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김태금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자금지원에 대한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나 현재 경영 중인 여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안 제5조와 제9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관련 실태 조사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기업의 구매 촉진,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원 우대와 지원대상 제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안 제15조는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100리터 규모의 대용량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허리와 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규격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서 대용량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현재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준용조례는 이번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용량 중 일반용·공공용 100리터 규격을 75리터로 축소하는 규정을 안 별표3에 담았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용량 변경에 따른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금 변경을 안 별표6과 별표8에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 쓰레기봉투 용량, 크기 및 두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6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도 100리터 2,000원에서 75리터 일반용 1,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8에 쓰레기봉투의 판매이익금도 현재 100리터 180원에서 75리터 13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리터에서 75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더 줄이면, 한 70으로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70으로 줄이고, 60으로 줄이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여러 사례를 보니까 75리터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노동부라든가 그쪽에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 선이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70으로 했다고 해서 담는 내용물이 상당히 무거우면 20~25kg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70리터 정도면,

적당하다?

환경미화원들께서 불편이 덜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서 75리터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규정된 것입니까? 이렇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하는데 전국에서 몇 군데 제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사례를 확인해보니까 75리터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이것이 결국 노동법에 20kg이잖아요? 20kg 이상이 되면 지금 택배 같은 것도 안 가져가거든요. 어느 사업소, 직장이 됐든지 20kg 이상이 되는 물건의 적치를 사람이 한다면 노동법인가 무엇으로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5리터를 해도 20kg 이상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근골격계 범위에 보시면 특별히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노동부 규정에 보면 하루 10회, 25kg 이상 들었을 때 근골격계에,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10회, 25kg 이상을 들었을 때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미화원이 두 명 정도 같이 다니시거든요. 혼자 드는 것보다는 두 분이 무겁다면 같이 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월 그렇게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 40~50kg가 나가면 미화원 두 분이 상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4.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 내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 드렸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1항, 군수는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둔다. 4쪽입니다. 1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심의. 2호,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쪽, 제1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은 9쪽,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단 Ⅰ의 3번 비용추계의 결과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1억 3,900만 원씩 6억 5,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단의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으로 전전년도 취수량 644만 2,600㎥과 전전년도 전국 평균가격 432.8원,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 상한선인 5%를 적용하여 1억 3,9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규정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2쪽, 참고사항 다의 2)입법예고를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하단의 부칙 제2조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5 중 1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 제41조 1항, 군수는 별표 제5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전부 개정하고, 5쪽 제48조 별표5를 별표6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별표5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기준. 감면대상의 1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 감면금액은 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30.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며 감면시점은 수도 사용요금의 부과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고, 2쪽 참고사항 다의 2)입법예고를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하단에 부칙 제2조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에 관한 적용례는 제23조 제1항 제2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조 감면 등. 1항, 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2조 제2항에 따른 수급자 세대로, 1항 2호의 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예산군 공공하수도 사용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평상시보다 몇 퍼센트 증가가 되었나요?

현재 제가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거의 전년과 동일하게,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고지서 전달할 때부터 독려를 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납부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우리 예산군 내에는. 전년도 같은 때는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혹시.

매월 상수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억 원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90% 정도가 당월 분으로 들어오고 10% 정도가 남는데, 10% 남은 것은 그 다음 월에 보면 또 5% 정도를 내서 당월 분과 그 다음 월, 2개월에 부과한 것에 95% 정도가 부과되고 5%가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액체납자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고액체납자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가능한 한 요금을 안 내고 3개월 이상이면 단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잣대 대는 것처럼 딱 대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것과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과 맞춰서 저희 검침원들이라든가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500만 원짜리도 하나 있는데 단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소유권 이전이 바뀌기 전에 현재 사용한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부위원장 박응수 위 원 임애민 위 원 강선구 위 원 전용구 (이상 5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원 김태금 출석공무원 경 제 과 장 박 문 수 환 경 과 장 이 덕 효 수 도 과 장 정 재 현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의 사 직 원 김 은 지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부 위 원 장 박 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