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해준 기획예산과장하고 김순덕 세무2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부서 주무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정 현안과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업무 추진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또 구정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99회 임시회에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기정액에서 20억 7,200만원이 증액된 1,910억 되겠으며 세출은 6억 8,800만원이 증액된 1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비상업무 추진 인건비와 지난 1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차질 없이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정성복입니다. 추가경정 심사에 앞서서 행정문화국 과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구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8,216만 6,000원이 증액된 1,204억 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6억 1,168만원이 증액된 1,009억 6,605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기획정책국에서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행정국에도 코로나19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의 노고와 집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계장님 코로나19 대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용 예, 감사합니다.

여기 시책추진업무비가 1,200만원입니까?

김남용 예, 시책추진비 기획정책국장 1,200만원입니다.

다른, 다른 과하고 뭐 봤을 때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김남용 국장들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그 사이로.

다 똑같, 다 똑같습니까?

김남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관 공통 물품취득비 4억 3,000 넣어잖아요? 시비 3,000이고 우리 구비가 4억인데, 예?

김남용 예, 예.

이 4억에 아께 뭐 코로나 대응도 쓰고 우리 공무원들 물품도 사고 이카는데 왜 이 4억이라는 거를 추경에다 넣었죠?

김남용 우선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생기기는 생겼는데요. 우선 향후 어떻게 코로나19를 확산 방지하기 위한 어떤 물품이 어떤 식으로 좀 수요될 지 잘 예측할 수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지금까지 코로나19 물품은 전부 예비비 내지는 이런 데서 다 썼잖아요? 재난기금에 다 썼잖아요?

김남용 예, 예.

지금 또 여기 쓰다가 지금 오늘도 4억이나 넣었다는 거는 3,000 시비는 놔둬도 구비 4억이나 이거를 코로나 물품 내지는 우리 물품취득비로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왜 4억이나 써요?

김남용 이거는 이제 2억원을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직원들 사무장비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뭐 교체해요?

김남용 사무장비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PC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그런 물품이라든지 추가 수요가 저희도 솔직히 좀 예측하기 좀 어렵다만 이번에 한 2억 정도를 추가 편성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과가 몇 개 늘었다고 해서 자산물품취득비 2억이나 증액해서 4억을 만든다는 거는 본예산에서 2억 해 놨다 갑자기 또 이래 늘카가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 이래요? 지금 긴급자금이니 코로나에 대한 거만 쓰기로 안 했나요? 1차 추경에서 긴급자금만 쓰겠다고 이래 놓고 지금 또 이마이 늘린다는 거는 우리 코로나가 지금 벌써 지원하는 거만 해도 충분하고 하면 되는데 저번에 우리 저 물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물품은 충분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뭐 코로나 물품취득으로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김남용 위원님 지금까지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이제 2억 3,0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한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진 이제 소진이 다 되다보니 좀 추가적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저번에 본예산에서 잡았던 2억 3,000에서 벌써 1억 7,000을 썼다고요?

김남용 예, 1억 7,000만원 정도.

1억 7,000 쓰면 지금 6,000이 남았네?

김남용 예, 예.

6,000 남았는데 이미 사무실은 다 꾸려져가 있잖아요? 그지요?

김남용 예.

사무실 다 꾸려져가 있는데 또 이 돈이 필요하나요?

김남용 한 번 구체적인 더 집행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암만 우리 예산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그래 뭉텅거리 2억이라 하는 돈이 다시 추경에 넣는데 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한 번 넣어보는 겁니까? 또 이거 잉여금으로 또 넘굴 거예요? 남으면. 그래 이거를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 있잖아요? 본예산에 다 충분히 감안해가 넣어야 되지 이번에는 전부 불요불급하고 뭐 또 이렇게 설명을 해 놔놓고 이거는 불요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2억이라 하는 돈은.

김남용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이 부분은 조금 고민 좀 해 봅시다.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예. 정책개발 및 조정 역량 강화에 200부는 왜 200부고 4회는 어디에다 4회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시기가 언제 4회라는 거지요?

이거 저희 정책개발과는 이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그기 경진대회라든가 간혹 정책공유회라든가 이런 행사나 그런 게 워크숍 이런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 1,000만원 필요해 가지고 표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 행사.

아, 그런 데 200부가 나가는 거라예?

예, 예. 개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운.

개략적으로 하신 거지요?

예, 예.

지금 정해진 거는 없으신 거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207 다시 밑에 01 연구용역비 수요조사 용역 실시 어떤 방법으로 한다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저희 동구에 이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각 권역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권역별, 연령별, 성별 해 가지고 이제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외부기관에 이제 맡겨서.

2,000만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뭐 좀.

제가 뵀을 때는 동구 전체를 그러니까 동구 전체를 한다는 거잖아 그지요?

예.

동구 전체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든가 실시했던 사업의 수요만족도 이런 거를 할라 카는데 2,000만원가 되겠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는 대충 한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뭐 다음에 또 계속 다른 연구 용역비 너그한테 계속 줄게 이런 거 보장받고 아니면 2,000만원 아주 간단한 사업 1개만 연구 용역비 해도 몇 천 만원씩, 1억씩 이래 하는 거도 있는데 동구 전체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2,000만원가 되겠습니까?

예, 그기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표본을 크게 넓히지 않고 적당히 잡아 가지고 최대한.

그러면 결국 그래 하면은 형식적인 게 되는데요.

하여튼 요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이래, 지금 요새 코로나로 해 가지고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하여튼 요 예산으로 한 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좀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게 돼서 또 2차, 3차, 지난번에 다른 사업 보니까 용역 줬는데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용역 주고 다시 용역 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던 거를 마지막에 연구 용역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많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더라도 진짜 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에 꼭 필요한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신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용역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예산.

그런데 정해지지는 않고 일단 먼저 금액만 이래 잡았는 거네 그지요?

그렇지요. 아,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의결해 주시면은 앞으로 뭐.

아니 그 예산하고 상관없이 업체하고도 어느 정도는 조율이라든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일단 금액만?

내부적으로 알아는 봤습니다. 대구에 뭐 일단.

업체가 몇 군데 있던가요?

주로 이제 리서치 기관으로 해 가지고.

예.

뭐, 예. 뭐 잠시 알아봤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저희 신설 부서로 이거를 많이 사실 좀 부담이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데 이래 금액이 이래 올라 올 때는 그래도 사전에 좀 이래 조율이라든가 알아보지 않나요?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2,000만원 아닙니까?

예, 알아, 기초적인 거는 알아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께 정책개발과가 올해 1월 20일자 조직개편 이제 만들어진 부서거든요.

그러이 옛날 기획조정실에 그 예산이 잡혀 있다가 그 부분 일정 부분하고 뒤에 이제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과 분리되면서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 보태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아까 통신 설비한다 하셨잖아요?

예, 예.

홍보전산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통신 설비 왜 무슨 일을 하기에.

통신 설비는 구청, 동 전체를 우리가 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그때 긴급생계자금 지원해 가지고 우리 큰 동에는 전화기 4대, 작은 동에는 전화기 2대씩 다 깔았거든요.

전화기요?

예, 그리고 PC도 지금 각 동에 2대씩 깔아준 그 통신 선로 설치비입니다.

통신 선로. 기존에 있는 통신 선로 갖고는 뭐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다시 전화기도 신규로 설치하고 민원전화가 많아 가지고 PC도 일이 폭증하니까 PC도 각 동에 2대씩 다 새로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새롭게 1,800만원 증액 됐지요?

우제희 예.

홈페이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제희 그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휴대폰하고 이게 매치를 시키면 바로 화면이, 화면이 다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반응형 웹입니다. 그러이 컴퓨터 화면하고 휴대폰 화면하고 크기는 다르지만 같이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반응형 웹입니다.

그게 이제.

우제희 1,800만원.

1,800만원.

우제희 예.

아, 예. 그거도 좋은데요. 본 위원이 동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효철 의원 이래 검색하면 뭐 신효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더라도 그 사람이 뭐했는지 정보 같은 게 잘 안 떠요. 그지요? 이번에 의회에 제299회 임시회에서 무슨 일 했는지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의정활동 우리 16명 의정활동을 충분히 좀 홈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향후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8대 들어와서 있었던 거 그런 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급한 거는 아니니까 그게 다 기록이고 역사인데 한 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제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원님 활동하신 사항을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어예.

우제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