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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5

최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조영태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조영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경 전 사용 승인 된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의 정리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972억 7,43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59억 4,2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6억 1,333만 원이 증가한 4,784억 4,50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2,910만 원이 증가한 188억 2,92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4억 9,497만 원, 지방교부세 500만 원, 보조금 856억 7,86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억 3,475만 원으로 총 906억 1,3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 내역과 4쪽ㆍ5쪽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2억 6,436만 원이 세입 증액분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 세출 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1억 6,640만 원이 세입 증액분으로 의료 급여 지원 등 세출 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결산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3억 9,281만 원 등으로 총 49억 3,489만 원의 세입 증액분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비 등의 세출 예산에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결산 금액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9쪽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262억 3,237만 원에서 2020년도 수입이 4억 9,000만 원, 지출은 102억 9,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64억 3,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쪽 지출 계획은 진선미 어린이집 이전 부지 매입비로 2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187억 8,037만 원 대비 23억 5,000만 원을 감한 164억 3,037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경비 및 현안 사업 추진, 주민 생활 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ㆍ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날로 좀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세출 예산 하나 보니까 물품 취득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한번 조금만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길복

이길복의회사무국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의자하고 책상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의정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의자하고 책상을 갖다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지가 1995년도 해 가지고 지금 구입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노후화된 데다가 지금 냉동실이 또 고장이 나서 이거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위원회실 대기용 의자 지금 밖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우리 구청사 여기 지어질 적에 구민홀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일부 여기에 갖다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탈색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찢어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거를 교체하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그 집행부에서 대기할 적에도 편리한 이점이 있고 또 우리 의회의 모습을 갖다가 봤을 적에 좀 쾌적하게 환경을 바꾸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에 책상하고 의자 구입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일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허순도 재무과장님 한번 자리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페이지는 181페이지,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인데 계수조정에서 좀 누락이 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의사를 듣고 한번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계수조정에 반영을 좀 할까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청사 시설물 및 공유 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형 폐기물 처리비 부분이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반으로 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요? 제가 어제 질의드린 내용은 이 내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들은 바가 없어서 전날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꺼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얘기가 못 나와서 계수조정 사항에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예결위에서에는 좀 올려서 계수조정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순도

허순도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매년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처리 물량이 한 네 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증액한 게 한 여섯 차 분량이 나올 거라고 대충 예상은 했는데 지금 워낙 사무실 면적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집기들을 다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실에 있는 소파라든지 이런 집기 그다음에 캐비닛 일부에 대해서는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불용할 게 아니고 다른 데 쓸 수 있는가 관리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를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대로 절반으로 깎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별도로 한번 조정하는 부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허순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이하 우리 두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급양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조금 타 부서들과의 차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을 급양비로 책정해 놨는데 현재 보건소는 2개 과가 총 해서 얼마 정도 지금 급양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추경에 저희 보건행정과는 300만 원 되어 있고 건강증진과는 200만 원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런데 도시안전과하고 그리고 가장 일선에 있는 어찌 보면 보건소가, 보건소에 있는 두 부서가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급양비 부분이 먹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먹는 거 하나에 섭섭함을, 서운함이 가장 크게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에 본 위원은 급양비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생각해서 도시안전과의 예산을 낮추는 거보다는 다 같이 고생하시는 다른 부서의 급양비를 올려주는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봤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별도로 금액을 조금 산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계속 제가 주택 주변에 있잖아요.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그 팻말 붙어있거든요. 거기 아래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거 민원 사실 많이 넣거든요. 그때그때 1시간 안에 다 해결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녀 보니까는 우리가 황령산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관리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의 화장실은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채용해서 산지에 매일 저희가 가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바로바로 듣고 거기서 바로 청결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으면 바로 즉시 시정하고요. 저희가 또 그 산지에 보면 악취 같은 게 요즘 또 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거기에 또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황령산 봉수대 있는 데 화장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여기 배산에다가 할 수는 없는가요? 내용이 다른가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황령산 거기하고 우리 배산하고는 입지 조건이 좀 달라서 거기에는 사실은 배산 같은 경우, 그쪽에 황령산 거는 사실은 평지 좀 이렇게 잘 가꿔진 상태가 돼서 거기에는 좋은 화장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산지는 사실은 저희가 그 조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취약 지구인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걸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배산 정상에 있는 거 저건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배산에 있는 거는 한,
현심

김현심위원

정상에 있는 거.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정상에 있는 게 보통 10년 정도 넘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현심

김현심위원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어떤 게, 뭐가 끝날 것,
현심

김현심위원

정상에 있는 거요. 그거 이제는 퍼내기 못 한다면서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 자연 뭐 이렇게, 원래는 자연 발효되는데 그게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발효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현심

김현심위원

어쨌든 좀 있으면,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번씩은 퍼냅니다, 거기다가.
현심

김현심위원

아, 지금은 안 퍼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잘못 들어가 가지고 우리 연일 시장에 연봉 공원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예.
현심

김현심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사실 잘못 들어가 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좌변기가 두 개가 있어요, 변기가. 그런데 한 개는 차가 있고 한 개는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계속 원래 자주 그렇습니까, 거기가?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관리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 들어가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럼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많이 사용하면 고장이 자주 나는가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뭐 집어넣어서 그런가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에티켓을 좀 지켜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관리, 사용하시면서 좀 이렇게 사용을 잘 준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바로바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민원 바로바로 잘하시는 건 아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 앞으로는 공공시설로 들어간 화장실 같은 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바로 일일 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경로당이 지금 보면 시설이 다 노후화되고, 좀 오래되고, 뭐 주방 시설이라든지 난방 시설 이런 부분에 다 리모델링할 장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추경에 3개소에 거의 한 1억씩 해 가지고 이 리모델링 옮기는데, 주로 보면 안의 시설도 전체적으로 다 개수하고 그다음에 주방 시설이라든지 난방 시설 뭐 전반적으로 다 개보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우리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시냐고요.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 관내에 120개소가 있습니다. 12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거기도 보면은 시설이 뭐 A, B, C로 대충 관리도 되고 순차적으로 제일 노후 된 경로당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하십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신청도 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게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 의사를 반영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공간에 리모델링이 다 되고 할 때 이게 시스템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실내 공기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한번 리모델링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르네상스,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사업비 대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은 5개년 사업이고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는 중기부의 사업 변경 승인 관계 그리고 부산시의 구역 지정 관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여서 그런 것을 모두 득했고.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에 사업 추진단을 두고 그 추진단이 사업을 하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재단은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재단 설립 조례를 지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80억이고 올해,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설명을 쭉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올해,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올해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1억 5천2백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래서 10억이 재단 설립에 다 들어갑니까?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안 그렇습니다. 재단은, 재단에는 사업비 80억을 5개 연도 사업비를 쓰는 기구이고 올해 사업비 10억이 재단 사업단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내년 사업비가 연차별로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상권 안에 그 오방상권 거리라든지 거기에는 뭘 해 주려고,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아, 그, 그,
연희

고연희위원

해마다 순차적으로 무슨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 결과물이 이제 한 보름 안에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최종 모의도 마치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물에 연도별로 그 사업 추진 내용이 되어 있고 시설 인프라 부분이 한 35% 나머지 어떤 시스템 부분이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그 마스터플랜 계획서를 1부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 홍보는 좀 많이 되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고연희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이 사업단과 구의 우리 과 그리고 담당 부서에 협력을 받아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12개소 정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에 뭐 화장실 보수, 계단 보수, 바닥 정비 이래서 사업비가 시장별로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조금 많이 주면 한 1, 2천 정도 그다음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아마 영남 시장하고 2개 시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에서 조금 정비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형태인데 이게 쭉 일어나고 시장이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없는 시장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거성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없고 굉장히 전기 안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해도 상인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못 해주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전기적인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된다 싶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식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에다 손을 요청을 합니까? 도움을.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시장의 회장님들이나 상인들하고 소통은 잘됩니까?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소통은 시장 상인회에서도 임원진이 그 상인회와 소통을 잘해 주기를 항상 우리는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만 그 시장이란 곳이 여러 성품을 가진 분들 그리고 또 면허를 낸 분, 안 낸 분,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해 보니 100만 원도 시장 안에도 면허를 낸 분만 100만 원을 지원받고 면허를 안 낸 열악한 분들은, 더 열악한 분들은 시 정책상 지원을 못 받다 보니 그분들이 조금 위로를 안 하고 “봐라. 너거 세금을 안 내니 이런 일이 있잖아.” 이렇게 또 조금 마음 상하는 말씀을 드려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현심

김현심위원

시장 안에 소통이 너무 안 돼서,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또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마땅한데 또 그것도 선거나 제도를 통해서 뽑다 보니 100%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시장이 잘 이끌려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각 시장마다 기준점이 없어서 회장님 따로 다르고 이사진이 다르고 상인들도 다르고 그래서 화장실도 문 잠그고 수돗물도 적게 틀어 놓고,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골치 아프던데요.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골치 아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쪽으로 해서 민원을 좀 들어주시고요 하십시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자리 계셔도 됩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부서장님들 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경제진흥과 류시헌 과장님 자리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6페이지고요. 보면 공공 근로 사업 부분이 올해 약간 좀 삭감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보이고요 시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좀 알고 싶고요. 공공 근로를 좀 많이 확대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일환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 봤을 때하고 그 부분하고 약간 매칭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네 번을 나누어서 1년 동안 사업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삭감됐다고 이해하시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추경이 이루어질 때 내시액이 또 시에서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은 지금 추경에는 조금 삭감돼 있지만 삭감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정상화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희망 근로 사업이 확대된다고 아래께 신문에도 나왔고 최민준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의 공공 근로 사업은 지금 중지를 하고 저희 구는 지금 7월부터 희망 근로 사업이 1,435명의 규모로 시행하라고 숫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그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ㆍ과ㆍ동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공 근로 사업의 형태는 하반기 때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폭 IMF 때 이후로 있던 사업 정도로 추진될 예정이고, 저희 구에도 TF팀을 꾸려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어려운 분들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잘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약간 녹지계 파트 부분인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예. 모르면 녹지계장 부르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338페이지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부분에 보면 은행나무 조기 낙과 사업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삭감이 다 됐고요. 또 뭐 자산취득비 부분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기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보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은행나무가 이 가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주수는 한 2,004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다 보니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거리도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서 해마다 열매를 좀 솎아주는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푸도사(푸른도시사업소)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를 빌려서 일시사역 인부를 사서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 그 기계를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형편이 그 기관 사정상 안 되고 향후 이 은행나무 부분은 계속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을 2,000만 원 줄이고 기계를 이참에 우리가 한번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 인력으로 작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 절감도 되고 이래서 2,000만 원 삭감시키고 기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에 대한 내용 때문에 아까 말씀 답 잘 들어서 더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존에 4,000만 원을 과하게 쓰다가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보니까 조정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꾸면서 기존에 새던 2,000만 원을 바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존에 그렇게 잘못해 왔던 부분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었어요.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일단은 방향을 잘 잡으시고 하시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한빛 공원 재정비 사업 부분이 2억 5천이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 같아요.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한빛 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고분군 밑에 연동 시장 옆에 있는 LG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인데 아시다시피 연동 시장의 어떤 주차장이 부재한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을 설립하다 보니 그 주차장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조금 정비를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상상 어린이 놀이터를 사업을 하면서 한 4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주차장 공사하고 상부는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정도 예산은 본예산을 올려야 마땅한데 사업 시기상 이리해서 또 효과, 돈도 한 1억 5천 정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의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방향 잘 잡아서 해 주시고요. 주위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도 잘 챙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이대환 과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대환 과장님, 우리 보니까 28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행사 지원 부분에 연제의 아빠 사진전 공모 시상금 해 가지고 편성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전반적인 내용은 딱 봐도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제의 아빠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업 부분을 신규 사업 부분을 더 육성,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빠로서 자식들을 키워보는 입장에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빠가 엄마의 역할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 시대에 왔습니다. 직면해 있습니다. 옛날 가부장적 시대에서 함께 하는, 함께 돌봄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양육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 말고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의 아빠 사진전은 사실 올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순수하게 아빠들의 사진만 받아 갖고 지하에서 한번 전시전을 했습니다. 하고 우수작은 각 동에 한 번 하고 이랬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이제 예산을 시범적으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올해는 저희들 계획이 구청에도 물론 하겠지만 우수작을 선발을 해 가지고 양성평등 주간에 구민홀 로비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거기도 한번 사진전을 개최를 할 겁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어떤 예산 가지고 하셨고 그리고 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50만 원이 적은 돈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는 우리끼리 했으니까 작년에는 시상을 안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마련돼가 있는 선물을 하나씩 드린 정도였고, 올해는 이제 이 50만 원 순수하게 이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시범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큰돈을 편성치는 못했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한 500만 원 정도는 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를 첫 시범으로 소액을 편성했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뭐 이외에도 다른 사업은 구상 중에 있으십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여성 주간에 항상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에 여성 주간은 있는데 남성 주간은 없거든요. 근데 한번 그것도, 어차피 양성이니까 이제는, 제가 남자 부서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성 주간을 이름을 한번 바꾸고 아버지, 엄마, 남자, 여자가 같이 할 수 있는 주간으로 행사를 한번 변모시킬 계획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둘째 자녀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첫째 자녀도 지금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첫째 아이는 올해부터 첫 사업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첫 사업이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좀 저희 연제구가 선제적으로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연제구 의회에서 약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진 인화, 다자녀, 그리고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줄이고 첫째 자녀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으로 축하금으로 지원했는데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올해 첫째 아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전 주민을 상대로 설문 조사는 못 했지마는 우리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을 이용하는 부모들한테 돈 주면 싫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 20만 원이 우리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는 앞섭니다. 많이 주는 구 중의 하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돈은 10∼20만 원 이게 많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재정만 되면 사실은 뭐 요즘 애가 보물인데 저는 사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구청 재정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많이 안 좋고요 경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연제구뿐만 아니라 부산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많이 힘든데, 침체돼 있는데 자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낳고. 사람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긴 합니다만 이 경기에서도 자녀 문제도 약간 결부해 가지고 많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면 되겠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안전에 관련된 사업 같은데 각각 사업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전국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행 환경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지금 뭐냐면은 연산4동에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르네상스 사업하고 있는 그쪽 일원에 KNN 그쪽 일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가 지금 교통도 많이 복잡하고 그 뒤에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행자들이 다니기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작년에 1억이 내려와서 작년에 설계비를 썼고요 올해 지금 9억이 내려왔습니다. 총 9억인데 우리 구비까지 포함, 부담분까지 해서 9억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앞쪽에, 재활병원 앞에 거기 큰 도로 말고 주택가 있는 이면 도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도로 포장을 하시는 겁니까?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도로 포장을 하는데 거기 주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는 거의 일방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일반 아스팔트로 그게 돼 있는데 앞의 주도로(主道路)하고 같이 디자인적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행자들 위주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이 주차면이 한 28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차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주차장 안쪽으로 공동 주차장 쪽으로 마련을 해서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되면 그쪽 인근을 찾는 여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상가라든지 그쪽 지역에 완전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다음,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민원도 들어오고 학교 측 요청도 있고 그런 기본 사업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이번에 민식이법 이런 거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 3월 달에 저희 직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한 4억 3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아, 3억 4천. 그런데 저희가 3억 4천 중에 저희가 지금 하반기 사업을 하려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사업이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반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2억 정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 2억에 대한 주된 내용이, 지금 학교 앞에 저희가 보면 우리 구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속도 측정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도 요청도 있고 좀 일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별로 속도 측정기를 전부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
연희

고연희위원

학교 앞에?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학교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제일 적당한 장소에 이제 설치를 해서 운전자들이라든지 거기 다니는 차량들이 조금 이제 속도를 스스로 이제 알 수 있게끔 해서 한 30㎞ 이하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한 대당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또 주차 금지 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의 노면 같은 거 좀 낡은 거, 조금 단시간 내에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쓸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거는 어떤 식으로,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이 사업 역시 이제 제목 자체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도로교통공단의 매년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저희 이게 지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은 저희 구 자체 부담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국ㆍ시비 사업으로 전부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지금 대상은 연산9동의 대영해수탕, 안락교 넘어가는 데 안락동 넘어가기 전의 대영해수탕 앞이 지금 사업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당시에 사고가 한 5.5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제일 많고 부산시에서도 적합한 사업 구역 내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비가 사업 내용은 거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온천천 가는 쪽하고 연산9동 뒷길 하수처리장 가는 길하고 안락동 쪽하고 또 큰 도로 쪽으로 네 군데 정도로 사실은 갈라지는데 교통신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거기에 각종 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도 있고 유치원 앞도 있고 어린이집 앞도 있고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앞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런 속도 측정기 이런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제가 봐도 여러 군데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곳곳에 좀 개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온천천에 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로 쪽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개천 쪽으로 또 우리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우리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 그 도로 개념이 뭐예요, 기준점이? 사람이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거기가?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은, 온천천 부분은 사실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지금 명확하게 조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지금 앞쪽의 한양아파트라든지 그 둑에서 내려가는 쪽의 그 뒤로는 거기는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 보행자도가 사실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이래 표시는 해 놨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여기가 자전거 도로다, 일반 도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거기가 자전거 도로 같으면은 이쪽 개천 쪽으로 인도가 너무 좁잖아요. 사실은 보통 주민들이 자전거 인구보다도 걷는 사람이 한 80%, 90%인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타는 인구 때문에 주민들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기준점이 좀 의아스러웠고, 안내 표지판을 하든지 저쪽에 인도를 넓히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온천천에는 남녀노소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위험한데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높은 속도로.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거기 이제 개선이 사실 요구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과에서 자전거 도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기 중앙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지금 4억 2천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2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천 전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를 다 사업을 할 예산은 부족해 가지고요 그 4억 2천을 가지고 지금 거제천 있는 데 보면 우리 하수 정보 처리하는 데, 하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배수펌프장.」 하는 직원 있음) 배수펌프장 그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쪽에 세병교? (교통행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현심

김현심위원

예, 세병교. (「연안교.」 하는 직원 있음)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연안교, 연안교까지 1.5㎞, 1.5㎞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면서 그쪽에 인도 부분하고 도로하고 거기는 확실히 구분을 할 거고요. 거기에 또 지금 보면 약간 다리처럼 이렇게 건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로 확정을 짓고 그 위에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지금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쨌든 인도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자전거 인구가 더 늘어날 건데 아니면 시간대를 정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자전거 보관대 신설 이게 올라왔네요, 여기. 그런데 한양프라자 앞에 아시잖아요, 교대. 거기서 온천장 방향으로 거치대가 10개, 10개 2개가 있거든요. 대형버스 많이 서는 데. 제가 보니까 그 2개는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온천장 쪽으로 있는 거, 10개짜리 2개가 있거든요. 없앴으면 좋겠고.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한번 현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연산3동에는 지대가 높잖아요. 높아서 자전거를 이용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거치대는 각 동에서 제일 적게 있는데 자전거는 제일 많았어요. 연산3동 버스 타는, 배산역 앞에. 거기 정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치대를 조금 몇 개 더 만들든지.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바로 확인해 보고 신설이 필요하면 장소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연산3동.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련주차장을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를 그 위에, 주차장 제일 위에 보면 상부에 보면 조금 남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거기를 조금 신설을 또 한 군데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제역같이 있잖아요, 저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 보고 또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가 보니까 3동에는 15대인가 정도밖에 없는데 자전거는 넘쳐나고 거제역 보니까 거치대가 너무 많던데요.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처음에 역사(驛舍)의 인구라든지,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걸 감안해서,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타고 와서 역사를 이용하는 인구를 감안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많이 된 거는 같은데,
현심

김현심위원

그거를 감안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거치대가 50개면은 자전거는 10대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특히 건설ㆍ건축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민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홍용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개 공지 관련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렇게 또 전반적인 예산들이 건축이나 건설 쪽에 기반시설 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좀, 뭐라 할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공개 공지 관련 예산이 말입니다, 지원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관련 부적합성을 제가 지적을 드리며 향후 조례를 개정 또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 공지만큼은 100% 보수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개 공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 사용하면서 아파트에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공개 공지, 이번에도 모 아파트에 보니까 공개 공지 관련 금액이 2,7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 공지를 우리 구청에서 가져가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은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공지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공동주택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공개 공지 부분의 지원금이 적다는 부분은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금이 1년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하고 보통 60%에서 90%씩 배정을 했는데, 6,000만 원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8개 단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에서는 안전 위주로 안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개 공지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강화하려면은 결국은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000만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 아마 해 주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도, 사실 단지 내에 지원하는 사업보다도 공개 공지 오히려 외적인 이런 부분에 더 100%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도 반영을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우리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장님들, 또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안전과 우리 송태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부분에 2개소 해서 6,900만 원, 6,000만 원이죠? 잡혀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일전에 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폭염저감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그늘막 텐트,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태문

송태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송태문입니다. 그늘막 그걸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맞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00만 원이라면 현재 수동형 3개를 설치하겠다고 편성된 금액이 900만 원인 것 같고요 이후에 6,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올리셨는데 또 2개소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로 변경하는 데 3,000만 원씩 해서 2개.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스마트로 하는 게 맞죠?
태문

송태문도시안전과장

이 6,000만 원은 이게 그늘막이 아니고 이건 쿨링 포그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쿨링 포그.
태문

송태문도시안전과장

예, 쿨링 포그를 저희가 당초에 온천천 1개소,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1개소 해서 2개소로 우리가 폭염 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어떤 전염의,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번에 삭감을 다시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 위에 900만 원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태문

송태문도시안전과장

예, 900만 원은 그늘막 사업이고,
민준

최민준위원

그대로 진행하고?
태문

송태문도시안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하고 그다음에 이 6,000만 원은 일단 삭감하는 부분으로 상임위랑 이야기가 됐네요?
태문

송태문도시안전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창조도시과입니다. 장인영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거기 보면 볼라드 부분입니다. 3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볼라드가 지금 해서 20만 원에 40개 이렇게 편성해서 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공약 부분에 보면 볼라드를 줄여 나가겠다는 공약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좀 늘리고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왜 늘리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행안전 시설물을 설치,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신설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볼라드가 파손이 되었거나 못 쓰게 되었을 경우에 그거를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설보다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청장님 공약대로 가능하면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설치가 유지되어야 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러면 저도 볼라드 부분을 늘리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있는 동안에는 볼라드 부분뿐만 아니라 통신주, 그다음에 전신주도 무분별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제거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중화라면 지중화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진 도시안전국장님, 저는 최근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창조도시과, 건설과가 유기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상의해서 손발 맞춰서 일을 좀 했으면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전에 거제4동의 복개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안전 방지턱, 속도 방지턱을 조금 개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은 시켰는데 조금 얼마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 새로 싹 갈리더라고요. 이중 일을 한 거죠. 또 헛 예산 낭비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신경을 좀 써서 각 다른 부서별로 조금 잘 소통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경기가 또 안 좋습니다. 마지막, 우리 부구청장님 계실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들을 더 빨리해서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경기 활성화되는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우리 과 간 그 협업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상호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 관계도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조기 발주를 시행하고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972억 7,432만 원에 대해 총 6,1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 중 총 6,1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 증액은 4,600만 원이며 삭감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조영태부구청장

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