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왕중 의원 발언
영자
박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4시 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일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황일권의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동일한 종류의 긴급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의 해당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기본소득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20-36호,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문제점 없음”으로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의안번호 2020-46호,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반환 가능한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조치 사항이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세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2020-47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과의 불일치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농식품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실시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당초의 “15명 이내”에서 법률에 정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조정을 했으며, 당연직 위원을 임실군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농촌활력과장,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실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실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되었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보고서 7쪽, 의안번호 2020-46호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2020-47호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승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의안번호 2020-48호입니다.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고,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4항의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통보 및 미정비과제 정비 독려 관련 정비대상 조문이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보고서 14쪽, 의안번호 2020-48호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철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125쪽 의안번호 2020-49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의 실정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고 자동이체 할인율을 인상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수처분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현행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은 요금 등의 감면으로, 기존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었던 가정용 업종요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수혜대상의 폭을 늘리고 감면율을 20%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자동이체율 향상을 위하여 3%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5천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4와 별표 5의 적용 기준을 현행화하여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신설조항인 안 제35조제4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 이를 반영해 단서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보고서 17쪽, 의안번호 2020-49호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감면율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죠? 꼭 이번에 그렇게 하향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확대를 하면서 감면율을 인접 시군이라든지 타 시군에 맞게 30%에서 20%로 줄였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요,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일권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5조에서 상수도 요금의 감면은 재난지역의 경우와 모범업소, 착한가격 업소,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이 감면을 받고있는 조항인데요,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재난안전기금도 줘서 주민들에게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상수도 감면율을 낮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하수도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듯이 별표4의 업종구분표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단체”는 법에 명시된 단체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단체”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하단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 이미 포괄적으로 포함돼있으니까 이건 삭제해도 무방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라는 문구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문구를 넣어야 내용이 명확해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했던 상수도 감면율은 저희가 작년에 상수도 요금도 인상했고 시국이 이러니까 당분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일권위원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35조제1항 상수도 요금 감면조항은 현행대로, 별표4 업종구분표 내용을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국가유공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로 하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삭제하고,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35조제1항 상수도 요금 감면 조항은 현행대로 하고 별표4 업종구분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기
김봉기주택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50,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제한적 규제 조항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5조의2 상위법령에 없는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 및 실비변상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의 “별지 제8호 서식”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안 제16조제1항제2호의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도로명주소시설 관리를 위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체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정하고자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의 “10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안 제20조제3항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보고서 26쪽, 의안번호 2020-50호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심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의안번호 2020-51,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는 2009년 개정 이후 10년간 변동 없이 지급되어서 그동안 물가 상승 및 의료 환경 변화 추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지급 한도액을 증액하여 의료진의 사기 진작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300만원 이하”를 “480만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에 지급의 한도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와 예산조치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 완료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0일에서 4월 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보고서 30쪽, 의안번호 2020-51호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의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해서 예산을 의결해주는 방에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가지고 인권유린을 할 생각은 없어요. 의지를 반영해서 사후발전, 연구과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타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어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우리 임실군은 발 빠르게 움직였고. 그래서 임상연구비 수당이 증액돼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슬로우템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급한 사항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
왕중
김왕중의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하고 추후에 다시 안건을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금번 조례 개정안은 인근 장수군보건의료원에도 연구수당을 월 4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도 급여 계약 시 한 1억 정도, 우리와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왕중
김왕중의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요 저희가 3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단서를 달아줬는데.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지난 번 말씀하신,
아니
아니김왕중의원
,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임실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고충이 많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충실한 의료원장이 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줬어요. 그렇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의원
이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48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라도 더 해줄 수 있어요. 한 가지 단서사항은 뭐냐면 임실의료원에 있는 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그 기능을 의료원장한테 의무부여를 시켜주는 단서사항으로 증액사유를 발생시켰어요. 알고계신가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왕중의원
어떻게 해줘야 돼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번에 오신 원장님과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장님께서도 입원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의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의지를 보여 주세요. 전형심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세요. 만약에 입원실을 운영 못 하면 우리 과장님 월급에서 임상연구비 수당을 삭감할 수 있게. 그렇게 여기에서 약속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해드릴게요. 가능하세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위원님도 답을 아시죠?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의료지원과와 원장님과 협력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의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이 조례안 상정안건 자체부터 의료원장이 오셔서 현재 딱 일하는 시점과 이 조례안이 시기가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굉장히 난해한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두달이라도 미뤘다가 재상정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시급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사실, 말씀 좀 드려도 돼요?
왕중
김왕중의원
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전임 원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원장님도 초기에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입원실을 운영했었는데요, 원장님이 이 수당 부분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연구수당을 입원실도 운영하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원장님이 오시면 다시 입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실은 그런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단서를 달아 드리잖아요. 물론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직무지만 입원실 운영은 또 의료지원과장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왕중의원
보니까 이게 난상토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저는 그 전부터 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난날의 의료원장과 본의 아니게 난쟁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의 바람은 임실군민이 똑같이 공유하는 한 가지 일맥이 뭐냐면 입원실을 운영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의료원장이 이 일을 정상적으로 해달라, 요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의결해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봤자 난해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2만8천 군민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의결해주면 또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한 두달 정도 보류했다가 다시 의안상정을 하는 게 어때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입원실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왕중의원
,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 부분을 약속해주신다면 얘기해볼게요. 길어지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과장님!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김왕중의원
과장님 의지도 잘 들었고 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엿보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진척도에 따라서 임상연구비 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걸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봤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김왕중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반대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