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873억 1,10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억 5,790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624억 3,288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48억 7,836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등 자체재원은 237억 3,388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25억 5,489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잉여금, 전입금 등에서 7억 6,91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절감분,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2021년도 신규 발굴사업 사전절차에 필요한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562억 8,878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증축 등 7억 6,911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규모는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규모는 4억 4,507만 2천 원이 증가한 557억 2,308만 3천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안정자금 운영, 복분자농공단지 시설투자완료 입주기업 투자보조금지원사업 등에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등 3개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사업별 내역과 예산안 및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먼저,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 봉맹종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관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6,87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624억 원, 특별회계는 249억 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예산안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자료 5쪽, 회계별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571억 원이 증가한 6,873억 원으로 9.0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6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기능별 총괄표, 특별회계 총괄표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서 36쪽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6,624억 원 중 32페이지에 인건비는 716억 8천만 원으로 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417억 9천만 원으로 1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중간정도 경상이전은 2,649억 5천만 원으로 34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2,623억 7천만 원으로 21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융자 및 출자는 2천만 원이고 보존재원은 20억 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부 거래는 108억 5천만 원으로 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쪽 상단 부분 예비비 기타는 87억 7천만 원으로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기능별 내역은 2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17%, 사회복지 분야 20.89%, 환경 분야 8.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3% 순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맨 끝 쪽에 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맨 끝 쪽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총 예산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소책자, 다른 책자인데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관련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등 3개 기금 변경안 내용으로 당초 552억 7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5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30억 3천만 원에서 금년도 조성계획은 당초계획 수립은 22억 5천만 원, 지출은 22억 8천만 원, 변경계획 수립은 26억 5천만 원, 지출은 103억 3천만 원으로 수입은 4억 원, 지출은 80억 5천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계획 530억 원이며 변경 계획은 453억 5천만 원으로 76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을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위한 예치금 75억 원을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투자유치 진흥금 예치금 1억 400만 원을 회수하여 투자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557억 2천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에서 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 다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 73쪽입니다. 2019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집행비가 138만 2천 원과 87쪽에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75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 저희 기획예산담당 소관 당초 예산편성액은 15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과 국도비 보조반환금 등 71억 3,800만 원을 삭감하여, 83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반영예산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에 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포럼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입니다. 군정주요현안사업 추진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쪽입니다. 종이 없는 스마트행정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태블릿PC구입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으로 실비보상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부분 삭감예산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100쪽입니다. 100쪽 증감 부분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 추진물품 구입 등으로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천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매결연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지원과 또한 중국 조장시와 태주시 마스크 지원에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 증감부분, 내부유보금 42억 6,7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9천만 원을 삭감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책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재정안정화 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0억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 수입은 6억 2천만 원, 지출은 75억 원으로 68억 8천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도말 조정액은 331억 2천만 원입니다. 12쪽에 수입지출 계획은 406억 2천만 원이며 13쪽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위한 예치금 75억 원을 회수하여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코로나19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서 재정을 관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봤어요. 재요구 사업이 몇 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례회 때 저희들이 2020년도 사업을 심의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아마 삭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개월 만에 다시 재요구하는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누차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정례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재요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몇 건, 열두어 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난 본예산 때 42건에 약 42억 5,700만 원정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저희 군비 부담사업하고 또 저희 군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을 최소화해서 13건에 17억 1,600만 원을 재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렇게 추경예산, 이 예산을 꼭 확보해서 저희 군정을 추진해야할 사항이라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기획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을 왜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죠? 의회 심의기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타당성 있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와서, 의회의 어떤 아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칩시다. 그러나 순수한 군비 차원의 사업도 여과 없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난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두 가지만, 명예감독관 예산 있잖아요. 560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명예감독관이 본예산 때도 여러 말이 많았죠? 예산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예산이 들어왔나요?

이번에 처음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말 나왔었잖아요. 명예감독관을 하면 또 하나의 어떤 감독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별정직이 생기는 거예요. 별정기관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면에는 면장님이 계시고 부면장님 계시고 또 우리 건설과에는 건설과장이나 각 기관 담당 팀장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면단위 1,500만 원 이상 사업에 감독을 준다고 하면 또 하나의 어떤 불씨를 만들어요. 그런 예산이, 왜냐 하면 사업자와 이 감독관의 묘한 불씨가 생기지 아니할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면장도 필요 없고 감독관만 또, 사업자가,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예로요. 관에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때 어느 곳에 갔더니 1년 만에 파손이 되어버려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누가 그러냐? 명예감독관이 있어도 그래요. 기관에서, 군에서 담당자가 명확히 감독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조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명예감독관이 있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의 생각은 또 하나의 어떤 불법의 온상을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행정에서 하려고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시면, 이게 유네스코 MAB국제이사회 3천만 원 세웠다가1천만 원 하고 2천만 원 삭감을 해요. 이게 지금 매년 이런 효과가 나는데 작년에도 이거 삭감처리 하라고 했더니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 그런데 말하기 쉽게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삭감한다고 그렇게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러죠?

사실 상반기에 참석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하여튼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중국 조장시 홍보관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지금 방문계획도 취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겠다. 리모델링이라고 나왔는데 뭐예요? 홍보관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해요?

중국 세계문화유산지구인 태아장 운하고성에 연간 관광객이 약 80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점포를 저희들이 군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담당관님. 지금 현재 홍보관이 있냐고요.

현재는 없지만,

없는데 리모델링을 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대하고 리모델링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안 맞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매결연도시 방문도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중국을 방문할 수도 없죠?

예.

그런데 추경에 굳이 이 예산을 세워서 홍보관을, 여기 말 그대로 하면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 빼고. 그래서 4천만 원 세워서 홍보관을 개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가지도 못하는데. 홍보관 누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지만, 지금 진정세에 접어든 국면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 예산으로 임대계약 체결을 하고,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 5월 달에 우호교류협력협의서가 되었죠? 2019년 5월.

당초 2010년도에, 2003년도에, 작년에 다시 자매결연,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고창의 농산물, 여기 보시면 고창농산물을 특산품을 판촉과 판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이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중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방문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홍보관을 4천만 원씩 세운다고 하면 또 홍보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지 않아요. 예산이 올라오려면 홍보관을 인테리어 해서 만들고 나서 또 거기에 따르는 홍보관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같이 올라오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급조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자매결연도시 방문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장시 하고는 아주 오래됐어요. 2003년부터 교류를 해왔고 그리고 지난해 금년도 2020년도에 자매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도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작년 하반기에 방문하셔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창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작년에 홍보 판촉행사도 조장시에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고창 농산물을 제품들을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매장부터 확보된 후에 확보하고 나서 현지인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인데요. 먼저 우선순위가 이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서 그 매장이 확보되고 난 후에 가야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을 꼭 확보해야할 사안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작년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고, 그런데 꼭 이렇게 코로나19로 중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에 꼭 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맞지도 않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홍보전문가나 이런 분도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추경에 세워야할 예산인가,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쪽이 워낙 유명한 지역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점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무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해왔는데요. 점포임대가 가능한 시점이 금년 하반기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요청을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추가예산에 올릴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정책자문단에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고창군도 잘 알다시피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자문단에서 저희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고 또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15건에 대해서 자문을해서 1,900만 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내에, 그래서 2,4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과 국가예산확보에 따른 자문을 받아야할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정책자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만큼 사업을 또 많이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희가 정책제안도 받고 자문도 받고 그래야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용처를 항상 보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짜여 있지 않나요?

이거는 워크숍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 방향을 잡는다든지 복분자유원지 통합이나 활성화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농식품생명산업 발전방향이라든가 문화예술 생태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방금 기금조성 현황에서 고창군 재정안정기금 자금에서 75억 원을 일반회계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또 투자보조금 1억을 옮긴다고 했어요.

투자유치진흥 기금 별도입니다.

투자보조금 아까 옮기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1억을,

70억은 순수하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옮긴 것은 코로나19로 관련, 그거는 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1억 300만 원을 회수해서 1억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진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해줄 곳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기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다 해주시는지.

상생경제과 소속인데요. 그 업체가 라온하고 온쿡입니다.

그 한 업체만 가는 건가요?

두 군데입니다. 라온하고 온쿡, 안정화기금으로 나가는 것과 1억 나가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기금 자체가.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여하튼 추경에 이런 발언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고창군의 총 예산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총괄하는 부서이죠?

예.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보유금이 있죠? 42억 정도. 이 내부보유금을 예비비에 뒀다. 이렇게 그냥 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내부유보금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의회 본예산 심의에 삭감된 예산을, 고스란히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2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유금이에요? 유보금이에요?

아, 유보금입니다.

유보금이 맞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거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재정안정화 기금은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기 위해서 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추후에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설명한 2가지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알고 보면, 단어만 다를 뿐이지 맥락은 같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사항은요. 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그 자체를 내부유보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쓸 수 있는 돈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용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편성해서 사용,

그러니까요. 재정안정화 기금도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해요. 내부유보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우리 고창군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그 돈은 같이 쓸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큰 차이는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에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그 기금 400억,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다른 예산에 이미 편성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유보금은 편성 요구한 그 항목 중에서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서로 이해를 이렇게 합시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정안정화기금도 이를 테면 그건 남겨놔도 되고 안 남겨놔도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전에 없었던 돈이에요. 그러죠?

금년도에 처음에 도입된 것인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를 테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본예산에 그걸 책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재정안정화기금 몇 프로 얼마해서 딱 떼어놓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인데. 다만, 추후에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만, 비상금 적으로,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상금적으로 놔두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꾸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되면 약 7%대죠?

예.

그리고 고창군 세외수입이 아마 20여 년 동안 거의 400억대에서 계속 똑같아요. 변화가 없죠?

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세외수입보다는 우리 관공서에서는 계속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의 경제력이 아마, 전국의 경쟁력을 같이 가져오는 시대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도시는 공장이 많고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쉬워요. 다만, 지금은 예전에는 공공성 있는 어떤 관공서를 짓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우리가 자립경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자립은 못하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앞으로 물론,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군자체적으로 물론, 민간에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군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지방자치 단체 같은 경우도 사례도 있습니다.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사업하냐, 장사하냐, 이런 게 아닌 그것을 가지고 그 수익이 난 것을 공공성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우리 고창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또 대규모 공장 유치, 그래서 저희 고창군에 인구늘리기와 또 수입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적으로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미흡한 부분은 더욱 더 저희들이 심기일전 노력해서 하나하나 더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 이후에 항상 느끼는 부분이 우리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부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교부세 위주라든가 국비보조금으로 지방자치가 운영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지방자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대형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건 개인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그런 것도 관광하고 같이 연결도 돼요. 수익구조도 가져오고,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2021년, 2022년 이런 것들이 나오지 향후 10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 쓰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 특히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특히나 그런 고민을 더 하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신년계획도,

그거하고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김영술 팀장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이수경 팀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이재영 주무관이 대신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복분자베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1회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에서 8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287억 8,978만 8천 원, 기금 11억 9,124만 3천 원, 도비 90억 4,863만 1천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2억 680만 원이 증액된 총 390억 2,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2020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390억 2,966만 원, 군비는 269억 492만 7천 원으로 2020년 본예산대비 37억 8,861만 원이 증액된 총 659억 3,4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중간 부분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인구감소, 고령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농협에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개설하여 전담 관리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등을 통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 중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아래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규모와 조직화로 공동영농조직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호축산영농조합법인이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700만 원이 증액된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 친환경 쌀 사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영향으로 판로가 막혀있는 친환경 쌀 공급확대를 위하여 관내 요식업소에서 친환경 쌀을 사용할 시 일반 쌀 사용대비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하여 20kg 한 포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 브랜드 쌀 전문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중 군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사업양 2만 2,713톤, 사업비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 접수결과 사업양이 2만 7,586톤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3,900만 원이 증액된 총 2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 부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가내시되어 사업양 284헥타르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 접수결과 사업양이 485헥타르로 확정되어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삼재배농가에 내재해 시설, 점적관수시설, 이식기, 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수요 조사 결과 사업양이 17헥타르에서 19헥타르로 증액되어 6,3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부분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재배 농가에 온도, 습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450만 원이 증액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아래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재배농가에게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등이 포함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상단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하우스 내 다겹보온 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중간 부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원예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정리 및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원 중 1년차 사업시행에 필요한 2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 부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뭄 등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수, 관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5,8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2차선 구간 360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8쪽에 농촌 고용 인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농협에서 인력중개역할을 하는 이런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창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중개역할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의 경상적경비랑 사무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농촌인력이면 읍내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인가,

고창농협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고창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른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 고창농협이 해본다고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 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면단위 인력난 엄청 부족한 거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원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농협에다가 이걸 가져다 중개센터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특작면적이 많은 대성농협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선 거기에는 지금 당장은 할 의향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향을 보인 고창농협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저희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을 해서 도비 이거 몇 프로에요?

도비가 30%입니다.

70% 군비 매칭을 하라는 거죠?

자부담도, 도비가 30% 군비가 40%입니다.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도비 조금씩 주는 것 어지간하면 받아오지 마세요. 도비 20%, 30% 줘가지고 이 사업은 아닌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 들어보면 짜증나요.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비 50% 미만은 어지간하면 공모사업도 하지 마세요. 도에서 생색내기 하고, 어느 군은 하고 어느 군은 안 한다고 팀장님들 그렇게 설명을 하더만. 앞으로 그걸 참고해서, 이 일도 이미 고창농협하고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걸 시범모델이 되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음에 할 때는 도비 50%이상 받아오세요. 그래서 추진하는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또 두 번째로는 112쪽이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보조금 내시가 변경됐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자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변경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사업양을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인데. 우리 군이 특작면적이 많고 밭 면적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을 취합해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물량을 저희한테.

다른 시군에서 물량 포기한 것을 우리가 받아오고. 그러면 먼저, 본예산 때 예산을 더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요. 이거 감사의뢰한지 아시죠? 아직 몰라요?

아직 그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어제 위원들 간 협의를 해서 감사 의뢰한 사항이에요.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추진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농업기반시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 고창군 농업 정책에 앞장서시는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인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이게 실효성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력시장이 엄청 힘들어요. 어지간한 사람도 인력시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군비, 도비, 고창농협에 줘서 인력시장을 주관해라? 100%이게, 본 위원이 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실이나 담당자나 지출이나 모든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내역을 정확히 감사하셔야 하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뭐랄까, 그냥 돈만 가져다 쓰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인력시장 어려운지 아시죠?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4,200만 원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위원장님. 이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울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바랍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113쪽 보실래요. 하단부에 복분자 클러스터 진입로 확포장은 그 위에 유원지 바닥 보수공사 그다음에 사계절 볼거리 있는 화단조성 이거 삭감 처리하네요. 왜 삭감하는 이유는?

지금 금년도부터 복분자 클러스터 전체적으로 이걸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생경제과에서 이걸 가져다 사용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가져다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또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지 말아야겠다.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삭감이유를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통합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과장께서 본예산 세운지 3,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해보지 않고 무조건 삭감처리하게 된다면 복분자 유원지에 처음 예산 세웠을 때의 그 생각과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뜻으로 한다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삭감 처리한다고 볼거리, 사계절 볼거리 있는 화단조성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상생경제과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본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농생명지원과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삭감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엊그제 본예산 세웠는데 어차피 사업을 해서 상생경제과에 넘어가면,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용역이랄까, 여론조사,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유원지 바닥 보수공사 같은 것은, 바닥 보수공사 같은 누가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고 삭감 처리한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 방침은 기본관리만 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 활용도가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과장님. 거기는 통합적으로 하더라도 유원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왜 삭감을 하냐는 거죠. 상생경제과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사계절 유원지, 볼거리 있는 유원지 화단조성을 낼 모레 가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속이 보이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저희들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가 아닌 것은 알겠지만, 이건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나보네요.

아니요.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굳이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본 위원은. 복분자 유원지 만들었으면 계속 누가하든지, 우리 고창군 군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면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하든지, 상생경제과에서 하든지, 농어촌식품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하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또 외지분이 가서 관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해야 될 것은 않고 삭감 처리를 하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아까 114쪽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조성사업이요.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금방 상생경제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넘어가죠?

앞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주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통행량이 굳이 4차선으로 포장해야 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습니까?

거기가 그래도 주진입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도로는 확포장이 4차선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전체가 11억이에요. 용역비에요. 그러면 사실은 1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내년부터, 언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생경제과로 관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분자 클러스터 이용하는 차량이나 이용객 숫자가 미비한 상황인데 굳이 4차선으로 지금 상생경제과로 관리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굳이 지금 추진해야 되는가, 통합관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굳이 추경에 이 사업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순서가 맞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이, 개선대책을 도에서 요구를 받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통행량이 미비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복분자 농공단지도 있고 앞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복분자 농공단지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쪽으로 진출입을,

복분자 농공단지 진출입로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거 복분자 유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창군 예산이 그렇게, 지금 차량통행이 하루에 몇 대 되지도 않는 그런 미비한 도로에다가 11억이라는 군비를, 물론, 국도비가 매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시급하게 추경에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내용이요. 전체적으로 유원지 인가조건에 확포장 사업,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원지 인가 조건에 2차선은 인가가 안 되고 4차선은 인가가 된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복분자유원지 아닙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가를 냈데요? 그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109쪽인데요. 본예산에서 3천만 원 예산 세웠어요. 그때는 하면서 지원이 얼마씩이었어요? 109쪽이요.

개소당 3천만 원 사업입니다.

원래부터 본예산에 3천만 원, 원래부터 3천만 원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3천만 원 밖에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그때는 사업대상자가 한 개소만 확정 되어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원래는 2개였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하나였으면 그때는 어디였습니까?

그때는 해리면에 흙이좋아 영농조합법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축산영농조합에서 컨설팅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3천만 원이 투자 되는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인 경영상태, 영농상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에 3천만 원에서 해리면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추경에서 꼭 올라와야 될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꼭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 신청을 했겠죠.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이것을 굳이 꼭 추경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시기적으로 사업대자 선정이 본예산 이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도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 말까지 해야 과장님이 일을 할 것 같으네. 우리 차남준 위원님이 제가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해서, 다시 말합니다. 진입로 포장은 당연히 본 위원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뜻,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참았는데,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다 미루면 되지 왜 여기서 하려고 해요? 사계절 볼거리 화단조성도 상생경제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않는 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억 여기서 세우지 마시고 용역비도 여기서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아직 그 결정이 나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안 해야지. 이건 왜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 말 하려다 참았어요. 도로를 내야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과가 달라도 이게 지금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군정질문까지 했어요. 처음에. 복분자 유원지 거기를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또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팀으로 T/F팀을 만들어 달라. 군정질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선이라 그런가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그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경상 팀장이 와서 내가 그 말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원팀으로 가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과장의 생각은 사계절 볼거리 있는 화단조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하고 진입로는 해야 되겠다? 앞뒤가 안 맞아.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제가 지적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이 뭔가 곁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면서 다른 과에 넘겨주든지 해야지. 내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한다?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에 안 맞는다는 거죠.

물론, 제가 전달력이 부족해서 제 뜻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겠죠. 우리가 보는 입장은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그래요. 예산을 엊그저께 세웠는데 해보지도 않고 상생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삭감 처리한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 처리한 것이 불과 몇 개월도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왜 복분자 클러스터 진입로도 상생경제과에서 하지 왜 여기에서 하냐는 거죠. 안 그래요? 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 합시다.

농어촌도로입니다. 하고자 하는 도로가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자체가 총괄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위탁을 받는 사람이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또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선 기다려보자. 한없이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 쓸 수 없는 예산을,

한 말씀만 더, 과장님 참, 부군수님, 국장님. 이거 큰 문제가 있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어요. 위탁자가 필요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행정이 이런 것인가요? 진짜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군행정이 위탁자 기분에 맞춰서 일을 해주나요? 방금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고 볼거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진짜 과장님이 위탁자가 필요할지 몰라서 어떨지 모르니까, 고려하고 있다? 이게 예결심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진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개선사업, 볼거리 사업입니다. 유원지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위탁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통합관리방안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됐어요.

위탁자가 최종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맞는 그런 것을,

통합으로 가니까, (마이크 미사용)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조병규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신동화 유통팀장입니다. 양희진 수출마케팅팀장입니다. 양미옥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식품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24억 9,112만 3천 원에서 14억 6,488만 1천 원이 증액된 39억 5,600만 4천 원입니다. 73쪽 상단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농식품기업 다목적 소통공간은 시설임대료로 543만 2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고 같은 쪽 하단 그 외 수입은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전속기간 만료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4억 7,347만 6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4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등 신규사업의 내시변경으로 3,7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78쪽 중간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선정 및 2개 사업 내시변경으로 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0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6개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7,34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9쪽부터 129쪽입니다. 먼저, 119쪽 농어촌식품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6,598만 4천 원에서 27억 5,809만 9천 원이 증액된 106억 2,40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인데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 홍보, 운영 등에 역량 있는 사무장과 안전한 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8,4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0쪽 상단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입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어 소득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에 시설개보수 및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결과 한 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 되어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입니다. 제3회 고창 농촌영화제입니다. 고창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 육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의 문화 수요 욕구해소 등 농생명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창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야경 콘텐츠 발굴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한 야간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체험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아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조례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후에 보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전국 30여개 지자체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구축된 지역의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적 농촌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1회 추경에 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식품부 최종사업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소비자 맞춤형 상품개발,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시스템 및 고창향토음식 명인 발굴 육성 등을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 가공 명인 육성 기반조성과 유네스코 식품산업 명품브랜드와 그리고 추진 주체 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사업단 운영 등을 위해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공유센터 구축 설계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 창업식품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선운산 상가번영회의 업체 간 협력을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및 국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판매 활성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농가의 판로개척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건고추 장터 운영입니다. 관내 고추생산농가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본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유통센터 내 저온저장고 노후화에 따른 보수를 위해서 4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추종합유통센터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본예산에 시설유지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 시 건의해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운송차량의 출입불편 해소를 위해서 진입로 포장사업비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에게 판매되는 고창농특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브랜드 사용을 승인 받은 농업인과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5,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입니다. 고창상품 TV등 홍보료입니다.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6쪽 상단 고창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고창 농산물 TV홈쇼핑 방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창 농특산품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고창의 농특산품과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 및 관광지 등 다양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LED 대형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을 넘겨서 128쪽 상단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고창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안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전주, 완주, 익산, 정읍 등 4개 시군이 시행중에 있고. 또 금년도에 선정된 저희 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은, 다른 지역 시군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과 사회적 경제기업 및 주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고창 농촌영화제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추경에 또 올리신 건지 이유를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1, 2회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거를 지속을 해서 저희가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올리셨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행사장소가 일단 모양성 잔디광장으로 바뀐 것 그다음에 워크숍 진행비와 홍보비, 인건비가 추가 됐다는, 이런 부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기도 1회 때는 11월에 했고요, 2회 때는 한여름에 해서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는 10월 정도에 고창읍성 잔디광장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동원력이라고 봅니다.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행사장이 아니라 동원을 하는 행사.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욱이 작년 사례를 비교해보면 공무원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는, 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행사장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아무리 좋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비전이 없고 앞으로 더 하는 순간 서로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전달이 안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안 됐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도 말씀은 들었고요. 부족한 부분이 시기하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10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창읍성 광장으로나 잔디광장 쪽으로 옮기면 우리가 굳이 공무원을 동원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3회를 치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업계획 안에 보면 워크숍 등 지원이라고 1,8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요. 왜 우리는 항상 뭐를 하면 그 안에 워크숍이라는 이야기를 꼭 들여 놓는지, 또 어떤 개념으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내용 설계를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묻겠습니다.

워크숍은 영화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영화관련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면 그분들이 여기에 체류하면서 영화도 즐기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고요. 뒤쪽에 넘어가서 농촌야경 콘테스트 발굴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사업장 위치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책마을 해리라고 뜹니다. 자부담해서 2천만 원 되어있고 군비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항상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칭사업 하는 것 좋은데. 매칭사업의 비율이 많이 없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저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가지고 살펴보니 과도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신청한 사업장이 이 책마을 해리 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고창군에 총 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책 마을 해리고요.

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장이 책 마을 해리만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창군에 7개가, 하실 수는 있는데. 6군데는 안 하시고 책 마을 해리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전달도 하시고 의뢰도 하셨습니까?

예. 책 마을 해리가 공모사업 심사평가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직접 발표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책 마을 해리라는 곳에서는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 업무까지 또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바쁘실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참고로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최근 3년간 많은 예산이 지원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발전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한 투자를 해서 그만한 여행 관광객이 오시고 그만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런 가,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농촌영화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어떤 미련이, 미련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같이 야경, 영화 제작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야경만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밤에 하는데. 영화도 밤에 보는 거잖아요. 자동차영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 명을 바꿔서 정말 하고 싶으면 보조금 받는 업체랑 같이 내용을 바꿔서 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굳이 이유까지 다 들어가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농특산품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지금 남고창 IC죠?

예. 고추유통센터 옥상입니다.

지금 그 외부 통행량 어느 정도 조사해보셨습니까?

고창, 담양 간 고속도로 통행량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히 숫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고창군에서 국도 23호선도 지나고 고창, 담양 간 고속도로 지나니까 통행량이 많을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했습니다.

지금 외부통행량은 상당히 미비해요. 그리고 고창사람들이나 광주 쪽에서 고창 오시는 사람 통행량이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부 차량들은 서해안 고속도로 통해서 고창 IC로 다 빠집니다. 그리고 또 서해안 IC라고 하죠? 그쪽으로 빠지는데 거기에 현재 지금 입간판이 서 있어요. 거기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도 고창의 홍보를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조금 가려져 있는 상태로까지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창 외부통행량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 6억 5천을 들여서 LED전광판을 설치한다? 고창사람한테 고창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용도로 전광판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광판의 용도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정홍보를 할 수도 있고 농특산품 홍보도 할 수 있고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를 하는 거고. 아까 정확히 숫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루에 2,300여대 남고창IC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곧 이제 착공하게 되면 통행량이 훨씬 지금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는 거기로 정했고 그 사업비도 6억 5천정도 해서 우리 군정, 농특산품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군정홍보가 주 목적이겠네요.

아닙니다. 농특산품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농특산물 선전을 뭐 하로 하려고요?

거기에 외부차량이 다니니까 그렇게,

6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광판 설치하고 나면 그 1년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예. 전기요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의아하고 굳이 현 시점에서 이것을 꼭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하루 통행량이 2,300대라고 했는데 자료 있습니까? 2,300대.

예. 서면으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궁금해서 묻고요. 그다음에 126쪽 고창 농산물 TV홈쇼핑 지원해서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죠. 농가, 생산자 단체.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추경에다가 5천을 책정을 했습니다. 126쪽이요. 그러면 사업자가 일단 정해졌겠네요. 2개소라고 정했으니까, 일단, 농가는 A라는 농가라는 사람이 정해졌을 것이고 생산자 단체도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추정치를 2개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올린 겁니다.

추경에 꼭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렇죠, 농산물이,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고창농산물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를 도모한다. 그런 어떤 추상적인 목적 하에. 여기 보면 농가라고 명칭이 나와 있어요. 생산자 단체. 그래서 이 지원은 뭔가 맞지 않아서. 거기에 어떻게 답변해보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것도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코로나19로 조금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농가들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자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0% 군비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인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2개소라고 명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령 5천만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봐서 나눠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딱 2개소로 정해서 5천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오해의 소지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TV홈쇼핑에 나가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는 2,500만 원정도 한 회당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매칭사업도 있어요. TV홈쇼핑.

예. 매칭사업은 별도로 대상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조례가 보류됐잖아요. 조례가 성립이 안 됐는데 이렇게 조례를 성립도 안 시켜놓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저의가 뭡니까? 농촌신활력 사업하고 여기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조례 지금 통과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려요? 통과 안 했는데? 조례 없이 이 사업 예산 세워서 하자. 이거예요?

아닙니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전광판 물론, 홍보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건물에 대한 진단, 어떤 계획도 해보셨나요? 이 사업비에 다 들어있나요?

사업비 속에 구조물 안전 진단하는 것이 3천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됐어요. 안전진단 해서 그것이 잘못되면, 안전진단해서 거기다 세우기 안 좋겠다고 나오면 못하겠네요.

그런데 현재 견적을 받으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구조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겠어요. 용산에 장어 웰빙센터 거기 풍천장어 작년에, 재작년에 준공한 다음에 16억 들어서 지금 보수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겠어요. 본 위원은 홍보도 좋지만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놓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지역도 해보고 해서 세우던가 하지, 추경에 6억 정도 올린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예.

또 한 가지는 김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농어촌야경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농어촌영화제는 제가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여하튼 기획실에다 말을 했어요. 본예산에 다 삭감했는데 왜 올렸느냐고 기획실에 말을 했으니까, 농촌야경 콘텐츠 발굴사업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해리 책 마을인데. 8개 사업에 8억 얼마, 그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공모사업에 그런데 이 분이 그날 말씀하시기를, 나는 상당히 기분이 상했어요. 솔직히. 우리 속담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 분이 자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대한민국 출판에 대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 책도 출판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만. 그 책을 싹 거기다, 동네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다 출판업 책을 싹 전시를 해놨어요. 도무지 사업을 하려고 왔는가, 동네주민 진짜 마을공방으로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물론, 그분들 아이템은 좋아요. 그런데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하러왔는지 의심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전자에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기획실인가, 농생명지원과인가, 도비 15%, 20% 주면서 가져오는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도비 3천만 원 주면서 군비 5천만 원 주라고, 자부담 2천만 형식적으로 2천만 원 넣어 놓고, 거기다 너무나, 이 분이 그런 거에 대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비 조금 따오고 군비를 왕창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대표님이 그랬어요. 전국에서 이름났다고 내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솔직히. 그런 것을 과장님 이런 거,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 출판사업, 출판업, 과장께서 그 말 들으셨죠?

예.

결국 당신 사업이야. 그리고 도비 3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모사업, 최순필 팀장님이 담당인데 이런 사업은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보류가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그 위원회는 예산이 별도로 수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 때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여기는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사회적 경제 전담팀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팀장 한 명 하고 팀원이 2명이 되는데 그 인건비는 최소생계비 월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예산은 도비에서 30% 지원 받고 군비에서 70%를 부담하도록 도 공모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0% 그래서 49억을 주고 군비 30% 부담하는 사업인데 사업단은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팀장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250정도 팀장은 200정도 해서 지침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그렇게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4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사업단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은 해산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단에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사회적,

그렇습니다.

업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염경선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진호입니다. 토목팀장 김성길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광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경진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성재입니다. 현안사업 T/F팀장 고광수입니다. 이상으로 7명의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으로 모양성 마을에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이 사업을 감안해서 도비가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연수제에 3,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5쪽 아래쪽에 재료비로서 제설해빙제 구입과 제설용 모래구입을 각각 1억 과 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작년 말과 올 초에 눈이 안 와서 그전에 구입한 양이 있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물품구입비로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차량용 모래살포기 한 대와 제설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에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잔액이 8,600만 원 발생해서 감하였습니다. 중간 지역에 무장에서 상하 간 지방도733호선을 신설할 계획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도로 중장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회전교차로 2개소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적단속 축중기 구입을 당초에 천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려고 해보니까 과적 차량하고 단속자들하고 분쟁이 심할 것 같아서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장비로 하기 위해서 당초 천만 원에서 5,060만 원으로 4,0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에 고수 우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차량 양도 적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지역주민 반대가 심해서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성내 월계선 확포장 공사에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상단에 대형 관정 및 양수장비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양수장 배수관문 등 유지관리에 5천만 원,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공사와 한발대비 장비 임차료에 각각 5천만 원 씩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연수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을 1억 2천을 도비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경지정리 지구에 유지관리 사업으로 42건에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아래쪽에 고창의 지중화로 한전에서 터미널 구간을 시행하고자 금년도에는 6억 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4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20건에 2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작년 이월 예산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올해 전부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군비 해당 분 2억 5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비로 올해 집행하기가, 기본설계 중에서 집행하기 어려워서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면 소재지 전기 지중화 사업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에서 15억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면 중심지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어서 100%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중간쯤에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희가 균특과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전체적으로 7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186쪽에 과적단속 축중기 구입이 천만 원이었는데. 4,060만 원 증액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당초에는 일반형으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구입하려고 천만 원만 구입하려고 했는데, 과적을 단속하다보면 정밀도가 낮다든가 해서 차량 덤프트럭 운전자하고 저희하고 분쟁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해서 기왕에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쓰는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사고 서로 분쟁도 없애기 위해서 비싼 것으로 구입하려고 추가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염규송입니다. 수산진흥팀장 김상봉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지연입니다. 해양개발팀장 송동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87억 8,729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42억 6,275만 6천 원이 증가하여 130억 5,004만 6천 원입니다. 74쪽 상단 기타 수입입니다. 수산ICT융합 지원사업 자부담금으로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5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죽도항, 광승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각각 17억 3,862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 37억 6,481만 6천 원이 증가하여 89억 7,411만 4천 원입니다. 81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죽도항, 광승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각각 2억 2,353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골마을 작은 축제 육성사업으로 1,200만 원 감소 등 총 4억 3,794만 원이 증가하여 36억 8,09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3쪽 중간 어촌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어촌종합센터 공원 부지를 제외한 건물 1동을 광승어촌계에 3월 4일자로 민간위탁하게 되어 어촌종합센터 공공운영비 1,43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33쪽 하단,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상보조사업은 19년 12월 30일 3억 3,185만 7천 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나 내시서와 예산서가 불일치하여 기존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어항 구역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예산은 50%삭감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합니다.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부지 내 편입부지 보상금은 지급대상자가 2인이고 보상금이 2인 합쳐서 5,068만 5,180원인데 2019년 예산에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 1인만 지급하였습니다. 부족금액 68만 5,180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나머지 1인 지급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빛과 색과 물의 조화로움 만남을 해수욕장 백사장 및 솔숲 등 조명으로 표현하여 동호해수옥장을 밤의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인근지자체 해수욕장과 차별화를 하겠습니다. 우선 1억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용기마을 일원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사업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발주를 위하여 3억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136쪽 상단,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광승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각각 22억 7,3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에 고창바지락 직거래 판촉 지원은 전국 최대 산지 고창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드라이브 스루 행사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로 군비 1천만 원 삭감과 마을축제에 신용카드 불가로 도비 1,200만 원 삭감하여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어업활동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 교부받아 1,36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상단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시 금액이 감소하여 기존 예산 3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창 대표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대표수산물 김, 바지락, 장어를 리플렛 제작 및 시식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상 민간경상보조가 적합하여 편성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38쪽 상단, 내수면 양식장 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관내 내수면 어업인에게 세 차례나 모집 및 홍보를 하였으나 사업대상에 부합한 희망자가 없어 도와 협의하여 예산 4,133만 3천 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중간 수산ICT 융합 지원사업은 뱀장어 양식장에 최신정보기술인 수질관리 자동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사예방에 따른 뱀장어 생산성 향상, 어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3월 선정되어 금후 추경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자부담 6천만 원이 세출예산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지주식 김 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지주식 김 그물망 지원을 통한 지주식 김 생산량 증대 및 김 양식어가 경영부담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해수욕장 백사장 환경정비사업은 모래가 바람에 날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백사장에 퇴적되어있는 모래를 정비하기 위한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해수욕장 쓰레기 폐기물 처리사업은 연안바닷가에 위치한 6개의 집하장에 수거된 해양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국도비로 편성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1회 추경에 군비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단, 바닷가 쓰레기 집하장 신축사업은 2019년 이월사업으로 흥덕면 집하장 신축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토지매입 및 성토, 콘크리트 타설 등 기반시설 사업비가 부족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축은 구시포항의 관광명소화 및 주꾸미 옛 명성을 부활하기 위해 소라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외관 반영 및 건축면적 증가로 인하여 2억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은 20년 국고사업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호, 하전, 후포 등 3개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중간 국도비 지원 보조금 반환금은 9,79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동호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주요사업조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거죠?

예.

그런데 사업조서 1쪽에 보면 예상사업비가 추경은 1억 요구했고, 총사업비는 19억 5천이고. 그리고 예상사업비는 백사장 8억 5천, 솔숲 3억, 환경시설물 5억, 광장진입로 3억, 이게 맞나요?

예. 그쪽 그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래요? 본예산에, 여기 보면 1억하고 1억이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19억 5천이 맞아요, 총사업비 2억이 맞아요?

19억 5천이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뭔가 잘못알고 있네요. 134쪽에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액이 2억이란 말이에요. 더 있나요?

그것은, 처음에 1억은 경관조명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쪽 용역을 했던 사업비 포함해서 1억 설치비와 용역 했던 비용해서 2억이었고요. 지금 19억 5천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나온 최종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총사업비는 19억 5천인데. 2억만 올렸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설명이 앞뒤가 안 맞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가서, 좋습니다. 예상사업비로로 그렇게 했으니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유산관광과,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서 합니까? 다른 곳인가요? 방향이.

예.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다?

예.

솔숲이나 이런 데 매입하는 부분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하고자 하는 쪽하고 캠핑장하고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건 본 위원이 착각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 어느 쪽이든, 꼭 전문적으로 따지면 해양수산과 업무로 볼 수도 없고 한쪽으로 보면 문화유산관광과 업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연계된 사업은 한쪽에서 같이 해줘야 여가캠핑장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해서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따로 따로 해서 엇박자 나게 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명사업에 19억 5천을 쓴다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공모사업 있잖아요. 바닷가, 해안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공모사업 같은 거 없나요? 전액 국비, 내년까지 19억 5천만 원 예산을 하는데 이 경관시설이나 해안가, 동호해수욕장 그쪽이 다른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진짜 해야 할 사업에서는 공모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진짜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원래 우리 고창군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해수욕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해수부차원에서 해수욕장 부분을 그냥 일반 관광개념으로, 해수부에서는 일부 해수욕장 업무를 보기는 하지만 사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업무만 1년에 전체사업비가 4억 정도만 있어서 평가수행하고, 상금 주는 정도로 만 있어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해양수산과에서 가져오는 공모사업, 다 적자나는 공모사업만 가져와요. 이거는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이런 공모사업은 못 따오고 매번 적자나는 사업만 따와.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적자 나는 사업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9억이라는, 거의 20억 가까지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문을 두드려서 국책사업, 국비라도 하다 못해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만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서는 것이지 이렇게 19억 5천만 원을 단지 2년 만에 이 경관조성사업을 하신다는데, 물론, 아까 1억 들여서 용역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올해 해서, 작년에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하면서 올해 사업을 딱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받았으면 용역을 잘 검토하셔서 해양수산과, 해수부에 어떤 뭐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더, 뭐랄까 계획도 잘 세우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들어보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용역을 줘버리고 또 단기간에 19억 5천만 원 사업을 투자한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정말로 국가의 해수부 두드려서 더 많은, 더 좋은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7쪽에 제일 하단 부에 보시면 고창 대표 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 민간자본사업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시 올렸어요. 목 변경하신 것 같은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뭐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수협과 같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자본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성 성격이 강하고 이 사업은 리플렛이라든지 이렇게 시식회라든지 홍보를 많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자본적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어려움이 있어요?

자본 형성 개념이 있고, 이건 경상비 성격으로 홍보비용이 강하게 있는 성격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애초 예산 세우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해파리 제거사업 진행 잔액이라고 해서 지금 세출이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현재 우리 지금 예산에, 이 예산에는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달 중순에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 잠식되면, 개장을 앞두고 혹시라도 해파리가 출연하게 되면 그 대안적인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올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요. 전에 계속 저희들이 해파리가 2015년도부터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이월, 이월 시켜왔었는데.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요. 새로 세워져 있는 올 사업비는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대답을 잘못 하셨네. 과장님이. 해파리가 출현해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방영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영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5쪽,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등 세입예산액은 56억 6,826만 2천 원보다 4,025만 2천 원을 증액한 57억 8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기금세입예산액은 3억 2,180만 원보다 2,140만 원을 증액한 3억 4,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액은 22억 4,626만 9천 원보다 812만 4천 원을 감액한 22억 3,81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74억 9,550만 2천 원보다 8억 8,226만 6천 원 증액한 183억 7,77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별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하단부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으로 5억 4,690만 원 보다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9,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상단에 승마산업 활성화 사업 330만 원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부분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은 8,640만 원보다 3,240만 원을 증액한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하고 150쪽 상단, 예방백신 접종시설비를 6,54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상단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은 3,220만 원을 증액한 4,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용 광역 방제기 구입에 2억 4천만 원을, 바로 밑에 계란냉장차량 2대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중 기계, 전기 장비 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해서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반응조 상등수 배출설비 가이드레일 수리를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15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1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란냉장차량 지원 사업 있죠. 151쪽. 그런데 처음 사업비는 5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2천만 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자부담이 없어져버렸어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151쪽이요.

예. 계란냉장차량. 그것은 대당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자부담이 2천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5천만 원에.

현재도 있습니다.

추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지금 현재요. 2,500만 원 대당해서 5천만 원이고. 거기에 60% 보조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2천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요. 맞습니까? 설명을 5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18쪽에 보시면 맨 밑에 예산에 자부담 2천만 원 표시를 밑에 해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3천을 썼을 때는 그 자부담이 없잖아요.

추경 예산액만 3천만 원이고요. 총사업비 5천만 원에 3천만 원 보조하고 자담 2천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경,

원래가 5천이었고, 그런데 추경에 3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맞아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서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보고도 헷갈리잖아요. 여하튼 알겠고. 내용상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그 법상으로 축산위생관리법 제40조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냉장차량을 그냥 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산란계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고창군에 몇 개 업체 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게 됩니까?

예.

해년마다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 2개 업체를 2,500씩, 그러면 차량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산서상에는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부담이 천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선정 할 때 문제점이나 올해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현재는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도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도 지침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라 물어봤고 내용 적으로 설명이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길수 일자리 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주화 산단관리팀장입니다. 황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하단하고 76페이지 상단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 등 10건에 13억 4,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사업 2건에 3억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상단 기금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로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17개 사업에 13억 9,76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상생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5개 사업에 51억 2,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로컬JOB센터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일자리 창출 직원역량강화 연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청년사업 컨설팅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창형 청년구직지원금은 당초 1억 5천을 편성하였으나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저조하고 162페이지에서 시행할 전북도 청년실직자 생계비 지원금이 저희 고창군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어 중복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일부를. 16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비정규직 단기일자리 지원에 18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1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급여 생계비 지원에 우리 군은 지금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관련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에 2억 6,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만원씩 39세 미만 사업주가 운영하는, 신규로, 시간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보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권 발급 수수료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1억 5천을 요구를 했으나 요구한 뒤에 전북신용보증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적인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출연금을 1억 8,3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에 81명 정도 지원을 해서 수정예산에 일부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적인 출연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3억을 다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상단, 시설비, 부대비 고창전통시장 냉난방 장치 설치 사업은 시장상인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분분하여 1차적으로 삭감을 하고 차후에 논의가 결정이 되면 지원 사업 방향을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하였으며 무장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자동개폐형 스카이어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소방법에 크게 접촉이 안 될 같다고 해서 부기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 전통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459개의 감지기가 있는데 이중 60개정도 센서 작동이 불량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고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당초 감정결과 가감정 보다 본 감정에 1억 8천만 원정도 사업비가 증액되어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일부 가감정 때 보이지 않았던 바닥포장, 담장, 대문, 컨테이너 등이 추가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고창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비용으로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상품권 가맹점 카드 수수료 보존은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기타보상금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보상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소당 60만 원씩, 20만 원씩 3개월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억 3,6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수요조사결과 58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군비하고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특별교부세 일부를 산단에 다시 투입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흥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 사업은 환경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비점오염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4억 8,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농공단지 제영향평가용역도 입주일 70%, 준공은 7년 경과된 사업자는 법적으로 제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8,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행복콜택시 운행 보상금은 당초 저희가 1km에 48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0.7km완화해서 90개 마을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1억 2천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에 56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에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1억 3,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관련 택시운수 종사자 지원 사업에 이 부분도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7,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시설비에 고창읍 전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 옆에 연계해서 주차장을 개설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은 당초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3,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장비 설치사업은 신호등 7개, 단속 장비 11개를 학교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에 6억 2,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반환금 복분자 농공단지 풀맆 분양대금 반환금은 풀맆이라는 업체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반환하기 위해서 6,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억 원은 기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1,970만 원을 흥덕, 부안, 성내, 신림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4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6억 받은 부분을 산단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분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저희가 5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증서를 끊는 부분에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저희가 5억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차보전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3억 4,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투자보조금으로 현재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온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투자보조금 예산이 필요해서 1억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165쪽이요.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보상 10억 세웠죠. 이거 국도비에서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국도비 온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 온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

확실히 내려왔어요?

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69쪽이요. 하단에 공영터미널 지금 소급해서 주고 있어요? 터미널 인건비.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명분이요?

예.

원래 3명했는데 의회에서 못해가지고 절반 주라고 했는데. 2명분 줘요?

위원님들이 다 주는 것은 과하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터미널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 줘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다음 예산 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봉희 위원입니다.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나 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상생경제과 수장으로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세 상인들한테나 모두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유효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67쪽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6억을 했잖아요. 이게 17년도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17, 18, 19, 20. 교부세가 왜 17년도에 내려온 게 이제 성립이 된데요?

17년도, 이 부분은 제가 성내면장할 때, 체육관 건립에 의해서 받은 부분을, 시기가, 저희가 이쪽으로 변경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현섭 팀장이나 기획관님 다시 한 번 얼굴 보려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요. 그런데 실과장님이나 모든 분들, 팀장님들은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하죠. 성립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와서는 삭감하고 불용액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63쪽에 고창전통시장이나 무장전통시장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통시장 냉방장치 여러 말 기억하시나요?

예.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고.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때는 저한테 상인들이 원한다고 했거든요.

의견이 갈라져서.

그때 당시에는 상인들이 냉방, 위에서 뿜어지는 안개분무를 원한다고 해서 제가 아니다. 그거 안 된더라.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의견이 불일치하다. 이렇게 말씀 해버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안 받아줘요. 실과장들이. 결국 또 삭감처리하게 되면 애매모호한 입장이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더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과장께서 삭감처리하려면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 눈치보고 그러겠어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권 가맹 카드수수료 보존을 200억을 잡고 0.5%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높을 고창 카드라고 쓰여 있는데 높을 고창 카드만 보존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창 카드가 전체 카드 가맹점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를 상가에서 수수료가 0.5%나가는데 그걸 보존해주겠다.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도에서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을 고창 카드가 아닌 일반카드에서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연매출, 소상공인 개념으로 3억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 고창, 높을 고창 카드는 삼성카드하고 협력관계를 맺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삼성카드로 들어가겠네요? 수수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러는데요.

군에서 이 돈을 세워서 일단은 상인들이 부담할 0.5%, 10억을 고창군에서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1억,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은 고창사랑 상품권을 지금 삼성카드 한 군데 보다는 어떤 거기하고 협상을 통해서라도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고창군의 군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국민카드가 됐든지 농협카드가 됐든지 이런 식의 협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단독 아닙니까? 삼성카드 단독인데 단독으로 주다보면 0.5%인데 협상을 하다보면 0.4%도 하겠다는 회사가 나온다는 거죠. 해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류형 보다는 카드형이 사용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도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당연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앞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이 계속적으로 소비가 많이 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 주다보니까 지금 200억 했는데 넘을 소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삼성카드 한 군데에 1억을 주지 말고 어차피 고창 군비를 주던 가게에서 수수료가 0.5%나가니까 그 돈이 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타 농협카드든지 BC카드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보는 것도 고창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카드가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파트너로 삼성카드가 같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원 계약자가 삼성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기하고 협상할 수 있는, 삼성하고 직접 협상할 부분은 없고,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카드는 보통 3억 이하는 0.8%가 법적이율로 되어 있고, 체크카드는 현재 0.5%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지역상품권이 현실화 되면 각 지자체마다 이런 말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뭐예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노면이라든지 아스팔트 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오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류지 같은 둬서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군데에 정화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저류조 개념같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단지 내에 모든 물 같은 부분은, 물로 해서 씻겨서, 웅덩이 같이 하나를 크게 파놉니다. 그러면 거기로, 예전에 토사 계량 하고나면 토사를 한 군데에 모이게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잖아요. 그렇게 단지 내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줘 있습니다. 흥덕농공단지 가보면 다,

해 놓은 것이 노후화 되고 그런 걸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환경부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일부를 보완하라고, 흥덕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떨어져서 개선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양이 다 끝난 부분은 그것도 앞으로 계속 군에서 그러한 시설들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용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폐수가,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하고, 저희가 연계처리,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스팔트에서 차가 다니니까 타이어가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모일 수 있게, 공영단지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나 비슷한데, 우리 일반도로도 다 그렇게 되잖아요.

특히 환경 쪽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 김정수 팀장입니다. 재난관리 고옥규 팀장입니다. 복구지원 오정호 팀장입니다. 하천관리 강성훈 팀장입니다. 원전팀 홍만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액 42억 7,696만 9천 원 대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34억 5,874만 1천 원이 증액된 177억 3,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 107억 6,682만 6천 원 대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9건에 대하여 13억 3,888만 8천 원이 증액된 121억 5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정액 299억 5,448만 5천 원 대비 226억 6,199만 2천 원이 증액된 526억 1,6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 부분과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재난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발송과 계속 비상근무로 인한 근무자 매식비 등으로 2,91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재난관련사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함에 따라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금액 및 군비로 161억 3,28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정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재정과 관련하여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61억 5,968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기정액 9억 6,674만 2천 원 대비 2억 5,293만 9천 원이 증액된 12억 1,968만 1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6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동일사업비로 사업현장 간 조정을 통하여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재 설계 중인 노동천 정비사업 7억 5천만 원을 감하여 고창천과 칠암천, 강남천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원전주변 지원사업으로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 분소 설치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5,357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1쪽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재해복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등 1,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으로 페이지 중간 부분 잉여금 기정액 1억 2천만 원 대비 1,099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099만 4천 원과 전년도 이월 분 중 기본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만 4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7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8억 5,300만 원 대비 1,100만 8천 원을 증액한 8억 6,40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1,0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