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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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신규 편성안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10월 저희들이 범천2동 호천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뉴딜사업 공모신청 시에 취득예정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입예정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조건부 매매계약서도 제출이 가능했지만 올해 4월에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매입예정가격이 제시된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예정부동산 9필지에 약 4600㎡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79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태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38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시비 나온 것 있잖아요. 이게 지원해서 저희 공모해서 나온 거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 공모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그 네 가지가.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신청 가능한 단체는 5인 이상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역을 작성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5인 이상 마을공동체가 저희 구청에 신청해서 그걸 시에다가 올려서 받은 사항이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철도시설이전업무추진비가 삭감됐잖아요.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20%.

백산

장백산위원

철도시설이전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철도이전 해서 범천차량정비단은 지금 철도공사 주관으로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 5월 말경에 완료 예정인데 조금 안 늦어지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부선철로 지하화 및 부전역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기초타당성용역 중으로 내년 2021년 6월 말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가 지금 업추비가 나가는 건 여기 인원이 얼마 투입됐다는 거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구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 있는 거면 저희 쪽에 인원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아, 아닙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철도시설이전업무를 위해서 이런 관계자들과 간담회하고 업무 협의하는 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79페이지를 보면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가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마을활동가 인건비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총괄코디네이터.

영숙

배영숙위원

이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활동가를 어디에서 배출합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아, 마을활동가.

영숙

배영숙위원

이 마을활동가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분들을 배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기초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뽑을 때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뽑는다?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뽑는 기준은 이분들이 뭐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어디서 아카데미를 수료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나 어디에서 교육을 받은 과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그런 기본기준은 안 둡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기가 마을활동가가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마을활동가를 할 수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그런 계통을 나왔다든가 여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 파악은 그러면 본인이 우리 공모절차에 의해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이력서 같은 자기 경력사항 이런 걸.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할 때도 이게 나오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가 종종 나온다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1700이나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인건비는 순수하게 다 구비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편성은 구비로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 가이드라인에 일단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향후에 이 구비를 이 사업의 구비 매칭비율로 환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인건비만큼 17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들어간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에서 삭감해서 금액을 맞추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비.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이 활동가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활동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할 때 보니까 외부에서 마을활동가가 와서 어느 시점에 사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활동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서 이 활동가의 역할을 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새뜰마을도 있고, 전포동에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뉴딜사업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곳에 결국은 그러면 이 도시재생이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비례해서 우리가 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활용도도 낮고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진행했던 사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활동가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관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여론을 수렴.

영숙

배영숙위원

아이디어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과연 외부에서 온 활동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뜰마을사업도 우리가 잘 되어야 하고, 전포동에 뉴딜도 사실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르네상스사업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도 많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 활동가를 또 채용을 하면서 과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채용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좀 아쉽고 그다음에 저는 이 마을활동가라는 공식명칭을 붙이길래 이분들을 어디서 배출하는 아카데미나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뽑느냐도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보수를 준다는 개념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하고도 연계를 좀 지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이 활동가 모집공고를 내셨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새뜰마을도 제가 보니까 범천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활동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분이 몇 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죠? 4개월입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4개월 동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4개월 인건비가 1700입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총괄코디네이터하고 마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4개월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4개월 이후에는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해서 또 상황을 보고 편성한다, 그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 자료를 먼저 좀 보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를 주면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일단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을활동가를 아직은, 범천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마을활동가를 저희들이 별도로, 이 활동하실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면 공고를 하실 거네요?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해서 그 기간이 저희들이 9월 달부터 9, 10, 11, 12.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예산 통과 이후에 하실 거네요?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 사업은 또 공고를 해서 활동가를 뽑은 건 있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기준에 똑같이 또 뽑으실 거잖아요.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이기는 합니다. 행복마을만들기 해서 환경개선비가 두 군데 있거든요, 시설비에. 한 군데는 900만 원, 한 군데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공모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2900이 왔죠?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공모 형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모 형태입니까?

태학

강태학도시재생과장

예, 가서 발표하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공모해서 우리가 2900 확보를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