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어떤 개인 재산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확인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됨으로써 그러면 실제로 체납액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융자금은 상환이 다 되어서 없고 만약에 다시 농공단지를 설립해가지고 체납이 되었을 때는 체납 징수 독촉장을 발부하고 일반회계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압류는 가능하다 그죠?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상환 체납에 대한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는 지금 삭제되면 할 수가 없다,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다는데 다른 대안으로서… 지금 이거는 압류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압류나 징수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하고는 동일 선상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체납 처분은 지방세 징수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융자금이나 이런 거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거는 지금 지방세 징수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는데도 그러면 압류부분은 체납처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포함된 거 아니고.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처분은 할 수 없고 압류는 할 수 있다? 처분 속에 압류가 포함된 거는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이 조례는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해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권고에 따라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에는 대안이 없다 해도, 대안이라야 압류라는 대안을 가지고도 징수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거의 가동이 잘 된다고 보고 농공단지가 가동률이 미미한데, 요거와 조금 별개이지만 저희들한테 문의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산 장암농공단지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게 공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가동업체 수를 파악하는 거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예.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그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그거를 좀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그 자료는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현관입니다. 먼저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23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많은 양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일반적인 어떤 맞춤법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 수정인데 특히 태양광이란 내용들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된 신설된 주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이 태양광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좀 인허가를 원활하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태양광 신청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조금 제약을 두자는 겁니까?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주된 내용이.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태양광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하는데 요 부분은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올해 3월까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4월 달까지 하고 요기 이용을 하다가 끝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로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 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가이드라인을 포함해가지고 새로 신설해서,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부분을 때로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안의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상위 법령에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따른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일부분에 나타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타 시군 입법을 해놘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안을 잡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이 기준은 오늘 있어가지고 거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제한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잡아온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회의를 통해서 이거 변경도 가능합니까? 더 늘이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해온 거는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잡아가지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을 기준을 잡았다고 하시겠지만 실제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최대한 우리 군민의 입장에 맞추어서 거리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크게…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이 기준대로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기존 민원들하고 비춰봤을 때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됨으로써 관련되는 기존의 어떤 민원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만일 요 거리를 가지고 한다면 기존 거는 할 수 없이, 이미 받아나간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맞춰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합리적으로 나갔고예. 지금부터 조례를 정해가지고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된다고 보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기존 허가 난 부분은 그렇고 기존에 허가가 들어왔다가 허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신청은 들어왔는데, 신청을 직접 했거나 신청을 의뢰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함안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 부분들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제24조 개발행위의 취소라 해가지고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24조가 삭제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요 법은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어떤 조항에 있냐 하면은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에 요 부분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뭐를 하게 되면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요런 요런 벌칙조항을, 취소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상 상위법에 없는 걸 넣었기 때문에 이건 완화도 아닌데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안에 벌 조항에는 요런 사항에 해당되는, 우리 조례로 정해 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벌칙조항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애도 요 부분에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신설 항목이 하나 또 있거든요. 아까 제29조2항에 신설되는 내용을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신설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에서 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에 의해가지고 그걸 신설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의해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8년 12월 21일 날 제정되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조례 개정사항을 이렇게 이번에 요청을 해 와서 담은 내용입니다. 요 내용의 안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현재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함안군 계획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요 특별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긴 내용을 해라 하는 내용을 저거가 조례로 만들어서 요청한 데 대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 담은 요 내용과 동일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을 여기 다시 한 번 기술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설인데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례에 중심상업지역은 1000%고 일반상업지역은 800%, 근린유통상업이 한 600%, 준주거지역에 400%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이 있습니다.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입니다. 여기 부분에 이것도 다른 타 법령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우리 조례로 담는 내용인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시장정비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자. 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시장정비구역 내에 시장의 용적률을 500%로 군 계획 조례에 신설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준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이 지금 칠원에 있거든예. 거기에 400%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500%로 최대한 상위법에 만들어 놓은 대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400%의 용적률을 적용받던 걸 신설함으로서 500%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함안군 내에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 시장은 칠원시장 한 군데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나머지는 상업지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 기존에 있는 시장들의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중심상업지는 1000%고 일반상업지역은 800%, 근린유통상업은 600%.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군북이나 가야시장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서 1000%를 적용받고 있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중심상업이 아닙니다. 일반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800%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가야나 군북은 다 800% 적용받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요기에 중심상업지역이 없거든예. 일반상업지역에서.
관맹
이관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내용을 보니까. (그건 아직 상정 안 했다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아주 심도 있는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직선거리,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400m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또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500m라고 표시했는데 현재 실행한 거는 몇 미터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여태 운영해 왔던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에서 100m거든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영 가까운.
배재성위원
도로에서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도로에서는 내나 100m.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명시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임야도 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임야는 없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정되었는데 지구별로 다른 데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임야라든가.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임야는 안 해 줍니다.
배재성위원
여기 명시된…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여기는 거리제한 해가지고 거리만 제한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지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있는데 300m, 500m 가버리면 할 데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3항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역 내는 입지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산지를 말씀하시는데 산지는 우리 함안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산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명시를 할 수 없다는데 이거 말고도 기타 사항에 좀 더 넣어서 입지할 수 없는 사항들을 명문화 해놓아야 업자들이나 모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퍼뜩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럼 지금 산지 안 해준다는 거를 어디 명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조례 말고. 그거는 무엇으로써 산지는 안 해준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함안군에서 심의를 하면서.
배재성위원
그런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심의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산지는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무슨 명시가 있어야지.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산지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경사도라든지 나름대로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요기 잡아 놘 거는 요 지역을 도로에서 벗어나면 해준다 하는 뜻이 아니고 안 해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더 강조를 해놘 부분이거든예. 산지는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배재성위원
그래 산지가 아예 안 된다 하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도 안 되어 있고 규정이나 다른 데 산지는 해줄 수 없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업자가 산지나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보다도 여기 규정이 개발행위에서 금지한 사항은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조례에도 명시를 해주면 좋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한해서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따라서 산지는 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부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태양광을 했으면 하는 의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개발행위부분을 여기에 다시 또 안 되는 부분, 불허되는 부분을 여기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로서 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행위에 따른 부적합한 부분은 농업기반시설과 같이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첨가를 해서 해놓아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도 할 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밑의 4호에 보면 차폐수 이런 거는 지금 태양광을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이 차폐수라 하는 거는 거기서 발생되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수로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차폐수 이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나무 수자. 차단한다.
배재성위원
아하! 경관을 차단한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냐하면 꼭 해야 될 것이 태양광을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물, 비가 오는 것 같으면 물이 그냥 스며들지 않고 막바로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게 있어야죠. 물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수로가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부지 내 개발행위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오수로 계획도 하고 허가하면서 검토를 하거든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배재성위원
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개발행위에 적․부합되는 부분도 농지처럼 명시해서 조례를 완벽하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관맹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 6차 산업 이거 작년 이맘때쯤 제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해당 부서에 조례를 명시해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이게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대부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체험농장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 분들이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식품법이나 건축법에는 이렇게 하면 조례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산림법이나 하천법에는 거리제한에 제약이 많더라고. 그것까지 명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해당 부서는 식품법이나 건설과에서는 되더라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산이나 강가에 대부분 있거든예, 체험농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하천법이나 산림법도 접촉이 된다고. 그것까지 좀 명시를 해주라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더 넣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천법하고 산림법까지 검토를 해주시면 분명히 거기 걸릴 게 있을 겁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제한지역이거든예, 못하는 지역. 하천에서 뭐 상수도 얼마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숙박시설 짓는 그거 계획관리지역에 50m 이상 이격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못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그래 담아놓은 내용이 있던데 그거대로 우리는 수용해서 담았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담아가지고…
정금효위원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동바우 있다 아닙니까. 동동바우 거기는 하천법에 걸려가지고 안에 간이휴게음식점 설치가 이 법에 접촉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고, 하천법에. 그리고 예를 들어 여항의 깜이네 농장도 산림법에서 또 뭐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것까지 조례에 명시를 해주면 조금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사업개요 및 구상도에 보면 사업비가 176억 원으로 해서 국비 100억, 도비 20억, 군비 46억, 기금 10억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676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의 176억 원은 공동 마중물사업 여기만 한정되어 176억이란 이 말씀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이란 내용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로 마중물사업이라 하거든예. 요 사업에 들어간 것이 176억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이건 연계사업, 우리가 이 지역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총괄 넣어가지고 이래해야 공모하는데 이점도 있고 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이 마중물사업에 대한 부분은 2024년까지 4년간 조성되는 거고 그러면 지자체 사업 내지는 부처 연계사업은 이 연도 이후에 하는 겁니까? 연도는 중복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요 사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지금 해도 되고 연차적으로 내년, 후내년 계속해도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굳이 마중물사업 이 사업이 완료되고 하는 거는 아니고 병행도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릴 뻔 했는데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다옴 나눔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보건소 뒤에.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우리 마중물사업에 보면 공동체 형성이라 해가지고 다옴 나눔센터 조성이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업을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층에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할 때도 자료를 보면 다문화지원센터가 2층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올 촌가 하여튼 그때의 내용을 보면 다옴 나눔센터 조성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빠져있었거든요. 어린이집하고 돌봄교실하고 장난감 도서관으로 세 개의 구역이 형성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갑자기 포함된 이유는 뭡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각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분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그 부분도 하나의 공동체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집약해가지고 경로당이면 경로당, 유아면 유아, 이런 걸 모아가지고 넣어주면 공모하는데 가점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에 모아서 넣어 놘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산인에 있지 않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산인에도 있지만 지역별로 소규모적으로, 대규모적으로 함안군을 총괄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예. 이 말산지구가. 요 지역에 우리 지역 내에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여기다가 해가지고, 자리를 줘가지고 모아놔서 공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래 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인에 있는 부분을 이리 이전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산인은 그대로 두고 여기도 다문화가족…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산인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주무관 배정한, 보충설명을 드리겠다고 함)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네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산인에 있는 게 이리 옮기는 게 맞다 그죠?
지금 이런 내용은 면적을 보면 기존에는 2층 전체의 면적에 어린이집이 150㎡에서 100으로 줄어들고 돌봄교실이 100에서 70으로 줄어들고 장난감은행 및 그림책 도서관, 레고 블럭방이 250㎡에서 180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이 150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줄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다문화가족센터는 함안군 전체의 어떤 기준을 논해야 될 그런 기준인데 말산지구 가야권에 함안군 전체에서 운영해야 될 센터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축소시키고 입점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임대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함안군 시설인데 완료되었다고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옥상에 보면 전망대 및 별자리 관람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자리 관람동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별자리를 관람하려면 첨성대처럼 돔 안에서 별자리를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관람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돔으로 해가지고 그냥 별자리 모양만 있다는 겁니까? 실제 별을 관람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제가 여쭤본 것도 시내부분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관람할 수 있는 사항이 주변 빛 때문에 별자리 보기가 힘들 건데 되어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빔으로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함안군의 별자리를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돔을 통해서 별자리 형식을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우리 6월 달 공모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7월 달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게 나온 게 최종안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최종안을 가지고 하는데 자문을 계속 받고 있거든예. 어쨌든가 공모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선정이 되어야 중요한 사항이라서.
정금효위원
선정이 꼭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전문가가 만들었겠지만 176억 중에서 나눔센터가 66억, 게스트하우스 32억,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개가 건물 짓는 데만 10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76억은 뉴딜사업인데 교육비 15억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한 이유나 목적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데, 재생에 한 50억을 쓰고 건물 짓는데 120억 쓰고 이러면 뉴딜사업이지 재생사업이 아니거든예. 제 생각인데 이렇게 공모를 하면 아마 공모사업에 좀 마이너스 점수가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또 하나 불미스러운 것은 센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벌써 정해졌다는 소문도 나오고 이러거든. 이거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은 그 관계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수혜자가 되려고 몇 명이 그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센터도 한 번씩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계속 나면 공모사업이 안 됩니다. 공모사업 이거는 도에서 심사하기 전에 암행어사 형태로 많이 와서 여론을 접해보고 가거든예.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억수로 마이너스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