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당면 현안 사항 청취 - LG전자 이전설 및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입니다. 상생형 구미일자리 올해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날 저희 경북과 구미시, LG화학은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구미코에서 투자 협약식을 이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 균특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 처리됨에 따라서 올해 1월 균특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균특법 개정이 통과가 되고 올해 4월 5일 날 이제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기준이 산자부 고시로 4월 5일경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LG화학과 실무적인 협약은 추진 중에 있다가 이번 5월을 계기로 제반 여건 협의를 위한 실무팀 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올해 1월 상생형 구미일자리 협의기구인 ‘상생일자리협의체’가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발족되었고 LG화학 원스톱 지원을 위한 실무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과 추진일정은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LG화학, 경북도,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현재 LG화학 측의 신설법인 설립추진 일정에 따라서 상생형 일자리 정부 선정과 양극재 공장 착공은 내년 상반기경으로 일정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LG화학의 신설법인 투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경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LG화학에서 공식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시민들의 기대가 크니까 각별하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과장님, 최근 대두되고 있는 LG전자 이전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기업지원과장 김대운입니다. 지난 5월 7일 시민단체에서 LG전자 TV사업장 4.5개 라인 중 3개 라인을 이전하고 1.5개 라인도 존속이 불투명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기된 이전설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과 여러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LG전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와 만남을 가져 인도네시아 이전계획을 확인하였지만 LG전자 측에서는 수년째 검토는 하고 있으나 뭐 어떤 구체적인 확인된 바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구미시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로 LG전자 본사 임원들을 다시 만나서 한 번 더 본사 차원의 이전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며 만약 인도네시아 이전설이 사실이라면 구미 잔류를 위한 설득과 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LG는 구미공단 50년의 동반성장의 파트너이며 우리 지역 산업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에 구미 잔류를 위하여 시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구미시와 함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LG전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제일 뭐 아침에 이게 좀 좋은 뉴스가 아니고 전부 나쁜 뉴스로 이렇게 얼굴을 봬서 죄송한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뭐 비슷한 내용인데 기업을 잡겠다, 사실은 뭐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벌써 작년에 LG전자 TV공장은 작년에 하마 일부 확정이 되다시피 발표가 되었었어요. 이제 와서 이걸 뭐 현황 파악을 해서 기업을 만나서 기업 대표자를 만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때늦은 거 같고 LG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LG디스플레이부터 해 가지고 구미로 봤을 때는 하마 벌써부터 사업이 거의 축소되다시피 하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LG연수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밖에서 하마 얘기들이 많이 돌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LG 그 생활관으로 쓰던 부분도 거의 뭐 안 쓴 지가 오래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집단생활시설로 이제 임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미가 기업하기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삼성이나 LG가 구미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동안에 구미시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거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여기에 잔류를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까도 과장님 잠깐 언급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솔직한 얘기로 법인세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 떠나게 뭐 대책을 세우고 뭐 방안을 강구하겠다,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안 맞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떠나가려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뭔가를 다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는 게 맞지 뭐 시에서 나서가지고 LG가 떠나가려 하는데 잡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답변이고 만약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면 실질적으로 다른 준비를 하나도 못해요.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법인세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최저임금 계속 올려서 제조업 하는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미에 앉아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앉아서 과연 기업을 할 거냐?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뭐 TV공장 하마 제가 듣기로도 그 안에 사업장 내의 직원들은 하마 벌써 명퇴를 받고 있는 걸로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원 선정과정에 지금 돌입을 해서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뭐 “그 기업 대표자를 만나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그 공장이 떠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만 해 볼게요.

예, 안장환 위원님.

우리 동료 두 분 위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느낌에 가시화가 된 거예요, 이전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은 설득 한번 해 보겠다, 뭐 앞으로 그런 계획 뭐 점차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조금 전에 장세구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도 뭐 저도 일부 또 사실로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지금 또 LG 측에서는 지금 검토 중이다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 어제 뿐만 아니고 어제도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또 청와대에 방문을 해서 구미의 어려운 현실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또 지금 또 이런 구체적인 LG전자에 관한 말씀도 드리니까 아, 이거는 국가적으로 어떤 리쇼어링 정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방 기업의 대기업의 어려움을 갖다가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예, 예, 그 정도 듣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지원과라는 우리 구미시가 있는데 제가 이 큰 틀로 보면 뭐 연수관 저거 매각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시민들은 하매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아요. LG가 다 떠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묻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 그래도 일개의 부서잖아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관한 그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떠나고 이런 설도 많고 진실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가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뭐 인원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부지값이 비싸다든지 이런 걸 딱 해서 그냥,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측면을 청와대에 가서가 아니라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LG라는 기업이 구미에서 하기가 어려우니 국가에서 해 달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나중에 가려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LG도시라 해도, LG구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LG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빠져나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미 떠난다, 그 시민들이 아는 이유는 그에 대한 종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곧 갈 것이다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미리 좀 협조하고 해서 방안도 잡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청와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LG가 아직까지는 뭐 설이라고 하니 그걸 진실을 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LG전자는 사실 우리 금성사부터 해서 구미공단과 함께 해 온 정말로 구미의 공단의 역사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LG전자는 완제품 공장으로써 구미공단에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OU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좀 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가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가지고 그래 연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고 무거운 얘기입니다. 김대운 과장님 그래 잘해 줘서 고맙고 정말로 우리 구미가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오는 도시로 만드는 데 여기 계시는 분들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환경보전과 소관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재산 현황과 위탁기간 및 사무, 위탁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며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준공 예정인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반입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동의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구미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인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할 경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운영의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 2020년 6월 15일 예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반입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간위탁비 산출용역 시 연간 20억 정도 운영비를 예상했으나 시운전 결과 연간 13억 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여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리터당 25원으로 현실화하고 수집처, 수거량, 수거차량 등을 명시한 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반입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0년?

20년 넘었습니다. 저희들 선산군으로 있을 때 이게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때 운영하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시군 통합되면서 넘어온 시설입니다.

지난해인가 우리가 좀 시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되어서 보수하고 그랬는 적 있죠?

예.

그런데 위탁 이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3명?

지금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협의체에서 공단협의체에서 운영을 했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전문인력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전문인력이라 해 봐야 이제 그 관리하는 총 책임자 3명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거의 뭐 일용직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 인건비로 이렇게 운영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우리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때까지 하다가 자기 직장을 잃고 이때까지 근무를 했는데 왜 우리 그러면 시에서 너희들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더 이상 능력이 부족하니까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시작해 가지고 고도처리시설하고 인처리시설 두 고도처리시설들을 두 번 저희들 추가적으로 시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당신들은 이제 이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두라 했는 겁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그 협의체에서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제 기준이라든가,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건 또 운영이 또 옛날 단순공정에서 복합, 복잡한 공정으로 넘어가니까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는 기준 하기가 힘들다, 그래 자기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그 얘기가 있었던

그러면 이 인력들은 어디 갑니까? 끝입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 지금 있는 분들한테는 공지는 된 사항이고 또 시설공단에는 또 자기들 또 채용하는 그러한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다 받지는 못하는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거기에 고용승계 이런 건 없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현재 조합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부담되나요?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3명에서 이제 4명으로 인원이 또 늘어나게 되고 인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1억 이삼천 정도가 1억 그 정도 증액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비가요.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나중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웃으며)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줄이는데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손을 듦) 아, 예, 예, 최경동 위원님.

과장님.

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기 사용료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안 한번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준공 시험, 준공 전에 시험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 수요가 얼마냐, 그걸 이제 확인해서 했는데 이게 올라온 이 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준공, 그 시비 투자해서 그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준공을 해서 어찌 보면 원인자부담 원칙하에 일정 부분을 현실화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동의안에 올라온 그 금액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예.

이게 수집ㆍ운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된 것 같은데

예.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분에서는 우리 구미시가 이대로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고 수준의 어떤 높은 수준이 됨으로 해서 양돈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현실화 과정 중에서도 좀 양돈농가의 어떤 어려움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게 조례안이라 했는데 양돈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우리 구미시의 어떤 재정에 대한 압박도 줄이면서 현실화하는 그런 좀 좋은 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시운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시운전을 약 한 달 정도 하면서 이제 어차피 후반기에는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했는 걸 자료를 가지고 25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설명을 했었는데 이 25원도 약간의 여유는 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너무도 타이트하게 하여튼 좀 그랬고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현 집행부에서는 이제 한 25원 정도로 했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옛날부터 운영하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도 저걸 새로 신설하기 전에 했을 때 요금 1원에서 10원 사이는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신규로 현대화시설을 만든 데는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15원에서 최고 높은 데는 33원까지

예.

홍천군이 33원까지 받는 걸로 지금 저희들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 했는데 통상적으로 한 19원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에버리지를 보니까 한 8개 시군이 전부 인상을 해 가지고 현실화에 맞춰놓은 부분인데 그중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한 19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농가가 이거 하면서 저희들 조사해 봤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돼지 한 마리 40만 원 출하되던 게 지금 현재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출하되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양돈농가에서도 좀 처리비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저도 사실은 이 조례안이 이제 의회에 상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양돈농가에서 사실은 좀 민감한 사안이니까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그분들의 요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평균에 어떤 준하는 금액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있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또 원인자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런 요구들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게 좀 있으니까 아까 최고가 전국적으로

홍천이

19원 정도, 그죠?

홍천이 33원을 하는데

아, 33원, 예.

그 한 군데가 33원을 하고

다른 데는?

다른 데는 19원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5원이거든요.

예.

저도 어떤 평균적인 선에서 한 20원 정도에서 책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가 수정안을 냅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사항이나 뭐 없습니까?

아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20원에서

예.

25원으로 참, 25원에서 20원으로 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몇 톤 정도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는 시설 같으면 참 단가가 뭐 어느 정도 98% 이상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20원이 적정할 것인지 25원이 적정할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좀 서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산하고 이론상으로 한 달 했는 시운전 데이터를 가지고 뽑았는 게 한 25원이면 안정선에 들어갈 거다, 시비가 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좀 그래도 안정할 거다 하는 얘기고요. 저희들 이 요금 수수료 관계는 매년 결산해 가지고 매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게 높아질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사람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전기료를 절감한다든가 운영비를 절감, 약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감했을 경우는 또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면 지금 6개월 치를 주는 거거든요. 6개월 치를 주고

과장님, 좋습니다. 설명이 좋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돼지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 예를 들어 몇 톤 정도 나오면 그러면 곱하기 25원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얼마, 돈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데이터도 없이 이거 해 가지고 25원 받는다 하면 그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000톤이 나오는데 이걸 운영하고 운영비도 20억에서 16억으로 준다면서요?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잖아요.

45원에서 저희들 25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전체적으로도 준다라고 아까 설명 안 했나요? 그래 좋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톤당 20원을 할 건지 10원을 할 건지 그런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그냥 전국 평균 수준으로 한다, 우리는 현대시설을 했으면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옛날 그런 시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적자 수준 안 보는 한에서 10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해야 되지 그러면 그냥 가상적으로 25원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죠. 어느 정도 계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좀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들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돌리면서 전기료라든지 용수 사용량이라든지 약품비라든가 이런 거 다 했을 때 저희들이 하루 반입량이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50톤 해 가지고 365일 곱하면 내가 양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저는 모르지만 그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총 운영비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약 14억 정도 1년에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계산상의 얘기고 우리가

예, 계산

데이터, 데이터에 의한

예, 예.

계산상의 얘기기 때문에 또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1년 내지 6개월을 돌려보면 한 달 돌렸는 데이터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하수처리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밤에는 또 야간 전력이 좀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부하해 가지고 폭기조만 돌려주기 때문에 야간에는 또 전력이 또 줄고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 그래 아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한 20억을 예상했는데 14억인가 16억 정도 든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데이터로 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충분히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예.

그러면 큰 틀로 우리가 20억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14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단가를 조금 낮춰줘도 된다는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애당초에 20억 정도는 운영비가 든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14억 들면 우리가 예산상 6억이 감액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줄었는 만큼 우리 톤당 가격도 낮춰줘야 되지 다른 데보다 더 평균치보다가 높으면 안 되죠. 그건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저 농가를 두둔하고 안 하고, 계산상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20원에서 25원 참, 25원에서 20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시비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 돈이 또 좀 남을 수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입니까, 연입니까?

지금 이제 연은, 연입니다, 연.

연 2억 8,000? 2억 5,000 정도

예, 예.

25원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