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항상 건강한 복지남해를 만들기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향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연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3억 1,357만 4,000원이 증가한 849억 3,512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2억 6,621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도 121억 1,0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 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생계급여,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등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노인맞춤서비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 사용,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과 주요 세입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139억 8,202만 원이 증가한 1,111억 9,611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소관입니다. 예산절감액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으로 서면 실버복지타운이 신축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긴급보수 부분이 있어서 1,139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이재민 구호비는 사실 실제적으로 변동이 없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조금 80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 해서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요원 관리비 중식비가 관내식당의 요금을 고려해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시군별 예산 조정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당초에 연말에 조사했던 3,657가구에서 2,820가구로 보급 대상 양이 줄어듦에 따라서 6,7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저소득층 자녀 입학금 지원도 사업량이 34명에서 31명으로 감액이 되는데 여기는 아마 경상남도하고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84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억 807만 원이 신규로 사업이 잡혔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고 현재 3,104가구에 어제 기준으로 2,515가구 해서 현재 81%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 가구 수는 15가구에 19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원 금액은 현재까지 816만 6,000원이 생활지원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126억 6,407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내의 대상 가구가 2만 2,434가구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제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지급이 늘어서 처음에 5월 4일까지 줄 때는 27%였습니다. 세대가 분리되고 건보에서 조금 오류 있는 부분, 또 현장의 세대주를 확인한 결과 35%가 현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10%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편의성을 따지다 보니 젊은 사람들. 19억이니까 한 15%를 자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나온다면 55%가 선 지급이 되면 2만 2,000 가구니까 경남형이 지급 대상자가 1만 3,000 정도 같으면 경남형하고 비슷해졌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화전화폐나 모바일 화폐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시도형이기 때문에 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화폐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 카드니까 내 카드에 충전해서 쓰는 거니까 편리한 쪽에서 그렇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대상자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5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금은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29명에서 3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6,641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인원이 축소되거나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로 능력 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12명에서 9명, 근로소득 장려금도 129명에서 72명, 근로장학금 대상 탈수급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20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도비 반영을 해서 조금 감액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111페이지 노인복지팀 소관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가 작년 해서 올해 3월 8일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13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현재 실비 지원비로 되어 있다가 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참석자수당으로 바꿨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2억 8,9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수당으로 처우개선비가 설날, 추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도 설날, 추석으로 나가는데 금액은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에 따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제하고 조금 섞이긴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공익활동 상품권이 2억 1,8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일자리사업으로 지고 있는 부분에 환급 부분을 21만 9,000원 주고 상품권을 30%를 받게 되면 인센티브로 21%를 더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도비가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 노인의 소비여력 강화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마스크 구입은 노인 일자리 공익 참여자 923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코로나19 공익활동상품권 이것은, 앞에 설명한 것은 읍면동에 나가 있는 노인 일자리이고 이것은 노인회하고 나가 있는 부분인데 56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자는 299명이고 공익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활동비 70%, 상품권 30%, 인센티브 20%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경로당 냉난방비를 954만 4,000원을 감액해서 경로당 양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로는 경로당 문을, 폐쇄를 한 지가 됐고 경로당에 따른 국비 양곡지원금이 감소돼서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돌려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는 경로당 방역물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양로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인데 마스크하고 세정제를 22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 장비가 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47명에게 게이트웨이라든지 화재가스감지기,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하고 긴급출동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43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 인력에 대한 연차수당이 당시에 배부가 되지 않아 증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16페이지 희망복지팀 소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우수자원봉사자 문화탐방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통해서 우수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10개 읍면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73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읍에는 130만 원, 면 단위는 80만 원 해서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비가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준 완화 및 작년도 대비 지원 대상자가 290명에서 330명으로 증가하여서 2,112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 소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2020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남해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비는 시설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로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구입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가 당초에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88명에서 10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지원 대상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2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4,85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미지급금은 지난해에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이고 장애인 도우미 수당도 시군별 도비가 조정돼서 시군비 반영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20페이지도 시군별 예산조정입니다.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진행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121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우리 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 사이버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18년부터 폐지를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유사 중복이 돼서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시과에 38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자체사업은 코로나19로 장애인 참여기관이 조정이 돼서 인건비가 1,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팀 소관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에서 건강 활성화 프로그램이 현재 보물섬 가정상담소에서 추진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조정을 했었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인데 국·도비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서는 현재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비와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에 따른 3,8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방문지도사 5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부족분 2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언어치료사가 무기계약 1명, 방문지도사가 무기계약으로 5명이 있습니다. 이후는 인건비가 되어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단체의 강사를 2명 정도 파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특수시책이 현재 운영횟수가 당초에는 20회 정도 됐는데 30회로 증액됨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입니다. 이것도 시군별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민자의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는 다문화 돌봄서비스 파견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468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29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는 2020년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기 보험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적용해서 7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도 직접사업으로 보물섬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식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지원 대상에 684명에서 500명으로 감소해서 5억 7,6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지원 대상이 138명에서 179명으로 증가되어 9,9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에 보육을 하는 것보다는 가정보육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부분입니다. 영유아반 지원대상자 가운데 4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증가를 해서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긴 한데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가 400만 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미조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휴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알다시피 미조는 30 몇 명이 있습니다. 다니는 애는 자꾸 줄어가는데 대상자가 30 몇 명 돼서 대란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삼동이나 창선이나 이런 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애가 물미도로를 돌아가려니까 조금 이래서 읍에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을 해서 읍의 희망자 가운데 현대어린이집에서 우리가 해 볼게 해서 중간에 교사를 태우고 가서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두 가지를 가지고. 미조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하고 여성복지부인가 하여튼 거기서 하는, 보건복지부하고 하나은행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청을 해서 한 달 좀 못 됐나. 3주 전에 실행단이 확인을 해 보고 갔습니다. 여건은 해 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90%, 100%인데 우리가 현재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읍내에. 이 부분을 연속해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심사위원들한테 보고를 잘해 달라고 현장 확인하실 때 군수님도 대동을 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서 이것도 지원 대상이 8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를 하는 바람에 감액을 458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서 모니터링단 대상 어린이집이 13개소에서 10개소로 줆에 따라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신규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어린이집 소독용품 10개소 해서 소독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으로는 전담 인력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5월1일자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팀 소관입니다. 기간제가 한 분 있다가 퇴사를 하고 새로 신규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피복비 100만 원 증액했고 시설비로는 지족공동묘지 비가림시설을 2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신전공동묘지하고 두 군데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등은 현재 5월 23일부터 윤달입니다. 개장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6월 반환에 따른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소관입니다. 의료급여전출금을 2020년 지자체 부담금 경상남도 교부결정액이 바뀌면서 1억 2,93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참고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구상금, 정산진료비 징수금이 감소를 하여서 1,2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특별회계 정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6억 6,019만 3,000원으로 가내시되었는데 예산편성에서는 실제적으로 5억 2,294만 7,000원으로 해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7,73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편성해서 8,72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보면 2020년도 자치단체 부담금 경상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 2,93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경상남도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인해서 5,1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인건비 부족분 군비 부담액이 1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의료급여 반환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잔액, 시·군보조비 잔액, 기타반환금 해서 7,36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자활사업단 매출이 2,950만 원 증가되었고 이자수입도 77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2019년 자활 및 생활안정 결산에 따라서 예치금 증가가 1억 3,26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30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사업단 인건비가 1,313만 2,000원, 채용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금이 14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단 전체 임대료 일부를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액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지원도 2020년 자활사업 지침 변경으로 자활근로사업장 매출액으로 사업비를 사용함에 따라서 3,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 예치금은 2019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에 따른 지출액 감소에 따른 예치금으로 2억 2,806만 6,000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1차 질의를 7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 한 번 다 마치고 나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줄 알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비 있지요? 106페이지 보면. 지원 대상이 31명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원래에서.

예.

교복이 한 벌에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교복은 30만 원, 책가방 포함하면 40만 원

포함해서.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해군하고 경상남도하고 교복을 지원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것 외에 또 다른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마이크 켜시고.

교복 외에 설명드린 부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중복성을 안 띄는 것이 운동화하고 책가방은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 줍니다.

교복의 금액만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해서 예산이 절감을 했네요. 그렇지요? 133페이지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해서. 사회복지사업 예산 절감 해서 390만 원. 이것은 간식비 절감을 한 겁니까?

보조사업비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이 개학이 안 되다 보니까, 등원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인데.

이것은 순수 군비로 아동 1인당 월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 예산 절감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등원 안 해서면 그렇지만 예산 절감은. 제가 어린이집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 편인데 늘 간식비가 모자란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간식비가 모자라는데 예산 절감해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어린이집의 이런 예산을 절감할 때에는 어린이집하고 한 번 정도 상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어린이집하고 소통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디다. 우리 남해군에서 나름대로 이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많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고마운 것을 잘 모르는 것인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인가, 이런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사업비 있지요? 어린이집 하는 것.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그게 2억 700만 원인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남해군립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2억 700이 부족해서 처음에 당초예산이랑 추경에 요청을 하였지만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어서 아직 하나금융에서도 큰 예산이 아직 집행이 많이 되는 단계가 아니고 전년도에 확보해 놓은 예산 12억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달 중으로 10억 지출을 할 겁니다. 지출을 하고 본 공사가 착공이 되면 추경 할 때 나머지 부분은 확보해서 나머지 5억은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예.

그래서 2억 700은 나중에 추후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2차.

내년도에는 안 되고 올해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 주라고 요청을 드려야겠지요.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여러 개를 다 모아야 될 것인데.

결산추경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비가림시설이라 했는데 지족공동묘지라고 신전공동묘지하고. 파고라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개, 2개 설치를 하면 오히려 성묘 하시는 분들한테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는데,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지족이나 신전이나 면 단위의 공동묘지들은 규모가 다 큽니다. 커서 지족 같은 데는 한 추정거리로 해도 500m. 파고라가 있는 데서 없는 데 사이까지 하면 한 5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성묘를 하고 장지나 지내고 파고라에서 음식을 놓아뒀다가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편의시설로 봐주시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배제합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 화장실 냄새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1년에 두세 번 사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것은 안 좋다. 일단은 규모가 큰 데는 파고라라고 했지만 쉼터 해서 성묘를 하거나 할 때 편의시설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파고라 놓아두면 마을 안에 있는 파고라도 한쪽 동네 가에 있으면. 심지어 약간 그늘진 데는 이끼까지 끼어 있어도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 있는 파고라를 누가 가서 닦을 겁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닦아서 사용해야 됩니까?

관리운영위원회가. 오래된 데는 잘 안 됩니다. 조금 활동적인 데는 관리운영위원회가 성묘철이나 이럴 때 들어올 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청소를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하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남해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고 우리 예산서에서 24% 정도 차지하지요? 많이 차지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해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한 3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혁신과도 생기고 앞으로도 40%, 50%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봐지는데 남해군에서도 전담할 수 있는 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노인을 전담으로 하는 과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혜적인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36%가, 그다음에 두 달마다 0.1% 올라가면 머지않아 40% 시대가 2, 3년이면 도래한다는 것인데 군민의 수혜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과가 생겨야 된다는 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남해군의 인구분포도가 이렇게 나이 많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준비를 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계속 이슈를 던져서 효율적인 노인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보면 252개입니다. 원예예술촌의 경로당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밥을 안 먹습니까? 원래 253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52개만 되어 있고.

원래는 251개.

그런데 여기 보면 252개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해서 25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25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아까 안 드렸는데 우리가 소규모 경로당이라고 서면에 장자리경로당이 추가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 더 들어가서 253개입니다. 그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원예예술촌의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뺐냐 이 말입니다. 제외라고 말을 했냐 이 말입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양곡비 지원에서 원예예술촌 경로당이 제외된 것은 원예예술촌에는 취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해야지 양곡이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 자체가 원예예술촌 안에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한 공간을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취사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예산을 실을 때 빼고 예산을 실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해 놨는데.

원예예술촌은 제외를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나가는 1년에 몇 개월로 나가고 있습니까?

양곡 지원은 총 8개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월 20kg씩 해서 8개월 지원이 되고 있고 경로당의 경로식당이 아닌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추가로 농번기에는 지원을 안 하는데 거기에는 추가로 지원을 또 105g씩, 1인당 105g씩 해서 쌀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말이지요. 올해 본예산에 한 포를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원래 8개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개월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에 담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군비를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는 그게 지금 양곡 지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9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개월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안 줄 겁니까? 올해 보십시오. 예산서 보면 한 가마니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마니 안 주고 8개월이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인데 원래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20kg씩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에서 양곡이 부족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1개월을 더 지원을 하는 부분은 국·도비가 아닌 군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9개월로 해서 준다? 그게 답이다, 그 말이지요?

예.

8개월이라고 해서 뻥튀기로 튀겨 먹었나 싶어서.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남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은 거의 다 취사를 경로당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노인과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해서 제가 챙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있지요? AK 환자 말입니다. 85만 원 해서 3명입니다. 이게 AK 환자의 자부담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혈액투석비는 인당 연 105만 원이고 투석 시술비가 1회 50만 원, 2년간 1회 지원해 주고 신장이식 검사비는 1회에 1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입니까? 내가 볼 때는 AK 환자가 들어가는 것이 300만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 자부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까? 자부담 이것만 주면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다 받고 있어서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피를 걸러 넣는 것인데. 우리 목숨하고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적으면 이런 분들은 능력도 별로 없을 텐데 증액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합니까? 이 돈으로 자부담 하면 충분합니까?

이분들이 대개 의료수급자이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러니까 돈을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생색내는 그런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519페이지 의료보험 세입관계 거기 보면 위에서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하고 정산진료비 해서 있습니다. 519페이지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하고 정산진료비 등 해서 되어 있는데 1,264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고 뭘 어떻게 할 것인데 구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김향숙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은 의료수급권자가 본인 과실이거나 합의된 사건·사고일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가해자가 있는 사건·사고일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일단 지원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수가 많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은 5건에 1,700만 원 정도 되고 미수금이고 구상금도 5건에 54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도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미조에 있는 군립 어린이집. 매스컴을 타고 했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제일 문제가 주거도 있고 그런데 제일 안 들어오는 이유가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오지이고 그런데 사람은 몇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을 꼭 좀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도록.

예. 올해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분 하시라니까 12분 정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부터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 마스크 세정제가 있습니까? 135페이지 보면 세정제 10개소 해 놨는데. 그게 소독하는 겁니까? 세정제를 가지고 마스크를 세탁을 합니까?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는 겁니다.

콤마.

그런데 마스크 세정제 구입 해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하기 전에 장사팀장님 나와 보시다. 앞에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파고라 1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파고라 면적은 25㎡에서 30㎡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요?

예.

그러면 제법 크네요. 한 7, 8평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공동묘지를 다 아니까 손바닥 보듯이 아는데 설치를 하나 해 보고 더 필요하면 하지. 삼동공동묘지 거기는 뭐한다고 처음부터 2개로 합니까?

지족공동묘지가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장소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묘지 있어서 거기 간다고. 벌초 하러도 가고 그러는데. 한 2,000만 원씩 드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만일 장례를 해서 유골을 모시고 가면. 만약 우천시라든지 여름같이 뙤약볕일 때는 그늘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팀장님, 남면 석교공원묘지가 참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제일 처음 의원 돼서 가니까 파고라 이런 것을 하나 해 주라고 하더니 거기는 버스가 바로 올라갑니다. 향우들이 오고 하면. 거기 해 줬습니까?

남면 광역공동묘지에도 올해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설치됐겠네.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처음에 버스가 못 올라간다고. 버스길은 찻길이 너무 심해서. 거기는 예산 2,000만 원 하니까 멋지게 가니까 해 놓았더구먼. 그러면 이동에 하는 것은 이달부터 해서, 개장식부터 해서 쭉 가면 연말 안에 확실히 마치지요?

준공 기한은 내년 6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준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하기로 해 놓고. 조금 연기되면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족이나 신전 같은 데는 공원묘지 관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화장, 시신이 들어오면 기당 얼마씩 해서 받고 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족공동묘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자리들 스스로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6, 7,000만 원 있다더니. 다르네. 그러면 신전도 그 정도 됩니까?

신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이동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장사행정팀장하고 약속을 해서 하는데 이동 거기에는 앞을 보고 어떻게 남해군에서 이미 추모누리는 전부 다 빈자리가 별로 없다. 그래서 굉장한 악조건을 가진 자연장지를 만들고 하는데 이동에서는 환영하는 것이 이동 지역에다가 얼마든지 더 확장을 해서 자연장지나 평장묘나 해서 시설을 해도 좋다고 주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할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길 같은 것 이동 사람들 요구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예.

예. 정현옥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화장장 안에 와이파이를 두 달 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예.

고맙다고 전해 주라 그럽니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고. 우리 남해군에 개인 평장묘지, 자연장지 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전부 다 합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묘지는 공설공원묘지, 원래 남해추모누리만 관리를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동묘지가 93개소 있습니다.

파고라시설 두 군데입니다. 팔각정은 없습니까? 이 두 군데 다.

지족은 한 군데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파고라로 옮겨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비가림시설로 해서.

팔각정도 비가림시설 아닙니까?

일종의 비가림시설은 맞는데 우천시를 대비해서 통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하면서 한쪽이 차단되는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

팔각정도 한쪽으로만 올라가지 양쪽으로 올라갑니까?

한쪽 면이 막혀서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이 팀장님 93개소 중에 팔각정이 들어가 있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 생각은 팔각정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추모누리에 팔각정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2개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정비사업을 3, 4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팔각정하고 비가림하고 조금 접근성이. 팔각정은 모양을 만들어서 예쁘게 하는 그런 것 같고 비가림은 누구나 앉아서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상이 났을 때도 그런데 팔각정은 사실 쉼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팔각정을 설명을 잘해서 누구라도 앉아서 비를 안 맞고 비가림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아시다시피 파고라는 모양적인 측면이니까. 앞에는 거의 대부분이 파고라를 많이 해 줬습니다. 올해도 남면에 해 줬고 작년, 재작년에도 파고라시설을 한두 개 최근에 해 준 데는 다 해 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 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있는 시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팔각정이. 혹시 추모누리에 있는 팔각정, 저 위에 한 번이라고 올라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노후돼서 칠을 다시 하고 했습니다.

거기 까치집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한번 확인하고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선1기부터 남해군 화장장이 신설이 되고 추모누리가 개장이 돼서 있는데 법에 무지해서 오는 어르신들이 묘지 옆에 자연장지나 평장 옆에 불법으로 해 놓은 것들이 신고돼 있지요? 불법으로 취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각을 지키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고발이 들어오는 건들이 많이 있지요?

가끔씩.

몇 건이나 됩니까? 총.

제가 오고 나서...

도시건축과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되고. 보통 보면 요즘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전답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건물이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15년, 20년 전에, 그때는 합법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합법으로 시키려면 도로 개설이 3m 이상 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법으로 평생 동안을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 개인 장지들이겠지요. 개인, 가족 평장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팔각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은 실제로 팔각정이 필요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름에 쉴 수 있는 쉼터. 팔각정이나 파고라나 쉼터입니다.

예.

비가림이 뭔 비가림입니까? 오늘 같은 날 가면 비가림이 되겠지요. 팔각정 안에서도 다 음식 나눠 드실 수 있습니다. 파고라는 밑으로 내려오겠지요. 팔각정은 좀 위에 가 있을 거고. 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연차사업이 가야 되는 거고. 크다고 두 군데 작다고 한 군데, 이래서는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옛날에 마을회관 뜯어서 새로 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팔각정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니까 파고라 쪽으로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진행을. 진행돼 왔습니다. 진행돼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신경을 써서.

예.

심지어 팔각정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팔각정도 차단막을 쳐서 에어컨을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뜯어서 다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추모누리 가보면 맞은편 위에 산에 있는 팔각정 사람 있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청명한식 때도 저는 못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위에 있는 팔각정은 더 그렇습니다. 음산해서 가지도 못 해요.

마을공동묘지에 있는 팔각정이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사시설 유골반환사용료 환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추모누리에 안치를 하게 되면 봉안당이라든지 매장묘역, 자연장이고 전체 묘역에 대해서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치를 했다가 자기들이 가족 묘지를 조성해서 모시고 나가는 경우 5년 이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반환하고 관리비는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관리비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는 15년 것을 다 받고?

당초에 들어올 때는 30년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아, 30년을 다 받고. 60년 뒤에는 산골이다, 그렇지요?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남해만 그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과장님, 금방 연죽 추모누리 올라가는 데 연죽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급경사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로등이 어둡다는 내용이 추모누리를 이용하는 데. 두세 군데가 어둡다는.

그 부분은 주민소통위원회에서 해서 2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중입니다.

설치 중입니까? 언제부터 말입니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요? 설치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예.

2, 3개 정도. 몇 개 놓습니까?

2개.

하나 더 해 줬으면 좋겠구먼.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서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저는 일단 세입 부분에 한번.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9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임대료 해서 300만 원 있었는데 363만 1,000원이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가 그때 빠져서 우리가 한번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행복상담소는 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56만 9,000원입니다.

50만 9,000원?

56만 9,000원.

56만 9,000원. 그다음에 복지관, 이번에 식당이지요? 식당 새로.

306만 2,000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보면 103쪽에 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보면 복지회관이 하나가 늘어났다 그렇지요?

예. 서면.

9개에서 서면 복지회관이 하나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원래 복지회관 처음에 9개소 있을 때는 사무관리비가 12만 원 곱하기 9개소 곱하기 9개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개가 더 늘어났으니까 언제부터 관리비가 나갑니까? 서면은.

지금은 사업이 거의 90% 해서. 당초에는 건설교통과에서 거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복지관으로 이관을 해 줘야,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준공처리를 하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용비가 원래대로 12만 원 해서 1년을 한다면 14만 4,000원이 원래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증가분이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안 돼 있네, 그렇지요?

승강기 용역비 이 부분을 추가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15만 원, 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니까 원래 승강기 안전관리 7개였는데 이것도 17만 원에 12개월이고 또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도. 본예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털료도 1개소 증가했는데 이것도 8만 원 곱하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다 합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금액들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7만 원. 원래 9개소였을 때는 7만 원 곱하기 9 곱하기 2회 곱하기 10명,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1개가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도 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참석수당이.

예. 7만 원 곱하기 1개소에 2회에 11명, 154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몇 개월로 잡아야 되느냐. 12개월 다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한 개 늘어났는데.

8개월. 당초에는 6월이나 5월에 주는 것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산을 할 때는 몇 개월치로.

8개월치입니다.

알겠습니다. 104쪽에 면 복지회관 긴급보수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를 긴급보수 합니까? 어디 면 복지회관이 긴급보수가 됩니까? 2,000만 원. 104쪽 제일 위에 보면 면 복지회관 긴급보수.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 개보수 신청을 했는데 합의하면서 실제로 고장이 나면 그때 하자 해서 창선하고 설천하고 상주하고 개보수비가 올라와서 실었습니다.

창선, 설천, 상주. 긴급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예.

본예산에 못 넣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 이 말입니까?

상반기에, 3, 4월에 누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여기에도 중식비가 원래 본예산에는 6,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7,000원으로 올렸네요.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왜냐하면 6,000원짜리 밥이 없다 해서 7,000원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예산 할 때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몇 개월 됐다고 1,000원인데 6,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다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왕 올릴 거 본예산에 올려놓지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봉급, 봉급 이것도 본예산에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으로. 8명이 제대를 해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현재는 30명에 봉급이 20만 4,000원이거든요. 개월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3개월, 8개월 그렇게 했을 때 최대로 15개월 이상 하면 54만 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는 몇 명으로 해 놓았느냐 하면 38명으로 해 놨습니다. 본예산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 38명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오타가 났습니까? 30을 38로 잘못 봐서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이거 찾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7분 경과했습니다.

현재 제대를 7명이 했답니다.

제대를 7명 했습니까? 몇 개월 사이에?

들어올 때 복무요원이 각 사회복지시설에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가 빠지고 그래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올 본예산에 38명이 있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38명에서 상반기에 제대한 공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앞에 본예산에 보면 중식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10입니다. 그때 본예산 할 때 여기 38명이었고 중식비, 제가 왜 8명은 중식비 안 주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 맞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중식비는 부족할 시 추경으로 증액을 요청한다고.

인원수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8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원래는 그러면 38명이 있었는데.

자료에 보면 중식비 지급 대상자는 30명, 봉급은 3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밥 안 먹는 사람이 8명 있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7명이 나가면 여기도 그러면 봉급은 31명이 돼야지요. 7명이 제대를 했으면. 맞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확인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보면 4만 원 곱하기 2,8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지금 4만 원입니다. 몇 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수가 빠졌습니다.

마스크는 인당 50매 기준 했는데 장당 당초에는 1,000원을 했는데 국·도비 내려올 때는 8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는 보면 5만 원 곱하기 3,602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만 원을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매당 1,000원 하던 것을 단가를 국·도비 내려오면서 800원으로 낮춰서.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낮춰졌다.

예.

그러면 112쪽 한번 보시다. 112쪽에 그 위에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1,300원 곱하기 923명 곱하기 5매, 여기는 단가가 1,300원입니다. 단가 차이가 좀 있지요? 다른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스크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미세먼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래는 노인일자리는 면마스크 위주로.

똑같은 미세먼지인데 거기는 면마스크 주고 저소득층은 무슨 마스크를 줍니까? KF94, 지금 코로나 마스크? 황사마스크?

그냥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저소득층에는 미세먼지를 주고. 미세먼지인데 단가가 800원짜리를 주고.

노인일자리는 코로나 대비 마스크로 되어서 조금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 대비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여기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이러니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면 금액으로 국·도비가 도에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사실 맞춰내는 게.

맞춰내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예.

그러면 이실직고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답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요즘 느끼는 바인데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풍토, 풍토병으로 역병이, 전염병이 상시적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재난지원 관련 조례가 어떻든 재난안전과에서 됐는데 지금 이런 역병에 대해서도 재난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부서에서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것은 전제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 전체 추경을 봅니다마는 세입 부분에서 사실 코로나 관련 지원금 빼고 지원금도 조금 나뉘어져 있던데 어떻든 이것 빼고는 추경 재원이 따로 할 것이 없잖아요. 싹 다 국·도비 관련 주민복지과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한두 개 꼭 필요한 것이 추경에서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묻지를 않겠습니다. 아까 조례 부분, 역병 관련해서 과장님 앞으로 연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 때도 같이 머리를 맞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나,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아무튼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행부서가 아마 주민복지과가 대부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요. 역병 관련해서만 그렇지요. 전염병이라든지.

역병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이 들어가는 역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정부가 역병을 재난이다, 재난이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판단하게 된다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능력에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적으로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다음 박연희 팀장님, 잠깐 나오시렵니까? 위원장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는데 지금 남해 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확정이 돼서 설계안을 받아서 설계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에 보면 군비 부담금 2억 700만 원을 미부담하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남해 어린이집 신축이 총 28억의 예산으로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13억을 부담하고 국·도비, 군비를 15억을 부담을 합니다. 일단 사업이 작년에 MOU 체결하고 확정이 돼서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국·도비 매칭 비율만큼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원래 추가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이 작년에 바로 시작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바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작년에는 협약만 체결하고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서 일단 매칭만 하고 그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12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은 해야 되지만 아직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미리 저희들도 한꺼번에 돈을 15억 주고 하면 좋지만 일단 착공이 어느 정도 시작이 돼야지 저희들도 돈을 좀 집행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달에 10억이 집행이 될 거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미 확보분 2억 700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 공사 착공이 되면 연말 가까이에 추가로, 2차로 5억을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700에 대한 것은 당초나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지만 사실 재정이 우리 군비 부담이다 보니까 우선사업에 집행돼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지금 바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해도.

팀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해 버리면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 시간을 안 주거든요. 어떻든 군비 확보를 못 해서 어린이집 신축이 늦어지겠구먼.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작년에 원활하게 진행 안 된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학부모나 거기의 관련자들은, 어린이집 신축의 관련자들은 빨리 조기에 신축이 되거나 개원이 되거나 교육을 보는 부모라든지 군민들은 그렇지 않을까. 만약 추경이 없을 수도 있는데 추경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미조 부분은 제가 잘 들었는데 임태식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예산서인데 본예산 때 잘 몰랐는데 11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팀은 어디.

노인복지팀입니다.

팀장님 누구십니까?

예.

밑에 인건비가 있는데 계약, 무기계약 전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상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렵니까? 이 부분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인건비 속에 무기계약 전담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소속,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 설명을 잠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우리 군에 2명이 있고 위탁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2명이 있습니다.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2명 있고 화방통합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군내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도 있고 기간제계약자도 있고 전담인력 이분들을 전담인력으로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노인일자리만 해서 전담요원인데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복지과 7개 팀장님 이하 밑의 직원들 재난지원금 접수받고 주느라, 전화 폭주에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을 했지만 사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가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현재 이번 코로나로 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액 지급이 되니까. 경남형 같은 경우에 2만 2,000세대 중에 못 받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으로...

한 5,000세대?

될 것 같습니다.

한 5,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만 2,000세대에 1만 3,000, 생계형 합하면 6,700. 그러면 5,000여 세대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건보공단에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피부양자 등재 관련해서 민원이 건보공단에도 폭주하고 있고 하동지사 본소에서 남해 센터에 2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이 건보공단 보험료 1인당 기준 하면 1만 3,984원이 최저 보험, 이 보험료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농어촌 경감을 빼고 해 버리니까 상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한 사람 정도 빠졌다 이래서 민원이 되게 많은데 혹시 과장님 우리 경남형에 대해서 고지를 했었는데 공단이라든지 보험료 부과자료 확인내역서를 가지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이의신청은 매달 접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건당 하루에 도하고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 보면 도 단위로 했을 때는 900건 정도, 그중에서 건보료로 하는 부분들은 군 단위로 하면 20 정도에서 쭉 해 오다가, 일주일 동안 해 오다가 경남형은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건보 가서. 또 대신에 한두 명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재 통보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건수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저도 건보공단에 확인하니까 건보공단도 문제가 뭐냐 하면 세대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장 피부양자에 등재된 부분하고 또 시점이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식들한테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혹시 건보 자료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나 주민들이 수령을 할 수 있는데 행정이나 건보공단의 착오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 번 더 이의신청하는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윤정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일단은 현장에서 보건소가 참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를 해서 상당히 뒤에 군민들로부터도 그나마 마스크 배부도 정영란 운영위원장님은 현장에서 마스크를 직접 같이 단체하고 해서 배부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 군은 잘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와 보건소와 주민복지과가 이번 기회에 신문에서도 남해군이 직제개편에 있어서 재난안전국을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남해군이 잘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혹시나 앞으로도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11월, 12월 계속 이런 것이 있을 것도 같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석학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에 보면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코로나 예산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대비한 예산은 없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재난안전과, 보건소. 제가 보건소도 가봤고 재난안전과도 가봤는데 1억 6,000 해서 마스크 구입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는 생계형 내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2차 추경이 되든 마스크 같은 경우에 1억 6,000 같으면 제가 계산해 보면 10만 장 내외입니다. 10만 장 같으면 우리 군민 4만 5,000 같으면 2개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마스크공장을 지자체가 삼성하고 해서 조인을 해서 만드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군은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의료기금하고 자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기금을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 기금이 명실상부한 기금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도 하고 만약에 지금 우리 생활안정자활기금인가 줘서 이자 받지도 못한 것 같으면 중소기업 뭐 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은행에서는 대출 대상이 안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기금 관리도 한번 깊이 고민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20페이지 하단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해서 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무기근로자 보수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기계약직이 여러 형태로 있지만 특히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도 고생하신다고 나와 있던데. 제가 알기로 직원이 있지요? 의료급여관리사. 제가 복지 내지는 건보공단, 보건소 이쪽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그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긴 하지만 임금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고생하시는 부분들의 무기계약에 관련된 인건비 내지는 복지에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좀 챙겨서. 예산팀장님.

예.

방금 제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계형 하는. 옛날에는 이게 컸는데 지금은 의료급여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관심은 가지지만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상 생략합니다. 출장비라든지 시간당 얼마 하는 부분에 그런 분들의 복지도 한번 챙겨주십사 예산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면 결국 그분들은 우리 저소득층의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급여 내지는 병원비하고 연결이 되니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들, 추가 질의가 많을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추가 질의가 10분 안에 마칠 것 같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추가 질의를 하고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10분 안에 마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문제인데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하고 인건비 격차가 좀 있지요?

많습니다.

많지요? 그러면 12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2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예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번역 1명, 방문교육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는 이 부분에 통역 1명만 기간제로 남기고 방문 5명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12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 가면 언어발달 1명은 그대로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에서 1명이 더 추가돼서 6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간제 126쪽의 5명이, 방문교육 5명이 빠져나가면서 얼마가 돈이 줄어들었냐 하면 8,84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8,84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 125쪽에는 방문교육 1명하고 기존에 있던 5명,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오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7명이 된다 아닙니까?

6명입니다.

12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언어발달 인건비 해서 언어발달 1명, 방문교육 6명. 팀장님.

언어발달지도사는 무기계약 1명, 그것은 무기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방문지도사 5명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과목이 그렇습니다. 실과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간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군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이 방문교육 6명이 기간제 맞습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입니까?

박연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방문교육 선생님들이 원래 5명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5명인데 6명으로, 무기계약자 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방문교육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나 이런 식이 아니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자녀생활지도, 다문화 엄마들도 상담 같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활동비로 받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언어발달 1명은 무기계약직이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뒤에 보면 126쪽에는 분명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통역 1명 플러스 방문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 5명을 어떻게 봅니까?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125쪽에 넘어오면서 거기는 그 부분이 5명이 삭감이 되어지면서 125쪽에 와서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언어발달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 괄호 열고 언어발달 1명 플러스 방문교육 6명, 6명은 오타가 났다 칩시다. 이거 큰 겁니다. 5명을 6명으로 오타는, 이런 오타는 내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계산하면 틀리지요, 이것.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에 5명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방문교육 5명이 빠지면서 8,8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빠졌어요.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으면 125쪽에 와서는 증가가 돼야 되지요. 그 5명이 그대로 오더라도. 5명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 하면 바로 증가 부분에 8,800만 원이 그대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증가분이 얼마가 돼 있냐 하면 6,258만 9,000원이 돼 있거든요. 금액이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됐다면, 지금 이 5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됐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여기에 증가가 돼야 될 것인데 왜 원래 5명 삭감된 금액보다도 이게 더 작게 증가가 되었느냐, 거기서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문교육 선생님들은 활동비, 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 정리를 해서 무기계약직은 따로 놓고 기간제처럼 이렇게 해서 굳이 여기에서 삭감해서 여기로 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원래 이대로 두지, 본예산 그대로 두지 왜 그 사람들이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언어발달 인건비로 다시 와서 무기계약근로자 안에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무기계약은 말 그대로 정년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지금 언어발달 1명이 무기예약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방문교육 5명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교육 선생님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5명이 기간제에 있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5명이 됐다. 6명은 오타라 치고. 그러면 방문 5명 이 사람들 지금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예. 신분만 무기계약이 되는 거고 임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여기 깎여진, 이 사람들 5명 깎여진 8,800이 그대로 가야 될 것인데 왜 금액이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인건비로 딱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사업의 방문지도사에 대한 사업비, 사업비가 만약 1억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교재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데 다시 추가로 나가는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 참여 이런 것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명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5명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6명은. 인원수 1명도 틀릴 뿐만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따로 활동비로 하려면 인건비로 하지 말고 밑에 무기계약직 방문교육 6명에 활동비 이렇게 적어서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 인건비 해 놓으면 다달이 주는 인건비라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깎인 것보다 이 5명이 이양해 오면서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금액도 안 맞는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간단하게. 엊그제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있는 데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카드로 나가는 것도 있지요? 구분이 어찌 됩니까?

설명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2만 2,434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지급은 당초에는 생계급여, 장애인하고 기초노령연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다가 그게 기초노령연금도 독립세대는 지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독립세대로 기초노령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독립세대는 현금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나는 아닌데 그렇게 주네 해서 현금 수급이 27%에서 35%로 늘었습니다. 아까 장애인연금하고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받는 독립세대만 지급이 됐습니다.

현금으로 되고.

그다음에 5월 11일부터는 카드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은행사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바로.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고 내 휴대폰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바로 이틀 뒤에 신청금액이 확인이 돼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꽂아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14~15%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5월 18일부터는 직접 방문을. 지금까지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안 했습니다. 18일부터는 직접 방문을 해서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화전을 수령하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면 됩니다. 우수자원봉사자들이 남해군에 몇 명입니까? 바로 집행될 것은 아니지요?

선발을 각 단체별로 해서 당해 연도에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 추가될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연말이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반갑습니다. 항상 남해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제 지적관리팀장이 명예퇴직으로 서재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전체 차려. 경례. 그러면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1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신규 확충 특별교부세 100만 원이 감액되고 특이민원해결경진대회 인센티브 지원 특별조정금 2,000만 원이 늘었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4,023만 원이 늘어 본예산 대비 5,923만 원이 늘어난 8억 9,9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7,662만 1,000원으로 본예산 16억 3,925만 6,000원에 비하여 1억 3,30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2020년 8월에 지출 예정으로 조기집행과목에 해당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읍면 민원서비스 평가 시상금과 민원단축처리제 평가 시상금을 각각 22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부터 개시되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로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설치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477만 5,000원을 추가 증액 확보하였고 본청 민원봉사과 및 전 읍면 민원실 11개소에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구입, 설치를 위해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특이민원해결경진대회 인센티브 지원으로 숙호마을 바닷가 숲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금 2,0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도로명주소 운영지원 중 시설비로 편성된 도로명판 신규 확충사업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 안내시설이 부족한 구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특별교부세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어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사업은 도비보조금으로 당초 8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관리 광역도로, 즉 남해대로, 동부대로 일원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부동산 등록 운영 지원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교부된 도비보조금 3,823만 원에 대해 인건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토지대상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보증인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을 군비 부담에 대하여 총 1억 2,69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 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실시되며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사실상 양도, 상속, 미등기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며 대상 부동산 현황은 총 26만 985필지로 토지가 24만 1,271필지이며 건물이 1만 9,714필지가 되겠습니다. 특조법 적용 대상 필지는 6만여 건 정도이며 예상 신청 건수는 1만 5,00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2년간 기 시행된 특조법 처리실적은 2만 2,457건으로 경남도내 신청 9.5%로 군부 1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 95페이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별로 편성된 월액여비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미 지정된 업무에 대해 국내여비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위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해서 11대 1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 읍면의 주민등록발급관계, 거기에 쓸 겁니까?

예. 발급이 보안상, 지금은 업무하고 같이 하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것은 본체로 따로 해서 주민등록등본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라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군비로써 전부 다 되어 있네요.

예.

보조가 좀 됐으면 좋을 텐데. 그다음 밑에 보면 숙호마을 바닷가 숲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포상금을 경진대회 나가서, 민원 소관으로 나가서 특이민원 우수 해서 2,000만 원을 포상금 받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와 놓으니까 자기들이 숲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관계 있지요?

예.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정도 흘렀을까요?

10년 가까이, 한 8년 정도 됩니다.

이제는 종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사항이 있습니다. 자꾸 집을 짓고 도로도 다시 내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따라서 지번을. 1년에 500건 이상은 집을 짓고 옮기고 하면 다 주소를 새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업이 연계됩니다. 유지보수 생각하면 됩니다.

예. 보면 1억 6,100만 원 군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10년이나 지났는데 들어가야 되는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할 때는 간판이나 꼭 필요한 데만 하다가 자꾸 조금씩 보완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건축 번호판을 해 놓은 것이 10년 가까이 되어가니까 색깔이 변해서 바꿔드리고. 양지 쪽에 있는 것은 다 색깔이 변했습니다. 제품이 그때 당시에도 좋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10년 되니까 간판 되는 식으로 변하니까, 탈색이 되니까 그것도 새로 바꿔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 정도 시행될 것인데 일반적인. 십 몇 년 전에 특조법 있었듯이 저희들 토지, 건물, 어떻든 대상에 대해서 가상해서 이장 중심으로 위원들이 만들어진다든지 마을마다 어떻게 대략, 대략 되는 전반적인 절차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상 토지는 아까 보고드렸고 일단은 법정리 마을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보증인이, 읍면장이 보증인을 지정해서 홍보를 합니다. 올해에는 조금 바뀐 것이 5명 중에 2명이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보증은 3명 이상만 받으면 되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락에 1명씩 보증인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락의 대표가 되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3인 이상을 보증을 받아서 민원실에 신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한테 통지를 하고 공고도 하고 이럽니다. 이의가 없을 때는 확인서 발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보증인이 옛날에는 10년 이상 남해에 계속, 마을에 계속 살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강력하게 하려고 25년을 계속 근무를 하는 분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보증인 대상자가. 그리고 변호사하고 법무사도 사실상 마을 현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도 시행령이 제정돼서 내려와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대한 것만 설명할 수 있고 시행령은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시행령에 따른 지침이 아직까지 당장 소관부서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변호사, 법무사, 보증인 대략 그렇게 구성되어서 그런 절차만 대략 알고 있는 거지, 디테일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예.

8월에 할 것인데 다 됐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다?

예. 그게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지침 만들려고 하는데 옛날 특조법은 거의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해 놓으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부동산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든 시행되는 것은 지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다는 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요청합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사실 먼저 되기 전에 한번 간담회에서 들었으면 합니다.

예. 간담회 자료에 넣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항상 최일선 민원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는 데까지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많이 묻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아까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1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1명 아니고 하다 보면 민원 요소도 있겠다. 예산팀장님도 있습니다마는 디테일한 지침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어촌에서. 도시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농어촌에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수에 못지않게 모르고 있어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홍보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치법으로 한다 그러면 어차피 하다 보면 넘기려고 그러면 측량을 합니까?

한 필지를 1명 이상이 쓰고 있는 것은 분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 넘기려고 하면. 물론 공유등기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불편하고 분할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읍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 가서 보면 옛날에 구거 있지 않습니까? 구거에 보면 새마을운동 당시에 해서 하다 보면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길이 더 좋고 하니까 이 사람 밭을 좀 넣어주고. 내 밭을 줬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기 집으로 하고. 이렇게 해 놓은 자투리 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이번에 조치법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구거로 되어 있거나 군 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혹시 일부가 있다 그러면 조치법에 어떨 때 보면 서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에 관련된, 안 그러면 민원인이 서류를 보완을 못 해서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지침이 오면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해 주면 그때 다시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진짜 이장님들이 계속 묻고 있으니까. 혹시 지침은 늦게 내려오더라도,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헷갈리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알게 됐는데 95년 6월 30일 이전이다, 그렇지요?

예. 이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다 알겠는데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들을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해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등기하고 그런 것을 안 하지요?

등기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확인서만 발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게 지금 같으면 일반등기 같으면 인감 식으로 되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등기업무는 법원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셔도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해도 되는데 아마 앞에 할 때는 업무가 많으니까 법무사협회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안 왔다고 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 이 사람들이 공짜배기 도장을 찍어줄 일은, 확인해 줄 일은 없겠지요?

예. 법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침에 수당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역 사정을 모르니까 보증보다도 보증서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 아닐까, 역할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남해군 전 면소재지의 소도읍가꾸기 할 때.

예.

전부 다 개인들이 토지를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로 편입이 다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것 보면 등기부상으로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동에 권역별 사업을 하니까 그게 우리 땅이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도로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나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잠재우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특조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면소재지 같은 데는 좀 분할 측량을 해서 있는 것만큼은 엄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주장을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우선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분할, 떼버려서 도로로 명시를 하든지 나중에 동의서를 얻든지 이래서 그게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야 안 되느냐. 남해읍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남해군이나 국이나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보증인 보증 받아서 군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저 앞에 특조법도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해서 건설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업무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확인서 발급부서고 특조법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서 군으로 등기를 하면 할 수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배진호입니다. 제24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경제국은 오늘 문화관광과, 이후에는 지역활성과, 다음 주 월요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4개 과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의 경우에는 마늘축제, 멸치축제는 일찍 취소가 됐었고 그런 예산들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행사를 하는 데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활성과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여러 가지 시책,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복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지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홍정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명찬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오윤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안성필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1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이번 추경에 세입은 16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7,400만 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이순신순국공원 시설 사용료 해서 830만 원이 감액된 1,67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달보드레가 포기를 해서 일부분 금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물섬캠핑장 사용료는 780만 원이 증가된 3,980만 원이고 여기도 3월에 계약이 돼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미해안전망대 사용료 2억 4,028만 원은 도시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7,800만 원이 감소한 1억 4,000입니다. 파독전시관과 이순신영상관, 거북선 관람 입장료, 유배문학관,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들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관광시설의 문을 닫았고 관광객들 숫자가 조금 줄어듦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50%씩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유배문학관하고 탈공연예술촌은 문화청소년과에서 이관되어온 사업 예산입니다. 기타 사용료도 저희들이 900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청소년과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보물섬시네마 관리위탁 수익금 900만 원이 문화청소년과에서 넘어온 900만 원인데 저희들이 4월 말, 5월 초에 위탁금을 봤을 때 우리가 세입 받을 게 2,285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는데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해서 1,37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이미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요청한 사항인데 설계변경이 생겨서 회계연도가 19년도여서 반납을 받고 20년도에 이 부분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6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남해대교 전망공원 보행로 설치공사 4억, 문화센터 다목적홀 리모델링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용문사 괘불탱 석축 정비 해서 국비가 4,900만 원이 증가한 2억 2,400만 원이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234만 5,000원이 증가한 4,23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천 다랑이논 석축 보수가 이번 추경에 7,000만 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7만 1,000원이 감액이 돼서, 이것은 내시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2,462만 7,000원. 그리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해서 2,630만 4,000원인데 이 부분도 청소년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하니까. 그리고 세출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만 하고.

그러면 세입 넘어온 것은 놓아두고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이번에 보물섬 남해 보물찾기대회 이게 도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19 대응 해서 관광사업지 방역물품 구입이 56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해서 도비가 441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 임진성 집수지 복원하고 운대암 제석신중탱 보존처리하고 지장시왕탱 보존, 아미타후불탱 보존처리도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화전별곡 프로젝트는 환경녹지과로 이관을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19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번에는 1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237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사업, 절감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중간쯤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 1,0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재단이 됐을 때 간판이나 하는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협의회,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규약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 193페이지 보면 기간제 보수 해서 활동비가 도비하고 기금이 좀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을 7,392만 7,000원 정도 삭감해서 조정을 하였고 교통비를 1,852만 2,000원을 편성을 한 것은 교통비를 3,000원으로 하다가 이번 추경이 되면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40만 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 사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남해군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도 활동비를 1,800만 원을 삭감하고 4,8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 할 때 11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현재 8명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명으로 했고 교통비도 경남 해설사와 같이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피복비도 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도비에서 역량강화의 날 운영이 삭감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 자체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방송프로그램 유치 광고비를 3,5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같이 삽시다와 비긴 어게인을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보물섬 보물찾기대회가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마을 주변 활성화 용역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항상 독일마을 상인과 물건마을 모두가 너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봉화, 화암까지도 확대를 해서 독일마을 주변 전체를 활성화하고자 용역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해서 3,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야영장 2개소에 방염천막 교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초예산에는 관광할인쿠폰 제작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고 광역투어버스 운영 해서 1억 9,000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문광구와 협의를 해서 남쪽빛감성여행 권역통합 홍보물 제작을 구분을 해서 2,000만 원으로 나누었고 남해거점관광 플랫폼 활성화사업도 5,000만 원으로 투어버스 운영비를 저희들이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예산 절감이고 196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해서 관광사업체 방역물품 구입 해서 저희들이 도비 569만 1,000원 해서 군비 매칭해서 1,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가 농특산물 판매행사로 대체됨으로써 3억 5,000을 감하고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조항 멸치축제는 취소에 따라서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도비가 5,000만 원이 추가되고 저희들이 군비를 2,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2억 1,000만 원이고 독일마을 전체 축제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도비가 온 것은 시군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받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주년으로서 거리축제와 문화거리도 조성할 계획이어서 예산을 좀더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2억 7,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남해 1973축제에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축제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밖에 당초예산을 편성 못 해서 2,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한 9월 5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개관식과 남해 방문의 해 선포식, 불꽃놀이 등 해서 남해대교를 좀더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취소된 부분은 읍면 단위 소규모 축제는 코로나19로 해서 취소된 사업비이며, 지역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97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이 관급자재를 세입으로 잡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3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소규모 관광지 개발 부지사용료를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봉화주차장이 처음 화장실이 지어질 때 기공승낙을 받아서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보상과 영농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이정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가 당초에 1억 7,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8,3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 보상은 한 18필지 했는데 잔여 필지 12필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중간 밑에 남해대교 전망공원 보행로 설치는 특별조정교부금 4억에 매칭 4억 해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하단 물미해안전망대 데크 및 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4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오일 칠을 한 번 더 하고 데크 수리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물섬캠핑장 전기공사 및 누수 등 보수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전함이나 화장실, 데크, 가스배관 등에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국민여가캠핑장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해서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아래 바래길 시설물 정비 해서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안내판이나 노면 정비 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민여가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 한 30톤가량입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추진 해서 예산이 140만 원 정도 감액된 이 부분은 청년혁신과 예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저희들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해 3·1운동 역사 재조명 연구용역비가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남해 항일독립운동자료집 발간 해서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에 있는 향토사연구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등 지역 민속문화예술 전승 사업비도 3,47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우수공연도 국비가 변경되고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사항은 생략하고 아래에 보면 남해문화센터 제1주차장 토지수용 해서 7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센터 앞에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보상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감정을 다시 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홀 무대조명장치 설치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문화센터의 관람석이나 무대를 확장해 놓은 데 무대조명장치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은 특별조정교부금 수납식 관람석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당초에 유배문학관 앞에 8,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이것은 여름 한철이라서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이 되면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CCTV시스템 교체 설치 이것은 전년도에 유배문학관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서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했고 야외 수목 정전 및 관리 해서 2,5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배문학관 앞에 있는 조형물인 소나 포졸, 초옥, 함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문학관 상주장가 지원사업 해서 국비 2,700만 원이 있는데 상주작가 인건비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상주작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16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전시 및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층에 전시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연연습장으로 아이들 거울 달고 해서 청소년들이 좀더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작년까지는 민화나 노래교실, 플루트도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문화원으로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 발굴 조사연구 책자 발간 해서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 200만 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날 행사도 도비가 110만 원 감액돼서 그 부분을 군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이순신순국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3,000만 원을 삼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물찾기가 아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순국공원과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이순신순국공원 리더십교육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에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유스타운하고 청소년수련원을 들른다 해서 이순신순국공원에 들렀다 가면 임차비를 1대당 15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성과가, 평가를 했을 때 효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업체에서도 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학생들 데리고 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 하면 내년에 방문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그냥 왔다 가는 것보다는 좀더 애들이 볼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배울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물건 방조어부림 주변 환경정비 위탁관리하고 가인리 화석산지 위탁관리 해서 저희들이 22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8월까지만 하고 가인은 3월에서 8월까지만 청소 용역비인데 이 부분이 연중 하는 것이 낫다 해서 1년 치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남해향교 충효교실, 도비가 115만 원 정도 더 왔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충효교실은 청소년 대상 예절, 충효, 사상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교 전통문화계승은 유림의 날 행사인데 이 부분도 도비가 175만 원 더 추가되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해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 바로 알기 지원사업은 도비 2,500만 원 해서 매칭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팔만대장경 판각문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원사지하고 백련암지를 도문화재와 같이 하는 것으로 이것은 올해 2월에 도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해서 지금 8,25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위에 생생문화재사업으로 같이 1억 1,500이 돼 있던 것을 세부사업을 분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생문화재사업으로는 3,250만 원이 남고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8,250만 원이 뒤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문사 대웅전 안전경비원 예산이 460만 원 정도 더 와서 전체로 9,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에 18시간을 일을 하던 것을 24시간 경비로 할 수 있게끔 이번 추경이 끝나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은 앞에서, 생생문화재에서 분리를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었고 이 사업은 향교 체험이나 유적 탐방 그리고 전통혼례, 열린음악회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에 보시면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면 전체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안에 편성목으로 각 시설을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정산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이 부분을 전부 뒤에 보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9페이지부터는 이 사업들이 다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 해서 관리운영 인력 해서 청년활동가,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등 해서 6,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속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3,0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리암 극락전 지붕보수는 본예산에 8,500만 원 부담금이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이 부분은 14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해금산 범종각 단청 이것도 왼쪽에서부터 아까 말하는 세부사업별로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4억 5,000만 원 그리고 남해 가천 다랑이논 환경정비 2,000만 원, 가천 다랑이논 관개시설 정비 2억 원, 방조어부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2,500만 원, 방조어부림 목책정비 9,500만 원, 미조 상록수림 1,000만 원,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보호 1,000만 원, 창선 왕후박나무 보호 900만 원,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수목정비 7,000만 원, 충렬사 수목정비 2,000만 원, 용문사 대웅전 모니터링 및 정밀안전진단 7,000만 원, 용문사 괘불탱 모사도 및 괘불함 제작 3억 원, 가천 다랑이논 석축보수 1억 원. 가천 다랑이논 석축보수 1억 원 이 부분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이번 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용문사 괘불탱 향적당 이축설계 이 부분도 당초에 2억 5,000이었는데 추경에 7,000만 원이 더 증액된 3억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중간 하단에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거북선, 향교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북선의 체인도 교체를 하고 용두도 도색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문화관광과는 96만 5,000원이 감액된 9,56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일부 월액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2018년 생생문화재사업 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자 해서 495만 원, 동대만간이역 조성사업도 정산이자 해서 761만 9,000원, 생생문화재 도비 223만 원, 독일마을 맥주축제 집행잔액 해서 1,327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춘엽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봐주십시오. 남해안 관광활성화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보물섬 남해 보물찾기대회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도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도의 직원들을 만나면 항상 남해에는 보물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보물찾기를 해라. 지난번에 자기들 추경을 할 때 사업을 구상해서 올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남해군 주요 관광지, 아니면 모르는, 아주 예쁘고 관광지스러울 수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물지도를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물을 찾을 수 있게끔. 아까 말하는 보물찾기행사도 하면서 순국공원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를 하면서 모였을 때 거기에서 보물찾기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저희들이 남해를 숨은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남해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하나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말씀을 올려볼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스포츠파크 입구에 가다 보시면 나비구장 왼쪽에 보시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때 당시의 무명시절 조각도 있고 그럭저럭 이름 있어도 조각공원 하는 데 값싸게 조각공원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들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활성화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봐볼게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예.

다목적홀 무대조명장치 설치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하고 밑에 보면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2억 정도, 2억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수납식 관람석 400석 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사업에 무대장치조명 설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이 들어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물론 시설비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리모델링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같이 하면 단가도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 사업은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관람석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는 것도 맞고. 일단 예산이 다목적하고 수납식하고 관람석하고 무대 늘리는 부분은 같은 성립전으로 이미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연을 개관, 공연처럼 빨리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은, 9,000만 원 군비는 추경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배문학관 관리운영 해서 밑에 행사운영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나 유아를 둔,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 삭감을 8,0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홍보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이럴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해에 이게 생겼다. 심지어 아이나라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더 영향이 많고 또 아이들이 지금 개학을 안 하니까 과연 방학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지 그 부분도 걱정스럽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조금만 더 진행이 돼도 사실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삭감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읍내에 친구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동창선에 일단 아이들 놀이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그걸로 하고 내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멋진 것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동창선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연곡초등학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남해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요.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가을에 독일마을 맥주축제 코로나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은 더 늘렸잖아요.

독일마을은 그래도 10월이고 이것은 7월에서 8월 초 정도는 끝나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향후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린이 물놀이장이 남해에 한 군데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남해 인구가 가장 밀집지역이고 남해읍에 이런 시설들이 분명하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을 에어바운스를 가지고 와서 할 거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 부분을 전면 삭감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을 토로를 하고. 지금 아이나라 놀이터 있잖아요. 저기도 다 새로 공사를 할 거라고 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행여나 문화센터에서도 역시나 여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처럼 하는 그것은 하실 거지요?

그 부분은 청년혁신과.

아, 넘어가버렸습니까?

원래 아동팀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한다고 안 하셨는가?

아동팀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까지 있다면 이것은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라도 하고 싶은데 의회 위원들이 예산편성까지 없다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맙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은 특히 나 학부모들이나 요새 학부모네트워크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계산 공식을 봤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맨 밑에 봤는데 17만 1,800원, 하루 일당이. 이게 대한민국 경비 중에서 최고 비싼 일당 같은데요.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루 일당이 아니고 3명이.

1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3명이 3교대를 하면 이렇게 된다. 6만 원 정도 됩니다.

식이 1명이라고 돼 있어서.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시간을.

그러면 17만 1,800원을 3명이서 나눠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완전히 틀려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치지요, 하루.

3명 하루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3명의 하루치입니다.

공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서. 일당이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 2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도문학의 섬입니다. 물론 관리운영 인력을 해서 청년활동가를 둘 거다 그랬는데 청년활동가가 여기 가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있는 시설도 일부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노도에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어쨌든 연령제한을 안 하면 그냥 내가 가서 관리만 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저희들이 45세 정도까지 제한을 뒀고. 여기에 물론 문학도 관심 있지만 요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중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놓고 혹시 개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라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모으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남해군에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도문학의 섬 같은 경우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역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역사 쪽으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역사 쪽에는 깊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픈할 겁니까?

지금 모집공고를 해서 1개 단체가.

청년활동가 말고 노도문학의 섬 자체를 언제부터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고요.

이것은 5월 중에 채용이 된다 하면 6월 중순 이후나 7월에 바로 개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5일 전 정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1년 넘게, 1년 전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왔지요, 의회에서. 그대로 있더라고.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관리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했던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단도 그대로고. 참 육지 같으면 길을 닦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해 봐야 되는. 거기서 아무리 연구하면 뭐합니까? 갈 길이 없는데.

일단 배는 저희들이 시간대로 하지 않고.

12명 타는 것으로?

현재는 12명 타는 것인데 12명 타는 것을 가고 나서 바로,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가서 다시 싣고 오는 것으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자꾸 이런 설명을 하면 식상할 수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1대 왔을 때 버스 1대를 못 싣고 가는 관광지. 그리고 12명이 타면 버스가 30명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3번을 왔다 갔다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15분입니다. 왕복 하면 30분인데 3번을 왔다 갔다 하면 처음 간 사람하고 뒤에 간 사람하고 시간 갭이 1시간 반 차이 납니다, 같은 일행이. 이 부분은 안 되면 노량에 가면 유람선 있대요. 그것을 자꾸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쪽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아니면 군에서 관리비를 주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를 12명 돼 있는 부분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1명 더 채용이 되면 24명이 탈 수 있게끔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날말날 연구만 하지 말고 보여주시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천날만날 연구만 하지 말고 조금 보여줘보시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오면. 그렇게 병행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 보고. 아니면 배를 1대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시설물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9페이지 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각 개인들에게 민간으로 임대 내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2, 13군데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달세나 전세금을 깎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을 언제 닫았는지. 보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든지 감면을 받든지.

달보드레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간이 끝나서 간 겁니까?

예. 1월 7일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예.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 그렇지요?

예.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시켜줄 거다, 그렇지요?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시에 영업을 못 했을 경우에.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장을 하거나 감면도 1,000분의 10인지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보물섬시네마 관리위탁 수익금도 2,285만 원이 빠져 있는 거다, 그렇지요?

예. 다음 추경에.

추경에 안 한다던데.

결산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저번에 본예산에서 했는데 3,500만 원 삭감되고 같이 삽시다하고 한 건 더 있지요? 뭐지요?

비긴 어게인.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삽시다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도비를 좀더 보태면서도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는데 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비긴 어게인은 남해군 현장을 둘러보고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KBS 영상 숨인가, 하여튼 그것도, 그런 데도 돈을 줍니까?

아니요, 거기는 안 줍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예. 그 밑에 보면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순국공원으로 오는 거다, 그렇지요? 달보드레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저랑 같이 갔을 때, 둘러봤을 때 전기통신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고요? 그대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가도 집기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공사에 2,500만 원이나.

리모델링은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기나 모든 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지금은 완전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집기는 자기들이 빼갈 겁니까?

예. 빼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들어갑니까?

앞에 했던 분이 자기들 보관할 창고를 아직 못 구했다고 아직 빼가지 않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빼가게 되면 이 부분을 추경 되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긴 좋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1973, 이게 2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적혀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 2,000만 원.

2,000만 원이지요?

예.

그리고 남해대교 전망공원 보행로 설치.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이것은 트리탑 웨이라고 상가하고 남해각하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상가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상가 큰 길 마주하는 데 큰 길에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로 해서 나무숲을 걸어서 가서 거기서 또 2차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됩니까?

예. 이것은 올해 안에 가능... 설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해각 전체가 올해 안에 됩니까?

예. 전체가 올해 안에 됩니다.

됩니까?

예. 현재 공사 나머지 부분도 9월까지 돼 있습니다.

박종건 팀장님, 올해 안에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섬이정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실어준 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보상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예산을 실었고 그 부분은 다 소진을 하고.

약 30필지 중에 12필지.

예. 12필지 정도 더 협의가.

끝난 겁니까?

그리 하면 1필지만 협의가 어려운데 그 부분은 아직 편성을 안 하고.

어떤 필지입니까, 그것은?

한 필지는 다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까? 진행하면서.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래길 시설물 정비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바래길, 해년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급돼야 된다, 그렇지요? 끝이 없이.

예. 굉장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가 돼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돼야 됩니다.

바래길 회원들은 뭐합니까? 모임 있으면 걸어만 갔다 오고 군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일단 회원들도 그렇고 바래지기도 그렇고 봉사정신으로 많이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바래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물론 걷기 활성화돼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하는 것만큼 관광객이 오느냐, 이겁니다. 내부 잔치에서 동네잔치로 끝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남해 바래길에 와서 걷는 것이 돼야 하는데 남해군민 바래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남해 보리암 극락전 지붕보수가 있습니다. 총 3억 4,000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렸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이만큼 매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국장님, 이것 다시 올려도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매칭이 돼서 가능하다고.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남해 금산 범종각 단, 이것 보리암 겁니까, 금산 겁니까? 우리가 깎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보리암 하면 우리가 깎아놓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남해금산의 범종각 할 거면...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통부재라는 것을. 간단합니다, 이것은. 돈의 중요성이 아니고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조금만 해 보면 되는 생각들을.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바른 길인가를. 그러면 그분들이 못 느끼고 있으면 문화관광과 팀장이라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올라올 때 이미 얼마입니까? 2개 합하면 8억이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줘서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결국은 안 해 주면 누가 욕 듣습니까? 군수님 아닙니까? 다니는 신도들이 군수님 욕할 것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깎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마이크 잡을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제주도마다 남해군이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 가는 곳마다 제주도보다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 첫 관문에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문화관광, 남해 관광인이고 문화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청년혁신과로 되어서 이체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계수가 난해하게 됐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예산안에 독일마을 주변 활성화 용역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을 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5,000만 원 들여서.

예?

용역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독일마을에.

예.

왜 주변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빠져놓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국민여가캠핑장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를 실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캠핑장이 들어가면 수도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캠핑장 수도 연결하기 위해서 신규 급수공사를.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전숲.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남해 항일독립운동자료집 발간 이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2,200만 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3·1운동 역사 해서 용역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문화원에 있는 향토사연구회에서 3·1운동은 너무 지엽적이다 해서 남해 항일독립운동으로 가자 해서 본인들이 일단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을 했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좀 다르게 올라와서.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이순신순국공원 리더십 해서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예.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 유스타운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오는 학생들을 순국공원에 데려오면 버스 임차료를 1대당 15만 원을 줬는데 뒤에 정산을 할 때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사실 효과가 미흡하다 하면서 본인들도 별로 안 반겨서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할 때는 다르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물건리 방조어부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설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뒤로 세부사업별로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206페이지 임진성 집수지 복원공사 이것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시군조정보조금인데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6억이.

예.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이 붙어서 그냥 시군조정, 세입에 이게 어떻게 열심히 해서 6억을 따왔나. 어떻든 사업 내용은 놓아두고 잠깐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시다.

일반적인 시군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균일하게 배부를 하는 것 같고 지역 인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찌 보면 별도의 사업비라 보시면 됩니다. 도의원이 아마 쓸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왜 특별하게 왔는가 그것을 묻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 지적을 안 해서 물어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정현옥 위원께서 많이 물으셨는데 전문가 정영란 위원장도 계십니다마는 바래길이 지정이 되고 승인이 되고 등록이 됐다 아닙니까? 몇 구간 km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잘 몰랐던 부분이고 예사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정된 부분에 지번 소유자, 민간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여기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렵니까? 왜냐하면 바래길로 지정돼 있는 민간 소유자들 이야기가 소유권 해서, 농지 해서 싹 다 했는데 오래돼서 이제는 매입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그것을 갖고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만 간단하게 하이소.

남면에도 그렇고. 특히 남면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 토지를 길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라. 그런데 그게 길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답도 다 사달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바래길이 그냥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바래길로 지정을 했지, 없는 길을 만들어서 분명히 바래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윤 팀장도 와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분이 내 땅은 절대로 걷지 마라 하면 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어차피 많이 걸으나 적게 걸으나 바래길은 걷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좀더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우회를 하고 만약에 꼭 그 길이 아니다 하면 나중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방향을 돌려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돌려서 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민원이 앞으로 더 발생됐던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고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죠. 밑에 이순신순국공원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봤을 때 관리운영, 관리자도 있고 운영이 제가 판단할 때는 언론에도, 이번 성웅 탄신일 때 순국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카메라가 잡히면서 돈값을 못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뉴스를 봤습니다. 한쪽에 치워놓은 그 부분은, 물론 기자니까 안 좋은 부분을 찾는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활성화되려면 뭔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름이 사실 순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국에 대한, 거기는 가면 엄숙한데 우리가 가서 놀 수 있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혁신과하고 협의를 할 때도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물총놀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순국공원인데 어떻게 가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얘기했지요. 물론 이름은 순국공원이지만 가서 신나게 놀아도 된다 하는 의미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 행복교육지구사업 해서 우리 거기에서 이순신대첩이라 하면서 물총 가지고 싸우면서 그런 놀이도 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행정적으로 접근이라든지 기자 입장에서 언론사의 접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예산 어떻고 돈이 어떻고 무슨 수지가 맞아야 안 되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버릇처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 정도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국이 붙었는데 우리는 돈 몇 백 억 넣었다 해서 맨날 돈 가치 안 하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문화재 가치, 역사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를 제외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과장님이, 팀장님이라든지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넘어갑니다. 205페이지, 제가 이 예산서를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모르겠는데 205페이지 밑에 용문사에 관련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제하고 어떻든 예산이 1명으로 나와 있는데 돈을 이리 저리 다 쓰고 난 뒤 인건비만 해도 6,000, 연봉을 6,000 받는 사람이라면 전문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하루에 3명분을 17만 1,000원으로 한 겁니다. 나누기 3을.

1명이 잘못됐습니까?

1명이 아니고 하루 분을.

아, 그래요? 그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나?

저희들이 작성할 때 조금 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저한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위원장이 시간을 안 준다고. 이것은 안성필 팀장하고 자주 이야기한 것인데 물건리 문화재. 몇 번 이야기가 됐을 것인데 이번에는 문화재 정비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크 설치, 이런 게 많으니까. 동민들이 요즘 운동시대 많이 걷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 번씩 간혹 가거든요. 특히 문화재 자체에 붙은 송아, 제가 알기로 송아는 소나무의. 진짜 거짓말 아니고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송아 자기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 지역민들은 왜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냐고 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질의를 다 했고 나는 두 가지만 한 말씀 드립니다. 용문사 안전경비요원을 해서 관리를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고 근무자를 세울 겁니까?

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리를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이 아니고 사람을 채용을 해서 경비를 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 위험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과장님, 금산에 입장료 1인당 얼마 받습니까?

1,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문사가 금산보다는 우리가 국보급 문화재가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웅전이 규모는 작아서 그렇지 단층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대웅전이랍니다. 그래서 이것 스님보고, 지각 스님인데 금산도 1,000원 받는데 우리도 최대한 국보급 문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1,000원씩 받아서 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을 문화재청으로 하든지 어째서. 우리도 1,000원 정도는 받자고 하니까 자기들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뜻밖에 400년이 넘은 절인데 이제 이번에 통과되면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절에 1년에 수입 얼마나, 수억 올라오는데 우리가 세비 해서 용문사 대웅전 문화재를 지켜주는 의무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매칭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재 같으면 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관리하게 해야 되지, 우리가 세수도 작은 지방. 참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런데 또 문화재청에 가면 국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문화재가 너무 많다고 시군비가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안 지켜도 잘 보관하고 잘 관리되고 하는데 1년 돈을 수천 만 원씩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전에 낙산사 이런 데 화재가 발생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더 강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불요원을 채용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한번. 용문사가 사찰들이 굉장히 수입이 많고 한데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참 저는 어불성설입니다. 그 정도만 해 놓읍시다. 여하튼 절충을 하시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 설득해서 내가 반대를 해야 되겠구먼. 끝으로 아까 유배문학관에다가 어린이 물놀이 쉼터 한다고 해서 금년에 어떤 사정으로 해서 이것이 캔슬이 됐는데 아까 남해 어린이 물놀이 하는 데가 어디어디냐 하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는데 삼동에 가면 동천에도 물놀이 하는 데가 있고, 어린이. 거기 바글바글합니다, 여름 되면. 그다음에 상주에도 에어백으로 해서 백사장에서 직접 2개를 해 놨습니다. 하나가 구입하는 데 중국서 직수입을 하면 400에서 더 친답니다. 국내산 하면 500만 원 정도 해서 상주 2개를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 1명당 1시간 정도 노는 데 5,000원씩 받더라고. 거기에 어린아이들 옷을 벗고 탈의실도 짓고 이러니까 시설비가 조금 든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 말이지, 돈이 제법 된답니다. 5,000원씩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보통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지방 방송국에도 뜨고 하는데 해수욕장에 서로 오라고 광고를 하는데 보면 어린이들 놀이기구를 제일 먼저 비춰주고 어린이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상주도 서경 같은 데 해서 광고를 해서 어린이들이 가자 하면 학부형들 따라가니까 많이 해서. 장사 되면 하나 더 설치해서 남해군에. 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 작년에 내가 직접 가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물놀이는 그래도 해수욕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주 말고라도 남해 해수욕장들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답 안 들으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빠르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5쪽에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에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염천막 교체. 야영장이 어디어디 야영장 2개를 말합니까?

힐링아일랜드글램핑장하고 진목의 더왕글램핑장입니다.

개인이 하는 거지요?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여기 2개소에다가 천막 교체를 해 주겠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신청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이번에는 방염천막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것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자부담이 30% 정도.

자부담 30%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이미 이것은 아마 돼 있을 것인데 상주작가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게 완전히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처음 계획서 올라갈 때.

계획서 올라왔을 때?

예. 16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되면 바로 하겠네요? 하고 있습니까? 1.

제가 알기로는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는 것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생생문화재사업에 아까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비가 8,250만 원이 새로 변경이. 목간 변경을 했다, 그렇지요? 황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넘어갔다, 그렇지요?

예.

8,250만 원이 그대로 넘어갔고. 그러면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것 생생문화재사업 그중에 3,250만 원은 뭐하는 데 쓸 겁니까?

이것은 지족 죽방렴 체험하는 데. 지족 어촌마을에서 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돼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 죽방렴체험장으로.

예. 죽방렴을 주제로 해서.

3,250만 원은 생생문화재사업으로 가고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은 그대로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8,250만 원이 목간 변경이 돼서 갔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도문학의 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6만 8,720원 이것 일당이지요?

예. 일당입니다.

일당 5명입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이 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 일당은 그러면 8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가 백련항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나올 때는 4시가 마지막 배입니다. 그러면 8시간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청년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끔, 노도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 환경정비도 가능하면 노도 주민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 하면 해설사를 투입을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이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가가 만약 노도 안에 들어가서 산다면 집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 동 있는 그 집 중에서 한 동을.

작가창작실?

예. 작가창작실 한 동을 일단 숙식으로 거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든지 사용료를, 기본적인 사용료를 내게 하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거주를 해야 뭐가 되지,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작가창작실을 하루에 빌리면 얼마, 4만 원, 2만 원, 이렇게 정해 놨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찌 보면 근무, 우리 근무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가 조금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사택으로 쓰기에?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지요.

문제는 여기가 섬이라서 과연 올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기서 머물 수 있게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도에 빈 집이 있으면 빈 집을 세로 내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간사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궁금한 것은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서에 지금 보면, 205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 해서 5,000만 원 말씀하실 때 선원사지 이야기가 나왔지요?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팔만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까 독일마을 용역 5,000만 원. 그러면 독일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뭐를 해 보겠다는 어떤 계획인데 옛날에 과장님, 팔만대장경 성역화사업도 투융자심사 등 했던 것이 지금 거기서 없어져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해 신설된 박경진 팀장이 공모, 즉 국·도비 확보에 좀더 치중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박경진 팀장이 신설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이후에 왜 팔만대장경 성역화사업이 이렇게 해서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 예산에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무려 들어가는 진입로 등 해서 24억여 원이 잡혀 있었고 그 뒤에 또 왔는데도 코로나예산이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용역은 올라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제가 독일마을 용역 5,000만 원 필요하면 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최소한 5월 30일이면 임기 시작되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또 상대 후보 측에서도 다 팔만대장경 이 사업을 공약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그게 없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안 할 것인지. 아까 산닥나무 이야기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연기념물이고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한지 등 해서 팔만대장경에 인쇄문화까지도 해 보겠다고 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약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나무를 심으려면 환경녹지과에서 이게 기념물이구나 하지만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거기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덧붙이면 한려해저터널, 여수간 해저터널의 B/C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팔만대장경 성역화 77호선과 연계된 이런 부분도 같이 넣으면 B/C에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간략하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내지는 현재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와계시니까.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년에 걸쳐서 투자심사도 요청을 하고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아마 위에 부서에서 생각을 하기로는 합천 해인사를 염두에 두고 합천 해인사를 그렇게 크게 해 놨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면서 아마 그 부분이 남해 팔만대장경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고현면에서 권역사업으로 해서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고현면하고 추진위하고 해서 거기에 팔만대장경 관련한 일부의 공간을 확보를 한다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까 말하는 지역 문화 바로 알기, 이런 사업을 계속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남해의 팔만대장경 이것을 좀더 알리고 난 뒤에 저희들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현면 권역화사업이 8년째 더뎌지고 있다고 마무리, 아직도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는데 원래 그것은 고현면 면소재지 개발사업에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 오면서 해서. 그러면 70 몇 억 고현면 면소재지 개발사업을 가지고 팔만대장경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고현면의 팔만대장경사업을 이것으로 대체하니까 고현면은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든지 끊고 맺고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고현중학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수차례 협의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은 담당 팀장,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까 말씀셨는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2,500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은 지금 조례가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순신순국공원 달보드레 거기에다가 문화재단 사무실을 할 거라고 2,500 리모델링 잡았는데.

예.

문화재단이 조례, 이번에 조례는 갔지만 구체적인 설립을 하고 어떻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일단 잡는다. 조금 있다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달보드레 거기에 아까 과장님은 기다려 달라 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투자한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투자비용이 크다. 그래서 최소한 이사비용이든지,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이사비용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보면 협약서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협약서에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들이 꼭 설치를 하면 철거까지도 하라는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해 드린다고 안내를 드렸고 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담당자가 만났을 때는 창고를 구하고 있다. 어디에 옮길 것인가 하는 창고 구하고 있어서 창고만 구하면 옮겨간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코로나 했는데 이게 폐업신고 들어온 게, 조금만 지났으면 코로나 연관해서라도 자기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도 보면 젊은 청년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겠냐. 코로나로 해서 혹시 중소상인들 할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일자가 그래서 안 맞고. 저도 참 사안이 그렇다고 했는데 한번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 만약에 그쪽에 가게 되면, 사실 저는 아쉽습니다. 문화재단을 하는데 이순신순국공원을 살릴 방안에 대해서 많지만 거기에 사무실을 하기에는 너무 저는 아깝다. 위치가 참 좋은데. 거기에 커피숍을 갖다놔서 그렇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순신순국공원을 살릴 수 있는. 해 뜨고 지고 할 때. 안 그러면 포토존을 해도 상당히 괜찮은데 거기에 재단 사무실을 한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그렇게 아직까지 완전 결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너무 순국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문화재단이라고 들어가면 매일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분명히 큰 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 위원님 말대로 굉장히 여기가 경치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활성화가 된 이후에 또 새롭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아까 팔만대장경 성역화사업은 국도비 확보 측면에서도, 현 국회의원 당선자도 관심사이고 공약사업이라 하셨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박경진 팀장 그쪽하고도 잘 연계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전캠핑장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마을입니까, 군입니까?

캠핑장은 아직 조성이. 저희 군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전캠핑장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조성 중이라도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났던 민원이라든지 마을 주체로.

그것은 앵강다숲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리암하고 1차로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비를 받습니다. 또 올라가면 문화재 관람료를 또 받습니다. 통합 방법이 없습니까? 카드도 안 안 되고. 어쨌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립공단에서 아직 시스템을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물론 공단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세 군데지요?

예. 현금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있고 버스회사도 있고 보리암도 있고. 이걸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공단이기 때문에, 국립공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서 건의는 할 수 있지요.

해년 해마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인데. 결국은 수장이 욕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군수에게 바란다에 1년에 한두 건이 꼭 거기에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기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순국공원의 캠핑장 한번 다녀오신다 그랬더니만.

저희들이 18일 문화재청의 과장님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간다고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꼭 이뿐만 아니고 가천 다랑이논하고 같이 올라가는 데 과장님이 꼭 듣고 싶다 해서 21일 올라가는 것으로, 목요일에 가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계속 안 되는데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든지 지구단위를 조금 손을 봐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듣고 와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포기를 하든지 그 결정을 가서 보고 올 생각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뜯어낼 겁니까?

대안을 찾아야지요.

알겠습니다. 21일 다녀오셔서 의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아까 12군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계약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위법은 두고 상대방과 맺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바래길 시설물 정비 3,500만 원을 증감시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수가 120km 바래길 코스 8개, 신규 노선 9km 신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신규 노선 9km가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읍을 한 바퀴 돌아오는 그 노선을 말합니까?

예. 일단 그 노선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윤 팀장이 갔을 때 환경녹지과하고 완전 100%는 일치하지 않고 외부 길은 거의 일치하는데 우리 바래길은 청년점포로 해서 시장으로 해서 터미널로 해서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과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읍 바래길을 새로 노선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오동배기로 가는 이런 길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환경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그 외 부분을.

나머지 환경녹지과가 아닌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다 안 됐지요? 하려고 하는 중이지요?

예.

6월 13일까지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범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군민들이 많이 오지 싶은데 그때는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제가 와서 같이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못 들었는데 이 9km에 대한 것은 잘 모르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6월 13일 이 길이 처음 신설이 되어서 걷기를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럴 때 위원님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활성과 소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지역경제팀장님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님입니다. 박민희 투자유치팀장님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화전화폐 발행 8,000만 원, 국고보조금입니다. 화전화폐 발행에 8,000만 원, 코로나19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에 2,4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63만 1,000원,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이것은 코로나19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4,900만 원,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4,900만 원,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에 20억 3,700만 원, 상주항 어촌뉴딜300사업에 16억 8,647만 5,000원, 지족항 어촌뉴딜사업에 12억 7,872만 5,000원입니다. 균특 보조금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57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우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올해 된 겁니다. 2억 9,6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20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상품권 발행 이벤트 지원에 3,500만 원,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9,600만 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4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지원에 7,920만 원,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에 1,020만 원, 청년 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사업에 1,15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에 24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중 일자리 창출에 추가 증액 57만 5,000원, 어촌뉴딜300 상주항이 되겠습니다. 2억 1,683만 2,000원, 지족항 어촌뉴딜300사업에 1억 6,440만 8,000원, 서면 우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800만 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22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은 117억 3,512만 원이 증액된 478억 7,7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2쪽 제일 위에 남해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 이것은 아케이트 기둥 보수나 옥상 누수가 돼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인 LED 입간판 설치와 주차장 개보수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다음 223쪽 화전화폐 발행 인쇄비 도비 교부사업으로 1억 원, 대행 위탁수수료가 8,400만 원 증액되었고 화전 활용 이벤트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지역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비 교부사업으로 3,5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할인 보전금은 당초 40억으로 발행 계획이었으나 80억으로 증가하였고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남 일자리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교부사업으로 9,600만 원입니다. 다음 224쪽 코로나19 대응 남해화폐 발행사업입니다. 특별판매에 따른 할인 보전금 60억으로 그에 대한 10%인 국비 보조를 받아서 6억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4,400만 원 교부되어서 우리 분담금 해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재개장 지원사업 7개소에 국비 보조로 2,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참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모두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25쪽 제일 아래 부분에 공공근로 인건비 2명이 증가돼서 2,1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7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동트는집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67만 3,000원입니다. 중간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것도 동트는집 공모사업 선정된 것으로 브랜드라든지 로고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33만 원입니다. 다음 230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4,805만 6,000원입니다.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 다음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모두 국비사업인데 행정업무 지원 인건비 147만 원,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4,753만 원. 231쪽입니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에 4,753만 원, 행정업무보조에 따른 인건비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행정업무 지원 인건비가 36만 원,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1,164만 원, 다음 코로나19 청년 실직자 희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20일 이후 실직된 39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32쪽 제일 아래 부분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2차년도 군비 부담금 18억 7,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사업인데 물량이 36세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교부에 따라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우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남해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3차년도 사업입니다. 군비를 당초에서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군비 부담금 9억 4,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4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신 지중화사업비가 포함됐고 군비 부담금 4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중에서 판각체험장 안에 전시연출, 체험시설사업이 추가로 됨에 따라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 우리 군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장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현힐링센터 지하수 개발 2,000만 원, 남치저수지 탐방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4,500만 원, 문항 전원마을 상수관로 매설에 5,000, 삼동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상주항 어촌뉴딜사업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 925만 원입니다. 지족항 어촌뉴딜사업도 1차년도 사업으로서 18억 2,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국도비하고 보조금 반환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3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동화력분입니다. 차면마을 안길 우수로 정비공사에 1,337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차면마을 안길 우수로 공사하고 집행잔액을 하동화력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노량마을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는 658만 6,000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도 작년 노량 복지회관 건립 집행잔액으로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갈화 농산물집하창고 증축공사, 화전마을 농산물 비가림시설공사, 밑에 염해마을 농로 포장공사, 노구마을 상수도 급수관로공사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9,800만 원 삭감함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고 전력기반센터의 승인 후에 2021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39쪽 유포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전기공사는 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도 2019년도 중리 농로포장공사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은 국비와 도비 보조와 군비 부담금에 대부분 편성하였고 그 외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민생경제에 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민생경제 지원시책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지난 3월 30일자에 군수님 주재로 각 부서별 종합대책을 보고를 했는데 이때 76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추가로 정부나 도에서 시책 내려온 사업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책자료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주요한 현안사항만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역활성화 소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융자를 40억 한도를 해 주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억 더 추가로 해서 60억에 대해서 신보에 요청을 하였고 현재 5월 8일 기준으로 591건에 106억이 접수가 되었고 실행은 252건에 56억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339건 50억은 검토 중에 있고 여기까지는 아마 신보에서 소상공인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우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모두 72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올해 예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 27개소에 대해서 1차 지원이 되었고 2차, 3차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되면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4,4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융자는 융자 한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업체에서 4억 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제로페이 페이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백은 상품 구매를 하고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운동은 22개 점포 신청이 되었고. 코로나 재개장 점포 지원사업은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7개 업체를 위해서 재개장 점포 지원사업을 점포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산안에 다 들어왔나요?

다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어쨌든 민생경제 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지역 활성화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질문을 할 테니까. 많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고현면 권역단위 사업 맞지요? 지역활성과 거지요?

맞습니다.

거점개발사업 2억 5,0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지금 사실은 4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자금 있고 해서 예산팀에서 2억 5,000만 원 실었는데 2억 5,000만 원 사업 내용은 팔만대장경 판각체험관 안에 전시연출 비용하고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옛날 거. 당초는 철거를 하고 광장을 만들 조성이었는데 주민들은 뜯는 것보다 리모델링 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려고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고현면 사업은 올해 말까지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인데 4억을 신청했는데 2억 5,000만 원밖에 안 났는데 올해 말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할 거고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로.

예. 앞전에 정현옥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공사를 하니까.

맞습니다.

면민들의 피로감도 있고 또 민원도 많고. 고현면이면 고현면에만 민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읍에 있는 저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고현면 권역사업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8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거고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나 지금 현재 고현면에 지역활성과에서 한 분이라도 고현면 면소재지를 한 번만 딱 돌아보시면 정말 남해군민들이 정말 착하고 정말 법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오늘 지금 비가 오지만 한번 나가보십시오.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비가 안 오면 먼지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이제는 가림막까지 걷어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세게 불었던 날들은 쓰레기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역활성과에. 아마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우체국 옆이랑 다 치웠을 것인데. 주민들의 피해가 말을 못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고현면이라고 해서 못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석상의 발언입니다. 이장단회의를 하고 있는데 둘이서 쌍욕을 들었어요. 그냥 욕이 아니고 쌍욕을 들었다니까요. 인사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옆에 갔더니 욕을 들었는데. 이거 금년 안에 꼭 마무리시켜 주십시오.

예.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8년 동안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마무리 짓는 군수님이, 지금 현 군수님이 욕 듣는 것 아닙니까? 과거야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일의 앞뒤를 구분을 못 하면 자꾸 공무원들 욕이나 군수님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꼭 신경 쓰셔서 금년 안에 고현면 권역사업이 마무리가 되게끔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질의가, 이주홍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팔만대장경사업이 아니고 다 권역권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어쨌든 군에서 이름이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꼭 마무리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는, 읍에서는 그래도 LPG배관망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예.

또 공사가 어느 정도 시작 단계를 넘어서 마무리 단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를 놓는 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좀 편법을 써서 선정된 업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업체 간에는 네 군데를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미리 다음에 돈을 지급하고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배관망도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가스가 공급이 돼야 설치돼도 운영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가스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스 업자들은 뭐라 하냐 하면 자기 배관을 새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라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경우 A/S라든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배관이 아무 이상이 없는 배관들도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점검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감리하고 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 배관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보험처리도 됩니까? 일반 주택도.

우리 배관망사업 안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전부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 중에서도 배관망사업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도 더러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나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별도로.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집에, 남해읍 개인 가정집에도 가스배관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 배관망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업은 우리 사업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없고요. 개인 단독주택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네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집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 LPG배관망사업 구역 안에, 우리 사업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앞으로 보물섬에너지에서 관리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다릅니다, 설명이. 네 분 중에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지금도 개인이 시설이 되어 있다면, 가스배관망이 가정집에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도 놓아주려 하고 한 분은 금방처럼 배관까지 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고장수리라든지 화재 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빨리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