을, QR코드 저희가 2개를 넣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건 기존에 있었던 거라서 따로 이 QR코드를 제작하는 경비가 필요 없는 거고 해서 있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그거를 뺀 게 2000만 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증강현실이 들어간 거 안에 넣는 게 경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그런 부분이네요?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그래서 그게 영구적인 삭감은 아니고요. 거기서 사실은 거기에 세무 파트 말고 부산진구 관련 홍보내용도 많았었는데 그거는 세무과에서 핸들링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차후, 사실 증강현실을 넣는 데 2000만 원 가지고는 괜찮은 걸 만들기 힘들어서 누가 보고 아, 이걸 증강현실 했다고 하나라는 어떤 조잡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향후 예산 여건이 괜찮아지면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부산진구 전체를 아울러서 좀 괜찮은 걸로 증강현실을 도입하는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구 차원에서?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많이 된 상황에서 우리 세무2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취득세 신고 납부 홍보물인데 지방세 홍보물 제작 경정이라는 거 여기 이제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50%?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이걸 올해만 특수한,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좀 줄여야 될 건 슬림화시킬 건 슬림화시키고 그런 아마 의도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만 이게 올해 같은 특수성을 빼고 나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 거기에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데서는 또 늘어난 부서가 있는데 여기는, 좀 줄어든 부서가 또 몇 군데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형평성 문제도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는지 궁금하네요.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여비는 올해 여건이 사실 언택트(Untact) 문화다 보니 밖에 나가는 일을 많이 줄이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서류라든지 전화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사무실에서 안 되는 것만 나가기 때문에 여비는 영구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 올해의 특수성이 가미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택근무도 있고 이러니까?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158페이지에 직원 내면치유과정 거기서 많이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삭감을 하면 이 나머지 가지고 내면치유과정에서 효과를 보실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내면치유과정을 하실는지?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19 전에 계획했던 것들은 조금 더 치밀하게 개인 간의 직원들의 내면의 상처, 우울증, 민원인에게 입었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내밀한 접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수칙들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렵고 그 대신에 하반기에 혹시라도 이게 조금 완화가 되면 한 번은 진행을 할 테고,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직원 심층상담을 제가 전화 또는 거리를 두면서 1 대 1 면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완벽한 보완은 되지 않겠지만 보완책의 일부분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정말 극대화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한 집행부가, 구청이 되도록, 문턱이 낮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삭감을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특히 기본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이거 얼마예요? 근 60%를 삭감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답변 원하시는 것이죠?
최진규위원장
예.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여비는 아마 깜짝 놀라셨을 만큼 저희들이 삭감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주민센터에서 24시 민원이라든지 또 면대면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출장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출장을 해서 대면해서 민원을 응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놀라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전화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지만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기존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용 복사방해용지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750만 원 중에서 53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무인민원기에 민원 발급이 현저히 줄었습니까?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물어보실 거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작년에 아마 백범기 위원님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의 창고 그다음에 직원들 캐비닛을 다 조사를 해서 재고량을 조사해서 떨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인민원발급용 복사방해용지는 또 주민센터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이번에 20개 동을 다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저희가, 사실 그 조사를 여태껏 안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질책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결국 보물찾기를 하셨네요?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연간 한 150박스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12박스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떨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요긴히 다른 데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때로는 재물조사도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 해서 테이블 2개 하고 의자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저희 민원여권과에 내부환경개선을 하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예.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들어오셔서 보면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는 장소가 사실은 직원들과 대치되다시피 앉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망신고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민원이 처리가 안 됩니다. 보통 심한 경우에는 다양한 서류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다른 데 요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30분 넘게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원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다가 보면 왼쪽편에 아주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허락하신다면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계획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구입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5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우리 모빌랙 설치하고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있는데 거기도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 책정이 잘못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인지?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4서고 신설을 할 때 지하 창고면적이 108m²였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면적을 본 상태에서 폭우 시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현장을 조사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면적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누수 발생하는 공간을 일부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네요?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고 맨 밑에 보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235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분은.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휴직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그 인건비를 다 삭감을 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을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서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조금 더 꼼꼼히 잘 살펴서 예산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찾기하셨는데 제가 2019년도에 결산을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 일정별로 지출내역을 보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12월 달에 사무용품 구입이 많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을 보니까 12월 달에 사무용품 구입이 꼭 필요한 금액만 있고 현저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앞장서주신 게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