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엽입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5월 6일 박진식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방학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2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동역사(서측) 하부 마을가족카페「너른마루」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5월 6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불과 사흘만에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2차, 3차 감염공포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5월 12일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 86명 중 30명인 34.8%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출입한 방문객 5,517명 중 3,112명이 전화번호를 허위기재하고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자칫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5월 14일 오후 5시 기준 총 14명의 확진자 중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방역의 성패는 무엇보다 전화번호를 허위기재하거나 연락두절한 이들의 동선을 한시라도 빨리 파악하고 지역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지금 우려하는 2차, 3차 감염을 멈출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5월 11일 기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킹’, ‘트렁크’, ‘퀸’, ‘소호’, ‘힘[HIM]’ 등 이태원 클럽·주점 5곳을 방문한 것으로, 용산구가 해당업소를 통해 확보한 명단 중 연락불통이거나 전화번호를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보를 위해 공식협조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6항은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공식적인 협조요청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대조하여 주소를 특정하고 필요 시에는 탐문을 통해 미확인 접촉자에 대한 추적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사진 제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해 산하 일선 경찰서 전체에 2,162명의 코로나19 신속대응팀도 구성이 되어 있으나,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공식협조 요청이 지지부진하여 단순 대기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경찰과의 코로나19 관련 협조요청과 대책에 대하여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방역대책과 지침보다는 도봉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방역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사진 제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 의료진, 방역당국,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개인위생에 신경써온 시민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확산될 수 있다는 긴장의 끈과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구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빈집 문제점과 정비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현재 도봉구내 빈집은 총113호로 유허가 107호, 무허가 6호이며 무허가 중 1호는 국공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 중에서 빈집 밀집지역인 재개발사업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는 58호, 51.4%가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각 동별로 분산 분포되어 55호, 48.6%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정비대상인 3, 4등급 중 총 16% 불량빈집에 해당되는 3등급은 6호이고 붕괴및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우선철거대상인 4등급은 10호로 자진철거 또는 공공활용 유도 등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관리되지 않는 채로 오랫동안 빈집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 가 높아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고양이나 쥐 등의 서식지화로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특히 빈집 중에는 노해로42길15(쌍문동338-1) 소재 폐가는 민간소유의 3등급 빈집으로 현재 10여년 간 반파된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어 조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철거대상인 4등급에 포함시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해로41길42-15(쌍문동 289-2)소재 빈집도 동네 골목 한가운데에 방치되고 있어 소유주를 확인한 후 매입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빈집 문제는 도봉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빈집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매입후 리모델링, 신축하여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추진하다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면 강제매입이 어려워 장기방치된 빈집 대부분이 상속 분쟁이나 소유주의 매도 거부 등으로 정비가 힘든 상태였으나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도봉구청장은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도봉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폐가 및 빈집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훼손과 주민의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안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위해성 높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공의 토지 및 건축물인 주민쉼터, 주차장, 운동장, 텃밭, 커뮤니티 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자체에 대한 정책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으로 빈집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5월 14일 제14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관내 우선 철거대상 빈집 두곳에 대해 철거결정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소비 및 내수 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구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액 902억4,625만원 중 국·시비보조금 838억6,143만원은 제12차 간주처리를 통해 편성하여 1차로 생계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구비부담분에 대하여 원포인트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3억8,482만원으로서,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850억2,128만원 보다 0.8% 증가한 7,914억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서 제1회 추경 편성분을 제외한 잔여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단일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2020년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6차에서 12차까지 일반회계 1,228억6,178만원, 특별회계 45억8,158만원 등 총 1,274억 4,336만원을 간주처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